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림동 건진미화 폐기물 매립 실태조사와 하절기 자율방역 실태점검을 위하여 이승현 위원 외 4인의 집회요구가 있어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1.동림동건진미화폐기물매립실태조사및하절기자율방역실태점검계획수립(이승현위원외4인발의)

이승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한 동림동 건진미화 폐기물 매립 실태조사 및 하절기 자율방역 실태점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도 주민들이 구청에, 또 시청에 요구한 사항들 건진미화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립에 대해서 결사반대라는 명목 아래 계속 투쟁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현재 감사원, 청와대, 또 시의회에서 현재 다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희 구에도 세 차례의 진정 내지 건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상임위원회까지 넘어오지 않고 시로 바로 이관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건축물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허가를 해준 사실이 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임시회 때 본회의장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과정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본 위원이 허가를 해줄 것인가, 했을 때는 그 전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허가가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본회의장에서 거짓, 허위 답변을 한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번에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에 충분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과제와 현재 시의회에서 다루고 있지만 저희 구 차원에서 참고자료를 전부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건진미화 매립 과정에 있어서 산업폐기물을 그대로 그 곳에 매립한다는 목적으로 우리 매립장으로 보내거나 여천 특정폐기물 처리장으로 보내지 않고 그 곳에 갖다가 매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드러난 사실을 현재 시하고 결연된 사업이기 때문에 구로 넘겨서 돈 100만원 벌금으로 그것을 처리한 사실이 환경법에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불법 매립으로 해가지고 처리를 한 그런 사실들을 이번에 짚고 넘어가고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절기 자율방역 실태점검에 대해서는 현재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라고 본위원회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막소독은 보이기 때문에 한 것이 현저하게 드러나는데 이 분무소독은 모든 세균들이나 병균들이 발생할 수 있는 하수도 이런 데 뿌려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하절기 방역시기를 맞이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배부하여 드린 사회산업위원회 의정활동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 위원입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30일까지 박정희 위원께서 긴급 제안한 복지회관 운영상황 실태조사가 있기 때문에 일정표를 약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획대로 보면 6월 29일 방역 소독약품 및 수급실태 점검, 30일,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및 현장점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9, 30일에다 복지회관 실태 점검 조항 하나를 삽입해 가지고 확인하는 과정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별 차질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4일 동안에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되 29, 30일에다 의제를 넣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94년 6월 27일부터 ’94년 6월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유인물에 게재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청소과, 가정복지과 사회과,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가장 주무부서인 각 과장들을 출석 소집하고자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가정복지과장까지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그러면 박정희 위원의 제안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받아 주시면 북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 환경보호과장, 보건소장, 가정복지과장, 사회과장까지 출석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선형채 위원의 제안대로 현장을 답사한 후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