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추경예산안 및 제반안건 심의 의결을 위하여 각 상임 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금번 지하철ㆍ국철 파업사태 수습과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하여 관계관들께서 노고가 연일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회의 진행에 앞서 먼저 의사일정이 변경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3일간 구정질문 및 답변을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지난 6월13일부터 전국적으로 철도 및 지하철이 파업에 돌입하여 현장을 지원키위해 구인력이 대거 투입됨으로써 구행정 업무가 사실상 어렵게 수행되고 있어 우리 의회에서 구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오늘과 내일 이틀만 하고 모레는 하루 휴회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항상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봉사자로서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인준의원입니다. 아울러서 구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에 앞서 평소 소견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엇그제 6ㆍ25전쟁 발발 44주년을 맞이 하셨습니다. 이달은 호국과 보훈의 달입니다. 지난 6월6일 제39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조국광복과 공산주의 침략자로부터 나라를 구하기 위하여 싸우다 순국하신 모든 호국영령들께 명복을 빌어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부터 44년전인 1950년6월25일 북한공산집단의 불법 남침으로 우리는 5,000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동족상잔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3년간에 걸친 전쟁으로 우리 국민 300여만명이 공산당의 총칼에 무참히 죽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또한 엄청난 재산피해와 30여만명의 전쟁미망인, 10만명의 전쟁고아, 그리고 500만명의 피난민을 발생케 함으로써 1,000만 이산가족의 한을 남겼습니다. 이 전쟁으로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의 UN 16개 참전국 젊은이들 33만명의 전사상자를 냈고 제1차 세계대전때와 맞먹는 무려 150억불이 넘는 전비를 허비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핵위협과 서울 불바다의 공갈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지난때와 같은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화합과 단결로 경제를 성장, 발전시키고 국력을 배양하여 경각심을 가지고 총력안보 태세를 굳건히 다져 나가야만 되겠습니다. 국민적 결속력이 강하고 정부의 의지와 지도력이 튼튼하면 아무 것도 두려울게 없습니다. 아울러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안보는 우리 스스로가 지키겠다는 국민적인 결의를 새롭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에서 우리의 조건이 존중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이 시점에서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분동목적의 기본적인 큰의미는 인구가 과밀하고 면적이 넓어서 적정 인구와 면적을 가진 타동과 같이 주민불편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분동으로 동민에게 행정 써비스와 복지혜택을 골고루 안배하여 주민 일상생활에 불편을 덜어주고 따라서 독산1동 주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내고장에 대한 애향심을 갖도록 하고 나아가서는 나라사랑하는 마음도 같이 키우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현재 독산1동은 36,000명에 가까운 과밀한 인구로 인하여, 폭주하는 행정수요를 제대로 소화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중앙정부 방침이 분구나 분동을, 긴축예산 운영상 억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산1동은 다음과 같은 제반 여건상 더이상 분동을 지체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첫째, 인구면에서 현재 36,000명에 육박하여 증가 추세에 있고, 개봉1동 36,000여명 다음으로 30개동중 두번째 과밀한 인구를 가진 동입니다. 적적 인구를 가진 동과 대비하면 신도림동 약 12,000명, 구로4동, 가리봉2동 약 14,000명, 가리봉3동 약 15,000명, 가리봉1동 약 16,000명, 시흥2, 3동 약 17,000명, 오류1동 약 18,000명으로 이들동과 비교하면 거의 배 이상의 인구를 가진 거대동입니다. 두번째는 면적면에서도 2.07㎢로 오류2동 4.67㎢, 수궁동 2.68㎢ 다음으로 3번째 큰땅을 가진 동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로4동 6.2㎢에서 시흥4동 0.87㎢까지 이 안에 구로6동 0.26㎢, 가리봉1동 0.29㎢, 가리봉3동 0.38㎢, 독산본동 0.39㎢, 구로2동 0.45㎢, 독산3동 0.53㎢오류1, 독산4동 0.59㎢, 독산3동 0.8㎢ 등 14개 동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독산1동은 인구과밀과 지형 여건상 안양천을 경계로 하여 1991년 12월13일부터 분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소지역 면적이 0.35㎢(108,000평)이며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인구수가 본동지역 18,700여명과 분소지역 16,500명으로 분소지역 인구가 적정인구를 가진 타동에 비하여도 많은 실정입니다. 셋째는 준공업지역으로 약600개소가 되는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버스정류장이 동지역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것은 교통 수요가 많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거주 주민외에 외부인력 즉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만큼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일익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지역인 것입니다. 네번째는 학교가 중학교 3개소(가산, 강서, 안천)국민학교 3개소(가산, 두산, 안천)가 있으며, 은행지점 7개소, 특히 경찰파출소(남부경찰서관할)가 4개소가 있는 동으로 남부경찰서 관할 25개 파출소중 1/6이 독산1동에 위치할만큼 비중있는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동관할내에 기업체 6,000개소와 파출소 4개소가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제반 여건상 동세가 지방의 적은 군단위와 거의 맞먹는 거대동을 동장 한사람이 관장한다는 것은 주민에 대한 행정 써비스나 복지혜택 측면에서 비현실적임이 입증되고, 특히 분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빠른 기간내에 분동을 원하고 있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동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묻습니다. 현명하신 답변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며 끝까지 본의원 질의를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수정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수정의원입니다. 평소 홍일점으로 저를 아껴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가로수 가지치기를 잘못해 가지고 6월이 신록의 계절인데도 불구하고 녹지형성이 잘 되지 않아 주민불편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7년 이상된 나무들이 전신주에 부딪혀 위험하다는 명목하에 마구 가지치기를 하여 정상적으로 자라나는 나무에 비하면 1/10정도밖에 자라지못해 주민들의 숨통을 10배이상 막히게 하고, 또한 녹지 한평당 자동차 20대분의 배기가스를 잡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로구 공기오염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도 가지치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 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또한 도심의 푸르름을 제공해주는 엄청난 효과를 발휘하는데 이것도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잘못하여 나무가 자라나는 기간동안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영서중학교 운동장에는 20~30년씩 되는 나무 15그루가 주차장과 테니스장을 만든다는 명목하에 마구 베어 버려져 있었습니다. 나무 줄기와 뿌리들이 운동장에 그냥 있었고, 이런 현상들을 볼때 구로주민의 녹지 형성을 위하여 녹지과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하는지 아니면 수수방관만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또한 앞으로 가지치기의 개선방안은 없는지 한전과 타협해서 전선들을 지하에 매설할 계획은 없는지, 소상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관내 일반식당 500~600여개소에서 우리 구민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들은 수도물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수니, 정수기니 하면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우리 식당에서 사용하고 있는 작은 생수병에 넣어주는 물은 안전한 생수인지, 수도물을 대충 정수해서 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기름보다 더 비싼 생수를 구입하여 손님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의심되는 바가 한두가지가 아니며 구민의 위생면에서, 식당 음료수의 점검상태는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세번째, 당초 맞벌이 부부에게 월수입이 부부가 합쳐서 70만원 미만인 자녀에게만 지원하는 저소득층 자녀대상 지원금 1억 1,000만원이 추경에서 반환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차례 가정복지과를 주부들이 방문하여 현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100만원 