최신근 의원 발언

그런데 퇴계동이 상당히 주민이 들어날때 면적으로 봐서는 주차장도 만든다고 했는데, 과연 몇 대나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협소한 것으로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동같은 경우에도 보며는, 처음에는 상당히 넓은 것 같더니 상당히 비좁고 차량주차도 민원인에 비해서 좁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지금 옵서버 발언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 하실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발언권 을 드리겠습니다. Ο 조선모 위원 고맙습니다. 저에게 질의 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효자3동이기 때문에 효자3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6월 23일에 착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바로 착공을 지연시킨 이유는 지금 보고한 바와같이 세입자 한 가구가 이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공사 개시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영세민 세입자 이주대책비 지급이 특례조항이 있어서 그러한 분들에게는 시에서 이주할 수 있는 비용을 지급해 줘서 조치를 해주는 것으로 하면 어떨 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알기에는 그분이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거의 쓰러져가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나마도 이주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전혀 이주 할 비용이 단돈 몇백만원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데, 그 러한 특례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한 조치를 못하는지에 대해서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다며는, 그분이 사실상 91년도에 거기에 와서 입주를 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때문에 지급을 못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세민 특별대책으로 해서 이주비를 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인데, 이분은 조사해본 결과, 영세민 대상자로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안되고, 또 91년도 사실 거주는 했습니다마는, 주민 등록상을 보며는, 공특법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전에 와서 거주를 하셨지마는 주민등록을 보며는, 주민등록 이전을 늦게 했기 때문에... Ο 조선모 위원 주민등록등록을 못한 책임은 과태료를 물어서 지우는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도 사실상 거주한 사람이 주민등록 입주한 의무이행을 못했다는 것으로 해서 3개월이 안됐느니, 됐니하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현실적인 사실은 무시하는 행동을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 을 제가 드려야 되겠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저런 핑계를 대서 이주를 하는데 도움을 못준다며는이 공사를 언제 착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죽어도 못나가겠다는 사람을 도자로 밀어낼 겁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지금 말씀하신대로 토지개발공사에서도 사실상 거주와 주민등록 이전, 현재 그러한 하나의 거주관계를 가지고 감사원에 질의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통보가 왔습니다. Ο 조선모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언제 주민등록 입주가 언제로 어 있습니까? 현재까지도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고 불법 거주로 살고 있습니까? Ο총무과장 마근숙 전입날짜는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Ο 조선모 위원 시정계장님! 전입날짜가 지금 어느 현재까지 또는 착공일 6월 23일까지 따지며는... Ο위원장 최신근 조선모 위원님, 발언 제한합니다. 시정계장한테 질의 할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장한테 질의 를 하시든가, 지금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추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 식으로 질의 를 해주시든가, 아니며는 시간관계상 서면보고를 요청하셔도 좋겠습니다.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조선모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제안 을 드리고 제 질의 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사실상 입주한지는 91년도부터 입니다마는, 주민등록을 옮겨놓은 날짜에서부터 94년 6월23일까지 따지며는 4개월내지 5개월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적용을 해서 이주비용을 주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적용을 안시켜 누락되며는 이 공사를 그 사람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지금 총무 과에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제가 그러한 제안 을 드리면서 제가 내무위원회에 와서 옵서버로 발언을 얻어서 너무 장시간을 할애받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 을 일단 드리면서 제 발언을 끝내고, 정말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저희 본 위원회에서 총무과에 행정사무 추진사항 보고를 해달라는 내용중에 후평동 분동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달라고 문서로 요청을 했는데, 지금 총무과장께서는 보고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총무과장 마근숙 그 내용은 29일에 별도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사무국과 협의가 돼서 오늘은 생략이 됐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여러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며는,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드록 하겠습니다. 허만석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사회진흥과장 허만석입니다. 7페이지의 청소년 여행의 집 건립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춘천시 사농동 277번지외 2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1,047평이며 바닥면적은 204평, 연건평은 705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3층으로 되어 있으며,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입찰은 지난해 12월 16일이며 공사금액은 11억2천3백만원입니다. 착공은 12월 24일 착공되여 동절기를 이월한 다음에 금년 3월 28일부터 재착공을 했습니다. 현 종합진도는 20%입니다. 1층 슬라브와 거푸집 설치에 배관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낙찰회사는 제왕종합건설외에 3개사입니다. 준공예정일은 금년 11월 28일 예정입니다. 건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대공사로써 담장과 정문, 화단, 포장, 조경예산이 현재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집기류, 예산확보, 숙소, 침대라든지 이불, 주방기구, 휴계실, 탈의실의 옷장, 이러한 사항 은 현재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필요성은 시민생활 편익증진과 외래 방문객에 대한 정확한 지역정보전달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춘천시내 일원이며 특히 주요 간선도로변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고드리며는, 총 41개소로써 종합안내판이 6개소, 거점안내표지판이 4개소, 유도안내표지판이 31개소, 총 사업비는 5천1백만원이 소요되며 본 사업비는 도비보조금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2월부터 12월까지 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는,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계획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에 93년 11 월 1일 9백5십만원에 계약을 해서 동년 11월 4일부터 금년 2월 3일까지 결과를 받은 다음에, 용역결과에 대한 종합검토를 3월부터 5월까지 보완을 했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시행결의를 94년 6월 15일 시행을 해서 공사계약 의뢰를 94년 6월 16일 회계과에 의뢰를 했습니다. 설치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며는, 35개소에 4천5백만원이 소요되며, 거점표지판 4개소와 유도표지판 31개소입니다. 종합안내표지판 6개소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으로 추후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며는, 도시안내표지판 설치공사 추진이 94년 7월부터 12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회계부서의 공사계약 체결 완료 즉시 조기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제77회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최시기는 96년 10월 초순경입니다. 앞으로 28개월이 남았습니다. 개최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양양, 명주이며, 주최는 대한체육회이고, 경기종목은 35개 종목입니다. 참가규모는 23,000명이고 이중 임원은 6,000명과 선수 17,000명이 되겠습니다. 춘천시에서는 35개 종목중에서 16개 종목을 합니다. 육상, 수영, 야구, 싸이클, 씨름, 유도, 검도사격, 승마, 레스링, 태권도, 펜싱, 볼링, 조정, 카누, 근대 5종등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며는, 춘천 실내수영장 건립 설계용역비를 지난 1회 추경때에 3억6천만원이 확보 되었습니다. 내용은 기본설계비 1억3천만원과 실시설계 2억3천만원입니다. 96전국체전 개최 소요사업비에 따른 국고를 비롯한 보조신청은 320억입니다. 이중 체육시설 확충 2개소에 대해서 111억원에 수영장, 조정카누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6개소에 대해서 56억원에 주경기장을 비롯한 현재에 있는 경기장에 대한 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기반 시설확충 4개 사업은 도로망 확충사업을 비롯한 도시공원조성, 도시미관정비, 주차장정비등이 되겠습니다. 지원신청기준이 국비 50%, 도비 25%,시비 25%를 기준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95년도 1/4분 기내 체전준비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경기장 시설 신설 및 개보수 추진에 대해서 신설은 2개소, 보수는 6개소, 그 다음에 도시기반 시설확충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96년도의 계획은 경기장시설 최종점검과 시설공인 사항과 선수단 숙박시설 점검 및 지정, 그리고 각종 봉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입니다. 96전국체전 대비 국고보조 지원액에 대한 지원규모 미확정으로 인한 경기장 신설 시기가 우려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도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기일내에 지원규모에 대한 대책을 실무선에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회진흥과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 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 여행의 집 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며는, 부대공사비 예산과 집기류 예산확보가 안되어 있는데, 소요액은 얼마이며, 현재 추경에는 예산확보가 지났다고 보는데 예산확보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두 번째,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설치추진상황입니다. 여기에는 용역이 들어온 것을 3월부터 3개월동안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3개월동안이 나 소요되며, 공사착공을 7월부터 12월까지 우기에 착공을 해서 동절기까지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계획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3개월동안이나 검토기간을 거쳐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사회진흥과장 허만석입니다. 청소년 여행의 집의 공사가 12월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동절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며는, 예를 들어서, 조경이나 부대시설을 하려며는 이월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소요액은 3억원 정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야외음악당이라든지, 조경, 그리고 각종 집기류를 구입하는데 3억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말씀하신 도시보행자 안내판을 저희가 2월에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산업연구소에서 한기웅교수라는 분이 책임연구원인데, 저희 의견하고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춘천에서 처음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보완의 보완을 잡고하다보니 까 기간이 걸렸습니다. 사실은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정도 잡은 것은 빨리하면 빨리 퇴색이 됩니다. 그러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예술성하고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밀한 분야도 있고해서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다만, 회계부서나 설계자가 3개월내에 하라고 하며는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지희창 위원 부대공사비나 집기류 관계는 본 예산에서 확보하지 않으며는 추경에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저희가 문제점으로 내놓은 사항은 꼭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십사하는 것을 미리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는 12월에 가서 조경공사를 하는 현상을 많이 봐왔습니다. 조경검사를 아무때나 하는 것이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하게 다루지않는 것은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며는, 건축공사하고 부대공사는 함께는 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끝난 다음에 해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Ο 지희창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청소년 여행의 집 건립에 보면, 부대공사비 3억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요구할 때에 야외음 악당이나 이러한 것이 포함됐었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설계에는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현장을 보시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건물뒷부분이 그러한 야외음악당 같은 시설을 해달라고 기본 설계에 요구를 했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당초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 야외음악당은 요구를 했다가 삭감이 된 것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아닙니다. Ο 이용훈 위원 당초에 없던 것이지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당초에는 건축비하고 부지비만 되어 있었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건축비를 예산승인을 받을 때에는 담장이나 대문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까지 부대공사비에 들어간다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그런데, 욕심입니다마는, 저희 시행부서에서는 좀더 집을 면적에 따라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부대공사비까지는 돈이 모자릅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왜냐하며는, 제가 알기에는 15%가 예가가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도 없는데 과다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승인을 받은 액수하고 우리 계약하고 잔액이 얼마 나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잔액은 12억원입니다. Ο 이용훈 위원 7천만원정도 남겠네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Ο 이용훈 위원 우선 7천만원으로 가능한대로 전용이 안됩니까? 예를 들면, 담장이나 대문은 급한 것 아닙니까? 야외음악당을 나중에 하더라도, 이러한 것은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담장없이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현장을 보시면 이해하겠습니다마는... Ο 이용훈 위원 가보았습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사농동 지역주민들은 담장이 너무 보기가 안좋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낮춰달라는 것 입니다. 