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사항별 설명에 앞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3일부터 지하철 파업관계로 인해서 그동안 각상임위 심의때 오늘 예결심의때 저희 구간부들이 연구지원관계, 기관사독려관계등 계속되는 주 야간 근무로 인해서 참석에 다소 차질을 받은 바도 있고 또 이 회의도중에 지금 참석하신 국장님들이 2시반까지는 또 현장에 각 담당파트별 기관사 독려를 나가야 되는 관계로 이점을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결특위에서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속상임위 소관사항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략히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간사 권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지난 6월15일 의장님으로부터 심사 회부되어 6월25일 재적위원 9명중 8명이 참석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던 바, 당초에는 12억6,366만4,000원이었는데 이번에 2,848만6,000원을 증액한 12억9,215만원으로써 개정한 주요항목을 말씀드리면, 사무국운영에 따른 구내식당운영비 180만원과 6급이하 기능직 직원 대민활동비 월3만원 신설에 따른 72만원 기타 예산절감 시책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및 수용비를 절감하고 의정활동에 있어 의회회기가 종전 60일에서 20일간 연장됨에 따른 업무추진비 및 보상금 3,934만원을 증액하여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것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내무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내무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6월24일 제35차 내무위원회에서는 94년도내무의소관 일반회계 373억9,326만3,000원과 특별회계 3억9,024만1,000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친 결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의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94년도제1회보사위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6월13일 제안된 본 안건을 94년6월23일 제27차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와 의료보험 특별회계를 재적위원 12명중 참석위원 12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건설위원회 대표로써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4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건설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6월15일자로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증액 요청한 일반회계 2억2,936만2,000원과 주차장특별회계 23억402만1,000원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통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사보고 끝에 실음)

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두꺼운 책자 3페이지 총괄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지출 총괄에서 두 번째줄에 제2차 간주처리라고 있습니다. 1차 간주처리, 7,899만9,000원에 대해서는 예산총칙 제5조에 보면, 『회계년도 중에 보조금과 교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r나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회에 보고한 사실이 없지요? 제가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인택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에 나타나 있는대로 제1차 간주처리를 94년2월16일날 서울시로부터, 7,899만9,000원의 사업비 전액이 교부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저희 예산총칙에 의해서 간주처리를 했습니다. 간주처리를 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총칙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주처리 결과는 이번 각 상임위별로 제안설명을 다 보고드렸고, 특히 내무위 소관에서는 하나하나의 내역에 대한 설명 요청이 있어서 7,800만원에 편성된 내역가지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건 차제보고지....

이번 추경에 계상하여야 한다라는 법 규정에 따라서 추경에 계상을 하고 추경심사 때 각 상임위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취지를 보면 2월16일 배정이 됐으면 3월초까지 보고를 해야 법의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보고일정에 대해서는 명백한 규정은 없습니다마는....

이 이전에 돈이 들어왔을 당시에 해야 되는데 이거는 본이 아니게 실수가 됐던 것으로 생각하고 이 자리에서 저희가 내역을 들었으면 합니다. 7,800만원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됐는지...

