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서상섭 의원 발언
정복
서정복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동광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
유양준사무과장
사무과장 유양준입니다. 제34회 동광양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6월 18일 동광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6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건으로는 "동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광양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 제34회 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보류 되었던 "동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1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서중원 의원 외 2인 의원으로부터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회기 중 주요 의정활동으로는 시정현안 문제점에 대한 시정질문과 2일간에 걸쳐 관내 각종 시설물 및 사업장을 사전점검하고, 또한 우리 지역의 당면과제인 전남권 공공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경기도 화성군 처리장과 전북 군산에 설치 중인 처리장 등 이러한 사업장을 현지 견문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34회동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반 제34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6월 21일 의원 간담회시 합의된 바와 같이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및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 그리고 주요 시설물 및 사업장 점검과 공공처리장 현지 견문활동을 위하여 오늘부터 7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기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위해서 본 회기 동안 시장, 부시장, 개발담당관, 각 실과소장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외 1인 예.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정용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용재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서정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94 당초 예산 확정이후 그동안 일용인부임 6% 인상, 휴일수당 적용기준 변경,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그리고 당면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키 위해 제1회 추경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4억 98백만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가 33억 43백만원 감액되고, 수도사업 등 기타 특별회계가 26억 8백만원 증액하여, 전체 특별회계가 7억 35백만원 감액되어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7억 63백만원 증액된 751억 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이월금, 잡수입 등 세외수입 22억 31백만원, 가야산 관광휴게소 시설 특별교부세 3억, 국도비 보조금 등 24억 98백만원이며, 주요세출 내역은 일용인부임이 '94년 1월 1일부터 평균 6% 인상되어 75백만원, 시간외수당 정액분이 13시간으로 변경되어 당초 26시간에서 20시간으로 감액한 79백만원과 휴일수당을 전체 부서에서 현업 근무 부서만 지급토록 변경되어, 3월 이후분 감액 72백만원으로 인건비는 75,969천원을 감액하였으며, 업무추진을 위한 보상금 1억 66백만원과 농어촌진흥기금 등 출연금 72만원, 민간 이전 17백만원 등 이전지역 경비가 2억 55,49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2억 8백, 국내외 여비 51백만원, 시책추진비 31백만원, 직원복리후생비 1천만원, 연구용역비 85백만원, 그리고 7월부터 6급 이하 실과소 직원에게 월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58백만원 등 물건비가 3억 44,949천원이고, 중마 잔여지구 택지개발 교통영향평가 등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37백, 수해복구 등 토지매입비 5억 8천만원, 가야산 관광휴게소 설치 등 8억 2천, 중복도로 터널공사 감리비 1억 1천만원, 주민등록 온라인 대비 동사무소용 전산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26백만원, 민간자본 이전 65백, 그리고 자치단체 자본이전 1백만원 등 자본적 지출이 전체의 70%인 17억 41,219천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택임차보증금 대여를 위한 영세민 특별회계 전출금 4천만원, 그리고 '93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 및 건축허가시 조경공사 예탁금 반환 등 반환금 93백만원 등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과 융자금 회수 수입을 재원으로 세출은 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 41백만원이며, 의료보호사업은 의료보호비 지급 및 '93 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8,84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세민생활안정회계는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무주택 저소득층 임차보증금 등 66,687천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을 전용하여 일반운용비, 분양, 유공 민간인 보상, 지방채 상환 등에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공기업은 '93 승인분 사모공채 등을 세입 감액하고, 중마 2·3단계 분양택지 계약 해제로 인한 환불금 등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공기업회계는 지역개발기금 17억 66백만원과 이월금 등으로 태인지역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을 위해 시설비 등에 중점 편성하였으며, 각종 주요 사업조서는 별지에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특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고심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셔서 계획된 각종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경안이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 미친 점도 있으리라 사료됩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에 계상된 각종 시정 시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하단 하십시오. 본 건은 특위구성 결의안이 발의됨으로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4.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서중원의원외2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여 주신 서중원 의원께서는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서중원의원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 설명. 황금동 출신 서중원 의원입니다. '94년도 6월 21일자로 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동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에 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합목적성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6인으로 하고, 특위 운영기간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본 건 의문 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외 2인 예.