바로 그 옆에 강원도에서 50억원을 들여서 강원도부지가 2,500평에 연건평이 2,000평입니다. 거기에다 청소년 수련원을 짓지 않습니까? Ο 이용훈 위원 예.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담장만 해도 보기 이상하고, 그래서 급히 서두르지를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러면, 잔액이 남았으니까, 이것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같이 모양있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Ο 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은 당초에 41개소를 계획을 했다가 6개소가 빠졌지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종합안내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5천1백4만원인데, 4천5백6십5만원이 들어가서 6백만원이 남아 있지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Ο 이용훈 위원 종합안내표지판 6개소가 1천2백7십7만원인데, 6백만원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당초예산 승인받을 때 안받은것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추경에 5천1백만원을 도비보조로 줬기 때문입니다. 다음 추경에 네온싸인 부가금이 내려오면 보태서 하려고 합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족액이 나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예. Ο 이용훈 위원 그러면 1천7백7십만원이 나오는데, 네온싸인 부가금이 내 려오며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내려오며는 그것을 보태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종합안내표지판은 그때 하려고 합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래도 부족이 됩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부족하지 않을겁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것은 별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 다음에 제77회 전국체전 준비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전국체전을 춘천시가 유치할 때에는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유치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분나는대로 남한테 빼기기 싫으니까 뺏어간 것이 아니고, 충분히 계획을 갖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춘천시가 시민들한테 도로를 무단으로 편입을 시키고 보상을 안준것이 100억원이 됩니다. 그런 빚을 지고 앉아서도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이러한 체전을 해야되느냐, 지난번 전국체전할 때에도 정부에 건의한 것이 있는데, 이번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보며는 계획 세운 자체가 기획담당관님이 보고한 내용을 보며는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계획대로 추진되는데, 다른 어려움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지금 이위원님 이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춘천시가 제77회 전국체전을 직접 유치를 한 것이 아니고 강원도가 한 것입니다. 다만, 강원도가 했기 때문에 저희가 수부시로써의 지난번의 경험도 있고 다만, 저희 실무자선에서 시설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뭐냐하며는, 물론 경기장시설은 국비가 50%인데, 얼마 전에 보도가 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체전하는 데에도 안줍답니다. 그래서 경기장 시설에 대한 국비보조를 삭감을 하고, 대신 운영비를 주겠다, 지금 도의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서로 신청을 했는데, 다만, 수 영장하고 카누장, 카누장은 급할 것이 없는데, 수영장에서 급합니다. 예를 들여서, 수영장에 국비보조 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으며는 저희가 수영장 규모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빨리해달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실무선의 애로사항입니다. 다만, 수영장의 경우에는 1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그중에서50억원의 국비를 준다고 하며는, 다이빙장을 포함해서 경기장까지 할 수가 있고, 지금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용역 3억6천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못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규모가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지원신청 기준을 보며는, 국비가 50%, 도비 25%인데, 시설도 안해놨는데, 운영비를 지원한다는것도 얘기가 안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실내수영장이 석사지구에 들어가는 것이 있지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석사공원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지금현재까지 후석로 공사가 빨리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되야만 이 공사를 하기가 쉬운데, 아직 후석로 공사가 3월 착공예정이 6월말이 되도록 아직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3개월이 또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과연 실내수영장을 신설하는데, 시간적으로 늦지 않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저희는 급합니다. 과거의 예를 봐서는, 앞으로계획도 2년차로 보조를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하고 후년에 보조를 예를 들여서, 금년 하반기에 보조확정이 안되며는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사실상 어렵지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왜냐하며는,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후석로가 개설이 되어야 진입로를 닦고, 아무 산을 깎아서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지금도 용역도 망설이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다이빙장을 할 돈이 없는데 다이빙장까지 용역을 주며는 예산만 낭비되고, 지금 도에 자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까지는 정부에서 전국체전하는 도시에는 많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말씀대로 정부의 방침이 문민정부에 들어와서 체전을 유치하는 도시에 많은 돈을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체전을 하면 십년 발전이 앞당긴다는 얘기는 옛날 얘기이고,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정부방침이 아닌 것으로 알 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사회진흥과뿐만 아니고 우리 시장님이 전체를 종합을 해서 빠른 시간내에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 지난 도민체전때 우리 춘천시 체육회가 선수들을 인솔해 나가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치룬다는 춘천시가 어떻게 그런 작은 일까지 부정선수까지 넣게 됐고 그 자리에 시장,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별못된 소리로 뒤에서 욕을 먹은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큼 준비가 안되었으면 이것조차 제대로 추진못하는 춘천시 체육회가 어떻게 전국체전을 치루겠느냐,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죄송합니다. 체육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써 깊은 자성과 사죄를 드립니다. 전말을 말씀드리며는, 지난 춘천시청의 축구단이 공식적으로 생긴것도 아니고 서로 아마츄어에서 발전을 해서 춘천시청 축구단이 있는데, 지난해에도 22개 시,군중에서 춘천시는 축구를 참가하지 못했습니다.축구를 참가하는 것은 혼합팀이 아니고 단일팀이어야 합니다. 그런저런 애로사항 때문에 조기축구 연합회에서 한 결과 춘천시청이 우승을 했기 때문에 춘천시청이 이번에도 출전을 했는데, 문제는 저희 춘천시청에 부정선수가 있는 것이 논의가 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10일 강릉에서 대표자 회의를 운동장에 있는 8급 직원이 감독으로 있는데, 그사람 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부정선수 논의가 나왔을 때에 이미 신청된 신청서에 의한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며는 이번에 그런것은 논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전반전에는 주민등록이나 또는 면허증이나 공무원증을 확인을 해서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 30분이 지나서 홍천하고 춘천시의 게임이 있었는데, 홍천에서 주민등록 확인을 하자는 이의가 나와서 강원도 도민체전 참가규정에 요령에 보며는, 주민등록증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면목도 없고, 그런 일에 대해서 한편 생각하며는, 내가 공무원이고 본인이 틀림없겠지하고 생각한 것이 큰 우를 범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Ο 이용훈 위원 제가 우려하는 점이 그러한 점입니다. 바로 전국체전을 치루면서 춘천시 체육회가 이보다 많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춘천시 체육회 사무국 장의 보수를 기능 10등급에서 무려 서기관 4급대우까지 엄청난 파격적인 보수인상을 해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 체육회가 연중하는 행사중에 가장 큰 것이 도민체전참여입니다. 이보다 큰 행사는 없습니다. 이렇게 부실하게 처리를 해서 우리 공직자들 스스로가 망신을 떨을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이러한 것까지 우리 위원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겠고, 이 기회에 분명히 체육회 사무국장에 대한 인책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실무과장으로써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다만, 저희 춘천시가 이번에 4연패를 했습니다. 물론 큰 일을 하다보며는 조그만 우를 범하는 일이 있는데,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Ο 이용훈 위원 춘천시,군이 통합되는데, 춘천시나 군이 똑같이 4연패를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하지마는, 그것도 일반 팀들도 아니고 춘천시 공무원 단일팀으로 나간 사람들이 공무원 스스로가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 전체 춘천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구성이 크게 감축된 것은 반성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실무자의 문책은 뒷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박기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박기봉 위원 박기봉 위원입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총사업비 5천1백만원인데, 이것이 전부 도비보조로 되어 있지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그렇습니다. 박기봉 위원 5천1백만원에서 용역비가 약 1천만원이고, 그러며는 5분의 1이 용역비로 들어갔는데, 보행자표지판을 시에서 못하고 용역비를 5분의 1이라는 용역비를 강원대학교에 줘서 해야됩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쉬는 시간에 모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도시보행자 안내판은 왠만한 도시는 다있습니다. 저희 강원도인 경우에는 원주에 있고 속초에 있습니다. 그러며는, 도시보행자 안내판이 일반적인 간판업무 성격을 떠나서 예술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걸어가는 사람이 어떠한 지점을 도착을 했을 때에 그 안내판을 보고 자기가 목적하는 길을 찾아가는 그러한 안내판인데, 이에대한 용역비용에 대해서도 관계규정에 의해서 입찰을 준 것입니다. Ο 박기봉 위원 그런데, 5분의 1에 해당되는 용역비를 써가면서 해야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김상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김상동 위원 김상동 위원입니다. 숙박수용 태세에 대해서 추진계획에도 나와있지 않고 거기에 대한 안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을 강원도에서 유치해서 5개 도시에서 하는데, 춘천이 가장 많은 종목이 있고, 인원도 가장 많이 배정이 됐는데, 그런데 선수 임원 23,000명에 일반관람객을 7,000명해서 30,000명 이상이 타지에 비해서 강원도에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숙박을 편안하게 해서 우리 도민들의 좋은 써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고, 지난번에 전국소년체전때에도 숙박태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인원을 유치하기가 힘이 들어서 아파트 사업을 계획으로해서 아파트에 선수를 기거하도록 해서 전국체전에 끝난 다음에 아파트를분양한 일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언급을 안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숙박대책은 위생과인데, 제가 종합적으로 보고를 못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난번 숙박대책에 대해서 자료는 안가져왔습니다마는, 85년도에는 4단지아파트를 져서 선수촌을 만든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의 여건변화로 첫째, 경춘도로가 확장이 됐는데, 인근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획이 됐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그러며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현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Ο 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35개 종목중에 춘천시가 16개 종목인데, 16개 종목은 시, 군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시설이 다 있는 시설에 유치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며 는 시,군에서도 새로 건축을 해서 6개 도시에 도비 25%를 받아서 건물을짓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타 시군에 신설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춘천중학교에 체육관이 완료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욕심에는 실내수영장을 석사공원에 이 기회에 짓겠다하는 것이고, 조정하고 카누경기장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사항만 신설하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Ο 강현욱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는 것은 몇개 종목입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3개 종목외에 도시기반시설도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Ο 강현욱 위원 3개는 지금 확정이 됐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앞서 말씀드린대로 확정이 안돼서 수영장은 용역을 못주고 있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셨지마는 보고내용도 이정도로는 도저히 저희가 검토하기가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큰 문제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76회 전국체전시에 광주는 직할시다보니까 도비보조는 안받겠지요. 국고보조만 받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지난해에 받았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국고보조를 몇 %받았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50%받았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국고보조 50%를 받았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왜냐하며는, 92년도 93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Ο 조운구 위원 저희가 지금 국고보조 50%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미확정적이고, 또 정부에서도 보도가 돼서 다잘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50%를 안준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대신 운영비를 준다고... Ο 조운구 위원 운영비를 준다고 하는데, 국고보조 50%를 안줬을 때에는 결국은 시비부담이 되어야 될텐데, 시비부담이 돼서 과연 전국체전을 1,2십억원도 아니고 4백억원 넘는 돈을 가지고 시비부담이 많아져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못하지 않습니까?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그래서 국고가 확정이 안되며는, 수영장인 경우에 앞서 보고드린대로 다이빙장은 없애야 되지 않느냐, 경영분리만 할 것이냐, 아니며는 실무선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입니다. 다만, 빨리달라고 재촉을 하고 있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현재, 종합운동장에 있는, 85년도에 전국체전때 썼던 수영장은 도저히 못씁니까? 그것도 공인받은 수영장인데...