7,899만9,000원의 용도는 법에 규정된대로 용도가 지정이 되고 사업비 전액이 교부될 경우에 한해서만 간주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구비 재원이 소요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구비재원이 소요될때는 추경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야 하는 관계로 이것은 전액 시나 국가로부터 구비 부담없이 전액 교부된 관계로 간주처리 했다는 것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은 저희가 보조금에서 시비보조금의 일반행정비 보조로 7,899만9,000원을 세입예산에 계상을 하였고, 세출에 가서는 일반운영비의 1,920만9,000원, 즉 일반운영비 중에 그 내용은 세세목 “01”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유재산 현황측량 수수료 그 다음에 국유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트, 토너, 삐삐 그런 구입비 보안기, 뉴트랄 구입비등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국유재산 관리 업무추진하는 직원에 대한 급양비가 5,000원씩 6명 분에 대해서 1,16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세목 “11”번 재료비에 있어서는 국유재산 관계 공부정리하는 것, 일용인부임 3명에 90일 1만5,300원씩 413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1만5,300원이 되겠습니다. 이 3명에 대한 90일분이 같은 금액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에 대한 여비와 활동비 그 다음에 이것은 구와 동으로도 구분되겠습니다. 동일 경우에는 3만5,000원씩 25개동에 12월분 1,09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회에 걸쳐서 26개동에 30만원씩 실태조사 업무추진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유재산 나대지에 안내판과 휀스설치하는 시설비가 485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국유재산 업무처리에 따른 자산취득비, 컴퓨터와 프린트, 컴퓨터용 책상의자 그 다음에 전원장치 케비넷 등등해서 680만원이 자산취득비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이상이 7,899만9,000원이 국유재산을 처리하는 업무에 한해서만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을 지난해 본 예산이나 이번 추가예산이나 보면 소방도로라든가 건설사업비가 거의 없다시피한데 그나마 이번에 7,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워낙 재원이 부족한데 우리 소방도로를 뚫는다든가 건설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을 위한 재고대책 같은 것이 없겠습니까, 의장님이 오래 하셨으니까.... 우 리도 보기에 답답한데. 전부 소비서 예산인데, 방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질의내용이 어렵기도하고 일부는 개인의견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리는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지만 일부는 직 간접적인 발언이 되기 때문에 일부는 제 개인의견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구의 재정여건도 누차 설명드렸고, 위원님들께서도잘 아시겠지만 예산규모면이나 자립도면에서 저희가 22개구 중에서 14~15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만큼 지역여건 또한 재정여건이 취약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위치적으로 동대문구가 4대문안에서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지역의 특성을 살펴보면 신흥개발도시가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도시인 관계로 모든 도시 시설물이 낡고 또 그 당시에 기술상의 문제 등등해서 보수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예를들어서 소방도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소방도로를 하나 개설할 경우에 대개의 경우 공사비보다 95%이상이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날로 현실화 되어 가고 점점 폭이 좁아져 가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보상비로 편성해야 할 분야는 날로 늘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정상적으로 기능별로 배분을 한다라면 평균 저희 서울시의 10위권에 들어 가는 구 라고 볼때 건설사업비, 즉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지역개발비 규모가 30%는 돼야만이 배분관계상 정상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경직성경비 인건비와 경상비를 약 65%로 볼때 같은 경우는 30%도 못미치는 20% 안팎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자치제 실시후에 도시발전에 하나의 맹점이 되겠습니다마는 종전에 자치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구단위 예산편성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일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남북간이라든가 강남 북간, 동 서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에서 모든 재원을 가지고 각 구별로 안배를 해서 투자 배분을 했습니다마는 자치제 실시에 따라서 이제는 본청비 사업을 제외하고 자치구 사업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강남지역의 경우 일반회계 총 규모가 1,450억입니다. 즉 우리 예산의 배입니다. 그러면 세입의 구조를 볼때 우리구가 4개세, 지방세는 각구 공통입니다.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면허세, 4개 구세에 대한 우리구는 174억8,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22%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강남의 경우에 4개 세목에 대한 세입예산이 얼마나 하면 970억입니다. 