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임시 회기중 제1차 총무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장이 회의장에 나오면서 의제를 한번 봤습니다. 그중에서 분동에 대한 조례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 서구에 동사무소가 그동안에 3개동이 분동 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서구가 살기 좋은 곳이기 때문에 타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서구로 이주해 오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이분들에 대한 우리 서구를 찾는 주민들에 대해서 좀더 더 살기좋은 우리서구를 발전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할까 합니다. 편의상 회의를 앉아서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방삼순 입니다. 인천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이 작성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는 제도로서 구민과 행정기관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자료를 공개함으로서 공개 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민의 알권리와 책임 행정수행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청구권자는 서구관내거주및 단체,법인 공개 대상으로서는 법령에 공개할 수 없도록 제한된 정보와 이해관련이 있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청구방법은 신청서에 의해서 시민과에서 신청을 받고 청구 책임은 청구 목적외 사용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공개결정은 14일이내에 결정하고 공개방법으로서는 원본 공개를 원칙으로하나 훼손 여부에 따라 사본 공개도 가능합니다. 비용부담은 서구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추진하는 1매당 100원 정도로 되고 위원회 운영은 공개가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 하겠습니다. 이의신청은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를 받았을 경우에 30일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목록작성은 공개목록을 년2회 작성 공고하며 운영상황공개는 년2회 행정정보공개운영상황을 공개한다. 적용범위로서는 1992년 이후 작성된 정보부터 공개하고 이후 목록이 작성되어 공고후 공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도병입니다. 인천직할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구정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와 감시 비판을통하여 공개행정 체제를 구축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안 조항별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조항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 주민의 알권리와 책임행정 수행을 위한 민주적인 구정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제 2조의 정의에 행정정보의범위와 집행기관을 명시하고 제3조의 집행기관의 공개의무 서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법인 이해관계가 있는자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조 공개 청구권자는 필요한 정보 공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공개대상 정보는 사생활침해, 입찰, 시험, 인사, 수사등을 제외한 행정 정보가 되겠습니다. 제6조의 공개의 청구방법은 사용 목적을 기재 청구서를 제출하는 절차를 받게 되겠습니다. 제7조는 청구인의 책무목적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8조의 공개 여부 결정은 접수 11일이내에 하는 원칙으로 하되 즉시 가능한 것은 즉시 정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9조의 공개방법이 정해져 있고 제10조의 비용부담은 아까말씀드린 대로 제증명수수료징수중 공부의등, 초본 및 공무열람수수료규정을 준용 하게되어 있습니다. 제11조의 이의신청은 30일이내에 이의가 있을때 하게 되어 있고 제 12조의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에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 이렇게 두었습니다. 제13조 조직은 9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이고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게 이 위원회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제14조는 대외 누설금지는 위원이 직무수행상 안 비밀은 대외 누설을 하지 않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의 정보공개 목록의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92년도부터 한다고 하는데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 되었으며 작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16조의 운영상황의 공표 이것은 공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되는 대로,제17조에 는 다른 법령과 관계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8조의 시행규칙은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둔다는 얘기이고 부칙에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적용범위는 공문의 목록의 정비가 완료된 것부터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면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은 최초에 청주시 의회에서 제정하여 재의요구가 되었고 대법원에 제소하여 승소한 바 있으며 이후 총무처에서 행정정보 공개 운영 지침을 마련 현재 행정정보 목록을 작성중에 있는 조례안으로서 전국적으로 공개목록을 작성중에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 공개의 청구 방법중 “제출하여 한다”를 “제출 하여야 한다”로 “야”자가 빠졌습니다. “야”자를 삽입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검토하기는 현재의 청주 조례는 물론이고 타시도의 시군구에 조례를 참조 해본 결과 원안대로 검토 하였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도병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님 다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 않계십니까 ?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8조요 공개여부결정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정보 청구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필요로 한 목적 사항이 있기 때문에 청구를 하는 것인데 14일이내에 청구를 자율적으로 하고 그후에 결정 통보에 대한 추후 통보를 또해 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통보를 했을때 청구자가받아볼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 그 14일 이라는 것은 무엇때문에 14일을 둬야 되는 것인지 시민과장님 설명좀해 주세요.

