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혁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사무국장 이명우입니다. 위원님, 날씨도 더우신데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각목명세서 39페이지 의회비 예산 중 맨 밑줄 본회의장 개조공사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647만5,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산은 그대로 두되 이 실시설계비 명칭을 구의회청사 개조 기본조사설계비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대문구의회는 독립, 단독청사가 없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93년 5월에 서대문구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구의회청사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청 측과 수차에 걸쳐서 논의를 했습니다만 시유지나 구유지 중 적정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작년 11월 구청 측과 협의를 해서 현 보건소를 유진상가 B동으로 이전하고 의회에서 독립건물 청사로, 현 청사를 독립건물 청사로 사용키로 협의가 됐고 또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도 이를 건의문으로 채택키로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 본회의에서 서대문구의회 의사당 확보에 관한 건의문을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3일 구청 측에 건의문을 이송했고 그리고 금년 94년 2월에는 그동안의 서대문구의회 독립청사 추진사항을 구청 측으로부터 청취를 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2월에 이러한 대책을 협의하게 된 동기는 저희 옥상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약 5,000만원의 예산을 금년 방수공사비로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우기 전에 방수공사를 실시해야 되겠기에. 그런데 만일 의회청사를 현재 단독청사로 이 건물을 쓰게 될 경우 대대적인 수리를 해야 될텐데 과연 방수공사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논의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청 측으로부터 여러 가지 독립청사 추진사항을 청취도 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구의회 의사당 옥상을 철거해서 누수방수공사도 겸하고 또한 천장을 높여 가지고 돔공사를 함으로써 본회의장을 확장하자 이렇게 결론을 봤고 이러한 공사는 보건소 이전과 관계없이 먼저 옥상 돔공사를 우선 시행키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본회의장 개조공사 실시설계비 647만5,000원을 계상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기왕에 보건소가 금년 연말경해서 유진상가 쪽으로 이전을 한다면 옥상 4층 본회의장 공사, 옥상 돔형식으로 만드는 공사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청사 전체에 대해서 일단은 안전진단 겸 여러 가지 사무실 배치 그리고 부분적인 공사 등 모든 것을 종합한 조사, 설계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청사추진 사항을 앞으로는 임시회가 개최되면 본회의장에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로 하여금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고 거기에서 옥상공사 등에 대해서 동의를 얻은 후에 구의회청사개조 기본조사설계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간략히 그동안의 추진 배경을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래위원님.

박정래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대리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 개조공사 시설설계비 명칭을 기본조사설계비로 포괄적으로 명칭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가 유진상가로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우리 의회는 여기에서 본회의장으로 쓸 예정이오니 이 기본조사설계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우리 의원회관이 성실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을 하면서 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정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 이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본회의장 개조공사비로 해서 647만5,000원 배정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대로 전체 유진상가로 만약에 간다고 할 때 기본설계라 할 때 그 돈 가지고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덮어놓고 항목만 바꿔 놔 가지고 또 부족액이 생긴다든가 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가급적이면 647만5,000원 이 예산으로는 기본조사만 실시를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여기서 더 예산이 추가 소요가 될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내년에 본 공사를 실시하기 전에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하는 방향으로 하되 금년도에 긴급히 꼭 예산을 증액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타 예산에서 전용해서 쓰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기히 하려면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그러면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방수가 안 돼 가지고 우산을 받치고 일 보는 걸 봤어요. 금년에 또 우산 받치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1년 방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금년 1년만큼은 우산을 받치고 하더라도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중 낭비를 막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내용이 있을 테니까 그래도 업무를 못 보게 우산을… 그때 이걸 책정했을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하자보수 기간을 남겨 가지고 책정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다시 책정해 드렸는데 이런 문제를, 또 우산 받치고 업무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조금 고쳐서 해야지 예산삭감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총무과장님 안 나오셨지요?