저희가 170억입니다. 저희 1년 예산보다도 더 많은 규모의 세입재원이 강남엔 있는데, 그러면 강남의 경우에 지역개발비가 필요하냐 저희만큼 필요치 않습니다. 다 신흥도시가 돼서 다 뚫어진 도로, 넓혀진 도로 깨한 환경, 유지관리를 빼놓고는 더 이상 재원이 필요치 않은 겁니다. 남는 잉여재원 때문에 강남에서도 예산편성할 때 고민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와 정반대적인 현상입니다. 확보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 배분처가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배분해야할 곳은 많은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그런 실정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질문의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장기적이든, 단기적이든 재원의 확보대책이 구 나름대로 어떻게 수립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건설적인 질문이 되겠고, 이것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누구나가 다 같이 공감해야 되고 저희 공직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단기적으로는 부과된 각종 재원에 대해서 전직원이 더욱더 노력을 해가지고 부과한 금액은 일단 100% 목표로 다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특별징수 대책에 심혈을 쏟고 있고, 그 동안에 지난 4,5년간에 못받아들인 체납건에 대해서는 5월부터 7월15일까지 이번에 상반기 체납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세입분야에 우리 공직자들은 글자그대로 불철주야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받고 어떻게 체납정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분야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물론 여기에는 구민들의 납세의식이 선행돼야 하겠습니다마는 납세의식 자체도 지역별로 차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주관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여러 차례 건의를 한 적이 있고 시 단위의 각종 모임이나 또는 내무부에서 주고나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될 때마다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때는 이 지방세 세목의 조정이 급선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전에 70몇년도인가 80년대초까지 유흥음식점세 같은 경우가 국세로 넘어가고 그대신 등록세가 저희 시세로 넘어왔습니다마는 무론 지금 구세는 아닙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그러나 취득세, 등록세가 징수가 원활히 돼야만이 저희한테, 우리 재원의 반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늘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 재원의 경우로 봤을때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각종 광고분야세라든가 이런 것이 아마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재정분야 쪽에서는 연구가 되고 있고, 또 학교에서도 연구가 되고 있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인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그런 각종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상부에 많이 건의도 하고 아마 제가 알고 있는 정도로는 1,2년내에 그런 세목에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 조정이 뒤따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담배소비세 하나를 예를 든다면 담배소비세가 지방세표에 보면 지방은 시 군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직할시와 특별시에는 시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단계 높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광역체와 기초체로 볼때에 내무부 산하는 시 군세로 되어 있는 것이 직할시와 특별시에는 시 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고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가져가자 하는 것이 상당히 진전된 접근을 보이다가 강남쪽의 일부 구에서 강력히 반발하는 바람에, 즉 종토세가 강남이나 서초같은 데는 상당 부분을 자치하고 있습니다. 담배소비세보다 범위가 큽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반대가 됐습니다마는 92년도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종토세하고 담배소비세를 바꿀 경우에 92년도 불변가격으로 약 28억가량의 재원이 더 확보되는 이런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구청 입장에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현실성 있는 건의를 하는 것으로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 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라 말입니다. 동대문구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재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동대문 자체 세금이 강남보다도 상당히 많다 그럴까 참 쓸모가 많아서 기업체가 강남으로 이사가는 율이 상당히 많은데 강북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기에 같은 서울시에서 왜 강남으로 이사가는지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의 반환금을 왜 반환하느냐는 질문이지요. 그 다음에 인구 이동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왜 강남지역으로 이사를 가시느냐....

