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한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6월 22일 개의된 예결위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는 이은선 의원, 간사에는 권선안의원을 선임하여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6월 25일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이은선 의원입니다. 19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같은 법 121조에 의거 양주군수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2일부터 6우러 25까지 심사후 특위에서 의결된 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금번 추경요인과 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34억9,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9얼 9,500만원, 교부세 3억, 담배소비세 인상분 10억원으로 투자적 경비와 인건비 및 법적 경비 충당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군의 예산 총 규모는 602억 1,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77억 9,200만원이 증액된 546억6,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9억 1,200만원이 증액된 55억 5,000만원으로 회계별구성비는 일반회계가 90.8%, 특별회계 9.2% 입니다. 예산심사 중 질의 및 토론사항에 대한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당초 지방세 세입목표 책정차질, 경상비적 경비가 증액 되었으며, 쓰레기 처리분야에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요구되고 UR을 대비한 농민에게 지원되는 사업비 지급에 대한개선방안과 농민에게 고루 혜택이 갈수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토록 하고 지원농가에 대하여는 지도감독이 요구 됩니다. 지역개발 사업은 균형있게 투자하도록 하고 신규사업 보다는 기위 계획되어 추진하는 마무리에 예산이 계상될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도서구입은 도서관 이용자의 계층별 연령을 감안하여 반드시 우량서적을 구입토록 하여야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문별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7억 9,200만원이 증액요구된 금액으로 그중 지방세는 10억원, 세외수입은 29억 9,562만9,000원, 지방교부세는 3억원, 보조금은 34억 9,637만1,000원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요구액 중 의회비는 4만 9,000원이 감액 요구된 금액으로 일반행정비는 10억3,737 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사회복지비는 3억 8,137만 7,000원이 감액 요구된 금액으로, 산업경제비는 14억 6,414만2,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지역개발비는 52억 6,638만 5,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문화 및 체육비는 2억 9,198만6,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민방위비는 6,893만 4,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4,461만4,000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7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 보다 9억 1,2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그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6,4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증액요구된 금액으로,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증액없이 세출만 변경한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1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요구된 금액으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요구된 금액으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으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는 7억 800만원이 증액 요구된 금액을 조정액 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계획된 모든 사업이 년내에마무리 될 수있도록 해당 부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하여야겠습니다. 끝으로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수정없이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의견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것은 기위결정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가지 좀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사살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심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한 바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것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써 낭비적경비나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지역발전에 투자코자 함인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과거에 비해 건실하게 편성 되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편익과 지역개발 사업에 인색하고 낭비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의 잠재의식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삭감요소가 다분하나 예산 규모가 적고 과거보다는 많은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엿보여서 의원 모두의합의에 의하여 확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는 좀더 예산편성은 주민편익과 지역발전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