예.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일반운영비 중 등기우편료 부족분 보전이 과다하게 집행됐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입니다. 6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소관 공공요금 및 제세 중에서 우편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세무2과에서는 금년 추경으로서 등기 인상분, 공공요금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종전 등기우편이 710원에서 910원으로 돼 가지고 200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250만원하고 신규로 추가되는 등기우편료 부족액 보전해서 2,366만원 합해서 2,616만원을 추경에 반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등기 인상분 710원에서 910원의 차인액 200만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설명을 생략하고, 두 번째인 등기우편료 부족액 보전에 대한 2,366만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366만원은 종전에 저희 세무2과가 93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세무관리라 해 가지고 세무1, 2과가 합해서 공공요금이 포괄적으로 편성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희들 세무2과에서 사실상 집행한 돈 2,167만530원을 저희들이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편성할 때에는 93년도 집행한 것보다는 초과되게 요청했습니다만 여기서 반 이하가 되는 1,093만7,500만 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100만원의 돈이 벌써 모자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100만원이 모자라는 것을 보전하고 또한 1,200만원은 금년도에 저희 서울시 각 22개 구가 모두 공히 행정전산망이 동사무소까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체납에 따른 세금을 상반기, 하반기에 징수를 하기 위해서 주소추적을, 전산망에 의해서 주민등록 주소추적을 한 결과 저희 과에서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5만 건의 주소가 추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 가지고 5만 건을 다 등기로 보낼 수 없고 그 중에서 약 반정도 되는 2만6,000건을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여기 빨갛게 '압류를 하겠다 그래서 돈 내시오' 하는 독촉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분들에게 상반기, 하반기 해서 2만6,000장을 보낼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보냈고 그래서 저희들 체납액이 86억원이 되는데, 13만6,000건에 86억원인데 도대체 부동산 경기는 없고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체납을 받기 위해서 일하기 위한 것이니까 편의를 봐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정래의원.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세무2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의심이 가고 또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등기우편료에 대해서는 2,167만원이라는 돈을 작년도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지요. 94년도 본예산에서 약 1,100만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우편료가 작년에도 2,167만원이 됐는데 금년에 1,000만원이 책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 2,366만원을 다시 추경에 넣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 2,167만원 썼는데 올해 이 돈을 넣었다고 한다면 본예산 1,100만원하고 2,300만원하고 해서 약 3,400, 3,5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돈을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걸러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왔는데 거기에서 거른 예산이 이것이 과다책정됐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작년도 2,167만원을 기히 예산편성해서 지출이 됐기 때문에 금년에도 그 범위 내에서 더 추가된 어느 정도 추가를 해서 약 3,000만원. 그렇다고 보면 2,000만원 정도만 추경에 예산을 넣고 만약에 거기에서 부족금이 있다면 예비비에서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 주시고, 366만원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들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요. 박정래위원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걸러서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걸러서 온 것이 아니고 과다책정이니까 조정을 해라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걸러서 온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기에는… 일단 과다책정이니까 조금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문인데 그 부분은 우편료가 여기 보니까 사실 우편물을 다르게 해서 날려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 2,300만원이라면 작년에 2,167만원을 지출했는데 지금 금년에 1,100만원 가지고 등기우편료 부족액 보전이 2,366만원인데 이 금액을 충당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익수위원입니다. 지금 압류장을 보내서 돈을 안 냈을 때 압류를 하겠죠?

예.

압류를 하는데 압류하는 개인한테 받는 돈이 얼마 정도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2,366만원을 이번에 해 드렸을 때 불용액이 생기지 않아요? 남는다든지 이월되는 금액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세 분이 질의했으니까…

순번대로.

예, 맨 먼저 박정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예산 2,366만원 중에서 작년도 대비해서 약 1,000만원 정도 올려주고 차인액 366만원은 감소책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와 같이 예산을 산출자료로 냈을 때에는 사실상 이 부분 중에서 작년도에 등기료가 710원에서 91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증가분 200원씩, 통당 200원씩 이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가 되지 않고 작년에 710원이 금년에 들어서 통당 710원이 좋지만 지금은 91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만히 앉은자리에서 200원이 오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건이 93년도 여건하고 94년도 여건이 저희 세무과 입장에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서 세입이 증대가 안 되기 때문에 또 행정전산망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최종 주소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우리가 잃은 것만큼 수입이 들어온다는 뜻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등기로 해서 틀림없이 당신이 받았다 해서 다음에 압류를 했을 때에 행정소송 심사에 들어갔을 때 대행할 수 있게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보내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일반 우송으로 110원에 보내면 문제없겠지만 그럴 때는 확실하게 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됐을 때에 우리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하는 장치로서 그러려고 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정현위원님께서 지난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은 이것을 계수조정 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오 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그 당시에 설명하기를 금년도의 기존예산 1,000만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 작년 93년도 2,100만원 집행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이 1,000만원이었던 것을 2,300만원으로 이렇게 지난번보다 많이 편성하느냐 이런 얘기이지만 만약에 제가 2,167만원을 말씀드렸다면 이렇게 300%, 200% 올라갔느냐 이런 얘기는 안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 우리 윤익수위원님께서 만약에 압류를 했을 때에 압류해제비가 얼마나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압류하는 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자동차등기 압류하는 경우와 부동산을 압류하는 경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동차등기 압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부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가는 '압류하겠습니다' 하는 압류예고장을 보내고 또 '압류했습니다' 하는 등기도 보내고 수수료 같은 것 해서 약 3,300원 정도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했을 때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다 떼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뗄 때 등기부등본이 많은 경우도 있고 적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사실상 강제집행을 할 때는 집행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얼마 정도를 받을 금액이냐.

세수가 얼마냐.

세수가 큰 것이 얼마이고 적은 것이 얼마냐 이겁니다. 비용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받을 금액도 저희들이 지금 체납된 것이 13만6,000건에 86억원입니다. 86억원인데 이것이 5년 간입니다. 5년 간 쓰기 때문에 86억원인데 이걸 다 받기가 힘들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하반기 받을 계획을 17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배정된 것이 17억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17억원을 받으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이 보내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럼 5년이 넘으면 기간이 지나는 겁니까? 지금 답변이 제가 질의한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금액이 우리 징수한 금액이 아니고 개인한테 받은 돈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받는다고 가정하자 이거야, 체납자인데. 많은데 얼마이고 적게는 얼마냐 그 말이에요. 개인한테 받은 돈이.