, 기업체가 왜 자꾸 강남으로 이사를 가느냐, 자체기금이....

우선 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입된 부분을 보조금으로 받았다면 다 재원화 하지 않고 왜 반환을 하느냐하는 질문의 요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상급 지방지치단체가 우리가 처리하는 행정사무가 동대문구차지단체로 볼때 고유사무가 있고 위임사무가 있습니다. 위임사무 중에도 위임사무가 있고 단체위임사무로 둘로 나누어 지는데 위임사무일 경우에는 그 재원을 국가나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재원까지 쥐어가지고 일을 수행하라 이렇게 됩니다. 즉, 보조금의 대부분이 위임사무에 해당 되겠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반환금이 왜 생기겠느냐 하는 경우는 제가 하나의 실례을 들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약 300여 가구 이상의 거택보호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고유사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못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을 영위해 나가게끔 도와주는 그런 의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시 도 그 다음에 시 도 구가 일정률의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100% 전부 국가나 서울시가 각기 부담률에서 7:3, 6:4, 5:5정도해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 어떤 경우는 4:4:1이렇게 해서 구비까지 포함할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보조금 편성을 전년도 초에 대개 신청을 합니다. 즉, 내년도 보조금 신청은 우리가 올해 상반기애 했습니다. 서울시나 보사부쪽으로, 그런 경우에 그 기준은 현재의 여건을 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실례를 든다고 했던 영세민의 경우에 현존하는 인원수만큼 요청을 하면 내년도에 가서, 내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 지 이 회계년도 기간 중에 그 인원이 느는 경우보다는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는 원인은 대개의 경우 임대주택 때문에 저쪽 노원구나 강서쪽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우리 관내 영세민들도... 그러면 300명 분의 예산을 요청해서 예산을 받았는데 실제 영세민으로 책정돼서 해당되는 사람이 250명밖에 없었다고 할때는 그 50명 분의 예산이 남는 것입니다. 이 남은 예산을 우리가 다른 지역개발이라든가, 다른 경상비 또는 공무원의 봉급, 수당 등으로 전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준 단체로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행하는 행정 목적은 100% 다 달성하고 남는 나머지 돈이 되기 때문에 행정업무 수행에는 별다른 지장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은 당연히 규정된,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돈, 얻은 돈을 쓸 만큼 쓰고 반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왜 동대문구를 비롯한 강남에 있는 기업체가 강남으로 이사를 가느냐, 어떤 발전문제 그것은 저희 행정당국에서 파악도 안되어 있고 또한 기업체 나름대로의 행정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단위가가 아닌 정부 단위에서 강남의 균형개발에 따른 하나의 시 단위 이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있습니다. 여기 해외훈련경비라고해서 2,0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그다음에 국제교류재단추진금도 전에는 못보던 것이었는데 2,500만원이 됐는데 그 차이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금년도 들어서 문민정부 2차년도 들어서 우리나라도 좀더 선진화된 외국과 국제교류를 늘리고 모든 행정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국제화하자는 언론보도도 많이 있었고, 실제 그런 분야에 정부 일각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번에 내무부로부터 추경편성 지침을 시달하면서 국제화에 대응하는 각종 경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시된 분야가 지금 질문하신 공무원의 해외훈련 경비 그 2,000만원은 구 동 직원에 대한 해외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약 20명 정도를 1인당 100만원에서 이것을 금년 중에 해외견문을 넓히고 해외훈련 경비로 편성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국제화 추진교류재단이 내무부 산하에 하나의 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이 재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 규모로 일정액을 투자를 해서, 출연을 해서 그것으로 설립된 단체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단체가 향후 해야 할 일은 우리나라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해외개발문제, 예를 들면 최근에 성동구청 같은 경우가 구청이 주관해서 중소기업대표단을 인솔해서 중국쪽으로 경제교류확대를 위해서 해외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네 지역내에 있는, 성동구 관내에 공장지대가 많으니까 거기에 있는 제품들을 해외에 나가서 홍보해서 구 자체 재원을 확대하자 이런 뜻에서 제품들을 해외에 나가서 홍보해서 그 자체 사업을 확대하자는 뜻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그 다음에는 선진외국의 각종 행정정보 등등을 배울 것을 배워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자매결연 등등의 업무추진에 따른 중간 역할 등등을 교류재단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체가 지역주민 인구 비례로 인구 35만 이상인 경우에는 2,5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 업무에 해외 창구가 되는 그런 재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출연만 하고 우리가 돈을 쓰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출연금이 재단설립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재단에 예를들면 학계나 각종 경제계, 문화예술부 분야별로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그 분들의 자문도 구할 것이고 그 분들의 반대급부적인 수당도 지급해야 될 문제 또 주관을 내무부에서 하지만 그것은 의무적으로 각 단체별로 출연하도록 이렇게...

예산에서 삭감 할 수도 없지요?

그렇습니다. 전국이 다하는데...