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공인을 받았는데 다시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새로 신설을 못할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보수를 해서 다시 공인을 받아야 됩니다. Ο 조운구 위원 쓸 수는 있지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쓸수는 있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악의 경우 국고보조가 도저히 안내려올 때에는 지금현재있는 수영장을 보수를 해서 써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그렇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그것이 가능하냐, 안가능하냐를 여쭤보는 것인데,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실내수영장을 만약에 보수를 했을 경우에도 96년도 체전을 치룰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그렇지요. 다만, 다이빙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다른 데에서 해야되지요. 지금현재에도 화약으로 쏘는 사격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못합니다. 태능해서 하고 있습니다. 85년도에 다이빙은 서울에서 했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일단 국가에서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며는, 저희도 이런 기회에 훌륭한 수영장을 건립을 하고 다이빙장도 하게 되며는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만약 국고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안내려왔을 경우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릴 수밖에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옳으신 말씀입니다. Ο 조운구 위원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시기적으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집행할 수 있는 과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일단은 국고보조를 받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Ο사회진흥과장 허만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사회진흥과 업무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며는,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속개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김순철 세무과장 김순철입니다. 세무과 주요업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설명드리며는, 금년도에는 도시세를 합하여 435억3천6백7십8만1천원을 부과징수할 계획이고, 5월말까지 208억4백3십3만6천원을 부과해서 금년도 목표액에 43.6%를 달성했습니다. 징수율은 현년도의 경우는 98%를 징수했고, 과년도의 경우에는 11.3%로 189억9천1백9십5만3천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총체납액은 18억1천2백3십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며는, 징수의 가능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저희가 자체 분석한 결과를 보며는, 징수 가능하다고 판단된 체납액은 14억4천5백1십3만3천원이고 현실적으로 징수 가 어렵게 판단한 체납액은 3억6천7백2십5만1천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다만, 징수가능분으로 판단됐다 하더라도 능력부족분으로 분류된 체납액징수에는 징수하는데 장기화가 예상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 불가능분으로 집계됐던 체납액은 행방불명, 무재산 소멸시효등으로써 체납자에 대한 현 거주지를 재확인하고 재산조회를 실시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결손처분 절차를 취함으 로 인해서 징수치 못한 체납을 장기관리로 인한 행정상의 낭비를 줄여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고질체납이라든가 1천만원이상 고액의 체납자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개 납세의무자라고 했는데, 제일 크게 체납되어 있는 것은 소양로에 있는 서부시장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2억2백만원을 부과해서 징수중에 있는데, 동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재산을 압류했지마는 신동아가 조합하고의 건축비 관계로 해서 아직까지 34억정도가 부채가 돼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손수익율에 있어서 압류를 했다하더라도 공개매각을 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는가하며는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삼천동에 있는 리오관광호텔의 경우에도 저희가 부과한 것이 가산까지 포함해서 8천1백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압류는 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재산이 당초에 6회에 의해서 공매절차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128억원이였던 것이 현재에는 42억원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가 된다하더라도 저희가 지방세는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서 1천만원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4억7천5백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18억원에서는 5억정도는 받기가 매우어려운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체납액이 발생하게 되며는 어떻게든지 저희가 징수를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 목표를 18억중에서 9억원정도는 받아야 되겠다하는 것이 세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기본목표로 삼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납액 자진납부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중점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되지 않기 때문에 총체납액 35,000여건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안내문이라든가 최고서를 다시한번 발송해서 경각심을 높임으로 인해서 자진납부를 유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는 세무과 직원과동직원을 합동으로 징수반 6개반을 편성해서 시기별로 동책을 맡아서 현재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 체납보다는 많이 탕감이 된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할 계획에 있고, 세째는,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연중으로 채권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이 확보되며는 재산압류절차를 취해서 재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있고, 이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체납액을 내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해서라도 압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고, 네 번째는 각종 세금의 체납을 원천봉쇄하는데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과계에서 부과한 자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면허세 관계일 때에는 각 해당 실과소라든가 유관기관에서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또 자동차 관련일 때에는 교통행정과나 도의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관의 인허가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발생되면 해당부서로 하여금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고, 지금 도하고 관련된 렌트카업하고는 저희가 면허취소 요청을 해서 그분들이 청문을 실시해서 분기별로 돈을 얼마씩 내겠다는 확답을 받아있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지금 교통행정과로 하여금 저희가 청문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 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년여동안 세무과장을 했습니다마는, 체납액의 문제가 저희 세무과로 봐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일큰 시책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참고로 6월에 저희가 부과한 것이 자동차세와 재산세를 포함해서 64억원정도를 부과했고, 6월 말까지 64억원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납기말 이전에 모든 부과한 세금을 받는 것이 제일 큰 선무이지, 체납된 후에는 그 양반들이 낼 궁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가산세가 붙는다고 하더라도 겁을 내지 않기 때문에 하여간 납기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추진을 강력히 해서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금년 7월 1일부터 농어촌 특별세가 신설이돼서 시행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참고가 될것 같아서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도입배경은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 체재 출범으로 인해서 우리의 농어민의 국제경쟁을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되어 있기 때문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있어야겠다, 그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10년간을 농어촌 특별세 명목으로 걷어들이겠다는데 하나의 정부의 시책을 두고서 농어촌 특별세가 도입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총규모는 10년간 15조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의 본세라는 농특세와 우리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를 두가지로 나눠서 걷어들이게 되어 있 는데, 국세의 경우는 1년에 1조2천억원정도를 징수하도록 하고, 지방세로는 3천억원으로 해서 매년 1조5천억원씩 걷어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농어촌 특별세를 어디에 사용할 것이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데, 농어촌 특별세로 징수해야 되는 것은 농어촌과 농민의 경쟁력제고 및 농어촌 산업기간 시설중에 집중투자를 하고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나의 목적세적 성격을 가졌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시한기간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부터 2004년 6월30일까지 10년간 걷어들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과세대상은 어디이며, 그 세율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특세의 경우에는 취득세액의 100/10, 그러니까 취득세를 5십만원을 냈다하며는 5만원을 더 추가 해서 5십5만원을 내야되는 입장이고, 종합토지세는 저희가 10월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고 1천만원미만일때에는 5백만원 초과금액의 100/10, 그러니까 5백만원 이하일 때에는 부과가 안되고 5백만원 초과했을 때부터 부과가 되는데, 그것은 1천만원하고 5백만원 초과할 때에는 100/10이라든가 100/15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세 액의 100/20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방세법에서는 감면조례가 많습니다. 또 도세 감면조례가 있다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분이라하더라도 농어촌 특별세는 반드시 내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면받는 세액이 1백만원이라하며는 돈을 안내면 되는데, 그 양반이 감면이 1백만원을 받는다하더라도 100/20에 해당하는 2십만원은 특별세로 받아들이도록 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럴 때에는 자진신고를 해서 납부를 해야되는데, 그때 안낼 때에는 가산세를 100/10을 추가해서 부과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세를 본세로 내는 농특세가 되겠는데, 법인세 5억원 이상일 때에는 2%,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10%, 증권양도 금액일 경우에는 0.15%까지 저희가 국세로 징수를 해 서 농어촌 특별세 특별계좌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도세를 받을 때에는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마는, 본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업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징수교부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특세가 1천원미만일 경우에는 저희가 고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의원님들이 참고해 주십사하고 7월 1일 시행된 농어촌 특별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세무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희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지희창 위원 지희창 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을 보며는, 금년도 3월부터 6월까지 합동징수한 실적이 있는지, 또는 징수실적이 얼마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체납액 유형별 분석현황의 과년도를 보며는, 14억3천만원중 징수가능액을 10억9천4백만원으로 해서 약 87%를 징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수치는 위협적인 수치라고 봅니다. 그리고 작년 실적을 보더라도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현재 세금징수 실태를 보면, 기한내에 납부치 않을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고 그 독촉장에 의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합동징수하기 전까지는 하등 평상시에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납액을 징수하려며는 벌써 금년들어서 2월에 마감하게 되며는 3월, 4월해서 4개월인데, 현재 징수실적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좋지않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김순철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 금년도에 부과한 것에 대한 징수는 조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98%까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는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총 현년도는 3억8천1백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 금액은 그렇게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일많이 체납되는 상태가 뭐냐하며는, 자동차세가 제일많이 체납이 되고 건수가 많아서 그러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자동차세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취득세의 경우에는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신신고를 이행하지 않는 분야에서 별도 일시 보통징수 방법으로 고지를 하게되며는, 징수가 잘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세의 경우에는 징수에는 주민세 균등할이 있고 소득할이 있습니다. 균등할은 주민등록표에 의해서 하니까 금액이 얼마 안돼서 체납이 된다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지마는, 주민세 균등할에 대해서는 그 자료가 대개 세무서에서 넘어오는 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 예를 보며는, 4년이 경과된 것이 넘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과하다보니까 고지를 받은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주 시고 직접 찾아오시는 분도 많아서 그것을 해명하느라고 오래 됐는데, 그것을 저희가 세무서에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통보를 해서 저희가 부과하는데 애로움을 겪게끔 또부과 한다하더라도 주소변경이 다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과했기 때문에 징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그때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다가 그냥 방치해놓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징수한 것이 저희가 부과한 것이 징수가 안되고 있는데, 이런 세가지 유형에서 체납액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부과하는 것은 당초부터 납기내의 전략을 전 세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금 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년도가 14억3천만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목표는 4억7천8백만원입니다. 