이상 올려 현 실정에 맞아야 신청을 한다면서 실정에 맞춰달라고 많은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지침상 어렵다하면서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반환되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설정된 예산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쓰여지지 않고 반환되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를 돕겠다는 것인지, 명목상 예산만 세우는 전시행정인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예산이 반환되지 않고 구로구의 특성상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가 많은 실정에 맞추어서 보사부에 건의하여 예산을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번째, 주차타워에 관한 질의를 수차례 했었는데 정확한 사항이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없애버릴 것인지, 수리할 것인지, 정확한 사항을 이 기회에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다섯번째, 구로1동 우성아파트앞 공사가 6월30일까지 완공된다라고 했는데 주민의 불편이 너무 많아서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는데 진보사항을 보면 완공시일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촉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가지 질문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복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구정을 잘 해보고자 이곳 의석에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핵문제로 인해서 고위당국자 회담으로 진전을 보고 있으며 지하철 노사 문제는 시민생활의 불편을 생각하면서 우리 의회의 위원도구행정 관계관 여러분도 어제 잘잘못을 토대로 우리지역 발전에 다함께 성실을 기대해 보면서 송태복의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역정 취지와 배경 주요사업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검토해 보면 전년 이월금과 보조금, 세외수입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속사업, 숙원사업, 마무리를 해야 하는, 계속하던 사업을 완공해야 함에도 `93, `94 예산계획 중 진행사업을 중단, 다음 회계연도로 미루는 예는 투자가치와 사업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급하면서도 확대해야 할 주차시설 사업도 나열은 되어 있으나 추진사업이 느슨한 감이 듭니다. 다음 두번째, `94년도 세외수입 예산중 특별회계, 새마을지원사업 특별회계중에서 세입 현황을 `94년 5월말까지 설명을 구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94년도 세출예산중 공보비 상반기중 지출내역과 미진행ㆍ미지출 사유를 묻습니다. 네번째, `93년도 지방세중 고액체납분 1위에서 30순위까지 재산세 토지건물에 대한 명단과 금액, 종합세액을 묻습니다. 다섯번째, 지역교통과 `93년도 예산계획중 건설국산하 미착공, 미완공 토목공사 내역의 진행사항을 묻습니다. 일곱번째, `93건축허가 건수 및 주택, 상가 기타 구분하여 준공 건수, 미준공 건수 내용 설명과 아울러 `93년도 이전에 적체된 미준공 건수와 해결방안을 묻습니다. 다음은 제가 서면 질의를 하지않고 즉석 이자리에서 추가 질문사항 3가지만 하겠습니다. 해당국과에서는 잘 들어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4, 제1회 추경예산중 세입예산안 세외수입 91억 6,000만원, 과다수입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94년 이래 추가경정예산안중 임시적 세외수입 88억 8,600, 수입내역과 본예산 계획보다 과수입 원인은 무엇인지 묻습니다. 열번째, `94년추경예산중 항목별 목란에 일반행정 전 국ㆍ과에 특수활동비 6급이하라고 했는되에으 설정 원인과 어디다 무엇에 쓰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10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관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황병선의원입니다. 몇가지 구정에 관해 제언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로구 가리봉2동 소재 316, 318, 319번지와 광명시 철산동 316, 318, 319번지는 같은 동일한 번지입니다. 행정구역은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2동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습니다. 면적은 0.8㎢이고 세대수 420, 주민수 약 1,200여명이 살고 있는 안양천과 구로공단에 속해 있는 생활권이 서울에 접해 있어 하루속히 서울시 편입을 원하고 있는 곳입니다. 벌써 수십번 진정서를 관계에 으며 이번에도 주민들이 진정서를 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의회에서도 시 편입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킨바 있으나 현재 그 의안처리가 어디에 가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남부순환도로가 3m높이의 옹벽으로 설치되어 있어 가리봉동이 양분으로 갈라져 있고 소음과 먼지로 수십년간이나 생활에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구정질문 답변시 도시고속화 도로가 기획확정되어 강서구 개화동에서 서초구 양재동까지(폭20m 길이 27㎞)간을 기본설계가 완성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그 도로가 고가화 되면 가리봉 전체 1, 2, 3동 공히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리봉2동은 양분된 동네가 하나로 정리가 되며 생활의 편리함은 물론이려니와 소음 공해도 해결하며 주차공간도 해결될 것이고 쇠퇴하고 있는 가리봉 상권이 되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리봉5거리의 불황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리봉동에는 구로공단이 있다는 것은 자차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은 이미 존재하지 않으며 말뿐인 공단일 뿐입니다. 관계관들은 구로공단을 활성화할 방도를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가리봉동 일대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우기 세입자들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가구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옥주들은 전월세금을 돌려주느라고 전전긍긍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보호법이 있으나 가옥주들은 보호를 받을 길이 없어 자금마련에 애를 먹는 실정인 것입니다. 거기다 도시가스설치비 그외에도 주거환경에 힘을 쏟고 있으나 내집을 지키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구로공단이 활성화되어서 구로동, 가리봉동 등이 살기좋은 고장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방안을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세번째, 개봉동 펌프장 건설현장에서 공사현황 설명회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의욕적이고 성공적인 것을 느꼈습니다. 현장 관계관들도 열의가 대단했습니다. 구로구에 상습 침수지역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이 역력했습니다. 다시한번 관계자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자연이 훼손되는데 있어 아픔도 느꼈습니다. 얼마전 한강고수부지를 매립하여 주차공간을 건설하던 서울시가 중단한 사실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한강이 범람했을 때 고수부지의 역할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류천 하구에 유수부지가 주차장으로 매립이 될 때 그런 걱정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일시에 폭우가 쏟아질때 안양천 상류에서 또는 광명 철산, 시흥, 독산, 가리봉, 구로, 개봉, 오류 개화천 지역에서 퍼올리는 물과 한강이 범람해서 또한 인천바다에 조수가 밀려올 때 과연 안양천의 제방이 견딜 수 있을까, 신도림동, 구로, 가리봉 일대 제방이 수위에 견질 수 있겠는지? 높이도 계산해 보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도별 강수량과 예상량이 계산 근거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번째, 영등포역에서 시흥역, 영등포역에서 오류역 방면을 기차를 타고 가다보면 기차길 뒷면이 쓰레기 하치장을 방불케 합니다. 철도면 양쪽을 흐르는 개울물은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외국인과 내국인이 왕래하는 중요한 철길인데 앞면만 단장을 하고 뒷면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인 것 같습니다. 본의원생각은 개천을 단장해서 그곳에 꽃과 나무를 심고 양쪽에 길을 닦아낸다면 자전거길이나 산책길 또는 드라이브 코스로 활용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가리봉역 광장에서 남부순환도로까지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번씩이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단 한푼도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개발사업을 추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책정이 안된 이유는, 또한 현재 수십년간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주민들의 원성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구로소방서 길이 완공이 되면 특히나 시흥방면으로 가려는 차량이 더욱 혼잡을 이를 것입니다. 가리봉동의 교통문제가 아니고 구로구 전체의 문제일 것입니다. 하루속히 문제해결을 바라면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창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또한 구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의원여러분! 