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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우호태 의원 발언

제3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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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태

우호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화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일정속에 지역구에서 의정활동과 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어느덧 94년도 반년이 가버리고 본위원장이 두 번째로 맞는 뜻 깊은 임시회에서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일년 남짓 남은 의정생활과 위원회 활동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내무위원회가 더욱 화합 단결된 가운데 의정활동을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화성군 보건소 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3건이 되겠습니다. 1. 화성군보건진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화성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보건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임승옥입니다. 화성군 보건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보건진료소 진료수가가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위되있는 보건진료소 수가 조례 3안을 갖다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뒤에 넘기면 3항은 진료수가를 협의회 의결로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화성군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개정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여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로서는 기위되어 있는 협의회는 각리에서 선출한 인원 100인을 20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그다음에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하되 재적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협의회 재정은 애당초에는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회비, 보조금, 출연금, 기타수익금으로 하고 회계년도 개시60일로 돼있는 것을 30일까지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서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회계년도 개시 30일로 돼있는 것을 15일 이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하는 기위 회계년도는 이전에는 30일전으로 돼 있는 것을 이번에는 15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이병선 전문위원 입니다. 화성군 보건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5월 12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저의 검토 의견만을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1991년 12월14일 법률 제4430호로 개정 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조항이 삭제됨에 제3조 「보건 진료소의 운영은 보건 진료소를 운영협의회에 위탁하여 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료수가의 범위 안에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의결로서 진료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보건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94년 5월 12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당일자로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0호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92년 7월 16일 보건사회부 훈령 648호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관리 운영 규정이 개정됨에 관계법과 조례내용의 불합리한 조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을 종전에는 100인 이내의 회원이 있는 총회에서 운영토록 되어 있어 형식적인 운영을 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20인 이하의 운영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과 재정 등 예산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계법과 훈령이 91년 12월 14일과 92년 7월 16일 개정되었음에도 상부기관의 준칙이 없다는 이유로 근 2년간 개정을 방치한 것은 상부기관의 눈치만 보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처리라 볼 수 있어, 앞으로는 관련법이 개정될 시는 즉시 연구, 검토하여 주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구문에 협의회에서는 각 리 등에서 선출한 100인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정은 협의회의 진료수입 및 회원의회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화성군내에 그러면 회원수가 과거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었고 재정운영 하는데도 상당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실제 운영된 상황하고 현재 조례에 나타난 내용하고 얼마나 편차가 벌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당초에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협의회 구성이 100인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20인 이내인데 이것이 운영회 협의를 하게 되면, 운영위원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로 해가지고 보건진료소 운영 및 보조로 해가지고 매달 1십만원씩 우리가 보건 진료소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에서 각 리 등에서 100인 회원 회비가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운영위원회를 20인 이하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면 제정에 보면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신다고 보면 과거조례에 의해서도 상당히 보건진료소가 적자 운영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보건진료소별로 파악은 안했는데 아직까지 적자 운영은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대로 운영협의회에서 출연금에 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운영협의회에서 출연금을 낸 사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비로 월 1십만원씩 해가지고 보건진료소에 보조를 해가지고 이제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그러니까 재정상태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개정이 된다하더라도
승옥

임승옥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화성군 보건진료수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보건진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화성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화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내무과장 유관진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6번 화성군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표창 대상자 공적심사를 화성군 포상조례 제9조에서 정한 인사위원회에서 관장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해 12월 27일자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구성이 당해 소속공무원외 2명으로 법조인, 교수,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으로 근속하고 퇴직한자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정부 표창 규정상 당해소속공무원으로 구성토록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요건과 상이하여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려는데 그 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표창 대상자 선정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화성군 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번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로는 첫째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여행신고 제도를 페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의 공판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세번째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돼 있습니다. 끝으로 네번째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 자매 또는 숙부모 사망시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개정의 의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선

이병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병선 입니다. 화성군 포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94년 6월 3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내용에 대해서는 내무과장께서 소상하게 설명을 올렸기 때문에 저의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관련법규 대통령령 제1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군의원 1인 변호사 1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인사 관련 사항은 사전에 통보가 가능하며 그러나 표창에 따른 공적심의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경우는 시일이 촉박한 경우가 많아 이분들이 참석치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 같고 이러 경우에는 이분들을 고의로 불참시킨다는 것과 형식적 운영이라는 인식을 면치 못할 것이며 93년 한해동안 정부표창 및 장관표창, 지사표창, 군수표창 등 총 87건에 122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성군 일비 변상 조례에 따라 외부인사를 위촉할 경우 일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과 표창에 관한 내실을 위하여 정부표창규정에 정하고 있는 당해 소속공무원으로 구성된 공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6월 7일 화성군수로 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안설명 및 주요골자는 방금 전에 내무과장께서 상세한 설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령이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공포됨에 화성군의 관계조례를 개정하고져 하는 것입니다. 첫째,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 여행을 기관장에게 신고토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여 자율화 하고, 둘째, 공무원 휴가제도중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법정 연가 일수의 범위내에서 횟수의 제한을 없애고 배우자측의 경조사와 형평을 맞추고 개선보완 하는등 복무 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계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포상 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용주

이용주위원

내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던 것을 공적심사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죠?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네.
용주

이용주위원

그런데 먼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인데 이번에 공적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분이 되는 겁니까?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부군수님이 당연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인사위원회가 저희 내부조직 그러니까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실과소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해 12월 27일 개정이 되면서 외부인사 2명을 위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공무원 2명을 해촉을 심켰고 거기에 저희 화성군 송산면 출신 한진희 변호사라고 변호사 개업한 분하고 저희 화성군의회 의원으로 계신 최건용의원님 두분을 인사위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표창 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공적 심사위원회로 그것만 바뀌는 것뿐이지 위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그 두 분만 바뀌었다고요?
관진

유관진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외부인사 두 분을 위촉했습니다.
용주

이용주위원

잘 알았습니다.
호태

우호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포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복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내무위원회는 6월 30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