저희가 도에서 협의에 의해서한 것이 4억7천8백만원 받으며는 많이 받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것을 상의해서 받으라고 하고, 현재까지 4억7천8백만원을 받을 때 1억8천2백만원을 받아서 거의 40%이상은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고질적으로 큰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지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그대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받을 수 있는 세금은 거의 다 받고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큰 건이 5억원정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진짜 받기 힘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받아도 저희 세무과 직 원이 돈을 받을 것도 아니고 압류했 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세법에 개정된 것이 지위원님이 계실 때에는 세금의 압류재산을 했을 때에는 세금이 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이 91년도에 헌법 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아서 92년도 1월 1일부터는 우선순위가 없어졌습니다. 근저당권이니, 전세권이니, 그 양반들이 먼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빨리 압류에 들어간다해도 우리가 후선이 되기 때문에 공매처분이 됐다고 돈을 받으러 가보며는, 돈을 받지 못합니다. 서울에 가서 돈을 받으러 가며는 할당이 우리한테 안들어옵니다. 그래서 체납액을 못받는 것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연말에 결손처분을 할 것이 아니라 몇 천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결손처분을 해서 못받을 것은 아예 못받은것으로 분류를 하고, 결손 처분을 하자는 것이 저희의 주관이고,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느슨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오해를 풀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 얼마를 징수했느 냐인데, 작년도에 보며는, 연말에 19억원정도가 과년도 체납액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리고 5월 한달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를 해서 받은 것이 1억2천만원정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며는 한 5억원정도가 탕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과년도 수치가 정 확히 맞지마는, 현년도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이, 부과 세목 별이 분기별로 주민들에게 너무 과다하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인상을 주지않기 때문에 세목 이 시기별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에 부과하느냐에 따라서 6월말이라면 징수액이 올라가고 또 한달정도가 지나며는 더 받아서 징수액이 내려가고, 그러한 입장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 간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세무과 의제 일 역점시책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Ο 지희창 위원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세무서에서 자료가 늦게 넘어온다고 하는데, 이것은 춘천시에 의해서 옛 날부터 계속 내려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한 대책을 물어볼때에는 항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일찍이 세무서로부터 받아야지, 받지않고 지난다음에 받으니까 그 사업자가사업이 망하고해서 전혀 못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얘기가 세무서에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항시 시에서 자료를 요구해서 적기에 부과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서에서 자료관계 때문에 체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세무서에서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세무서로 하여금 받겠끔 항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실무자들이 결손처분을 하게 되며는, 나중에 감사시에 적발될까봐 사실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 체납액중에서 정리할 수 있는 것 은 징수하는 것과 결손처분하고 두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안하고 시에서도 과감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에서 들어오게 되며는, 결손처분을 하게끔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체납액은 액수는 많고, 그래서 언제든 지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의회에서도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장이 동에서 결손처 분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못받을 것은 시효까지 미루지말고 결손처분을 해서 체납액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질문 했는데, 3월부터 6월까지 합동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이 있으며는 얼마를 징수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합동징수한 것은, 시기별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방 제가 모르겠고, 5월말에 저희가 합동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수치가 1억2천만원정도를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며는, 그것은 최근 것이니까 제가 기억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 린 것이고, 그외 자료는 별도로 징수계로 하여금 보고드리겠습니다. Ο 지희창 위원 그래서 더 말씀드려서, 우리가 2월까지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는데, 자주 합동징수를 해야지 일선 동에서는 징수기간을 설정하지 않으며는 세금징수를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합동징수계획을 세워서 전 동에 있는 사람들을 한데모아서 자주해야 세금이 징수가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세금체납에 대한 것은 징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도에도 아까도 제가 질문 했지만, 3월부터 6월까지 한번 했다고 하는데, 분기별로 하든 지해서라도 체납액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문태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문태섭 위원 문태섭 위원입니다.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 서부시장이 들어갔는데, 체납액이 얼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그 대안 으로써, 본위원이 알기로는 신동아건설에서 가 차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 당국에서는 어떤 분야로 여기에 대한 대안 으로써 차압을 했는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세무과장 김순철 서부시장이 가산세를 포함해서 총체납액은 2억2백4십1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신동아에 조합에서 건축비로 줘야될 것이 34억원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아파트 분양한 것과 상가를 분양한 것 외를 건축준공과 동시에 전부 압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저당의 설정이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저희가 부과관계는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며는, 조합원에게 분양을 할 때에는 전부 감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조사해 본 결과, 아파트 일부와 상가는 비조원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로써 세무조사를 해서 당초에는 1억9천만원정도를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납기내에 그 양반들 이 이의신청도 냈는데, 전부 기각조치를 해버려서 저희가 세금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확정되자마자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미분양되어있는 상가하고 거기에 대한 예식장까지저희가 채권 확보는 충분히 했는데, 제일 급선무는 신동아하고 서부시장이 건축비 타협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것을 해제해주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징수할수있고 현 단계에서 공매처분을 하거나 성업공사에 의뢰해서 공매 처분을 한다하더라도 선순위가 신동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돈들어 갈것은 없고, 다만 체납처분에 따른 비용만을 건질 수 있기 때문에 현단계에서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Ο 문태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신동아를 도청에 재산압류를 해놨는 데, 시에서 재산압류하느라고 이번이지요, 이번이니까 신동아에서 다 해 가면 여기에 하나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헛수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 점포를 완전히 분양이 됐다며는 이것이 문제가 아닌데, 사실 미분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 으로써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우리 소양동은 세금을 1위로 하려고 동장이나 동직원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2억원이 묶여있으니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가급적이며는 의사진행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더 계십니까?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늘 지적을 했던 얘기이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미수금이 징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도 곧 결산검사를 하시니까 참여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할것으로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질문 은 안하기로 하고, 몇가지만 세금징수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세나 지방세 미납자가 재산권을 변동시켰을 경우에 다 승계가 됩니까, 안되는 것도 있습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자동차관계는 승계가 됐었는데, 그것도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다만, 자동차를 이전할 때에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해오지 않으며는 이전조치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승계관계는 없어졌다고 봐야합니다. Ο 이용훈 위원 사실상 자동차같은 경우에도 승계가 안되는 것입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안됩니다. Ο 이용훈 위원 어느것도 다 똑같이...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Ο 이용훈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미수를 해놓고 재산권 변동을 시킨후에 그후에 받으려며는 쫓아다녀야 됩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쫓아다닐 수 없는것이 선순위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재산을 팔을 때에는... Ο 이용훈 위원 압류하지 않아도... Ο세무과장 김순철 그 돈을 안내며는 넘겨가지를 못합니다. Ο 이용훈 위원 압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Ο세무과장 김순철 압류하지 않았을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훈 위원 승계가 안된다.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Ο 이용훈 위원 찾아다녀야 한다.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러면, 결국은 1천원을 받기 위해서는 1만원을 내버리고 갔다오는 경우도 나오겠네요? Ο세무과장 김순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장을 못가고, 솔직히 저희가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에도 안위원님께서도 세무과를 도와주시려고 인원배정을 해주셨는데, 예산관계중에서 여비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총 여비가 9백만원정도밖에 안서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체납액만 받는 것이 아니라 관서당에 있는 직원들이 관내출장까지 처리한다고 할 때에는 어려움이 있지않나해서이번 추경이 되며는 특별배려를해달라고 저희가 예산계에도 요구중에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여부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른 예산에서라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렇다면, 열심히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단 1백원을받으러 1천원을 내버릴 수는 없다하더라도 그 여러 건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남는 것 만큼은 돈을 받아옵니다. 왜냐하며는, 돈은 들어오게끔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단으로 해도, 여하튼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지만이 세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지않고, 그 다음에 체납액 관계는 지위원님이 질문 을 많이 주셨는데, 제가 동에 바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납세고지서만 제대로 전달해달라는 것입니다. 돈을 받고 안받고는 둘째문제입니다. 제일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납세의무자가 세법으로 알고 있기때문에 전달을 했는데도 안받았다고 우길 때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세법상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두번째는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수많은 것을 등기우편으로 하다가 집을 제대로 찾지 못하며는 이것은 고지서가 다 우리 사무실로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럴 때에는 징수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더 어려웁기 때문에 제일 고마운것은 동직원이 제때에 고지서가 그 집안으로 전달이 되도록 해주고 확인서를 받아놓으라는 것입니다. 소양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가보니까 부인이 도장을 딱 찍어준 것입니다. 받았지 않습니까하고 내밀어서 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는 돈받으라는 얘기는 안하고 싶습니다. 다만, 고지서만 제때에 전달이 되며는 그 고지서에 의해서 세금은 잘 들어오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용훈 위원 재산을 압류하지 않고 재산권이 변동이 됐단말이지요. 그 사람한테 미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 다른 재산도 압류가 가능합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어느 재산이나...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Ο 이용훈 위원 재산압류할 경우에 미납된 세액하고 재산의 가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그것은 가급적이며는 거의 맞친 것이 통상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맞지않기 때문에받아야될 금액이 몇십배가 넘는 것이 많습니다. 땅을 하나 산다며는 3,4십만원 취득세를 밀린 것을 거기에 맞는 물건은 없거든요. 돌이켜보며는, 지금 재산이 춘천시에 자기 재산을 가지고서 자기만 소유명의가 되어 있는 것이 부러울 것입니다. 하여간 발급해보며는 저희가 읽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몇장씩 다있습니다. 체납되어 있는 사람것을 띄어보며는, 그래서 그것을 지워서 봤어요. 그러면 진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무원이 부탁을 해서 하는데, 그러한 어려움도 있는데, 잡아봐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워낙 많이 잡혀있어서, 그러한 어려 움이 있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이것이 만약에 승계가 안되며는 예를 들어서, TV시청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재산압류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되겠네요. Ο세무과장 김순철 압류를 한다고 하더라도... Ο 이용훈 위원 승계가... Ο세무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다른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팔아먹은 재산을 승계하는것이 아니라 갖고있는 재산을 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재산확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렇다고 예를 들면, 시세같은 사용료가 있는데, 상수도사용료나 폐기물수수료가 있는데, 그런것도 조례를 보며는 시세징수규정에 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도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료수입을 도로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의 기본은 전부 시청 땅입니다. 체납이 됐다하더라도 돈이 없으며는 압류할 재간이 없습니다. 