여러분은 온국민이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동안 열망해 왔던 문신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을 통한 신한국 창조에 명예로운 주민의 봉사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으며 그간 결코 좋았다라고는 볼 수 없는 여러 상황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지방의회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 헌신해 왔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의 임기는 3년을 넘어 어느덧 4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변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도 제자리에서 맴도는 그릇된 관행이나 구습이 계속되는 곳들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는 옳고 바른 일이라면 과감히 밀어 부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단호히 배척하여 새로운 의원상을 정립하는데 힘과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신도림역 북측 대일학원 방향에서 구로구청 경유 노선버스 신설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인구는 1만 2000여명에 각 기업체의 종업원 3~4만명을 합하여 약 4~5만명이 생활하고 있으며 구로구청, 구로경찰서, 도서관, 등기소, 구민회관, 구로고등학교 등을 오고가려면 버스를 이용하여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구청방면 경유노선의 버스가 없다 보니 지역에서 마을버스 한번, 시내버스 두번 도합 3번을 타야만 위의 장소에 오갈 수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하루 빨리 노선이 신설되어야 할 줄 압니다. 먼저 서면질의시 애경백화점 앞의 도로가 개통되면 노선버스를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는데 무엇때문에 지연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 토지관리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건설부 토지과세 공시지가가 현지지가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표준지가 조사도 현실에 맞지 않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기에 앞으로 시정되도록 관계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본의원이 파악된 바로는 저희 지역 17곳의 평균, 현재 건설부 공시지가는 평당 417만 5,000원(현재지가의 91%)구로구에서 조사한 평가 가격은 평당 405만 4,500원(현시지가의 88%)이며 현시지가는 평당 459만 4,000원 정도이나 실지 매입가격은 4000만원을 밑도는 실정입니다. 보통 공시지가는 현시지가의 70~80% 정도가 적정선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의 건설부 공시지가는 현시지가보다 10~20%가 높이 책정되었지만 실지 매매가격에 비한다면 평가가격이 너무나 높이 조정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표준지가를 현시지가와 맞춰 현실화 시키려면 필히 조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당공무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국 환경과에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구로구에는 공장과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등이 혼합되어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신도림, 구로본동 지역은 이렇게 혼합되어 거주하다 보니 인근 지역의 공장들로부터 분진, 악취, 소음등 이루말할 수 없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 주민들이 많은 진전 및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현재까지 이지역에 대하여 얼마나 시정, 개선시켰으며 앞으로의 시정, 개선에 대한 어떤 대책 없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서울 시내의 공장은 공업 배치법상 이전 촉진 지역으로 구로구에서는 `93년6월과 `93년말까지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공장등록을 해주었으며 이각서는 유효하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각서 이행이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이며 현재 미등록 공장에 대해 등록을 다시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미등록 공장에 이전 각서를 받고 등록을 해주는지, 또한 미등록 공장의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으며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이주대책이나 공장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 하수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도림천 제방 호안블럭 설치 예산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92년도 사업계획에 4억 1,000만원을 반영시행하겠다고 하여 주민에게 홍보했으나 `92, `93년도 예산에는 한푼 반영이 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93년도 구정 행정사무감사시에 `94년도 우기 전까지는 예산을 세워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도림천 제방 호안블럭 설치가 왜 시급한가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관악산에서 시작하여 안양천에 이어지는 하천으로 신도림역과 문래 수문 사이가 되겠습니다. 서울대에서 신도림역까지는 제방에 시멘트로 옹벽 및 수위가 불어나도 제방을 넘지 않도록 차단벽을 쳐 놓은 상태이며 마주보는 영등포 지역에도 도로개설과 함께 옹벽 및 호안블럭을 설치하여 수해에 만전을 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나 우리 구로구지역의 신도림역과 문래 수문 사이만 옹벽이나 호안블럭 설치가 안된 상태일뿐만 아니라 제방 중간으로 지하철이 지나가는 공사를 하고 그 위에는 제방이 낮아 흙으로 성토하여 잔디를 입힌 상태입니다. 만일에 집중호우나 장마가 계속되어 안양천이나 도림천 제방이 삼분의 이만 물에 잠긴다면 문제는 심각한 상태가 됩니다. 지하철 공사로 파헤쳐져 있던 흙더미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이 범람했을 때 제일 힘을 많이 받는 곳이 하천의 최하루 부분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아지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구로본동 제일제당 앞 635번지 6호 일대의 중앙 기계부품 유통단지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대지면적이 76,934㎡에 23,272평을 연면적이 268,045㎡에 81,648평입니다.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3층 6개동과 업무용 지상 5층 2개동에 건축면적이 9,636평으로 `93년 7월에 시작하여 `95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전에는 이 지역이 자동차 정비공장과 야적장등 공지로 되어 있어 비가 와도 자연침하되어 하수 문제에는 큰 문제가 었던 지역이나, 앞으로 이 방대한 유통단지가 완성되어 생활하수나 우수를 모두 제일제당 앞의 신도림 빗물 펌프장으로 연결된 하수박스에 연결시킨다면, 현재도 하수박스가 지역 하수ㆍ우수 용량에 비해 작아 박스 주위에는 수해때만 되면 역류현상이 일어 여러개 통이 침수되는 실정인데, 이보다 더 큰 피해가 생길 것은 당연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유통단지 신축을 허가해 주었는지 그리고 허가전 건설국에 심의가 들어오면 자체적인 집수장이나 간이 펌프장을 설치토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담당국에 분명히 건의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당 국장, 담당 공무원들께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조치없이 허가가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축요건이 타당하여 허가해 주셨다면 유통단지로 인하여 수해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행정관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구정질의나 답변하실때 의원님들이 바쁘시더라도 자리를 지켜주셔야지, 답변하는 분이나 질의하시는 분이나 회의에 원만을 기하기 위하여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형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형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또한 구정에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으면서 별 말을 하지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 몇가지 사항을 질의할까 합니다. 첫째, 분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분구문제는 누차 언급이 됐고 지난 2년여 전에 서울시로부터 분구에 대한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분구결의안을 의결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분구에 대한 대중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은 다시한번 재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도시와 농촌을 통합하는 작업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와 농촌이 통합하는 다른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가 많이 도시로 집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인구는 대도시로 집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연중 6월27일에는 지앙자치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4대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구로구는 방대한 인구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구로구가 제대로 자치구로서의 제구실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통합하는 이유는 있는지, 분구할 수 있는 이유는 없는 것인가, 행정을 담당하는 구청장님께서는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여서 분구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분구문제가 서울시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를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앞서서 동료의원께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마는 재산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을 묻습니다. 