저희는 13만6,000건 중에서 제일 적은 것은 주민세 균등할 해서 5,500원짜리 나갑니다. 5,000원짜리. 집집마다 다 나가는 겁니다.

많은 건.

많은 건 주민세 소득할 해서 1,000만원짜리가 있어요.

기업 하는 사람들 얘기예요?

예, 기업 하는 사람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분 없습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한 작년도에 쓴 금액은 기히 썼습니다만 올해는 절약하는 방안이 있어요. 어떻게 있는고 하니 우리 각 동에서 22개 동으로 그 동에 있는 체납자를 동으로 내립니다. 누구누구해서 이렇게 체납이 됐으니 그 사람이 실제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는 금방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5년 전 것을 지금 등기우편료 910원씩 해서 보내고 5년 전에 이사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등기를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하면 쓸데없는 낭비이니까 1차적으로 남가좌1동 체납자가 몇 명인데 사는가 안 사는가 확인한 다음에 보내면 그 돈이 900원이라면 열 집이면 9,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써 주시라는 말씀으로 먼저 드리고, 이 돈을 전부 다 반으로 우리가 해도 집행자들이, 경영자들이 이 돈을 쓰기 나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정래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동직원들이 체납자를 현장에 가서 찾아서 그 사람들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확인해서 살고 있으면 주고 고지서를 준다면 마찰이 없을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상 저희 동직원들이 현장 나가서 이 사람들 주민등록 추적을 해서 송달하는 경우는 특별히 당해연도 것은 모르지만 몇 년 지난 것은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체납자들이 전산으로 주민등록에 입력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거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 입력된 것을 두드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이 나오는데 거의 5년, 3년 된 사람들은 동을 옮긴다든지 구간을 옮긴다든지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13만6,000건 중에서 5만 건이 주민등록 주소를 옮겼어요. 주소 옮긴 사람에 대해서는 동직원을 푸는 것보다도 우송해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체납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홍제3동 건립 추진 중인 장애인 작업장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자세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위탁관리로 인한 어려운 문제나 예상되는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예산서 68페이지에 장애인 작업장 시설비로 5,0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제가 만들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5,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 개략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초 슬라브 철거비, 갑자장식 및 부분 철거비, 바닥포장 및 평면작업, 잔토 처리, 경량 천장재 설치 및 텍스공사, 도장공사, 장애인 화장실, 이것은 4개 층인데 1층에만 우선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1층만 화장실을 장애인용으로 바꾸도록…

지금 사회복지과장 말씀하시는데 무슨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소재지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장애인 작업장은 서대문 홍제3동 279-41호에 북부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수용한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큰 데 반은 철거하고 반은 잔존시키도록 했습니다. 이 규모가 1개 층에 약 25평씩 해서 지하층에서 지상3층까지 해서 4개 층인데 바닥면적이 100평입니다. 이것을 수리해서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수리해서 쓰는데 어떤어떤 작업장을 쓰겠다.

예, 알겠습니다. 공사비 산출한 것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이고, 넘겨보시면 2번에 유치업종이라고 돼 있습니다. 복사가 잘 안 됐습니다만 1층에는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교실은 장애자반을 위주로 하는데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인반하고 학생반을 같이 운영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금은세공업이나 인장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기술교육이 목적이고 제조해 판매해서 수입을 올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는 서양화 카피 작업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기술교육 위주로 하면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하층은 컴퓨터 관련업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하고 컴퓨터 부품 제조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권자 선정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현재 운영권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확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은 장애인 단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다 맡길 것인가 하는 것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구하고 마포구에서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예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능력있는 사람, 단체에서 맡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정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익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윤익수위원입니다. 저희 구에 장애인 작업장으로 돼 있는 건물이 있는가를 묻고 싶고요. 지금 중구하고 마포구에 있다고 하셨죠?

네.

본인이 알기로는 성북구 쪽에도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목으로 판 그런 것을 하나 구입했는데 저희 구에 이 돈을 들여서 만약에 해 주었을 때 이와 비슷한 환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또 해 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몰라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만 장애인 작업장 건물로 돼 있는 것이 저희 구에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없습니까?

그리고 성북구 쪽은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있는 것은, 사례를 조사해서 운영실태도 파악하고 경험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계속해서 요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력이 있다면, 이것이 성공하고 여력이 있다면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더 늘려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할 문제이거든요.

또 질의하실 분, 박노현위원님.