시청 땅을 시청에서 압류할 수 도 없고, 또 그 사람한테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도 안되고, 제일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님들이 이해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농어촌 특별세에 10년간 15조원인데, 매년 1조 5천억원입니다. 세월이 자꾸 확충이됩니다. 그렇다면 연간 1조5천원을 받다보며는 10년간 15조원이 아니고 30조원이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춘천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얘기를 안하겠지만, 당초에 해설하는데 어려움이 있겠네요. 금년에 1조5천원이며는 내년에는 2조원으로 넘어갈 수가 있고, 후년에 3조원이 넘을 수가 있습니다. 세월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요? Ο세무과장 김순철 92년도부터 2004년까지 42조원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가삼각이 올라갑니다. 그것은 따라는 것으로 보고 기준년도로 어떻게 봐왔고 얼만큼 거둘 것이냐고 주범이 되기 때문에 세무에 못하고 징수가 되나, 그것도 신동조합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도 설계단가라든가 모든 것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더 받아야 그 시책이 마무리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Ο 이용훈 위원 국회에는 법을 정했고 정부에서 정하는 것이지마는, 실제로 시행하는 것은 일선행정기관이니까 행정기관 공직자들이 이러한 것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세무과의 자료를 보니까 못한 것 보다는 그래도 금년도에 징수부과액이 나 징수액이나 98%라는 프로테지를 봤을 때 열심히 하신 것 같고, 또한 체납액도 받으려고 많이 애쓰신 흔적이 역역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다보니까 직접 체납반이 운영이 돼서 자기 자가용을 가지고 체납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러한 것도 몇번 목격을 했습니 다. 최대한의 체납액 10억원이라는 금액을 단시간에 완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리오관광호텔에 대한 체납액을 얘기했는데, 리 호관광호텔이 지금현재 공매에 붙어 있어서 계속 1차, 2차, 3차 입찰이 되다보니까 현재 42억원이라는 최하위금액까지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리오관광호텔에 시세체납액이 7 천 몇 백만원이 되지요? Ο세무과장 김순철 지방세, 상수도 전부해서 8천1백만원입니다. 금년도 재산세가 2천2백5십만원입니다. 그러니까 6월말이 되며는 1억원정도가 됩니다. Ο 조운구 위원 저희가 그냥 아직까지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모든 공매처분하는 물건이 첫번째 우선순위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 있다손치더라도 국세가 우선이고 아무리 은행에설정이 1번, 2번, 3번, 4번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국세가 우선이고 다음에 지방세가 우선이라는 그러한어떤 개념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얘기한 대로 91년도말인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바꿔서 그렇게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꼭 어떤 국가기관이졌다고 해서 그러한 것이 꼭 시행을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한 법적근거라든가, 법규가 있습니가? Ο세무과장 김순철 그러니까, 지방세는 하나의 부과됐을 때에는 징수할 수 있는 최대의 방안을 지방세법에 명시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그것이 하나의 기본권적, 재산권중에서 너무 오버로 센서를 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90년도 9월 3일 결정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위원님이 드린 90년도 9월 3일이면 91년도에 시행이 됐어야 지요. 그것을 언제 개정을 했냐하며는 91년도 12월 14일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3개월후에 개정을 한 것입니다. 하다하다 견디질 못하니까, 왜냐하며는 압류해서 돈을 못받는다며는 하나의 지방세나 국세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며는 그전같으며는 다른 것을 압류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하기 쉬워서 아무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태가 온다며는 하나의 체납액 징수에는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해서 1년 3개월간 끌다가 91년 12월 14일 개정이 돼서 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대한 것은 유월의 결정에 의해서 또 1년 3개월동안 우리가 지방세를 관장하는 내무부라든가 국세청, 재무부, 전부 협의에 거쳐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묶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어느만큼 체납이 되는 것을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빨리 끝나자마자 압류조치를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저희 순위는 뒤수로 밀리기 때문에 지방세받는 데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처음 춘천법원에서 공매처분해서 한 것이 2천2백만원짜리라도 한 2만3천원을 받아옵니다. Ο 조운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국세나 지방세나 선순위라는 개념이없어 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Ο세무과장 김순철 없어졌습니다. 조운구 위원 그렇게 되면,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다 주고 난다음에 우리가 5번째로 설정되어 있으며는 다섯번째로 받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Ο세무과장 김순철 예. 2천만원,3천만원이 되더라도 우리한테 들어오는것은 2만원, 3만원밖에 안됩니다.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버려야 되는데,아까 지위원님이 말씀드린대로 81년도에 체납되어 있는 것을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챙피한 얘기지요. 그런데 누가 싸인을 서로 안하려고 합니다. 결손처분한 것을 나중에 감사받고 해서 싸인을 안하려고해서 밀고밀고해서 그렇게 많이 간 것입니다. 작년도 제가 과감히 막 털어버렸습니다. 금년도도 제가 또 털것입니다. 왜냐하며는, 소멸시효 기간은 전수 5년이 지났으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갔고있어서 체납에 넣어서 많은 체납을 관리하면서 강원도내에서 꼴찌로 등수에 들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빨리 못받은 것은 결손처분을 하고 또 년도가 되며는 법이 명시되어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책임을 질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재산조회라든가 현거주지를 조 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거쳐야 될 단계는 거쳐야 하겠지마는 그 단계를 걸치는 것이 어디냐 하며는 읍,면, 동사무소인데, 그것만 빨리 해주며는 빨리 해주고, 지금 시장님도 체납액 을 결손처분하는 데에는 인색하지 않으시드라고요. 왜냐하며는, 못받을 것은 빨리빨리 하는 얘기이지요. 올리기만 하면 그냥 결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좋지요. 그런 단계이니까 체납액은 최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고액 체납자는 최대한 재산의 변동사항이 있기 전에 전부파악을 빨리해서 우리가 1순위이면 1순위로 설정을 시키는 방법뿐이 없겠네요.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Ο세무과장 김순철 그렇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업무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봉수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회계과장 윤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최신근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주요업무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리는 것은 주로 토지재산의 매입과 매각에 대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후평천복개지 잔여토지 종합이용계획입니다. 후평천복개는 추진경위를 살펴보며는 공단과 생활하수가 1일 약 15,000톤 이 후평천으로 유입되고 있어서거기에서 나는 악취문제라든가, 도시의 미관문제에 저해가 돼서 92년부터 93년까지 본 복개공사를 추진하게 됐고 여기에 따라서 잔여부지를 매각을 해서 공사비에 충당을 하는 계획으로 당초에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을 하면서 검토를 해보니까 매각을 하는 것보다는 보존을 하면서 더 유효하게 쓸 수 있는 분야가 없겠느냐해서 매각을 유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현황을 말씀을 드리며는, 총 33필지에 3,623평입니다. 그 내용별로 보며는, 구거가 9필지에1,812평이고 대지가 21필지에 535평,공장용지가 2필지에 1,271평, 기타 이것은 불상번지입니다. 1필지에 5평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서 실지 저희가 활용가능한 면적은 3,808평인데,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것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호광 장에서 세경3차 아파트까지 내려가는구간에 잔여토지가 생긴 535평을 21필지로 분할을 해서 17필지 429평은 8억5천7십만7천원에 기 매각을 했습니다. 지금 4필지 106평은 계속 매각 추진중에 있고, 여기에서 도로확포장사항을 말씀드리며는, 연장은 1,260m에 25m폭으로 도로를 확장을 했고, 하수도 복개는 1,220m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후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이냐를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관계입니다. 세경3차 아파트에서 소양강변까지 총 11필지에 2,678평을 주차장으 로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사업량은 경계석 778m 설치를 하고, 아스콘포장을 8,855A를 하게 되겠고, 하수도 는 760m, 주차구획선은 468m인데, 이468m는 바로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1억1천9백8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공을 하겠는데, 6월 30일 입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산물 직판장 설치관계입니다. 이것은 근로자 아파트앞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필지 182평에 조립식 건물매장을 350㎡와 쓰레기시설 95㎡, 화장실 10㎡를 설치하는데, 사업비가 1억8백8십2만원을 들여서 금년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동 어린이 유희시설 도유지매입건입니다. 재산은 춘천시 삼천동 200번지외 2필지에 10,639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을 설명드리며는, 93년 5월 17일 삼천동 도유지 매입계획을 수립을 해서 5월 18일 도지사에게 매수하겠다는 협조요청을 냈습니다. 7월 3일 도에서 도시계획안 작성제출을 도지사에게 했고, 8월 6일 도시이용계획 보완보고를 했습니다. 93년 8월 28일 매각방침을 도에서 통보를 하면서 상가위락시설지에서 어린이 유희시설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도록 통보가 돼서 여기에 따르는 11월에 매입하겠다는 의견을 보고를 하고 94년 1월 13일 종합개발계획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94년 1월 19일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을 도에서부터 춘천시에 와서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지역승인을 2월 17일에 마치고 94년 3월 4일 매입조건 변경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밑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의회 승인시에 대금납부 방법과 이자협의후 매입계획인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94년도 하반기에 도유지매입에 따른 대금납부 방법과 이자차이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의회 승인은 7월말경 도의회에 상정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입조건에 있어서 저희하고 도하고 차이가있기 때문에 대금납부 방법을 시에서는 5년분할 납부에 이자를 연 5%로 해달라는 것이고, 도에서는 요구조건이 3년분할 납부에 연 8%를 해달라고해서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도 관광특별회계에서 지역개발 특별회계 자금을 융자를 받아서 이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따르는 이자가 연리 8%로 불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것은 해줘야 할 것 아니냐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가 추정가액은 약 57억원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도는 62억1천만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가 감정을 하게 되며는 그 금액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도에서 3년 분할 연리 8%의 이자로 내도록 결정이 된다며는 저희가 당초예산에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도의 요구대로 한다며는, 약 20억7천만원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서 약 10억7천만원이 더 확보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도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며는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서 매수하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에 계상된 토지매입 추진사항입니다. 총계를 말씀드리며는, 계획이 48,795평에 예산이 87억7천6백9십만원이고, 실적으로써는 3,518평을 매입을 했는데 예산은 15억2천7백3십4만원이 지금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며는, 후평3동사 부지는 450.7평에 3억4천만원에 매입할 계획으로써 94년 2월 1일 계약을해서 기 지급액이 1억6천5백9십4만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전액은 8월 18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전액이 집행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이 됐으므로 완결된 것으로 봐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여행의 집 건립부지는 1,050평에 6억2천4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1,050평을 6억2천3백4만원에 94년 5월 19일 매각계약을 쳬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석사공원과 공지공원 부지매입은 24,746평으로 25억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는 도시과에서 매수협의중에 있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분할해서 말씀을 드리며는, 석사 공원은 19,102평에 20억원에 매입하고자하고, 공지공원 5,644평은 5억원에 매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관 부지매입건은 10평에 1천2백만원입니다. 금년 6월에 감정이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매입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입니다 이것은 석사동에 시립양로원하고 여자기술학원하고 복지시설해서 세가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부지를 7,100평을 5억원에 더 사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마쳤습니다마는, 감정가와 지주가 요구하는 액수하고 차액문제로 매입이 지원되고 있는데, 관계과에서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시범공설묘지 1개소 10억원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군하고 시하고의 의견차이가 있어서 추진이 안되고 있는데, 관계과에서 이것은 춘천시,군이 통합된 후에 추진을 해야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현재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 편입도로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기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입니다. 1,970평에 5억원을 계획을 하고, 실적은 1,970평에 4억9천4백만원에 계약이 돼서 2억7천9백2십5만4천원을 기 지급을 했고, 잔여액 2억1천4백7 십4만6천원을 7월까지 지급을 완료를 하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개설용지보상은 1,525평에 7억원에 매입하고자 예산에 계상이 돼서 이것은 매수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 부지매입니다. 1,257평을 25억9십만원에 매입하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감정가와 싯가 차이로 의견이 상충돼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세입예산에 계상된 토지의 매입관계입니다. 사우택지내 시유지매각은 사우택지개발 지구내에서 10,960평이 시유지가 들어가서 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가 33억7천2백2십7만원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공영개발사업소와 92년 12월 29일 계약이 체결이 돼서 92년도에 20억원을 세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3억7천2백2십7만원은 분양지연관계로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입금이 되도록 공영개발 사업소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매각위탁수수료는 10필지에 96.8평해서 3천8백4십만원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매각 수입입니다. 