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제국 의원 발언

타시·군의회 비교견학계획안을 발의했던 박제국 의원입니다. 지난 제32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5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3일간에 걸쳐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도출되는 주민의 기대욕구 및 예상되는 지역현안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성숙된 자치역량을 키워 나가는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견학시설은 혐오시설 위주로 집행기관 관련 부서의 추천에 따라 견학대상지를 선정하고 기회에 의회 시설 1개소를 견학하였는바 견학시설로는 충남 공주시 의회와, 전남 순천시 쓰레기매립장과, 전남 여수시 공설공원묘지, 전북 옥구군 분뇨처리장, 전북 군산시 백화양조 폐수처리장을 견학하였습니다. 2페이지 견학자 및 견학일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견학 내용으로는 공주시 의회시설로 공주시의 시세 개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의회의원이 여덟 분으로 우리와 비슷한 규모로서 시청건물 본관은 1990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의회청사는 1992년 9월에 준공된 건물로서 1층은 종합민원실과 2층은 의사당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시설별 규모는 의사당 참고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회의실이 협소하여 운영에 불편이 많다는 관계자의 의견과 본회의장 시설이 타원형으로 음향설비, 휴게실 및 통로 멀티비젼 등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었고 1층의 민원실에 편의시설이 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 주민들의 의회 방청 등 참여기회의 확대와 시·군통합으로 도농통합을 대비하는 발전적인 자세가 엿보였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신청사 의회시설 추진에 많은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순천시 쓰레기매립장시설로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은 지난 ‘88년도부터 년차별로 전액 지방비로 투자하여 1993년까지 38억9천8백만원이 투자된 대형쓰레기 매립장으로서 쓰레기 소각장시설 재활용센터 및 선별창고 등으로 세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주요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침출수처리는 3단계로 처리되어 법정 기준치 100PPM 이하로 방출되고 있으며 인력 및 장비는 159명과 차량이 24대로서 1일 187톤을 처리하는 규모입니다. 쓰레기 소각장시설에 16억원이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토카식 소각로 형식으로 시설완료 단계이며 공해방지 시설로는 냉각, 분진, 가스 세정시설이 잘 갖추어진 시설로 가동상태를 직접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순천시 남부 시장 내에 선별창고는 쓰레기매립장내에 1억6백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재활용센터는 민간사회단체에 위탁관리와 선별창고는 매립장 관리소 직원이 운영관리하고 있었으며 버려진 쓰레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여 자원화 하는데 앞장서고 있었고 폐타이어를 이용한 화단조성 등 재활용 노력의 시범사업 현장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견학소감으로 순천시 쓰레기 매립장은 13년간 매립 후 2000년대 가서는 야구장, 축구장등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목표를 가지고 운영해 나가고 있었으며 순천시내에서 동쪽으로 10분대 거리에 있었으며, 러시아워 시 15분대로 거리로 마치 우리군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예정지의 축소판과 같은 최적지의 입지선정을 하였다고 느꼈습니다. 총 사업비 47억5천4백만원의 년차별 투자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한 시설로 부지를 평당 1만 2천원씩 구입한 사례는 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여겨지며 참고로 매립 가능면적 1만8천 평에 토지사업비 12억을 집행하였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각처리 시설은 서울 진도종합건설과 삼능건설에서 설비하였으며 애로사항으로는 기계 고장시 서울등 대도시에 있는 기술자의 출장수리로 많은 비용이 과대하게 소요된다고 하며, 시설근무자는 18명으로 승인되어 현재 11명에서 충원 계획이며 운영비는 전기료 월250만원과 약품 및 기름대 월10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순천시는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이 100ppm인 반면, 다른 지역은 150ppm으로서 정화처리를 거친 물은 맑게 나타남으로써 견학하는 사람들에게 자랑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계곡의 물이 우천 시 매립장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도수로를 설치하였으나 입지여건이 구배불량으로 집중호우 시 매립장 유입이 우려되고 있었습니다. 