고액체납자는 모든 경제적인 여건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체납할 경우에 빨리 조치를 해서 세금을 받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각 지역에 활동을 하다보면은 도로 파손이나 하수도 파손, 구변 확대 등등 이런 일을 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할 수 없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습니다. 명의상으로는 개인 소유로 되었지만 실제로는 공공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발 되어가는 단계에서 지적을 분할해 주는 단계에서 도로확보하게 되있어서 이미 땅 소유자들은 도로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정리가 되지않아서 개인소유,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땅에 대해서 파괴된 도로를 복구할 수도 없고 하수도를 교체할 수도 없는 실정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점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소유 도로부지는 얼마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 관내에 독점업체인 도시가스가 있습니다. 주민의 경제적인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환경이 달라져서 도시가스를 많이 공급받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급증한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도시가스는 공급이 될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독점업체기 때문에 공급하는 과정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호소할 길이 없습니다. 독점업체지마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체기 때문에 그 업체와의 대화는 주민에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미 공급받은 업체에서 이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많은 시간을 지원한다든가 필요 없는 부품을 교체하게 한다든가 아직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교체해서 부당한 요금을 요구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일어나는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급증한 도시가스 공급문제로 앞으로 안전상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걸로 보는데 안전상의 모든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금 주차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 실정으로는 개선할 방법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국가적인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갖가지 법안과 법률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개인영업용 화물에 대해서 주차장 확보를 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개인화물이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해서 거기에 주차를 해야 되는 건 정한 이치인 것은 압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볼때 대형화물이 아닌 모든 차량은 일반자가용과 마찬가지로 자기집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취지는 좋고 모든 규정은 좋지만은 이것이 현실적으로 합당하지 않은 추세로 흐르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차확인 증명서를 1년에 한번씩 자기 관할구청에 제출하게 되있는데 이 규정에는 자기 관내구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분으로부터 확인서를 받거나 인근 구에 있는 주차장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면 자격요건이 갖춰지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확인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별효과가 없습니다. 즉, 발급해서 확인된 것을 각각 제출만 하면 되는데 형식적이라는 단적인 이유가 작은 금액 20만원, 1년에 주차자는데 20여만원 가지고 주차가 되겠습니까? 이것은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에 불과하고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차량이형영업용 개인화물차량, 자가용들이 자기 인근도로에 다 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굳이 영업용이라고 해서 자가용과 동등한 현시점에서 차등의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을 줄은 압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잣묀것을 폐지하여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차장확인증명서에 대해서 폐지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가지만 관내 개인소유 도로부지는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서면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하실 의원이신 박종우의원께서 아직 나오시지 않으신 관계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스ㅂ니다. 이상으로 질문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이병덕입니다. 무엇보다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통행정은 모든 시민들과 협의하여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신 신도림 븍측지역에서 구로구청 경유 버스노선 신설 조정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청옆에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어 구로구청을 경유하는 운수업체 5개사의 신설도로 운행희망 여부와 관할 동의 주민의견 및 경찰서와 교통에 관련된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보영운수 115번, 16대가 신설도로진행을 희망하여 이를 토대로 서울시 운수1과에 `93년 10월 5일 보고를 하였습니다. 운수1과에서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으로 용역의뢰하여 노선신설 타당성을 검토중이며 상반기중 검토결와에 의거 시내버스 정기노선을 서울시에 통보함으로써 서울시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시달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로 문수정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타워에 관한 질문은 수차례 해왔는데 정확한 사항이 알려져 있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존폐여부에 대해서 물은 사항입니다. 주차타워는 좁은 공간에 많은 주차를 할 수 있어 주차지옥으로 표현되는 우리 시의 여건으로 절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구의 하루 평균 댓수가 하루 40대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런 추세라면 기계식 주차시설의 이용을 기피하는 차량소유자도 이용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우리구 주차타워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옥외주차장내에 위치하고 있어 전문관리 부서와 시설관리공단이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옥외주차장의 필요성과 주차소유증가로 관리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번째로 송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하반기 교통위반관련 과태료징수 현황보고입니다. 교통위반과태료는 불법주차과태료와 불법운행운전과징금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불법주차과태료로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소통이 원활해졌으며 외면도로도 소방차 및 긴급차량 유통확보에 비중을 두고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 결과, 현재로서 과태료부과는 작년 하반기에 98,338건을 단속해서 29억 5,014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징수는 48,197건에 14억 6,326만 9,000원을 징수한 바 49.6%입니다. 부진사유로서는 과태료 부과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체납액이 누증되어 오고있고, 대상차량인 타시도차량과 중기, 임시번호차량으로 인해서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으로는 지금 계속 차량을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6월에 자동차세가 고지된 것 중에서 압류된 것은 전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표시된 고지서는 주차단속과태료와 함께 내야만 근행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액체납자는 부동산압류까지 7~8월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내에 두산음료 같은 경우는 `90년부터 `93년까지 3.023건에 9,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체납된 결과, 지난 6월20일경에 완납을 했습니다. 종전에 단속지의 구청을 기준해서 과태료를 징수하던 것을 7~8월은 차적지를 중심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전환해서 징수율을 올리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운전과징금 징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전과징금은 택시나 버스가 법을 어겨가며 운행하는 과정에서 단속해서 과징금이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1,690건에 2억 5,800여만원이 부과되어서 징수건수는 1,210건에 1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비율이 61%입니다. 