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태 의원 5분자유발언

유영태 의원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전심전력을 하하고 계시는 공창석 군수님, 주세홍 부군수님, 각 실과장 및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아울러 의정활동을 위하여 군민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조상제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 드립니다. 30년만에 부활되었던 지방자치제에 의한 초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생활이 3년을 지나고 이제 1년간을 남겨두고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집행부와의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복지 및 군정발전에 대한 많은 사안들을 관계 공무원들의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수행하도록 재촉하고 또한 격려를 보낸바 있으나, 이러한 사안들이 그대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는 일들을 남은 결산기인 1년동안 의회와 집행부에서 검토 분석하여 행정수행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재촉구 시행토록 하여 초대 지방의회가 의회제도를 통한 민주주의의 튼튼한 기초를 닦아 두었다고 자부할 수 있도록 의회 위상을 정립해 보는 한해가 아닌가 봅니다. 공창석 군수는 우리 의회가 개원이후 네 번째 맞이한 군수로서 전임 세분은 모두 부임 후 1년이내에 함안을 떠나게 되었으나, 유일하게 공창석 군수만이 1년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안군민의 열망의 찬사 덕분으로 봐지고, 또한 공군수 본인의 투철한 신념으로 함안을 위해 발전 기틀을 잡아두고 가야겠다는 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지며, 더욱이 의회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또한 차대 의원을 위해 초대에서 직제 기초를 확립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수용한 군수의 용단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이제 95년 7월1일이면 민선군수가 부임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이전에 지금 계획되고 추진 중에 있는 크고 작은 기획된 일들은 빠른 시간내 이루어질 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소신 껏 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바라면서 본 의원이 함안면 출신이기에 지역적인 여론을 토대로 군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코져 합니다. 첫째, 가야 상수도 운용 실태에 대하여 도시과장에게 질문합니다. 함안면민은 가야읍 민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가야 검암리 상수원 취수장이 설치된 후 상공부 창업지원 내규에 의거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류 10km까지는 공장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로인한 가야 변두리 지역의 지가 상승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 추세로 엄청난 편차에 의한 면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꼭 공장이 들어와서 지역발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U.R로 농촌의 농업종사 인력이 극소화된 현시점에 소농, 영세농의 타격은 이루 말할 것도 없으며, 영농에 부적합한 변두리 골진 지역은 다소 중소기업 유치로 지역경제에 도움 될 것으로 모두가 생각하고 있기에 함안면은 가야 상수원취수장으로 인해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니, 가야읍민 살리기 위해서 함안면민은 고통을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 하는 여론이 많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나 12억의 예산으로 칠서 정수장의 상수를 가야읍 시내까지 유입시켜 놓고 읍민에게 급수치 않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발전적인 계획에 대해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1. 91년-93년까지 가야 상수도 확장공사 12억3천2백만원의 공사개요를 말씀해 주시고, 2. 본 공사 이후 현재 이용호수와 향후 이용계획 및 전망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검암 취수장으로 인한 함안, 여항면민의 피해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책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칠서 정수장 상수 유입 사용으로 인한 검암 취수장 폐쇄 계획은 없는지, 5. 항구적인 양질의 상수원 개발 용의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함안면 소관은 아닙니다만, 군북면 상수도 수원 부족으로 시가지인 중암리를 비롯한 12개 마을 4,000여 주민이 극심한 애로를 느낀다고 하는데 수원 확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합니까? 둘째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져 합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기본 조건이 의식주입니다. 이것은 동서고금 어디 어느 때고 마찬가지인 철리 입니다. 의식주중 주거환경은 도시와 농촌과의 큰 편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사 농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다소 변화가 오고 있으나, 아직 개선 된 비율은 아주 낮습니다. 또한 매년 농촌주택 개량자금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희망 농가 수에 비해 아주 극소하다고 합니다. 이런 농촌 실정을 행정 실무진에선 감지를 못하는 것인지, 소극적인 관심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읍면별 희망농가와 물량조사를 하여 지원 물량이 태부족이면 농가의 열망에 부응하는 농촌 주택 개량의 시기가 이때다 하여 자금 지원 부처에 강력한 지원 요청도 하고 또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소득증대 사업과 버금가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중점 심의 발전시켜 비록 지역은 농촌이라도 개량된 주택에서 도시에 부럽지 않은 인간다운 양질의 생활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도 지난번 도의회에서 주택개량 사업비가 절감되는 등의 사례는 실무진의 농촌개발 의지가 부족하여 이루어진 처사가 아닌가 봐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질문 드리오니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1. 91년-94년까지 본 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년도별 계획대 실적은 어떠합니까? 2. 향후 대폭 물량 확대로 농촌 주택 개량의 획기적 연도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야 대산에서 들어오는 공사가 준공이 언제 되었는지 준공 후 몇 개월 동안에 급수신청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과연 남강물을 식수로 이용하겠다고 급수를 신청하겠는가 또 행정기관에서 홍보 활동이 부족하고 또 건축된 건축주에게 급수를 하도록 종용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주택개량 계획표에 보면, 제가 주택개량에 대해서 질문 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94년도에 양포 취락구조와 가야 소도읍에 28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 소도읍은 실제 가야는 사거리에서 들어가는 소도읍 정비사업에 아마 주택 융자금을 지원했다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 지역은 지금평단 보상금을 3백만원-5백만원씩 지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은 농촌 농가주택이 아니고 상가 전부가 주택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택지만 있으면 2백만원-3백만원이상의 전세금으로써 땅만 있으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다가 농촌 전면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자금을 지원해서 되는 사람 더 잘 되도록 하는 그런 행정 시책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과 환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 답변중에 함안 지역에 창업지원법에 의해서 공해없는 공장은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창업이 아닌 경우에 이전도 가능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