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검토 대상이 올라온 원인은 특정인을 주어서 서대문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이 누구나 다 참여해서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다면 관계가 없는데 윤익수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느 단체가 운영해보겠다 해서 그 사람들 위주로만 이끌어 가고 또 다른 단체에서 우리가 하겠다 해서 문제가 될까봐 이것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거론했는데 다 참여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안을 잘 세우셔서 장애인들이 여기 저기서 문제되지 않고 정말로 우리 장애인들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보람있게 운영이 잘 된다, 타구에서 보더라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장애인들이 뭔가 하나라도 배워서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이런 길만 터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는 여기저기서 우리도 해달라 이런 것 때문에 주 쟁점이 나올 것이니까 그것을 고려하셔서 우리 서대문에 문제되지 않도록 잘 하셔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 주체는 특정 개인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은 시, 군, 구에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장애인 단체로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또 저희 구 관내에 지부를 두고 있는 데가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 구 관내에 사는 장애인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는 그런 단체이면 좋겠고 또 물론 사단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실태가 있으니까 운영 능력이라든가 또 가입하지 않은 회원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서 아주 신중하게 선정을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질의하세요.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물에 대한 개념을 첫째 모르겠어요. 모르는 위원님은 무슨 건물이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건물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5,000만원이라는 것은 그 건물에 대한 것이 수선비입니다. 수선하는 것인데 이 수선 바닥 면적이 100평이면 굉장히 큰 건물 같은데 5,000만원 가지고 과연 이 단체가 또는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지 의문이 되고요. 처음에 좋은 사업이라는 개념으로서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업무를 관장하는 비영리단체나 사회법인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선정은 어떻게 돼 있으며 그 운영권에 대한 계획과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수리만 한다는 돈만 있지 사실은 어떤 원인과 결과까지 말씀을 할 수는 없어도 어떻게 운영한다는 것까지 좀 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건물이 얼마나 큰 지는 몰라도 적게 책정이 됐지 않았느냐, 아까 박노현위원께서 여러 단체가 있는데 다른 단체에서 항의적인 또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왔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지금 이 운영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건물이 바닥 면적의 합계가, 4개 층 합계가 100평이 조금 못됩니다. 한 층이 25평이 조금씩 못되거든요.

전체가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한 층 바닥 면적이 25평이 조금씩 못됩니다. 그래서 지하층까지 바닥 면적의 합계가 총 건평이 100평입니다. 100평인데 현재 상태는 건물이 두 채가 나란히 서 있습니다. 같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요, 상가건물로. 그런데 반은 불가피하게 잘라서 철거를 하고 반을 남겨 가지고 그것을 수선하도록 돼 있는데 이 수선비 5,000만원은 충분한 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장애인 시설을 제대로 하려면 계단도 전부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도록 개조를 해야 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해야 되고 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능한 그런 선에서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일단 작업장 시설을 우리가 해주고 아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1층이나 2층, 3층, 지층에 뭘 할 것이다 하는 운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종을 유치해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 필요한 기계설비 비용이 전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권자가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운영권자한테 비품이라든지 거기에 장식을 했을 때 그러면 그 사람한테 독주하는 그런 예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한이 있을 텐데. 임대한다든가…

임대가 아니고 위탁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신청을 받을 적에 조건이,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업종을 확정한 게 아니고 저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종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우선 작업장이 성공하고 또 계속되려면 영업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술자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어느 정도 시설이 있는 것,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것, 이런 업종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 중에서 기능을 보유하고 설비도 일부 가지고 있고 실제로 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작업장 터전을 마련해 줘 가지고 여기서 부화가 돼서 새끼쳐서 나갈 수 있도록 장애인 기술교육도 하고 또 업을 좀 확장해 나가고, 처음에 출발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업종을 선정한 것이고 또 시설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성공 가능성이라든가 장애인 중에 기능을 가지고 있다든가 사업성을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시설비로 저희가 투자할 수도 없습니다.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작업장을 마련해 주고 운영권자가 시설비, 기존에 있는 것 거기에다 조금 더 추가하고 이래 가지고 출발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현위원 질의하세요.

이것은 말이죠. 100평에 5,000만원이면 사실 건축을 해 보지도 않은 사람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비영리단체입니까? 영리단체입니까? 이 장애인 작업장이.

장애인단체는 비영리법인입니다. 운영권자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이지요?

예,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선정을 안 하고 그런 기준으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선정하는 과정에서 운영업자한테 보증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죠?

예.

이것은 도와줄 수 있네. 이것은 도와줄 수 있는 문제이고, 100평에 5,000만원 그러면 공사비가 적다는 사실.

예, 좀 적습니다. 처음 책정하다 보니까 조금 적게 됐습니다.

서울시내에,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 3개 구가 탄생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1층과 지층에는 컴퓨터 관련교실을 만들고 있고 또 관련 업소를 만들고 있고요, 프로그램 만드는. 그리고 2층에는 금은세공, 인장 또 3층에는 서양화 카피하는 교육과 제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 업소별,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기존 업자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만약 그 사람들이 일관성 있게 자기 사업성이 없다고 그랬을 때는 그만 둘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어요?

연구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검토하고 연구해서 일단 그 사람들이 안 맞아서 나간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운영을 전부 맡기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와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실제로 운영권자는 서울시지부 정도 급의 법인에서 하는 것입니다, 운영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간다고 그래서 와해된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

문제는 안 되겠어요? 답변이 시원치 않은데.