현재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체납카드를 작성하여 운전업체를 직접 방문 및 유선을 통하여 납부독려하고 있으며 체납분에 대하여 차량등록원부에 직접 압류등록 및 독촉장발부로 징수율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과징금 체납시 운전압류 등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나, 차량을 진행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않아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며 특히, 운전과징금은 체납가산금이 붙지 않아 압류차량말소, 이전등록시에 압류분만 납부하고 있어 일시에 전액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황병선의원께서 영등포역에서 오류역 방면 기차길 뒷편에 자전거길 단장에 관한 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청하셔서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창식의원께서 독산1동에서 공단역까지 마을버스노선 신설에 대한 것과 시내버스의 운영개선위원회의 실적과 운영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형석의원님의 질문으로써 영업용 개인화물 주차확인증명서가 형식절차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자동차운전사업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차고시설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자기 소유차고 또는 임대차고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자고지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이 제도의 존폐여부는 교통부차원에서 법령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92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형식절차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차고지확인 사항에 주차장 공동사용계약서와 사용승낙용 인감을 첨부하여 허가댓수를 넘지 않도록 서류검토와 현장확인하여 인가처리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은 자동차의 입출입 시간이 다양하여 확인이 어려우며 주차장 업주의 사용계약서 남발을 방지하고자 인접구의 차고지 담당자들이 타구의 주차장 사용계약서 해당구의 차고지 담당자의 확인을 필한 후 허가처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 영업용 개인화물 인가현황은 `94년 6월 21일 현재 60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성학입니다. 최재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 지역은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역특성상 소규모공장이 밀집해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먼지, 소음, 악취발생요인이 많으며 이에 대하여 저희과에서는 `93년 및 `94년 5월말 현재 소음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2개소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으며 악취배출업소 2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한편 먼지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 1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2개소에 대해서 조업정지 및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먼지억제시설 미설치한 공사장 1개소에 대해서는 경고와 고발을 하였으며 시정조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도림동 지역의 공해문제에 대해서 소음이나 먼지, 악취배출업소 뿐만 아니라 공사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으며 환경관련업의 규제미만 업소라 하더라도 소규모 업소에 대해서도 공해발생을 억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첨한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도 공해발생을 억제하도록 행정지도를 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별첨한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사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대입니다. 산업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최재무의원께서 질문하소녀 서울시내 공장따라은 모두 이전촉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구로구에서는 `93년 6월과 `93년말까지 이전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이미 공장등록을 해주었는데 이전을 시키지 않고 이전에 다시 연기시켜서 등록을 받고 있는 이유와 기준은 무엇이고, 앞으로 이들 업체에 대한 대책과 처리에 대하여 밝혀달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완내 조건부공장은 `90년 9월과 `91년 4월 두차례에 걸쳐 3년후에 이전할 것을 조건부로 946개소 공장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아직 이전이 되지않은 공장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규제완화차원에서 상공자원부 고시로, 구체적으로 고시 1993-93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공장과 등록을 하지 못하였지만 `89년 12월31일 이전에 이미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업이 계속된 경우, 이를 구제해서 정비하는 일환책으로 이번에 일괄등록신청을 받아가지고 재분류하게 되었습니다. 등록신청 기간은 금년 5월31까지 접수를 받았고 처리된 결과를 6월30일까지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5월31일까지 등록신청한 업소는 조건부로 종전에 나갔던 946개중에서 757개는 이전 또는 자연감소가 되었고 439개소가 등록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무등록공장 299개소가 추가로 등록해서 총 738개소를 접수하였고, 분류유형은 이 중에서 전산등록공장, 개선 조건부, 이전 조건부로 3가지로 분류해서 공장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30일까지 등록증이 모두 발급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공장에 대해서는 조건이행 현황을 매분기마다 앞으로 등록이 끝나면 보고를 하게 되어있어 `97년 전반까지는 조건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1회이상 조건이행을 촉구하는 촉구서한을 각 공장에 발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대책은 별도의 대책은 없고 인근 지방공단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황병선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말씀하신 구로공단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는 최중주의원님께서 같은 내용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이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최중주의원이 나오시는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형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점업체인 가스공급업체가 가스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때는 어떤 조치를 하느냐? 그리고 안전상에 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가스공급업체로써 강남도시가스공급(주)가 있습니다. 강남도시가스공급업체가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때 제반 행정조치는 도시가스사업법 제9조 4항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한 위해를 미치게 한때에 행정조치사항으로는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사업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5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정처분권은 시정사항으로써 우리가 직접 처분을 하지 않고 관련민원을 접수받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미한 주민불편사항의 신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즉시 시정하도록 강남도시가스의 협조를 구해서 즉시즉시 시정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불편사항은 우리 구청 산업과나 본청의 연료과에 신고해 주시면 즉시 시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전상에 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사용에 있어 안전을 위하여는 법정검사와 안전지도를 겸한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법정검사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한국가스공사에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에 이상이 있는 가스시설에 대하여는 우리구에 통보를 해가지고 우리구에서 즉시 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는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시행을 추진하고 있음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정검사는 월 사용량이 2,000㎥이상 사용하는 곳이 법정검사대상입니다. 이것은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우리구에는 243개소가 있습니다. 