564평을 4억8천4백3십9만6천원에 매각코자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적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삼천동유원지 19필지 17,265평, 78억3천8백3십1만원에 매각하고자 다각도 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추진사항에 대한 것은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여자기술학원 1필지, 건물 1동, 434평에 4억9천8만8천원으로 매각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후평3동사가 분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로 쓸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계획이 변경이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온의동 금호아파트앞시유지3필지 208평 2억7천6백1만6천원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계속해서 홍보를 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후평제 매립지 매각관계입니다. 13필지 10,070평에 25억원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매각을 하고자 하였으나 더 유효하게 쓰일 것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것은 매각이 유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며는, 매각실적은 전체 16필지 527평에 8억3천1백3십8만7천원에 매각을 했는데, 소유모토지 즉 국유지매각입니다. 3필지 33평에 2천5십9만원, 그 다음에 소규모토지 시유지는 10필지 267평에 5억2천5백1십3만7천원을 매각을 하였고, 금호아파트앞과 관사부지매각입니다. 3필지 227평에 2억8천5백5십6만원에 매각을 하였는데, 관사부지 2필지에 1억9천5백1십만원에 매각을 하였고, 금호아파트앞 부지 1필지를 매각을 하였습니다. 삼천유원지 매각추진사항은, 그동안에 입찰공고는 일간지에 2회를 공고를 하였고, 관보에 4회, 반회보에 3회, 교차로에 4회, 안내문을 96부를 발송을 했는데, 국내에 관련기업이라든가, 유력인사에게 58부를 배포를 하였고, 의장님께서도 작년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서 외국에도 11개 교민단체에 이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미국, 독일, 홍콩등교민단체에 발송을 했습니다마는,아직까지 문의해온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저의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도에서 콘도라시설을 삼악산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기에 정유장도 시설을 해야되고, 대기실도 해야되고 휴계실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 삼천동 유원지 전면적을 매각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사업소장이 며칠전에와서 여기에 따른 도면이라든가, 전체를 복사를 해갔는데,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아보겠다고 했는데, 콘도라시설과 연계돼서매각이 되지 않겠느냐하는 전망이 보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기획 관을 하면서 무려 3년동안 세입예산 에 계상을 해놓고 매각치 못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삼천유원지에 대한기반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하수도하고 상수도 설치를 검토를 해서 매입하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우선 염두에 두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여지기술학원은 후평3동사가 분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동사로 사용하도록 해서 매각을 유보해야될 이러한 문제에 있습니다. 후평제 매립지는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며는 토지이용을 재검토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매각하는 문제보다 더 시민을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얘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책에 있어서는 삼천유원지는 상하수도 시설을 하도 록 적극 검토를 하겠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삼천유원지가 문제가 되는데, 몇십억씩 내다보니까 일시에 60일이내에 많은 돈을 한꺼번에 내야되고, 지금 붕어섬이라든가 중도가 개발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꺼려하는 사항속에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가 콘도라시설과 연계된다든가 아니며는 환경평가가 곧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이때에 좋은 결과가 오며는 매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립여자기술학원 관계는, 동사무소로 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문제는 예산에서 세입예산을 삭감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한가지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며는, 구여성회관 부지와 그 건물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농동에 짓고 있는 청소년회관과 교환을 하고 있고, 이 건물은 92년도에 시장에게 관리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관리가 잘 안돼서 잡초가 무성하고 건물이 파손되는 문제가 있어서 도에 가서 협의를 했더니 시장에게 관리위임이 됐으니까 시장이 어디에다 써도 좋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림동사무소가 협소해서 지금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림동사는 지금 구여성회관이 91년도인가 92년도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성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내보내고 동사무소를 거기로 이전을 시키고, 그 다음에 주차관리 공단이 8월경에는 발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건물에 주차관리공단을 넣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을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이용훈 위원 이용훈 위원입니다. 삼천동 어린이유희시설 매입관계인데 당초 시에서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에 5년분할 연5% 한 것이 아닙니까? Ο회계과장 윤봉수 3년에 8%받은 것입니다. Ο 이용훈 위원 조건을 더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Ο회계과장 윤봉수 예.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보며는, 공공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5년 범위내에서 5%에서부터 20%까지의 이자를 가산해서 할수 있다해서 최소치를 우리가 요구를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가 이것을 조성하는 자금을 지역개발기금에서 갔다가 썼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이자가 8%라고 하면 8%를 줘야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의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욕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도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 겠네요? Ο회계과장 윤봉수 그렇지요. 우리 요구는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자기들이 이자를 더 물어줘가면서 할 일이 힘들겠네요. 그 다음에,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마는 후평동이 분동이 되며는, 기술 학원을 쓰는 것으로 아까 말씀대로 요 다음 추경에서 분명히 기술학원부 지매각 수입은 세입에서 줄어야 되는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Ο회계과장 윤봉수 확정이 되며는, 삭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시범공설묘지에 10억원이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군통합시에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가정복지과장을 만나보니까 그 양반도 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것도 이번 추경에도 삭감이 되어야 되겠네요? Ο회계과장 윤봉수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에는 곤란합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매각예산이 대체로 30억원을 잡았었는데, 그중에서 시유재산매각이나 시립여자기술학원 매각이 사실상 된 것이니까 10억원정도가 삭감이 된다고 보며는, 120억원정도의 재산매각 계획이 분명히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삼천동에 시유지가 매각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할 때에는 매입계획이나 다른 사업계획중에서 120억원치가 금년에 집행이 안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이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내용을 밝혀주시고,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운철입니다. 저희들이 지금현재 회계과장님이 보고한 매각계획중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립여자기술학원은 안된것으로 보고, 후평제 매립지도 25억 세입이 잡혀있습니다마는, 다른것에 활용계획에, 또 유효적절하게 활용한다고봐서 매각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이고, 삼천동 유원지 매립지가 78억 3천8백만원이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것을 만일 회계과나 관계과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사방으로 매각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 안팔렸을 경우에 이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보류한 것은 없고, 단 문화회관 부지매입 25억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작년 12월 12일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 결정이 됐는데, 지주가 너무 낮다고 해서팔수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을 하려며는, 1년이 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은, 그쪽 얘기는 1년이넘어도 아마 금년에 계약만 하고, 내년에 돈을 지급을 하더라도 괜찮지 않느냐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직접 거기에 있을 때 땅을 사라고 협의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류할 수 있는 자금이 생기지 않나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석사동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비가 이것도 역시 5억원이 금년에 잡혀있는 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정가가 났다고 해서 지주가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수차 협의를 해도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재감정을 어차피 해서 해야된다고 보면, 이것도 내년에도 해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다시 자기들이 한번 해봐서 하겠다하는 그런 의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도 조금 남지않나하는 생각을 하고, 또 욕심이 있다면, 삼천동 어린이 유희시설 부지가 도에 10억원이 서있는 것을 도하고 해결이 된다며는 할 수 없이 지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우리 시 사정을 얘기하고 어렵지만 여기에서 일부를 10억원이 섰으니까 사업비 집행을 유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비중에서 요선터널 도청간 도로개설사업이 예산이 4억8천만원이 서있는데, 이것이 재개 발지구내로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사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것을 한다음에 돼야지 이중투자를 하는 결과가 될 것 같아서 사업구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정되는 것을 봐서 다시 공사를 해야되지 않느냐하는 판단이 됩니다. 또한, 소양동사 부터 소금공장간 도로개설 사업도 6억3천 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부 편입이 되면서 사들여야 할 재개 발지구를 할 때 에는 그러한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하기가 어렵지않나하는 생각이 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말씀드린다는 것은 저로써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적게 나와야지 예산편성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나오냐하며는, 80억8천3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2회추경에 일부삭감을 하고도 작년연말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것이 52억7천5백만원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52억7천5백만원을 가지고 1회 추경에 기 세입을 잡은 것이 47억8천9백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4억8천6백만원이라는 것을 결산해보니까 4억8천6백만원이 더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추경에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순세계잉여금도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각 과에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과같이 불요불급한 것은 판단해서 안해도 되는 것은 조금 감하는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때에는 60∼70억원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구지 각 예산에 서있는 사업을 통제를 강력히 안하고 유보를 안시켜도 결산에는 아무 지장이 없겠지 않느냐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혹시 입찰본 잔액을 다시 투입을 해서 쓴다든가하는 것은저희들이 강력히 제지를 하고, 통제를 해가면서, 그렇다고 또 해야될 것을 안할 수 없는 것이니까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면서 집행하는 방법으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Ο 이용훈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한가지 더 여쭤보는데, 삼천동 유원지 매각계획이 도에서까지 참여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진행되는 것같은데, 지금 보도에 보면, 중도개발은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해줬지마는, 붕어섬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중도개발이 끝난후에 결과를 봐가면서 해주겠다는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만약에 붕어섬이 환경영향평가를 계속 못받을 경우에 과연 콘도라설치가 가능하느냐, 콘도라 설치가 안된다고 하면, 삼천유원 지매각이 가능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한 계획을 알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붕어섬이 환경영향평가에 포함이 됐는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중도유원지 개발을 하는데에 따르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음달에 실시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종결이 되지 않느냐 신문이 보도가 돼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희망이 있지 않느냐하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콘도라가 시설이 될 경우에 거기에 콘도부지가 과연 그대로 집행이 가능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도에서 요즘에 이장환과장이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그러며는 당신들이 이것을 살 경우에 거기에 콘도까지 지을 것이냐고 했더니, 도에서 사며는 도가 의도하는 대로 도시계획 세부계획을 변경시키겠다, 자기네 나름대로 필요한 대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Ο 이용훈 위원 도가 매입하는... Ο회계과장 윤봉수 예, 도가 매입을 하게 된다며는, 그리고 시가 계속해서 매각을 할 때에는 그것은 거기에서 콘도 유치를 하는 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다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정적으로 사겠다고 할 때에는 거기에 적응하는 또 우리가 관광지로써 과연 그 시설이 필요하느냐를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도시계획도 변경을 해야되는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Ο 이용훈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앙로 지하상가 계획이 강력히 추진이 돼서 내일 다시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지내에 보며는, 우리가 임대를 줄 수 있는 공공부지가 상가면적 2,20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2,200평에 대한 공공부지는 공공공지이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약서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관리계획승인도 안받고 사업시행이 가능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공공용지라 하며는, 하나의 행정재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그 행정재산을 관장하는 관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관리계획을 요구한다든가 하는 이러한전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며는 저희들은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도시과에서 주도가돼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과로 하여금 서면보고를 한다든지하는 문제를 도시과장한테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도로가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Ο위원장 최신근 이용훈 위원님! 