저희가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즉시 해드리는 것은 각구에 관할동사무소 행정정보공개목록이 여기나와 있는게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말씀 하신 공개하지 못한 수사나 개인 사생활 같은 것은 공개를 못하는데 이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애매모호한게 있습니다. 이것을 즉시 공개할 수 도 없고 그렇다고 공개 안할 수도 없는 것같은 것은 저희가 날짜를 결정해 가지고서 14일내에 심의를 부쳐가지고 통보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물론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거나 민원 사항에 문제가 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즉시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그러면 청구인이 청구를 했을때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그러면 14일 이라고 하는 단서 때문에 즉시해 주어야 될 문제도 14일 이후에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즉시 14일 이내에 저희가 통보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14일이 꼭 걸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왜 14일 이라는 것을 기간을 설정을 했는지 일주일이면 일주일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하긴 뭐 14일 이내라니까 그 안에라도 일주일이내에 우리가 통보를 해 줄수가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안번호 180호 인천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직할시서구구민상조례안(구청장 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구민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 총무과장 최재각입니다. 오늘 임시회의조례 심의 안건은 저희 총무과에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민상조례안과 동사무소 소재지조례중 개정조례안 또한 행정동 운영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네번째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이렇게 네가지를 심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번에 그 인천직할시서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전 구민의 뜻을 모아 정한 “구민의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상부문 및 수상대상자 등을 명확히하여향후 구민상 시상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잠깐 지난해 저희가 서구의 구민상을 수상한 것은 89년도부터 93년도까지 5년에 걸쳐서 구민상의 6개 부문을 수상한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5회에 걸쳐 가지고 24분을 수상을한 바 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행정집행 기관에 어떤 지침과 구민의 날 계획에 의해서 수시로 이것을 수상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가지 부문에 있어서 중복성 또 수상자를 선정 하는데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조례를 제정을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수상자를 정하고자 제정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구민상은 4개 부분으로서 구민화합, 사회봉사, 효행, 산업평화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수상 인원은 각 1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민상 수상 대상자는 추천일이 현재 3년이상 인천직할시 서구에 거주 하여야 하고 수상후보자 추천은 동장이 하고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기업체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구민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시상 부문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구간부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 임기는 당해년도 수상 대상자에 대한 심의가 끝남으로서 만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상은 구민의 날인 9월 21일에 구청장이 하고 구민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장 및 행운의 열쇠 금한냥을 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함께 이해를 돕기위해서 조례안을 제가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인천직할시 서구 지역주민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의 장을 함께 열어가기 위해 전 구민의 뜻을 모아 정한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경축하는 뜻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인천직할시 서구 구민상 이하 “구민상” 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상부문 구민상은 다음 각호의 분야별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에게 수여하고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한다.

위원장님 이것을 일일이 읽을 필요가 없고 제안 설명을 했으면 질의로 응답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님 다봤는데요.

그렇죠 유인물이 다 위원님들 댁으로 우송이 돼가지고 위원님들이 다들 탐독을 하셨을 테니까 과장님 자리 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구민상조례안 제안 설명과 같이 구민의 날에 지역사회 발전에 모범이 되는 구민에 수여하는 수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별 내용은 기히 설명도 했고 아울러서 읽어보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시행하여온 구민상 제도를 조례로 정하는 사항입니다. 일관성을 유지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검토 하였음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조금전에 총무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고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미 그 위원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해마다 구민상 시상을 할때마다 그 조례의 필요성을 느꼈고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같고 있던터에 총무과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조례에 의거 구민상을 시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보인데 대해서 먼저 찬사를 드립니다. 조례 내용이 상당히 잘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도 구민상 심사를 하면서 그 부문별 공적이 뚜렷하지 않는데도 부문별로 시상을 해야 겠다고 하는 의지 때문에 보면 시상자 대부분이 다 새마을관련 공적을 가지고 시상을 하는 그러한 그 말하자면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상부문을 2조에 정하고 또한 공적이 그 부문에 확실한 사람으로 이렇게 시상자 명단을 정하는 것은 참으로 잘되었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3조에 수상대상자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3년이상 인천직할시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것이 서구 구민의 대표성을 지닌 그러한 상인데 3년정도 거주한 사람들로 시상대상자를 삼는 것은 좀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별 문제가 없으시다면 이 부분을 한 5년 정도로 한 5년 정도 거주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 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지금 이훈국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거주 기한을 이훈국위원님께서는 5년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원님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이훈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년을 5년으로 하는 것을 위원여러분들 그렇게해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 행정부측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제가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5년동안에 걸쳐서 24분을 수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6개 부문에서 4개 부문으로 축소를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3년이랄 것같으면 3년에서 5년으로 하면 사실 수상 후보자가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그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으로서는 3년 동안에 충실히 그 분야에서 봉사하고 희생과 공적을 쌓을 것 같으면 대상으로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3년 이상이기때문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 하겠습니다.

이효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덧붙여서 한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수상후보자 추천 제 4조에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동장이 한다 다만 인천직할시 서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기관, 기업체장,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4조에 ?