가정용에 대해서는 공급회사 책임으로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연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지도를 겸한 현장확인은 우리구에서 동절기안전점검, 해빙기안전점검 우기를 대비한 하절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도시가스배관공사 현장등도 가스안전공사에서 법정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도 수시로 출장, 법정검사라고 하는 것은 가스안전공사나 도시가스회사에서 실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수시로 출장 확인해서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항상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매달 반상회 회보에 가스수용가가 알아야 할 사항을, 그러니까 일반상식이나 주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게재해서 예방에 대한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병택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수정의원께서 질의하신 우성아파트 앞 공사가 언제쯤 끝나느냐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성아파트앞 하수박스공사는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우성아파트 건축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우리가 허가 나갈때 허가조건에 그 곳은 구에서 시행하는 공사인데, 저희들이 현재까지 파악한 내용으로는 314M중 274M가 이미 완료됐고 40M가 지금 아직 완료되지 않았는데 그 구간은 사유지가 저촉이 되어 사유토지주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된 구간은 협의가 되기전에는 시행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 우기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 주변 배수처리에는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현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에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배수처리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황병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재무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도림천 보강에 대한 호안블럭 설치를 위한 예산이 지금까지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안양천을 비롯해서 도림천 일부가 전체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93년도에 안양천 전구간에 걸쳐 정비계획을 세웠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작년도에 일부 시행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 구로구 구간에는 약 48억이 소요되는데 우선 15억이 예산에 배정되서 현재 오금교 건너가는 고척교, 오금교 사이에 일구간 호안블럭 공사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에 수반되서 도림천도 우선 작년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일부 작년 하반기에 영등포구측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호안블럭이 설치됐고 금년도에는 우선 호안블럭을 설치하기전에 준설을 먼저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저희구에 배정이 됐습니다. 배정이 돼서 지금 신도림역위에서 대림역사이에 일부 퇴적된 구간의 준설을 지난주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것을 1차적으로 끝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도림천 전체의 40%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본청에다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말씀드린대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인 예산이 반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계획이 다 수립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또 하반기 추경에도 예산을 요청했지만 추경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내년도 본예산은 저희 구로구에 예안이 반영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지만 저희들 사정을, 가서 설명을 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하기로 하고 또 금년도에 저희들이 준설을 하도록 나온 1억으로 호안블럭을 먼저하기로 계획을 바꾸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기왕이면 전반적으로 다 설치를 해야지, 부분적으로 설치를 해서는 전체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아서 우선 준설에 먼저 착공을 했습니다. 준설은 지금 일부 지난주까지 끝났기때문에 다음번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본동 제일제당앞은 신축중인 공구상가의 내용입니다. 당초 허가는 `93년도초, `92년도말에 된 것 같은데 허가나갔을 당시의 내용은 그 당시 제가 하수과장으로 재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현재 서류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의 모든 판단으로 보아서는 주변에 설치된 하수시설이 600㎜가 있는데 300㎜되는 용량이 조금 단면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고, 또 신도림동 펌프장으로 유입되어 들어가는 박스수로에다 연결시킴으로 모든 배수가 처리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93㎜ 구간만 박스를 개량을 하고, 600㎜를 800㎜로 개량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가지 주위, 수해날 당시에 주변에서 체험한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 판단해볼 때, 계산상으로는 저희들 수치상의 계산으로는 맞지만 다소 용량이 부족하지 않았나, 또 부족하기 때문에 신도림 펌프장으로 유입되어 들어가는 과정의 연장이 길기 때문에 유입되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상류층에는 침수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신도림을 비롯해서 개봉2동, 3동 저지대 배수시설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 추경에 구로동 지역의 배수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팀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도록 지적하겠습니다. 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기에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모든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집수정도 3군데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양수기도 6대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비가 오면 두배로 시설을 증원, 투자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굴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가 와도 자기들 현장에서 전부 담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공장에까지는 물이 침수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 공장이 완공됐을 때 의원님 말씀대로 물이 넘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기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흥수입니다. 구로1동 문수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 가로수 현황은 시흥대로의 17개 노선으로써 수종은 은행나무의 6종으로써 14,018주가 생립하고 있습니다. 가로수는 가로경관미화 및 환경조성, 휴식공간제공, 공해감소와 대기오염정화등을 목적으로 식재되고 있으나 교통장해, 풍도보피해, 상가간판차례민원등 일부결점도 있습니다. 가로수의 결점해소와 고압전선 저촉등으로 불가피하게 전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한전에서 시행하는 가로수 전지를 구청에서 지도감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부족과 한전의 전지기술 미흡으로 일부 수목이 강전지되어 가로경관을 사실 저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행 한전 전기사업법 제2항 2호에 의하면 전선로를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화재 기타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당해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어, 수목전지를 하여 화재를 사전 예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압전선등 지상돌출물은 원칙적으로 지하에 매설하고 가로수는 자연상태로 높이 자라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국가 재정상 겋게 되지 못한 실정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하여 가로경관을 향상하고 공기오염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대순입니다. 