혼합 수거된 재활용품을 세분류용 및 판매수익을 올림으로서 자원낭비의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쓰레기 매립장 추진 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며 참고로 재활용품은 10%정도 얻어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시지역이지만 입지여건이 매우 양호한 지역으로 특이한 이기주의 등 민원해결분야는 경미했던 것으로 현황 청취를 하였으며 단지 정화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단부 방류수 농경지 유입에 따른 질소과다 현상으로 결실이 안 된 사례가 있었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여수공설 묘지로 2평기준 공원묘지 사용료가 총액 60만8천원으로 관리비(15년간)인건비, 잔듸대, 비석, 둘레석, 보조둘레석의 대금이며 단가는 참고하여 주시고 둘레석, 보조둘레석은 사용자의 선택에 의거 사용하며 둘레석 제외 시는 32만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설묘지 시설이며 납골당 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추후 화장장 시설을 계획하고 있었으며, 견학소감으로는 공설 공원묘지 조성을 위해 시행청인 여수시와 위치 소재인 여천군간 여수권 광역 행정 협의회를 거쳐 추진한 시설로 소유자에게 매매 권유하여 사단법인 한국장묘연구회가 기부채납과 동시 위탁관리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여수시와 사단법인 한국장묘 연구회가 공원묘지 조성 협약을 체결하고 운영하는 시설로서 진입로의 협소로 대형차 운송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묘지경사지의 산사태 방지 시설의 미흡과 납골당의 납골함을 도자기 등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저렴한 가격으로 공익적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아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결하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구군 위생처리장 견학 소감으로 옥구군 위생처리장은 옥구군 대야면 소재 이리~군산간 국도변에서 약 200m 떨어진 경지정리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우리군의 시설은 호기성 산화법 처리시설이나 이곳은 액상부식법 처리방법이었으며, 인구 69,420명인 군 규모로 우리군보다 12,000명정도 적은 군으로 1일처리 용량 30㎘의 현대식 시설을 갖추기까지에는 많은 민원해결의 좋은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옥구군 의원들의 독일 연수시 도심에 위치한 위생처리시설 견학을 토대로 지역이기주의에 결사반대한 지역 주민의 대표들과 군수가 타지역 견학과 함께 이해 설득을 시켰다는 사례와 의회에서도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과 협조로 본사업의 목표를 이룩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등 공동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서, 옥구군 위생처리장은 최신기계 설비와 액상부식법 처리로 현지방문 시 많은 비가 내렸으나, 악취가 적고 매우 청결하게 가동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군의 시설과 처리방법에 현저한 차가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23페이지 백화양조 폐수처리장 시설로 SS(부유물질), COD(화학적 산소요구량),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등 150을 50으로의 목표 아래 운영하고 있었으며, 현장 안내자의 말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추진에 의거 모든 폐수는 정화시설을 거친 후 최종 방류수조에서 하천 유입 시까지 시민 누구나 관찰 및 감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표면으로 하수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시 하수도를 설치 중에 있었으며, 또한 시민으로부터 최종방류수를 목견하고 빛깔, 냄새 등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시청 환경보호과와 또는 관련회사로 전화 연락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홍보안내문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 지난 제32회 임시회에서 김홍배 의원님께서 공해배출허가업체시설 현지확인 결과보고 시 시정, 개선요구 의견으로 우리 군에서도 업체마다 설치된 배출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표면으로 설치 유도와 방류구 표지판 설치 방안 등을 제시하였던바 더욱더 당위성과 함께 활동결과의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견학성과 및 각오입니다. 우리는 이번 비교견학을 통하여 얻은 많은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와 순망치한의 관계로 양대 수레바퀴가 되어 지방자치와 음성군 발전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게 되었으며, 우리 견학 의원 모두는 우리군의 지방재정 여건상 쓰레기매립장 설치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성과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시설”도 신중히 검토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면밀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얻게 하였으며, 공설 공원묘지 관계도 주민의 입장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복지사업이라는 확신 속에 향후 적극적인 홍보와 관계법의 저촉여부 등을 보다 세심하게 검토하여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가 없도록 시간을 가지고 공동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드리며 견학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