발언제한을 합니다. 가급적이며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한, 업무를 보고 받는 범위내에서 질의 를 해주시는 것이 회의진행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왜냐하며는, 시급한 것이고... Ο위원장 최신근 지금 담당과장이 안계시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지금 이용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Ο회계과장 윤봉수 예, 알겠습니다. Ο 이용훈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계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선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시민과장 김영선 시민과장 김영선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중계발급제 시행입니다 시행시기는 94년 7월 20일부터 실시 코자합니다. 관련조례 및 규정이 개정 공포 된 연후에 즉시 시행토록하겠습니다. 실시대상 기관은 본청하고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창구는 23개 동과 시 5개의 창구를 실시토록하겠습니다. 운영 방법은 팩스를 활용하여 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동간의 증명을 발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대상민원은 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9개 민원과 동에서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에 관해서 민원중계제를 발급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을 3월에 수립을 해서 제도시행 및 사전검토를 위한 유관기관 실무자 회의를 3월 18일에 마치고, 조례개정을 제67회 임시회 회의에 조례를 상정 을 해서 결정되는 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중계민원 전담직원을 창구에 28명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제도시행 사전교육을 1차로 담당공무원을 교육시킨 다음에 전직원이 민원을 발급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민원중계 장비확보에 따르는 장비는 펙스를 지적, 세무, 시민과에 한대를 설치토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전화를 4개를 별도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중계민원처리용은 신청서를 앞으로 통합과 관련해서 10만부를 제작을 하고, 제작안내판을 24개소를 설치하며, 민원처리용 펙스 필름 및 고무인을 제작토록하겠습니다. 춘천시보와 신문방송을 게재해서 활용하겠으며, 문제점은 내구년한인 펙스가 5년이 됐습니다. 88년도부터 시행이 됐으며, 본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게 되며는, 점차적으로 이용하는 민원이 많이 늘어날 경우 인원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로써는 28명을 동 에서는 주민등록담당 창구담당이 발급을 7월 20일부터 시행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정보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도보다 한달늦게 6월 1일부터 개발정보상담실을 시민과옆에 별도로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상담분야는 소책자로 전수 인쇄 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개발에 대한 전문적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담책임자는 일차적으로 시민과장이 되며, 2차에 대해서는 관련 과장 및 계장들이 나와서 상담에 대한 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자료 책자는 개발분야별로 개발 방향과 개발예정지, 조감도, 관련 인허가 절차, 관련 서식을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4월 21일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정보상담실 운영 준비회의를 4월 22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개발정보상담실 자료를 주관업무 보고시에서 받아서 28일까지 7종에 대해서 1,600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상담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종합민원실옆에 별도로 개설을 했습니다. 주민홍보는 시보, 교차로, KBS, MBC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11건이 접수됐습니다. 2건은 수상놀이 시설로 모다보수시설입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시설로써 실내테니스장 시설, 어린이 유희시설, 콘도미디엄 시설, 개발정보상 담해서 11건이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담실에서 요구하는 사항과는 거리가 먼 것이 접수가 됐습니다. 부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각종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민자를 유치를 해서 춘천을 개발하자는 이러한 개발여건을 11개 분야로 책정이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상담실창구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개발상담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온라인 발급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실시대상은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되겠습니다. 실시기관은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7월 1일부터 일제 발급이 됩니다. 발급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94년도는 현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에서 기존 주거지에서 발급해 주고 있는 주민등록 발급수수료는 등·초본이 6십원, 열람이 4십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소지에서 발급하는 것은 동일한 금액을 6십원, 4십원에 열람을 해주고, 온라인을 통해서 7월 1일부터 발급하는 것은 중앙동에서 죽림동에서 발급을 받는다하더라도 온라인 발급되는 등·초본에 한해서는 면당 6백원, 두면이 발급되며는 1천2백원에 발급을 받게 됩니다. 열람은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5백원 씩해서 온라인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내무부 기본계획이 1988년도에 시행이 돼서 주민등록 전산입력요원 23명을 89년도 4월부터 쓰고 있습니다. 주민전산화 기기설치를 지금 54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전산기인 AT가 23대, XT가 사무용으로 쓰는 것이 31대해서 54대가 있고, 주민등록입력은 89년 5월 9일부터 현재까지 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지 단위 민원써비스 및 전국 온라인도 91년 7월부터 되어있고, 보완장비도 52대가 91년 9월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민등록 전산이 당초에는 286으로 되어 있는 것이 6개동에 한해서 386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금년도 예산을 세워줘서 486으로 17대를 보강을 해서 주민등록 온라인에 차질이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 온라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박기봉 위원 박기봉 위원입니다. 민원중계발급이라고 나왔는데, 대상민원 10종을 보며는, 호적등·초본이 나와 있는데,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밖에 발급이 안됐었는데, 동사무소에서 시에서 하던 호적등본까지 교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이번에 조례를 완전히 개정을 해서 공포 가 되며는 내부규정을 시장이 발급한 업무를 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일단 동에서 시에서 발급하던 것을 펙스를 이용해서 전체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에 들어오지 않아도 20일이 지나게 되며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Ο 박기봉 위원 7월 20일부터 발급받을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Ο시민과장 김영선 다소 조례가 7월 2일 완전히 결정되면, 공포 하는 시기적으로 돼서 그것만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Ο 박기봉 위원 한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제도는, 내가 만약에 온의동에 산다고 한다며는 경상도로 되어 있는 것도 여기에 앉아서 교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가? Ο시민과장 김영선 어느 곳도 가더라도 주민등록 온라인으로 받는 것은 가족세대주가 아니며는 주민등록 온라인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Ο 박기봉 위원 세대주만... Ο시민과장 김영선 세대주하고 가족에 한해서는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Ο 박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민원중계발급제는 우리 춘천시하고 동하고 관련되는 것이라서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주민등록등·초본 온라인 발급시행을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을 때, 상호 발급비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수수료에 대한 것을 지금 발급받는 데에서 돈을 내야되지 않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Ο 조운구 위원 그러면, 발급해준 처에서는 그 돈을 어떻게 정산을 할 것입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예를 들어서, 우리 춘천시에 있는 주민등록을 내가 부산에 가서 받는다며는 거기에 대한 시의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발급기관에서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Ο 조운구 위원 나중에 상호 시·군끼리 정산하는 것은 없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펙스로 넣어주며는 거기에서 정산온라인이 되며는 발급은 부산시 무슨 구청 동에 발급 으로 나가니까 거기에 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Ο 조운구 위원 발급받는 처의 수입이 되니까, 춘천시것을 가령 부산시 어느 동에서 발급을 많이 받는다고 하며는 그 동자체가 우리는 펙스로 집어넣기만 하지 아무런 득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전국적으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Ο 조운구 위원 서로서로 비슷할 때에는 괜찮지만, 양이 한쪽이 많고 다른 한쪽이 적다고 한다며는 그것에 대한 어떤 행정의 인원의 소모라든가,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써비스제공을 하다보면, 우리가 이익적인 것 보다는 마이나스적인 것도 많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Ο시민과장 김영선 그것은 운영을 해 봐야 할 것같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그리고 일반 주민등록 등본 1부를 발급하는데 6십원인데, 그것을 시에서 만약에 타동에 가서 발급을 받을 때에는 펙스이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조금전에 6백원을 내야 한다고 했지요. Ο시민과장 김영선 예. 우리가 시에서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해드릴 때에는 동에서 올라오는 그대로를 발급받기 때문에 6십원, 4십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중앙동에 있는 사람이 죽림동에 가서 온라인으로 해서 받기 때문에 6백원을 내야만 합니다. 조운구 위원 거기에 대한 수수료 자체도 조례로써 제정을 해야된 것 아닙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그것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Ο 조운구 위원 수수료가 정해져 있습 니까? Ο시민과장 김영선 전국적으로 결정된사항입니다. Ο 조운구 위원 전국적으로 결정이 됐다고하면 모를까, 아무리 펙스이용료가 비싸다지만 한통에 6백원이라면 굉장히 과다한 것 같아서, 비단 우리 춘천시만이 그렇다고 하며는 금액도 조정을 해야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인 현상이라며는 어쩔수가 없겠지요. Ο시민과장 김영선 등본을 발급할 때에는 가족이 많을 때 두장이 발급되어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면당 6백원하면 1천2백원이 됩니다. Ο 조운구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시민과 소관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기획담당관실 못다한 질의 를 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보고는 오전에 한 내용으로 대체하고 유인물을 앞에 나눠드렸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셔서 질의 를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죄송합니다. 투자심사 우선 사업순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심사를 한 사항을 그 서류를 인용을 해서 제출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을 보시고 금년도에 어느것이 반영이 되고, 어느 것이 반영이 안되는지, 그것이 분간을 못하게끔 저희들이 서류작성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투자심사 우선 사업순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투자심사를 하면서 하나의 계획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것은 작년도에 작성된 서류로써, 중앙 및 도투자심사 사업과 자체사업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중앙 및 도투자심사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총 8건에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은 263억5천3백만원으로 작년도에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사업에 반영된 것은, 투자계획난에 보시며는 94년도가 있는데, 94년도의 위에 숫자는 작년도에 심사를 받을 때 94년도 이만큼 투자를 해야겠다는 심사를 받았던 것이고, 그 밑에 가로의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실지투자한 액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건별로 말씀드리며는, 보건사회분야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에 17억원, 그 다음에 지역개발분야에 있어서 호반순환 도로개설에 9억9천6백만원, 후석로개설에 있어서 20억원, 경춘대로 보도개설에 20억6천만원, 효자도로 개설에 24억2천1백만원, 온의연립부터 삼천동시계탑간 도로개설에 13억6천7백만원, 온의철도 건널목 지하차도 개설에 26억원해서 그래서 이 7건으로써 131억4천4백만원은 금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마지막에 있는 춘원국도확장에 47억원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심사사업으로써는, 총 33건으로써, 작년도에 심사를 받을 때 금년도에 투자할 계획은 197억3천3백만원이였습니다마는 이중에서 그 내용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22건에 121억3천5백만원은 예산에 반영을 했고, 나머지 11건은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건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행정분야에 있어서 퇴계동사 신축은 5억6천3백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효자3동사 신축은 5억6천3백만원, 민원실 3층 증축은 7억9천8백만원, 후평3동사 신축은 3억6천만원, 칠송동 마을진입로 포장 2억원, 다음은 보건사회분야로써, 시립양로원 이전신축에 10억원, 시립여자 기술학원 이전 신축 14억1천6백만원, 신동쓰레기 매립장 복토사업에 3억6천5백만원, 소규모 소각로 설치에 2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부분에서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이 2억5천만원, 효자3동 삼육국교뒤 소방도로 개설에 5억3천만원까지는 반영이 됐고, 그 밑에 공지천교 확장은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도매시장 진입로 확장 7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근화주공아파트옆 주차장 조성은 미반영입니다. 공지공원 조성은 7억5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후평1동부터 영림 서간 도로개설 7억원, 교동 구변전소주변 소방도로 2억원, 육림극장부터 시교육청간 도로개설 5억5천6백만원, 신동아아파트 주변 도로개설에 5억4천4백만원, 조운동사앞 소방 도로개설 5억원입니다만, 실지 예산되어 있는 것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입니다. 