문제는 여러 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다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기에 부수돼서 우리 예산이 나와 있는 것이 장애인 작업장 운영보조라고 해서 월 10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 장애인 작업장 건립 해 가지고, 이게 건립이 아니라 설계비로 나갔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100만원이 나가있는데 이런 내용이 부수적으로 하면 5,500만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5,500만원인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해 놨다가 안 해놓은 것만도 못하다는 내용이 없겠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는 의심이 많이 가는데.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을 설치해 가지고 사업장이 있어야 되고 성공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장애인들한테 맡겨 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다른 사람이 반발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를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에서도 성공한 사례도 있고 저희들도 조사할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능 보유한 사람,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경험 있는 사람, 이런 선정에 의해서 업종을 선정했기 때문에 성공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비는, 운영비 보조는 당초 저희 과에서 요구할 때는 1,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연간 2,000만원 정도 분기별로 500만원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삭감을 했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떠어떠한 용도에 꼭 써야 된다고 용도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운영비는 많이 줄수록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이 돼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써야 되겠다 하는 건 아직은 확정짓지…

그게 지금도 과장님이 처음 오셔서 모르는지 모르지만 예산편성하는 과정이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답변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항목도 없다 그러면서 예산을 달라면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운영권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하는데 민간인에게 운영비를 줄 때는 용도를 분명히 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이나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운영비를 주게 됩니다.

보충 한번 더 하겠습니다.

윤혁수위원.

평소 존경하는 정화진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추경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해당 동에 관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작업장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장애자 작업장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동료 최용완의원 또 조갑현의원 몇몇 의원님들 하고 서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용완의원님은 지금현재 유진상가 B동쪽에 한번 유치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고, 조갑현의원님도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이걸 한번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나오게 된 동기는 문화체육회관이 들어서면서 장애인들이 여러 단체에서 장애인 복지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뭘 설치해 달라, 우리 구의회도 진정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오고 서대문로터리에 있는 독립문관계도 장애인들이 장애인법 몇 조 몇 항에 우리들을 도와주라는 명분이 있으니 우리들에게 달라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청에서도 묘안이 서지 않고 여러 가지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마침 우리 동네에 북부간선도로로 나가는 시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운영하는 땅이지요. 그 땅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계획선과 비계획선에 들어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재산이, 시재산이 많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재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걸 시로부터 뺏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뺏어내느냐 이런 것이 구청 자체에서 우리 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이 검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제3동의 제일 첫째 숙원이 동사무소 이전관계이고 두 번째가 이 건물들을 헐어내지 말고 시로부터 보상의 대가를 우리 구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얘기들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저희 지역을 방문하셔 가지고 한번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해서 주민복지증진에 보탬이 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다 이런 언약을 하시고 올 2월에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구체적으로 이것이 얘기가 된 것은 보상이 결정이 되고 보상이 올 4월까지 받아 간 분들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건물과 이 건물이 거론된 동기는 북부간선도로가 본 계획선이 나가고 거기에 돼 있는 좌우로 약 10m에 필요한 환경시설대 부분이 나가야 됩니다. 그 환경시설대라는 것은 뭐냐면 본 교각이 위로 지나가고 거기에 방호벽을 하기 위해서 양쪽 옆으로 10m를 보상해 줘서 건물을 철거하는 거지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것들은 중앙에 전부다 흡수가 됐는데 이것들은 살짝 걸리는 그러한 형국이 돼 있어요, 이 건물 두 개가. 그래서 다른 것으로서는 활용의 가치가 없고 주민들에게 그 교각 밑에서 살 수가 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보상을 받지 교각 밑에서 살 수가 없다 이런 확인을 받아 가지고 동사무소 문제가 먼저 거론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최종적으로 동사무소는 현재 건물주인하고 동사무소를 써도 좋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보상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건물주가 너희들이 내 건물을 보상해 주고 너희들이 쓸 바에는 내가 쓰겠다고 하면 그것도 법적인 문제가 된답니다. 그래서 어제 부로 그 건물주가 '나는 보상을 받고 이걸로 모든 양도를 구청장에게 일임하겠습니다'하는 것으로 어제 동사무소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작업장 문제가 아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두 동을 같이 지은 건물입니다, 길게. 그래서 대지는 약 50평 그것을 25평씩 해서 두 개의 건평이 104평씩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건물을 똑같이 올렸는데 한 건물은 잘라서 완전히 본 계획에 들어가니까 교각 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철거를 해야 되고 절반은, 주인이 둘이죠. 주인이 하나가 아니고 둘인데 절반은 헐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주인과 최종 합의를 한 결과 나도 보상받고 나가겠다 해서 거기 보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로부터 양도를 받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시에서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준다 그러면 또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구 재산이 넉넉하다고 해서 다른 구청처럼 땅을 몇 백평씩 사서 사회복지관을 지어서 장애인들에게 나눠주는, 다른 구는 그렇게 많이 하지만 우리 구 재정상 그건 좀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이 건물을 그대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재산가치로 치면 사회복지관은 약 평당 지금 현재 870만원 그러니까 900만원 잡고 5×9〓45 4억5,000만원에다 건물분 계산해서 한 7억원, 또 동사무소 건물도 7억원 그래서 약 14억원이 우리 구 재산이 되는 거죠, 시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여기 방문하실 때 청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북부간선도로 나오는 중요한 건물, 우리가 꼭 필요한 건물이 있으면 우리가 쓰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구두 약속을 받으셔서 이번에 주요업무보고에서 그것을 보고하게 된 동기는 시와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주요업무보고에 그것이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본 의원은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소상히 알았지만 우리 과장님은 보고만 하고 현지 답사만 하고, 돌아가는 사항을 잘 몰랐기 때문에 설명이 미미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아까도 사회복지과장이 얘기했지만 우리 서대문구에는 장애인단체가 두세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세 개 있는 단체 중에서 이제 사회복지과장이나 구청장님께서 선별을 해서 우리가 문화체육회관이라든지 청소년 독서실 또 아동복지회관 이런 것들이 다 위탁업체거든요. 그런 것과 똑같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운영권을 그 업체에다 맡겨서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거죠. 아까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청소년 독서실이라든지 동방아동복지회관도 그렇죠. 또 우리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우리 구 예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우리 예산에 편성돼서 다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물의가 없는 한 3,600명의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자가 약 2,000여 명 이렇게 해서 서대문구에는 약 5,600명의 신체와 지체장애자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번 기회에 우리 서대문구에서 큰 돈 안 들이고 또 그 분들의 의지를 살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쾌히 승낙해 주셔서 우리 구도 장애인 자립장이 있다는 것을 타 구에 보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저에게 질의하신다면 제가 아는 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채의원한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세요. 없으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원장으로서 조금 의심이 가는 게 있습니다. 건물이 완전히 서대문구에 넘어왔습니까?