정복
서정복의장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 입니다마는,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외 1인 이의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동광양시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사전 합의된 바와 같이 서중원 의원, 서찬규 의원, 강한채 의원, 김찬기 의원, 정채기 의원, 서상섭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예산심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위 기간 중에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시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투자의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동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재옥입니다. 동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총무 12100-715호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되어 준칙안대로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동광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0조에서 지방공무원이 외국에 파견근무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에게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제22조에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신설하고, 또한 형제 자매 결혼식, 형제 자매 또는 백숙 부모 사망시, 형제 자매 탈상시에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 자매 및 백숙 부모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제23조를 개정하며, 제19조 및 26조의2에서 연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 한꺼번에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시장에게 여행신고를 하던 것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첨 제출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본 건 제안 설명에 따른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총무과장 하단 하십시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동광양시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광양시모사전송기(FAX)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옥
박성옥시민과장
시민과장 박성옥입니다. 동광양시모사전송기를이용한민원대행처리제운영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전국 전산망 온라인 구축으로 자동차등록업무, 토지임야대장등본은 전국 어느 시·군·구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오는 7월 1일부터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토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으나, 아직 전산망 구축이 안된 민원사무 중 일부를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과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제증명 발급사무 일부를 원거리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본 청 및 각 동의 중계민원담당관이 대행하는 중계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중개민원처리를 위하여 본 청 및 각 동에 중개민원 담당관을 두며, 본 청은 시민과장, 동은 사무장이 중개민원 담당관이 되도록 조례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본 청 및 각 동 중개민원담당관이 처리할 중개민원의 종류는 30종이며, 그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중개민원담당관이 대행 처리한 민원서류에 대한 책임은 당초 발급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명의표시는 당초 권한을 갖는 행정기관의 장 명의로 하되, 교부기관의 중개민원 담당관 전용임을 표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 준칙에 의거 제정되는 사항이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시민과장의 제안설명에 따른 질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외 1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찬기
김찬기의원
외 1인 예.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광양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제33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에 따른 보충설명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수도과장
수도과장 양승필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제안 설명 없습니까? 수도과장께서는 지난 안건에 따른 제안 설명을 더 하실게 없습니까? 없으시면 좋습니다. 제안 설명을 지난번 33회 임시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안 설명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예.
정복
서정복의장
예. 서상섭 의원.
상섭
서상섭의원