한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숙직제도 개선해 가지고 삭감을 이번에 많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도 만약에 도둑을 맞는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감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기가 감한 내용이 구청에서 340만원, 동사무소가 2,390만원입니다. 구청은 지금 현재 8명이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8명을 5명으로 숙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3명이 줄어든 것은 야간에 청내 순찰을 하는 분야가 이젠 기계설치가 되기 때문에 외부인이 침입을 했거나 할때는 비상벨이 타종돼서 금방 차단이 된다든가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부 순찰업무가 줄어듬에 따라서 인원이 줄었고, 동사무소는 금년 상반기까지 한사람씩 숙직을 했었습니다. 작년에 두사람씩 하다가 기계설치가 되면서 한사람을 줄였었고, 이번에 7월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부 기계설치를 해서 읍 면 동사무소는 숙직근무를 안합니다. 우리 동대문구는 기히 92년 추경과 93년도 예산에 편성돼서 다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삭감한 예산은 직원이 약간숙직을 하면서 받게 되는 당직수당 5,000원씩입니다. 5,000원씩 받게 되는 그 부분이 이제 숙직을 안하니까 그 부분을 세출예산을 삭감을 해서 다른 재원으로 쓰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도둑을 맞게 될 경우라든가 이런 것은 그쪽 보완 경비 용역회사하고 계약상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변상조치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없는데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 세입예산에서 사용료 수입이 물론 건축경비가 줄어가지고 일시도로 사용료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겠는데 주거용에 있어서 계속도로 사용료가 1억2,000만원정도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과대계상을 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이 지난번 1월달에 개정된 조례였지만 요율이 3/100에서 5/100으로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이 약 30%가 본 예산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예상했던 것보다 3억3,000만원이 더 늘어난다 이것은 올해와서 어떤 증지를 더 많이 발급해야 할 사회적인 상황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주민등록이 7월1일부터 전국 온라인화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할 때 현재에 주민등록 등 초본 면당 1면일 경우에 60원의 수수료증지를 부착합니다. 60원이 지난 번에 입법예고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개정에 보면 60원이 500원으로 인상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타 지역에서 예를 들면 장안동에 사는 홍길동이가 신설동 가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청구해서 떼면 그건 1,000원, 지방일 경우에는 1,500원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는데 이게 지금 실행은 7월1일부터인데 엊그저께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변동은 있지 않겠느냐, 어디까지나 예상수치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본 예산에서 넣다가 추경예산에서 뺏다가 다시 또 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2중으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당초에 지금 우리 보사행정 분야가 각종 규정이나 모든 것이 산만하기도하고 많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침이 매년 바뀌다시피 합니다.

지난번에도 보면 완전 삭제했다가 다시 넣다가 이중 처리한다 말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른 문제는 없고, 행정 낭비적인 문제가 우선 편성하는 입장에서 다시 넣다가 뺏다가 하는 문제가 있고 다음 추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넘어서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방범원들 몇사람 퇴직해 가지고 봉급은 줄어들었는데 단, 야근근무수당은 신설입니까? 그전에 있던 것입니까?

당초에 방범원의 야간근무수당은 당초 365일/2만 편성했습니다. 상반기에 즉 반년치만 편성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365일중에서 공휴일인 66일을 제외한 299일, 공휴일은 휴일수당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나머지 299일분에 대한 야간근무수당이 전체 편성됩니다.

동네 방범초소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파출소에서 방범원은 점점 줄어가는 추세다하는데 계속 없앨 방침입니까? 어떤 다른 대책이있습니까?

현재 정부방침은 당초 방범원에 대한 경비를 국비로 할 것이냐, 지방비로 할 것이냐하는 것에 따라 고위정책회의에서 지방비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이 나서 이 부분은 경찰관서에 파견나가서 업무자체는 치안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시킨다는...

경찰업무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역치안이니까 지역지침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경비부담은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근무지시는 경찰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방법원으로 임용해 정규 고용원입니다마는 고용원 1종으로 있는 방범원들이 근무기간 중에 자연 퇴직한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고 충원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소멸될때까지 정년이 되거나 중간에 그만둘 때에는 별도의 치안당국에서 자기 업무수행을 하게 되어 있어 방범원은 앞으로 없앨 방향으로....