완전히 넘어오지 않고요, 보건소가 이전하려고 하는 유진상가는 최종적으로 시장님 사인만 남아 있고, 지난번 시장님 오실 때 유진상가하고 장애인 작업장하고는 시장님 사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예산을 투입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책임도 기획예산과장이 지시는 거예요?

완전히 시하고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제가 예산 투입을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 주시겠어요?

예, 사회복지과장 나와 주세요.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일출위원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문제 때문에 지난 총무위원회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일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어떤 장애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또는 육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장애인이라 하면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능한 자, 거동이 어려운 사람들을 일컬어 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위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애인 작업장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서대문구 내에 신체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자의 대표를 만나 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또 양자의 대표를 만나서 어떠한 해결을 봤는지, 이것은 아까 김종채의원이 설명했습니다만 어느 특정 몇 명의 장애인한테 이런 운영을 한다는 것은 서대문구의 양 장애인 단체들한테 상당한 갈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문제는 어떤 몇몇 장애인한테 이런 운영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구 행정상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장애인 훈련장을, 작업장을 만들어 줬을 때 어느 단체가 주동적으로 나와서 그것을 운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앞으로 장애인간에, 다시 말하면 양 장애인단체 간에 상당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구청이 의도적이 됐든 의도적이 아니든 장애인협회로부터 상당한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무작정 장애인 훈련장이라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사전의 작업으로서 신체장애인협회 회장이나 또는 지체장애인협회 회장에 대해서 이 문제를, 다시 말하면 장애인 작업장 문제에 대해서 거론해 보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해 본 적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당시에는 신체장애인협회 서대문구지부가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는 거의 활동을 못했고 지금은 다시 지부가 개설됐다고 지난번에 지부장이 인사를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런데 양 대표를 다 만나서 상의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 서대문지부장하고는 의견교환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운영권자가 특정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서대문지부 차원으로 맡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지부하고 약정을 해서 운영권을 위탁하는 그런 절차를 밟겠습니다.

서대문구 예산으로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모든 시설을 하는데 서대문장애인협회하고 상의 않고 서울시하고 했다?

