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항석 의원 발언

교육사회 위원회 방항석 의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의된 강원도 나병관리사업 위탁시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된 본 조례안은 제3종 전염병인 나병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수행토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안) 제2조 위탁대상 사업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나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1항 위탁 기관은 행정기관에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거 나병관리 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므로 동 규정 제12조에 의거 대한 나관리협회 강원도지부를 선정하여 전문성 및 적정성을 유지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예산보조는 전염병예방법 제48조의 경비부담조항과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도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따랐으며 (안) 제4 조 시설의 설치운영은 전염병예방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나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대한나관리협회 강원도지부의 활동사항을 전염병예 방법 제4조에 의거 도지사 및 시장․군수에게 보고토록 하였으며 위탁사업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규정을 마련하였는 바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방항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일부터 13일까지 13일간 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실시한 해외 연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수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비코자 국제적인 안목을 넓혀 미래지향적인 의정활동 자료수집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교육행정, 사회복지, 환경관리에 대한 정책에 대하여 연수하고자 대상국가를 러시아 핀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아크, 네델란드 등 6개국을 연수하였는 바 러시아에서는 교육행정과 개방이후 국민의식 및 실상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고 핀랜드에서는 사회복지 정책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스웨덴에서는 투울코슨 양로원 및 튀레세의 고등학교를 방문 복지정책과 교육행정 실태를 견문하고 스록홀롬 시의회의 운영체계에 대한 제반사항을 노르웨이에서는 산림정책과 연계한 상수원 및 하수관리에 대하여, 덴마아크에서는 쓰레기처리장 및 리네텐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 환경관리 정책에 대하여, 네델란드에서는 소득작물의 일종인 튜울립 재배단지를 방문하고 교외의 주거환경실태를 중점 연수하였습니다. 방문국가별 연수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러시아입니다. 입국과 동시에 공항시설 구역구역에 먼지 및 악취 등 환경정책은 아직 미흡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또한 시내 곳곳에 쓰레기방치 공중전화박스의 노후 및 파손, 폐차방치, 시내를 가로지르는 모스크바 강물을 이용 노상세차 등이 그러한 인상을 더욱 고조시켰으나 나라 특유의 전문인력양성에는 서커스와 같이 어릴적부터 중점 지도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하고 있으며 모든 학업방법을 이해력 보다는 암기형으로 수학하는 실태를 엿볼수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자유화 물결로 유입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은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의 사회실태를 연상케 하였습니다. 다음은 핀랜드입니다. 호수와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림자원이 풍부한 나라로서 제지업이 주를 이루어 오폐수 발생량이 많은 나라이지만 국토여건을 고려 오래 전부터 환경관리를 염두, 막대한 예산을 투자 지하터널을 개설 상수원확보 및 오폐수를 처리하므로 하수처리율은 99%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웨덴과 노르웨이입니다. 스웨덴의 투울코슨 양로원과 튀레세의 고등학교를 방문한 바 선진복지국가답게 노인복지 실태는 67세이상 전 노령자에게 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85세 이상은 양로원에 입원, 생활하는 현실이지만 노후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물리치료실 수시활용 기회부여, 취미 및 작업실의 돋보기 설치 등 거의 완벽한 시설을 하고 있으며 의료비 또한 진료비가 월 10만원 초과시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보수도 일반직보다 상위였음을 볼 때 사회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교육방법 또한 의무교육 차원과 같이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으며 학급별 학생수는 인문계 30명, 실업계 16명으로 소수의 학생을 교사들이 교육하고 있는 실태이나 진학보다는 직업전선을 요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다음은 덴마아크입니다. 스칸디나비아반도 3개국중 EC에 단독가입, 환경청을 담당하는 나라로서 진개차 가 수시 운행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거리가 매우 깨끗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제일을 자랑한다는 아마 쓰레기처리장을 방문한 바 시민들이 분리수거에 동참 4기의 소각로로 1일 1,200톤을 소각처리하고 20메가톤의 전력을 생산, 인구 130만명이 거주하는 코펜하겐시의 난방을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완벽한 처리시 설이 2개소 가동되고 있음을 보았으며 리네텐 하수종말 처리장에서는 47㎢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시설로 1일 2,500톤의 정화능력으로 90%는 완전정화, 최종방류탁도는 BOD 25PPM으로 방류하고 10%의 슬러지는 소각로를 이용, 소각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네델란드입니다. 낙농과 화훼산업으로 외화를 획득하고 있는 나라답게 전 평지 대부분이 초지로 조성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최첨단시설로 수경재배단지도 많이 접할 수 있었고 튜울립 전시장을 설치하여 화훼단지 홍보는 물론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국가별로 여건을 최대한 활용, 개발 및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면 서 쾌적한 도시형성과 국민소득을 향상 시켰음을 엿볼 수 있었으며 국가에서는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과다하게 부과하여 전 국민이 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비보조 등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여 여유있는 생활실태를 견문하였습니다. 연수결과를 말씀드리면 넓게는 국가발전과 좁게는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악한 조건이라고 급급하지만 말고 지역여건을 최대한 활용, 기반시설 확충 등 모든 사항을 장기적인 안목을 두고 추진하여야 됨을 염두, 시행해야 될 것과 자연환 경은 물론, 조성된 시설물등을 연구 발전 보완시키며 소득사업과 지역명소의 관광명소화로 국민이 소득을 고조시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가 조기 정착된다면 국민의식이 스스로 선진화하며 국민의 평등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국가 발전에도 초석이 되리라는 느낌을 받았으며 이제 우리 의원 모두는 본 연수활동을 통해 견문사항을 하나 하나 결부시켜 가면서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의정활동을 펴나간다면 도정과 국가정책에 크나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해외연수 활동을 통한 체험과 견문사항을 서로 연구 발전시켜서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의정활동을 보다 나은 의정구상에 보탬이되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본 연수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는 연수경험 을 반영, 도정 및 의정발전에 최대한 활용하여 보람된 계기가 되었음을 자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