앞으로 없앨 방침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묻겠는데 물론 3D 업종 종에서 극심히 어렵고 서로가 안할려고 하는 분야인데 이것에 단가인상이 되고보면 한 사람당 돌아가는 보너스 대략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93년도에 120여만원이었습니다. 118만원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위원 입장에서 어려운 사람들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각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보면 매월와서 돈을 거둬간다는 말입니다. 불평도 있고 아니면 어려워 서로가 회피하는 일을 하는데 의원입장에서 말하기가 곤란한데 단, 우리 구만 그런지 다른 구도 그런지 국가에서 알면서도 이것을 모른척 하는지...

소위 팁이라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이 거둬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거둬간 사람도 있겠지만 이것은 주민들이 자기가 해야 할 것만 다 하면은 줄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즉, 말해서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들어서 밖에까지 내놓기 싫어서 가만히 앉아서 불러서 시키는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수고조로 주는 팁이 있고 또는 그렇게 음성적으로 또는 달라는 것을 비추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것은 양측이 다 잘못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준 댓가를 주는 것은 일반 주민들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날짜만 되면 거두러 다니는 그런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민원의 소지가 있는데 120만원정도 받고 있다 이거죠. 보수상으로는.....

20 몇가지 수당과 모든 것을 합해서 월액 보수로 연액을 나눌 경우에 120~130만원정도 10년 근무일 경우로 제가 계산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이라고 해가지고 동에 어떤 선의의 경쟁을 시켜가지고 보상금형식으로 뭘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청에서 그것을 갖다가 어떤 처리한 과정에서 댓가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구청에서 일단 동단위로 모집해 시켜가지고 장려금형식으로 지급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순수비용인데 그 다음에 매각이랄까 처리과정에서 10%가 됐는지 댓가를 받을 것이 아닙니까?

저희가 준 것은 순수한 장려금입니다. 장려금은 정부나 서울시 또는 저희 동대문구시책에 적극 호응해 달라는 뜻에 장려금입니다. 물론 근본 목적은 쓰레기줄이기, 재원재활용 측면이 되겠습니다. 장려금을 지급받은 동단위 재활용 추진협의회에서는 자기네가 모든 재활용품은 자기네가 매각하고 자기네가 수입을 잡습니다. 재활용추진협의회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계속적인 재활용업무, 쓰레기줄이기 업무에 반복투자하고 어떠한 추진협의회에서는 그것으로 차량까지 구입해 가지고 나름대로 재활용품을 집하소까지 운반하는 동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면 50억이 되는데 이것을 구세만 따지만 197억이고 전체 733억인데 10% 가깝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위반에 대한 잘못했다는 과징금인데 본의 아니게 주차장특별회계 본래 취지대로 주차시설 고유하게 특별회계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조금 과한 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주차장특별회계의 주된 세입원이 주 정차위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것 외에 주 정차위반 과태료 보시면, 예를들면 기존 허가받은 주차장에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에 과징금 이런 것은 세입재원화 되어 있고,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력도 재원으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마는 저도 그러한 건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를 교통특별회계로 바꾸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하니까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비비가 40억 가량 됩니다. 기정예산하고 합치면 40억원의 재원이 어떤 면에서는 사장되어 있지 않나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물론 장래 궁극적으로 주차장시설 한다거나 주차난 해소에 언젠가는 투자가 되겠습니다마는 교통특별회계로 바꿀 경우에는 주차장뿐이 아닌 각종 교통행정에 소요되는 경비, 표지판 정비라든가 등등에 투자가 된다면 일반회계에 부담도 어느정도 경감이 되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도 거기에 묶여 가지고 일반회계 부담이 경감되면 그 만큼 범위가 넓어지고 일반 회계 쪽 투자도 원활해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을 한 번 건의를 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거쳐 올라온 내용과 저희들이 질의나 서류를 통해 검토해 본 결과액수도 과소하고 내용면에서 특별히 잘못 배정된 것이 없고 행정상 별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자고 의견을 개진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