아닙니다. 서울시지부하고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권 계약을 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신체장애인이나 지체장애인 양자를 구청에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양자를 불러다가 이러이러한 구상을 갖고 이러이러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공동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어느 한 쪽이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는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이러한 것이 올라와야 되지, 한번 만나고 못 만났다, 다른 지체장애인을 못 만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되느냐 이거예요. 이래 가지고 앞으로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될,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을 때 서대문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려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건물을 어떤 건물을 쓸 것이냐 확정되는 문제도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는 그렇게 설명할 것이 아니라 구청에 만약에 그것이 구청 소유로 되었다든지 구청이 관리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 어떤 분야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그런 방법을 물색하다 보니까 장애인 작업장이 나온 거예요. 그것까진 좋다 이거예요. 장애인 돕자는데 국민이 싫어할 사람 어디 있고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개인적으론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 운영자체는 서대문구 자체에서 어느 정도 해결하고 협의를 거친 이후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단 저는 그렇게 순서를 생각했거든요. 우선 작업장 설립할 건물하고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운영권 문제는 정일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선 서대문 내에 장애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대화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서를 계획이 확정된 다음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재 있는 장애자 단체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고 또 양 단체간에 대화를 하도록 해서 공동 운영을 하든 결정 의사를 존중해서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감스러운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그런 충분한 협의와 그런 논의의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이제 이 예산을 확정시켜 주고 난 다음에 그런 순서를 밟겠다, 만약의 경우 양 장애자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을 찾지 못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때 서대문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합의점을 찾지 못했을 경우라든가 그런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전에 서대문사회복지관 운영권자가 선정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만 공개 모집을 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인이 주축이 된, 장애자 단체로서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그런 단체들에게 계획을 공개로 받아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가장 능력있고 제대로 운영할 운영권자를 찾아보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예산결산을 효율적이고 원만히 이끌어가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박정래 위원입니다. 지금 정일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시고 과장께서도 그런 답변했습니다. 일단은 장애인 작업장 건립에 대해서, 수리에 대해서 나왔는데 어쨌든 간에 이 수리는 무슨 명목으로 하든 간에 나중에 하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비가 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픈 사람은 수술해야 되고 병은 고쳐야 되는 것이고 집은 고쳐야 되니까, 수선해야 되니까 작업장 건립에 대한 것은 우선 장애인 작업장이라는 명칭보다는 우선 여기에 그 건물을 수선한다는 뜻으로 하고 지금 얘기대로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구 장애자가 됐든 시 협조를 받든 간에 그때 다시 계산하는 것으로 또는 협의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읍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것 심의하는 것은 특정인의 이권 관계가 서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수리하는 예산 관계는 아까 보충해서 자료를 받았으니까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심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지역사회활동비 중 106만원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많다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추경 예산 100만원 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 총 1억5,078만7,000원 중에서 106만원이 지역사회활동비 장비비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인봉사활동을 하시는 분들 교통 할아버지, 골목 할아버지, 공원 할아버지들에 대한 모자, 어깨띠, 수기 이것을 사주기 위한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상임위원회 측에서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느냐, 굳이 어깨띠를 하고 모자를 해서 예산낭비다 하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예산을 삭감해 주실지 통과를 해 주실지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다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아침으로 거리에 나와 계신데 보면 모자도 때가 많이 묻었고 낡았고 어깨띠도 그렇고 이래서 금년에는 추경에 해줄까 생각하고 예산을 올렸는데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금액도 106만원 밖에 안 됩니다.

어깨띠, 모자 그런데 어깨띠 같은 것은 꼭 해야 됩니까? 완장 같은 것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완장 같은 것으로 해도 되고요. 그것은 조정은 되겠습니다. 어깨띠를 안하고 완장을 하겠습니다. 모자하고.

다른 것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6만원 건에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박정래 위원.

박정래 위원입니다. 모자, 어깨띠, 수기 등 나왔는데요. 모자, 어깨띠 같은 것은 한번 해놓으면 몇 년씩 쓰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있던 것도 활용하면 되고 모자도 부족한 것만 충당해야지. 예를 들어서 캠페인 하는 모자는 가정에서 쓰는 모자하고 틀리기 때문에 특수하게 제작돼서 집에서는 쓰고 다니지도 못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내년에도 쓸 수도 있고 한데 예산만 106만원입니까? 106만원이죠. 적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구민들 생각할 때는 큰돈인데 이것을 저는 깎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몇 년 안 쓸 수 있게끔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가 할아버지한테 89년도에 해주고 이번에 처음 하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버스정류소 방향분리 표지판에 대한 175만원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들 더위에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반영한 것은 총 1,69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시설비 중에 버스정류소 방향분리 표지판 설치 저희 관내 175만원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희가 금년도에 4개소에 방향분리표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지금 바로 이것이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가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내년 95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보상금하고 도로건설 시설부대비 3,300만원이 있어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건 토목과 소관에 있습니다.

특별회계 나간 것도 있지요?

예.

그러면 특별회계 것도 설명해 주세요.