서상섭 의원입니다. 지금 수도과에서 제출된 수도급수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면은 원가 계산한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원가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전체 원가 15억 86백만원 중에 고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이러한 비용들이 약 10억 4천만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고, 그 비율은 전체 총괄 원가 계산해 놓은 것에 약 한 65%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93년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인상 요인이 108.52%로 돼 있는데, 이 인상요인을 단순히 앞으로 급수 사용자가 늘었을 때를 대비해 가지고 감안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인구로 동결시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애매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수도원가 자체가 왜 이리 비싸게 나왔느냐 라고 검토를 해 본 결과, 본 의원은 현재 지금 우리 상수도시설이 조기에 과다 투자로 인해서 원가인상이 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 시에 중마동 정수장이 시설용량이 하루에 3만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거기서 정수를 생산해 내는 것은 10,800톤이고, 또 태인동에 있는 정수장 시설이 15,000톤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약 5,000톤 정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체 시설용량에 1/3밖에 가동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의 규모가 기왕에 확정돼 있기 때문에 그 시설운영을 위해서는 나머지 실제로 30% 정도 되지 않는 이 물 속에 방금 전에 이야기한 고정비 약 10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억이라는 고정비를 100사람이 물어야 된다 면은 10원씩에 물 수 있다 면은, 30사람이 물었을 때는 거기에 3배를 물어야 한다는 그러한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수도용량이 약 2/3 정도가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이 용량이 앞으로 어느 시점에 정도가 가지고 얼마 정도 급수인구가 되게 나타날거라는 그 예상치가 전혀 이번 검토안 내용에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그렇다 면은 단지 108%해 가지고 앞으로 몇 년 동안에 '94년도에 30%, '98년도까지 10%씩 쭉 인상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95년도나 '96년도, '97년도, '98년도, 이 기간 중에 지금 현재 '96년도에 가서는 우리 도시계획인구가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5만으로 지금 계획인구가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시 실제인구가 약 57천 정도로써 약 1/3정도 밖에 계획인구에 차지 않습니다. '96년도 컨테이너부두가 개항되는 완성되는 이 시점에서 인구가 얼마로 더 늘어날 것이냐? 인구가? 그건 전혀 감안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게 검토가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 인구가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라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원가인상요인이 실제적으로 급수수입하고 늘어나는 비율이 원가인상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92년도에 대비해서 '93년도에 증가요인을 보면은, 급수수입은 1억 63,569천원이 늘어서 증가율이 전년대비 21.7%입니다. 그런데 원가 증가율은 '92년 대비 1억 34,352천원만 늘어 가지고 원가 증가율은 9.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급수인구가 늘어났을 때는 급수수입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원가는 늘어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과연 이 30%라는 높은 인상을 시민들한테 직접 부담을 이 시점에서 꼭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은 올해 인상요인을 좀 줄이고, 앞으로 인구증가 추세를 봐서 원가계산을 다시 해 가지고 올해의 인상율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수도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필
양승필수도과장
예. 제 아는 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상섭 의원님께서 '93년도 총괄원가가 왜 108.5%가 됐느냐? 총괄원가라는 것은 그 산식이 있습니다. 급수수익대 총괄원가, 금액입니다. 마이너스(-) 급수수익하면 108.5%가 됩니다. 그에 의해서 저희들이 '93년도 결산기준에 의해서 그것은 계산치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두 번째 과다 투자됐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것은 마동 정수장이나 태인 정수장에 모든 시설비가 그 당시에 막대한 투자가 됐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채가 많았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건비, 고정비 이것이 많이 지금 현재 누적돼 있다는 겁니다. 인구 관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립됐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 인구 추세를 봐서 도저히 미달, 도시계획인구상 그것이 현재 인구증가에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급수수익이 적게 지금 현재 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94년도에 30% 인상요인을 저희들이 그것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상부 지시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물가정책을 감안해서 요금을 계획 수립하라. 또 인근 자치단체에 요금 수지균형을 유지하라.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30%를 부득히 '94년도에 올려야 되겠기에 30%가 된 것이고, 또 '92년도에 저희들이 영업 2종을 영업 1종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영업 2종을 올리게 되면 너무나 무리하지 않느냐? 증가 부담요인이 생겼기에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30% 올린 겁니다. 향후에 이것은 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서상섭의원
그런데.