네 4조에 그런데 따라서 그동안에 제가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말하자면 집행부측의 열의가 적었다 하는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꼭 동장에게 추천을 의뢰 하다 보니까 물론 예외 조항은 있습니다만 동장에게 추천을 의뢰 하다 보니까 동장같은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 되느냐면 수여대상자가 갑, 을, 병으로 나누어 졌을 경우에 심사에, 말하자면 통과가 안되고 이제 수여대상자에서 제외가 됐을 경우에 입장이 곤란하다 이말예요. 그러니까 아예 추천을 거부하는 거예요 추천을 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열성을 가지고 이지역에도 이제는 그봉사 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라이온스클럽이라든지, 로타리클럽이라든지, J.C라든지 이런 클럽들이 많으니까 그런 클럽의 장들에게도 추천을 의뢰하면 이 4개부문에 대한 추천 그 말하자면 수상 추천인이 수도없이 많아져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저 공문이나 하나 동장님한테 내려 보내다 보니까 동장의 입장에서는다 잘아는 사람들인데 두사람 추천 했다가 어떤 사람은되고 어떤 사람 않되면 안된 사람한테 미안하고 하니까 추천을 달가워하지 않는 이러한 현상이 있지 않나 하는 쪽으로 정리를 하시고 3년은 서구 구민의 대표자로서 와서 아까 이효섭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살면서 지역 사정도 익히고 이러다가 봉사 활동을 하기에는 너무 짥은 세월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지금 제3조 대상자의 추천일 현재 3년이상 거주하는 문제가 5년으로다가 지금 이훈국의원님하고 이효섭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 5년으로다 지금 3년에서 5년으로다 하는 것이 의원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찬성 하십니까 ? 다른 의원님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3조 3년에서 5년이상 인천직할시 서구에 거주하는자로 다음 3조말고 다른 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들 않계십니까 ?

아니 조별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심의를 하는 거니까 한꺼번에 질의가 있냐 없냐 해야지 조별로 뭐 한개 두개 언제, 그것만 이의가 있다 이 얘기예요.

다른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문제가 있다 자연적으로 그거니까 다른의원님들한테도 전체적인 부문으로얘기해야지 3조는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다른 조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이렇게 하면 안된다 이말이지요,인천직할시 서구 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전체적인 질문을 요청을 하든지 없으면 넘어 가도록해 주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훈국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대로 우리 구민상 조례안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통합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들 않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안번호 190번 인천직할시서구구민상조례안은 제 3조 구민상의 수상자는 추천일 현재 3년에서 5년으로다 수정하고 나머지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이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서구 가정2동사무소가 분동되며 또한 석남3동사무소가 영구청사로 이전되는 관계로 이번에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심의에 올렸습니다. 제안사유는 지금 말씀 드린 대로 우리구의 인구 과밀지역인 가정2동이 가정2동과 가정3동으로 분동 시행되고 석남3동의 영구청사가 신축 준공됨에 따라 인천직할시 서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다. 주요골자는 가정2동 다음에 가정3동을 추가 삽입하고 청사 주소를 인천직할시 서구 가정동 567 - 1번지로 하고 석남3동은 인천직할시 서구 석남동 109 - 4번지를 인천직할시 서구 석남동 488 - 23번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두번째로 인천직할시 서구 행정동운영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우리구의 인구 과밀지역인 가정2동이 가정2동과 가정3동으로 분동 시행됨에 따라 인천직할시 서구 행정동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인구 과밀지역인 가정2동을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여 가정2동과 가정3동으로 나누고 가정1, 2, 3동의 동장을 각각 1명으로 하여 가정동의 동장은 3명이 됩니다. 분동후 가정2동의 관할 구역은 가정동 번지가 있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3동의 관할 구역은 가정동 고속도로 뒷편으로해 가지고 번지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 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같이 인구과밀로 가정2동이 2, 3동으로 분동되고 석남3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별표중 가정2동 다음에 가정3동의 주소를 가정동 561 - 1번지로 하고 석남동 109 - 4번지를 석남동 488 - 23번지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원안대로 검토 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집행부의 제안이유와 같이 인구 4만명이상의 가정2동을 가정2, 3동으로 분동 시행함에 따라 별표 법정동, 가정동 동장수를 2명에서 3명으로 1명 증원과 관할 구역을 분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실 의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직무가 별정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었죠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서부터는 동장이 정규직 사무관이 발령이 납니까 ?

일반직이라고 그럽니다. 정규직을......

그러니까 일반직......

네 그렇습니다.

일반직 사무관이 발령이 나는 것입니까 ?

예.