문수정의원께서 질문하신 일반음식점에 대한 생수병 위생상태와 음용수 점검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에 대한 음용수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는 연1회 저희 구청에서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음용수로서의 적합여부를 검사의뢰해서 부적합 지하수로 판정될때는 폐쇄조치하는 형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월에 설거지와 허드렛물을 지하수로 사용하는 25개 업소를 검사의뢰해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7개 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음식점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수병은 손님의 기호에 맞추기 위해서 대부분 수도물을 차게 냉각시켜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써 수도물이기 때문에 위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수도물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지의 여부, 생수용기의 적정관리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통하여 위생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문수정의원님의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의 학대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와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활동을 지원하고자 보육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구는 다른구보다 저소득층이 많이 주거하여를 보다 많은 구립시설을 매년 확충하여 저렴한 보육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육시설은 구립어린이집 23개소와 민간 어린이집 53개소, 놀이방 54개로서, 총 130개소입니다. 보육아동은 4,326명이며 이중에서 저소득층 자녀로서 정부의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855명으로 전체 아동의 약 20%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연간 보육사업지원액은 15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영ㆍ유아 보육법 및 보사부ㆍ서울시지침에 의거 가구당 월 저소득액이 80만원 미만인 가정의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보육료 50%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부부가 맞벌이를 할 경우 가구의 월평균 소득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 내외로 많은 가정의 맞벌이 부부가 보육료 지원 혜택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보사부 및 서울시에서는 매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을 상향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우리 구로구는 저소득층이 많아 맞벌이 부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보다많은 가정이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예산중 미착공, 미완공된 토목공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우리구에서 집행한 총 토목공사 건수는 본예산에 23건 48억8,900만원, 추경에 25건 50억 8,000만원으로 합게 48건에 99억 6,9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 보상비는 64억 3,600만원으로 총사업비의 64.5%를 차지하였으며, 금년도 6월 현재 순수 보상을 제외한 토목공사는 유관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해서 지연된 개봉1동 35번지에서 97번지간 도로개설공사 1건이 현재까지 추진중이며 7월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오형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유지 도로의 공사할 수 없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로는 소유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도로라 할지라도 사유로 된 도로는 도로소유자가 포장보수라든가 하구관보수개량을 해야 되나 실제 소유자가 현지에 살지않고 등기상 명의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로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우리 구에서 임의로 공사를 시행할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재산권 침해라는 이의나 민원을 받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락을 받고서 우리구가 일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유도로의 해결방법으로는 제나름대로 두가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미 개설되어서 통행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으로 도로로 결정해서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보상해서 확보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도로부지를 기부채납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가지고 그 도로부지를 확보하기 보다는 현재 도로가 주민들을 위해서 기히 확보된 부지이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로부터 기부채납 받는 방법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송태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경예산 편성취지 및 역점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집행에 따른 일부 경정졔원과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추경예산 편성지침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기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사업용품 및 물품구입비, 간행물 발간 행사관련 경비등 일반운영비를 절감하여 주민 편익사업에 충당하고 국비, 시비, 집행잔액 반납분을 추경에 전액 계상하여 행정전산화 장비 구입, 설치 및 운영비등 지방행정전산화 경비 확보와 해외 훈련 경비등 국제화 대응 경비확보, 6급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등 일선공무원 사기진작의 경비 확보와 주정차 질서확립 경비 및 확보로 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지역경비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을 두었습니다. 다음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 및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경상비는 17억 7,600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66억 3,500만원으로 도로개설 및 정비등 도로 교통사업에 18건 26억 9,200만원, 치수ㆍ하수사업에 13건 19억 3,000만원, 공원ㆍ녹지사업이 7건 5억 3,300만원, 청소환경사업이 3건 3억 1,400만원, 사회복지사업 7건 5억 6,900만원, 일반행정부분이 8건에 5억 9,000만원으로 불량 도로정비는 우기철 상습 침수지역 등 재해예방 사업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인건비등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비 편성을 가급적 지양하고 편성지침에 따라 주민 편익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의 `94년도추경예산안중 증가 내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 이자수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재산 매각수입, 전년도 이월금, 융자금, 부담금, 잡수입, 과년도 수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9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에는 사용료 수입 증가분 2억원과 수수료 수입 증가분 7,454만 6,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7,454만 6,000원을 증가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년도 이월금 83억 5,522만원과 잡수입에서 5억 3,091만 2,000원이 증가, 88억 8,613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증가분은 총 91억 6,067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급 이하 특례활동비 편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 이하 특례활동비는 추가경정예산편성세부지침에 의하여 전국이 공통사항으로 6급이하 전공무원, 기능직을 포함해서 입니다. 전공무원에게 대민활동비로 1인당 3만원씩 지급하는 일선공무원의 사기진작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복의원께서 질문하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94년도 5월말까지 세입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목표는 총 3억 8,8882만원입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세입은 총 2억 925만 1,000원으로서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1억 6,828만 6,000원이고, 납기도래전 자진납부로 20건 3,000만원과 과년도 체납분 24건 999만 8,000원, 그리고 잡수입 90만 7,000원입니다. 앞으로 6월말 납기분 127건 1억 900만원과 12월 납기분 149건 1억 8,200만원에 대해서 기간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해서 세입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상호입니다. 송태복의원께서 질의하신 `94년도 세출예산 중 공보비의 상반기 지출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보비 세출예산은 총 9억 2,000여만원이며 상반기 전체예산의 34%를 집행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별로 상반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반상회보 제작비에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하반기 반상회보와 반상회보 별지 제작비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50%를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하반기 구독료로 매월 집행할 계획입니다. 