9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안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책자 28페이지부터 세출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세출안을 26억7,874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주차장 관리비 본예산 7,127만9,000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교통관리비로 25억2만1,000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억5,000만원 상정을 했습니다. 특히 교통관리비는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서 일반수용비 즉 과태료 고지서라든지 압류예고서, 스티커 등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그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즉 우편료, 그 다음에 업무량이 많음에 따라서 일용인부를 쓰기 위한 재료비, 그 다음에 구·동직원 활동에 대한 여비, 그 다음에 보상금, 자산취득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그 다음에 주차장 설립을 위한 적립금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30페이지 보상금 중에서 과태료 전산요원에 대한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당초 과태료 전산입력요원 3명을 저희들이 상용직으로 임용을 해서 쓰려고 했습니다만 일용직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쓰겠습니다. 그래서 전산요원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 이런 것이 예산이 필요없게 되겠습니다. 이 예산만 삭감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 질의하세요.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지적이랄까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발견해서 전산요원이죠? 입력전산요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인원에 대한 일비 요원으로서 지금 과태료 전산요원의 의료보험부담금이라든가 국민연금부담금, 퇴직수당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발견해서 질의했던 바, 이것은 삭감부분이 발생했기 때문에 삭감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대도 해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질의를 하시라고 그랬지 여기서 안을 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삭감이 되는 것이니까 질의가 그거죠. 그랬으므로 삭감을 요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토목과장님 증액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상림입니다. 저희 토목과 증액요인에 대해서 추경예산책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기타 부대비입니다. 저희 당초 추경에 요구하기로는 5,669만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었습니다만 예산 조정하는 과정에서 469만8,000원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리면서 증액을 요구 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본예산이 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금 6월 8일자로 쓰고 남은 돈이 459만9,960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가를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안을 더 올려 받으려면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는 금액이 감독 여비가 월별로 170만원씩 나갑니다. 지금 7개월 분의 감독 여비를 지출하는데 1,190만원이 필요하고, 현재 측량 수수료 미납액이 있습니다. 그 미납액이 2,494만2,400원이 지금현재 미납액입니다. 그리고 도면 구입한 미납금이 또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면을 외상으로 150만원어치 사다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요한 금액이 집행잔액까지 남고 앞으로 집행될 예정 금액이, 지금현재 확정적으로 나와있는 금액 자체가 3,474만2,440원이 앞으로 추가 지출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추가지출 사항은 앞으로 공사 발주와 또 측량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을 따진다면 현재 추경에 편성된 469만8,000원에다가 최소한 3,400만원은 더 추가를 해 주셔야 금년 한 해의 일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니, 지금 3,300만원을 먼저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가 3,4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기재 과정에서 잘못된 모양인데요.

3,400만원으로 100만원 더 달라, 이 얘기예요?

지금 확정적으로 필요한 것 자체가 3,374만2,000원이거든요.

질의…

박정래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토목과장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하셨고 또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만 예산편성에서 4,000만원을 400만원으로 해 가지고 차질이 났다는 말씀도 계셨었고, 측량 등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예산도 있고 추경에는 3,400만원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중에서는 이것을 2,500만원 정도로 해주고 이것이 정 필요하다고 하면 예비비도 있고 하니까 거기서 지출하도록 하고 본예산에 넣어서라도 메꿔야지 추경에서 엄청난, 어쨌든 누가 과실이든 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만 제 생각 같아서는 그때는 3,300만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었어요. 3,400만원을 지금 요구를 하시는데 2,5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여기서 다룰 계수는 아닙니다만 너무 방대하게 토목과에서 예산이 없는 것을 추가로 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많이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안은 없는지.

본예산은 이제 내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사용료, 수수료는 내년도에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금년도에 다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500만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2,500만원하고 지금 기 편성된 금액이 약 470만원인데 합쳐봐야 3,000만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지출을 해야 될 돈 자체만 해도 3,300만원, 현재 지출할 일이 발생한 것만 해도 3,374만2,000원인데.

작년에는 얼마 지출됐죠?

작년에도 한 7,000만원은 됐습니다. 총 지출액이.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세요.

박정래위원이 바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서대문구민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도로개설에 대단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과보다도 토목과에서 서대문구의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원칙적인 의미에서. 이번 추경을 대충 살펴볼 때 정말 우리 주민한테 돌아갈, 다시 말하면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써야 할 그런 예산은 상당히 인색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과장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아주 능력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음 본회의 때 마찬가지로 서대문관내 도로개설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질문이라고 한다면 이번 추경에서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은 얼마로 확정됐습니까?

우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저희 토목과 총 예산 10억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안, 자체에 있는 예산안입니다. 물론 기타 부대비 약 3,300만원이나 3,400만원을 더 올리면 11억3,000만원 정도가 저희 예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본다면 저희가 1/4 가까이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개설하는 쪽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소위원회는 3인으로 할까 합니다. 어때요? 위원장이 지명을 할까요? 박정래위원, 그 다음에 정일출위원, 그 다음에 박노현위원. 세 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다룬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조정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운영 본회의장 개조공사 실시설계비 647만5,000원. 세무2과 관리 등기우편료 366만원, 지역교통관리 버스정류소 방향분리 표지판 설치비 175만원. 다음에 회계관리 전자복사기 대체비 150만원, 컴퓨터 신규구입비 420만원, 보건소 승용차 대체비 800만원, 쓰레기 처리관리 가정용 봉투 제작비 1,223만6,000원. 예비비 525만4,000원을 삭감하여 사무국 운영 구의회청사 개조 기본조사 설계비 647만5,000원을 편성하고 서무관리비, 대학생 부업알선 경비 365만원과 도로건설 기타 부대비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노인, 유아복지 지역 사회활동 장비 구입비 106만원은 당초 안대로 편성키로 심의,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관리 보상금 94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편성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서무관리비 대학생 부업알선 경비 360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이상입니다.

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발표한 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회의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