그러면 지금 최창수동장이 정년퇴직하고 2명에 일반직 사무관이 필요한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인천직할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국외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규정을 준용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에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재외공관의 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연간 7일을 초과하는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해야 하던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 회에도 잔여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에게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를 하던 것을 폐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 하도록 하고 또한 형제자매 결혼식,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형제자매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무원 복무 규정중 개정령에 의하여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자율화 등과 국외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제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게됨에 따라 부분적인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내용 설명을 않했기때문에 그 내용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0조 제3항에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천직할시 서구청장은 제외 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를 신설한 사항이 입니다. 제18조 1항중 공무원의 근속기간 “을”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9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을” 제 26조의 제 2의 규정에 의한 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으로 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2중 “필요한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 4호를 제 5호로 하며, 동조의 제 4호에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를 신설 했습니다. 제26조의 2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 했습니다. 신고를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 3 결혼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 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로 본인에게 해당되는것이 배우자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로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 내용은 정부의 공무원 복무 규정령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검토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훈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2조중 승진 전직 시험에 응할때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필요한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 입니까 ?이것이......

필요한 기간은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법을 많이 만들고 하지만 바로 두리뭉실이 넘어가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너무 자의적이다 이거죠, 청장이 휴가를 주는데 너는 머리가 좋으니까 필요 기간이 한 열흘이다 너는 머리가 나쁘니까 1년이다 이런식으로 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필요 기간을 얼마로 볼 것이냐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법적으로 연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20일로 되어 있습니다.20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기간이라면 20일로 국한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정 기간은 필요한 기간이라면......

이것은 별도 공가가 아닙니까 ?

20일은 5년이상 아예 연가 일수만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연가고 연가 일수가 20일인데 그러면 만약에 승진이나 이런 시험을 볼때 공가를 특별히 주는 것도 그 일수에 해당이 되느냐 이말이예요. (“포함이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 범위내로 들어갑니까 ?

네 범위내로......

그러면 만약에 그 승진 시험이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공가를 얻으면 다른 휴가를 못가는 것입니까 ?

네 못갑니다.

그렇다면 20일내에 연가에 그것이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저희가 잠깐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가로 해서 20일내에 연가가 포함이 된다고 하면 승진 시험을 보기 위해서 20일을 쓰면 다른 휴가를 못가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다른 휴가는 당연히 못가는 것입니다. 과연 연가일수 20일 범위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공가를 별도로 연가 이외에 공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저희가 한번 더 연구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죠.

과장님 이게 상위법에 제안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

상위법에 지금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연가하고, 공가하고......

그러면 10분만 정회 하시죠.

22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잠시 검토를 하신다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연구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을 설명 드리면 아까 잠깐 저희나 의원님들께서 혼선을 가져온 것은 시험보는 준비 기간도 삽입되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시험보는 준비 기간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고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을 응시를 하는 날짜 시험을 응시하는 날 또 예비소집을 하기 위해서 참석해야 하는 날 또 응시하고 하기 위한 준비로서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서 부득이빠져야될 때 응시하기 위해서 관계서류를예를들어서 띠러갈때 등이 되겠습니다. 연가와 공가를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 복무규정에 볼것 같으면 휴가라는 제목하에 휴가는 종류가 연가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가는 1년에 20일로 못박혀 있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병가, 공가특히 이 공가는 날짜가 며칠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가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가는 병역법 기타법령에 의하여 징병검사 소집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 하려 할때,두번째 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기관에 소환될 때,세번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 하려 할때,네번째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때 이렇게공가가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가 추가로 삽입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훈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 하시길 필요 기간을 하면서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 예시로서 응시일, 예비소집일, 응시신체검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류 준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응시일이라든지, 예비소집일이라든지, 응시하는 신체검사그것은 신체검사도 응시로 봐야 됩니다. 그것도 시험과목중에 하나니까,그런데 서류준비는 그것을 응시로 볼것이냐,아니면 그것은 연가 같은 것을 내서 서류를 자기가 준비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제가 그래서 직접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될것 같으면 공가를 신청할때 과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비서류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가야 된다는 공가가 신청이 들어와 있으면 당시에 결재하는 과정에서 가족이 갈수도 있는데 왜 본인이 공가를 내고 갈려고 하느냐 했을때, 본인이 가가지고 띠는 경우가 있고 못띠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름해 가지고 그때에는결재하는데서 신중을 기해서할 수 있는 업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서 뭐뭐까지 필요한 경우를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날짜를......

아니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하고 응시일, 예비소집일, 신체검사등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서류 준비하는 것까지도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로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들어서 무슨 그런 경우는 없겠습니다마는 인감증명같은 것은 본인이 직접가야 하기 때문에 띠어야 되도 또 주민등록등본도 본인이 띠도록 되어 있는데 위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부득이한 경우 그런 자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꼭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못박는 것은 아니고 예를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 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 네 이효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