또 구정홍보 화보 제작비 4,000만원은 현재 사진촬영과, 편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하반기 인쇄비를 포함한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고 생활안내책자 제작비도 현재 계약체결하에 제작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아물축제 행사에 따른 소요예산 6,500만원에 대하여는 금년 10월 행사비용으로 집행할 예점이며 구립합창단 운영에 다른 예산은 2,5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0만원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공연, 경연대회등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자유총연맹 지원금 1,200여만원중 50%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하반기에 월별 자금계획에 따라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예산은 하반기에 계획된 각종 문화행사비, 인쇄비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계속 집행중에 있는 예산입니다. 많은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관수입니다. 송태복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지방세중 토지, 건물에 대한 세금 즉 종합토지세, 재산세, 고액체납자의 1위부터 30위까지의 명단과 세액, 그리고 조치내용과 오형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재산세 고액납세자는 경제적인 여건이나 생활수준이 괜찮은 분들이라고 새각하는데 고액체납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자의 징수는 지방세법 제27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13조2항에 의거해서 지방세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경과후 1월까지는 100분의 5의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후 1개월후에는 10만원 이상은 매회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을 중가산금을 포함 징수하고 있습니다. 즉 10만원이상 체납액을 장기간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77%를 포함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납 지방세에 대한 독촉, 체납 처분은 지방세법 제27조, 제28조에 의하여 독촉장 및 최고장을 발부하고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은 압류 절차에 의해서 압류하고 공매처분 절차에 의해서 지방세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지방세 세금 체납자중 1위자에 대한 실예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구 관내 모회사입니다. 명단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납기일은 `93년도 10월 납기, 물건지는 구로동 642-72호, 납세자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체납액이 2,075만 5,000원입니다. 조치 내용으로는 이 회사에서 `92년8월 수시분 재산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92년11월4일 저희가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한 부동산을 `93년도 1월 성업공사에 저희가 공매처분 의뢰를 했습니다만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각종 채권과 질권 압류물건이 저희가 압류한 날짜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동산을 공매를 해서 체납액의 재산세에 충당할 것이 안된다 해가지고 지금 공매가 보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해서 1위에서부터 30위까지의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체납 지방세를 강력히 징수하라는 말씀으로 명심하고 저희 전 세무공무원은 체납세액 징수에 적극 노력할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1차 답변순서가 세분만 남았습니다. 1차 답변을 듣고 정회를 했으면 하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백입니다. 송태복의원님께서 `93년도 건축허가 건수 및 주택ㆍ상가 기타 부분 준공 건수, 미준공 내용설명과 `93년도 건축허가는 총 1,448건에 용도별로는 주거용이 954건, 근린생활시설 등 상업용이 423건, 공장, 창고등 기타 용도가 7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52건은 건축주 본인의 원에 따라 또는 기간내 공사완료 불가,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허가취소 처리되어 순수허가는 1,396건이며 `94년6월20일 현재 851건이 사용검사완료되어 준공비율은 60%에 이르고 있습니다. `93년 허가분으로서 미준공 상태인 545건은 현재 공사진행중이거나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건이 대부분이며 상설점검등 조사결과 위법시공 상태가 적발된 61건을 제외하고 90% 이상이 연말까지는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93년 이전 적체된 미준공 건축물 현황은 총 1,027건이며 미준공 사유로는 지하층 노출, 옥탑 주거사용, 면적증가등 위법 시공이 가장 많고 민원 소송, 분쟁 계류, 1가구 2주택을 피하기 위한 고의 준공지연 또는 준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구는 근본원인이 침수지역 및 소필지 영세대 지상 지하층 노출등의 위반사항이 주요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설부 점검등 상급기관 지도방문 시 수차례에 거쳐서 우리구의 특성을 설명하고 처리 방안등을 건의하였으나 현행 건축법상 지역특성에 따른 특별조치 사항은 타지역과의 형평성, 법적용의 보편성, 법질서 준수 등에 문제점이 있어서 현재까지 어떠한 구체적인 처리지침이나 대안은 시달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나름대로의 민원처리대책회의등 해결점 찾기에 고심하였으나,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없이는 장기미준공 건축물의 해결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92년6월1일이후 주민 편의 차원에서 완화되고 있는 개정건축법, 주차장법등에서 허용하는 신고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층 설치규격의 면제, 소정거리 건폐율 용적율 완화등 설계변경후 가능한 것은 준공시 일괄신고, 도서제출로 가름 처리하고 단순히 준공을 기피하고 있는 건은 관계인에게 적극 통보하여 준공을 유도하며 경미한 위반은 시정완료토록 하여 준공하도록 통보강화하는 등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토록 함은 물론 건축행정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먼저 이인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독산1동 분동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독산1동은 이인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구가 약 3만 6,000명 면적이 2.07㎢로 지적이 넙고 관내에 4개의 파출소가 위치하는 등, 적정 관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양천을 경계로 광명시쪽에 위치한 지역은 독산1동 사무소와는 약 5㎞ 정도 떨어져 있어 생활권이 다르고 동사무소 이용에 주민의 많은 불편이 있어서 지난 `91년12월12일부터 분소를 설치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소설치 운영만으로는 주민의 불편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고, 분동에 대한 주민 여망이 높아 동지역에 대한 분동을 수차 검토해 왔습니다. 그러나 `93년3월11일 국무총리훈령 제272호에 의해서 기구 및 정원동결의 지시와 시장의 분동 유보방침에 따라서 분동 추진이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시의 `93년도 자치구, 행정동 분동 계획에 의하면 분동 대상은 인구 4만 이상이고 분동후에도 계속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고, 분동을 가급적 억제하고 있어, 분동의 전망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 불편해소와 주민의 여망에 부응키 위해서 지난 `94년 6월11일에 시에 분동을 다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분동방침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서 분동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형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 분구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인구 및 행정구역이 방대하여 분구를 계획하고 지난 `92년 10월22일 구로구의회 제15회 임시회에서 분구건의안을 발의, `93년 2월 19일 제19회 임시회에서 인구 및 면적을 감안하여 남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한 분구경계 계획안을 계획하여 `93년 1월27일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본건 분구계획을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93년 3월11일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에 의한 새정부 출범으로 정부조직체계의 전반적 개편에 따른 조직 및 정원동결로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와 내무부에 최근 확인한 바 현재로써는 분구계획이 없으므로 구청입장에서 분구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서울시에 다시 건의를 해서 분구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입니다. 최재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공시지가 모두 1230개소가 있습니다. 이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하고 가격 결정으로 건설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의원님이 질문하신대로 그 사항은 저희구에서 현장 공사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차, 관계관들의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의사일정상 보충질의가 이어지게 되겠는데 보충질의 의원님들이 계신지의 여부에 따라서 다음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만약에 보충질의의원이 안계시면은 이것으로써 본회의를 산회했으면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정회를 하신후에 다시 하기로 합시다.

변주태의원께서는 금일 질의하신 의원이 아니십니다. 오늘 질의하신 의원중에서 보충질의 있으신 의원께서 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은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