공지천 고수부지 정비에 6억원, 요선터널부터 도청간도로 개설 4억8천만원, 소양동사부터 구소금공장간도로 확장 6억3천만원은 확보되어 있고, 소양1교 개량용역은 미반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확보했다가 소양3교 용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소양3교 가설용역은 3억3천만원입니다. 효자1동부터 마지막 공지공원 벽천설치까지는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오전에 이어서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며는 질의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운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조운구 위원 조운구 위원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도 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얘기가 있었든이 모든 예산은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의해서 당해년도의 수입은 당해년도 말에 결산을 봐야되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예산의 기본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전체 세출예산중에 제일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투자사업은 특별한 계속비라든가, 어떤 채무부담행위라든가 아니며는 당해년도에 사업을 못마칠 것을 미리 사전에 저희 의회에 의결 을 거친 명시이월이라든가 특수한 사고를 빼놓고는 당해년도에 착공이 돼서 당해년도에 꼭 마쳐야 되는 것은 누구나가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게 기정사실화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못되고 항상 우리 시 전체사업에 70%가 기 투자를 하다가 연말에 가서 동절기가 돼서 공사가 중단되고 내년으로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마치다 보니까 거기에대한 시민들의 불편함이라든가, 여러가지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재산권이라든가 시민들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점과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해년도 예산에 꼭 당해년도에 다 쓰여져야 되는 것은 사실인데, 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일단은 세입세출, 특히 사업에 대한 판단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모든 내부적인 계획이 불확실성이 있다보니까 그러한 결과가 초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기회에 이자리에서 투자사업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사업을 못할 것은 이자리에서 못할 것 같다고 생각 을 하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라도 다음 추경때 그 사업은 당해년도 사업에서 빼고, 내년도 사업에 책정을 한다든가, 아니며는 올해 못끝낼 사업은 나중이라도 우리 의회 정기회 때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정식적으로 사업에 대한 이월을 공식적으로 이월사업을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 부분에 보면, 호반순환도로 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호반순환 도로개설이 현재 57억 3천만원 예산을 투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94년도에 9억9천6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호반순환 도로개설이 올 연말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강원예식장앞 노타리부터 호반레미콘까지 포장공사를 합니다. Ο 조운구 위원 알고 있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을 지금 해당과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발주를 하고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 조운구 위원 발주는 아직 안됐습니다마는, 곧 6월 27일 착공예정이니까 착공을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반순환 도로개설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후석로 개설은 현재 94년도 투자계획에 20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후석로 진행상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입찰공고중에 있다고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Ο 조운구 위원 후석로 개설이...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이것이 우시장까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후석로부터 한주아파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Ο 조운구 위원 94년 7월에 당초에 투자사업 심사를 할 때에는 그때의 후석로하고 지금 후석로하고 해서 우시장간 도로개설하고는 사업자체가 틀린 사업인데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부터 우시장까지 나가는 도로가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퇴계동에서 다리를 놓으면서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지구를 거쳐서 한주아파트쪽으로 올라 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계획은 20m로 폭을계획하고 있었는데, 실지 도시계획을 금년도에 변경해서 25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후석로가 지금 토개공에서 아직 공사를 착공하려고 생각도 안하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토개공에서하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하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본 위원이 일일이 다물어볼 수는 없고, 기획담당관님께서 94년도 투자사업중에 올 연말까지 착공조차 안될 사업은 예산자체에서 나중에 추경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조정을 해서 그러한 사업은 당초에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연말에 가서 세계잉여금으로 남길 것이 아니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는 것까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냥 사업도못하고 그냥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사업자체는 올 연말까지 하나도 없애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은 애당초에 2회추경에 조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조위원님이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사업전체를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 추경에는 깍아야 될 것은 깍고, 다시 살려나가야 될 것은 그대로 놔두면서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협의를 하고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Ο 조운구 위원 내년도에는 세계잉여금이 아주 안발생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잉여금만 발생할 수 있게끔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박기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박기봉 위원 박기봉 위원입니다. 경춘대로 보도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1억6천만원인데, 금년도에 다 마칠 예정이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 그렇습니다. Ο 박기봉 위원 그런데, 당초에 시에서 이 사업을 늦게 착공하는 바람에 3월인가 4월이전에 마치게 되며는 그 옆에 있는 농경기에 보상을 안줘도 되는 것을 늦게 발주를 해서 농사꾼의 말썽이 있어서 농작물에 대한 보상을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관계과에 내용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Ο 박기봉 위원 농지보상 관계때문에 상당히 말썽이 있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았습니다. 아직도 해결이 덜돼서 어떤 지역은 시작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보상관계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 박기봉 위원 그 다음에 두번째로, 온의철도 건널목 지하차도 개설인데, 26억원을 금년에 투자한다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지금 예산이 26억원이 서있습니다. 26억원이 서있어서... Ο 박기봉 위원 재원대책 재검토후 투자라고 했는데...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춘천역, 남춘천역 이전에 따라서... Ο 박기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기를 착공을 못한다, 착공을 한다, 지금 주민들이 갈피를 못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가 되는 것이냐 안되느냐 안되면 안된다, 되면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어떤 계획이 되기전에 언론에 보도가 돼서 신문에 나고해서 혼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지금 도시과에서 철도청으로부터도 공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공문에 의해서 세부추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면서 문제점을 서로 협의를 해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고하는 것을 봐서는 현재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하나하나 협의라든가 철도청에도 올라가서 협의도 하고 공부라든가, 이러한 것을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는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Ο 박기봉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강현욱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강현욱 위원 강현욱 위원입니다. 호반순환 도로개설에 대해서 보충 질문 을 하려고 합니다. 93년도에 57억3천만원 예산이 섰는데 금년도 9억9천6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발주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거기에 대해서 9억9천6백만원 한도액에서 계약이 됐는지, 그렇지 않으며는, 좀더 57억3천만원이니까 그 액이 증액이 돼서 사업량을 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금년도 9억9천6백만원에 대한 사업만 입찰을 본 것 입니다. Ο 강현욱 위원 투자우선 순위를 보며는, 1순위입니다마는, 93년도부터교통난 해소를 줄이기 위해서인데, 사실 아시다시피 호반동에 다리를가설중에 있습니다마는 아주 교통에 혼잡합니다. 빨리 순위도 물론 1순위로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9억9천6백만원말고 57억원에 해당되는 많은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확장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아침에 6시에 나와 보며는, 차때문에 통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35m도로에 2,360m인데, 지금 이것이 1/6밖에 사업량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해서 완전히 교통해소를 시켜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도 1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우선 계속사업으로 해서 빨리 해소시키는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양여금을 될 수 있는대로 많이 확보하게 되며는, 시에서도 시급하니까 최대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Ο 강현욱 위원 그리고, 후석로 개설도공고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억원이 그 액면 그대로 입니까,증액이나 감액돼서 예산부족으로 반액을 했다든가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 에 나와있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20억원이 확보된 사업량입니다. Ο 강현욱 위원 그 범위내에서 계약을 합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렇습니다. Ο 강현욱 위원 이상입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예, 안승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안승헌 위원 안승헌 위원입니다. 보건사회분야에서 시립양로원 이전 신축관계입니다. 현재 이전 신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을 하고 있는 진도사항이 몇 %나 되는지 알고 싶고, 또 신동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농공고하고 수차 얘기가 돼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리라고는 보지마는, 앞으로 우중이 되다보며는 신동 동민들도 그렇고 많은 피해가 오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것도 사업진도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 관계입니다. 이것이 현단계에 교육위원회가 그리로 가서 그것을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이 도로가 개설되는 것인지,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진입되는 도로가 새로이 이번이 도시계획에 책정이 돼서 다시 개설이 되는 것인지, 구도로 이용하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보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시립양로원신축관계는 지금현재 2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1층, 지붕, 철근, 조립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진도가 25%입니다. 그 다음에 신동쓰레기 매립장은... Ο위원장 최신근 박운철 관장님! 사실기획담당관이 우리 춘천시의 전체 업무를 상세히 알 수가 없고, 예산이나 기획문제만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위원님이 질의 하신 내용을 담당과장과 타협을 하셔서 안위원님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안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Ο 안승헌 위원 알겠습니다. Ο위원장 최신근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종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Ο 이건종 위원 이건종 위원입니다. 공지천 고수부지 정비에 대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며는 1,700m에 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투자해서 공지천 고수부지 정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관계도 기획담당관님이 사업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제가 질문 하는데 답변하시기 어려움이 있을것 같은데, 1,700m인데 어떤 계획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고수부지를 정비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 니다.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죄송합니다. 그것도 자세한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춘천첨단산업 과학단지를 10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미반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원대책 재검토투자라고 했는데, 이것은 첨단산업 과학단지관계는 94년도에는 안한다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94년도에는 투자를 못한 것입니다. Ο 이건종 위원 못하는데, 앞으로도 못한다는 얘기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앞으로는, 춘천시, 군이 합치게 되며는, 지금현재로는 금년도까지 못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시,군이 통합된 후에 다시 설계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Ο 이건종 위원 그 밑에 보며는, 시내 버스 택시승강장 증설이 있는데, 200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한다고 하는데, 꼭 전국체전과 연계해서 해야되는 사업인지, 예산은 세워드렸는데, 금년에 안하고 내년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그 관계는 전국 체전을 대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서 시가지 정비라든가 도로 주차장이라든가 이러한 필요한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Ο 이건종 위원 담당과에서 필요하다고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닙니까?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예산이... Ο 이건종 위원 예산은 섰는데, 전국체전을 연계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전에 하면 안되느냐 하는 것이지요? Ο기획담당관 박운철 이것저것 전부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보조라도 도비를 받든지, 국비를 받듣지, 받아 가지고 체전전에 내년부터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금년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