정복
서정복의장
또 질문 있습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예.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 논리를 펴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셨지마는, 우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해가 확실히 안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급수원가 15억 중 지금 10억 정도 약 한 66% 정도가 고정비로 해 가지고 이것은 하루 1만t을 생산할 때나 2만t을 생산할 때나 변함이 없어요. 이 자체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약 한 35% 정도의 이 변동비만 변동이 갑니다. 이것은. 그러면 거기에는 원수의 또 전력비 이러한 비용만 해서 35%만 인상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급수인구가 자꾸 많아지면 이 시설에서 생산해 내는 생산량이 지금 현재 30%에서 50%로도 올라갈 수 있고 40%도 올라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원가는 35% 변동비에 대한 원가가 변동이 있지 나머지 10억에 대한 원가 변동은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대신 수입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50%로 늘어나면은 수입 자체는 영업수입은 50%가 집중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나 원가는 35%에 대한 원가만 늘어나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하고 그 원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그랬을 때 앞으로 도시인구가 어떻게 변할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현재 동광양시 도시계획 인구에 의하면은 '96년도에 15만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97년에 컨테이너 부두가 1년이 준공이 연기돼 가지고 '97년이 되더라도, '95년이나 6년 정도 되면은 개항에 대비해서 많은 시설들이 설치가 되고 사람들이 유입이 될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수돗물이 지금보다 많은 양이 팔릴 수 있을텐데 지금 꼭 현 시점에 이 인원을 가지고 원가계산을 해 가지고 30% 올린다. 지금 우리 동광양시의 도시 근로자의 공단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근로자들이 도시인구의 약 2/3정도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올해 봉급이 3%에서 5% 이내로 전부 다 인상을 억제시켰습니다. 정부 시책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수도요금은 30% 위로 올린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올린다는 부문은 종류별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한다 돼 있습니다. 가정용도 30%, 영업용 1종도 30%, 2종도 30%, 욕탕 1종도 30%, 전부 다 균등하게 30%를 인상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서민들 가계에 직접 해당이 되는 이 가정용에 대해서는 좀 더 요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현재 지금 30%을 인상하도록 다른 타 시 군보다, 전남지역 타 시 군보다 이 수도요금 자체가 싸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수도요금이 싸다는 것만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경상도 지역이나 서울 근교에 있는데는 지금 우리 현재 우리 시에서 받고 있는 이 요금보다 싼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 자체가 꼭 우리가 싸니까 올려야 되겠다. 남이 올리니까 우리도 올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가정용이나 영업용, 이 가정용에 대해서는 올리드라도 조금 더 인상폭을 줄이고 타 시 군에 비해서 엄청나게 적은, 굉장히 싸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타 시 군에 비해서 한 20%, 30% 수준밖에 안 되는 욕탕이나 영업용 이런데 대해서 조금 인상폭을 높이면은, 가정에 직접 우리 전 시민한테 공급이 되는 가정용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인상폭을 다소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앞에 간담회 때도 설명을 할 때, 정채기 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이야기를 했었고, 타의원 동료의원들께서도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일괄적으로 일관되게 수도과에서는 똑같이 30%씩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검토를 깊이 하셔 가지고 좀 우리 시민들 전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 가정용에 대해서는 조금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제가 한 말씀 더.
정복
서정복의장
잠시 기다리세요. 또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따가 찬반토론이 있기 때문에 찬반토론의 성격의 질문은 생략해 주시고, 본 건 제안 설명에 따른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지난번 제3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문제제기를 했던 영업용 1종이 왜 영업용 2종보다 비싼가 이것하고, 그 다음에 인근 시 군하고 그 가정용, 영업용 1종, 영업용 2종,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 공공용 이 요금의 구성비가 왜 인근 시 군에 맞추지 않고, 우리만 특별나게 영업용 1종이 비싸다든가, 욕탕용 2종은 얼토 당토 않게 싸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승필
양승필수도과장
욕탕 2종은 저희들이 사우나탕인데 저희들이 현재 관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탕 2종은 요금을 조정해 봤자 지금 현재 급수수입의 하등 영향이 안 미치기에 앞으로 전망을 봐가지고 욕탕이 사우나탕이 될 때는 그것을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1종이 2종보다 지금 현재 그것이 높게 책정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것을 방향 지침에는 그렇게 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영업 2종에다가 다시 '92년도에 그것을 15% 올렸습니다. 영업 2종을 지금 거기다가 영업 2종에다가 다시 증가시키면 그 부담률이 가중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일괄적으로 30%를 올린 겁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그러한 논리라면은 이것은 영원히 시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욕탕용 지금은 2종을 사용하는 데가 없다고 하지마는, 내년이고 후내년이고 만약에 사용하는 개소가 생기게 되면은 갑자기 200%나 300%를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업용 전부 30%를 올리기 위해서 이번에 못 고친다 하는데, 그것은 근거 있는 납득할 수 있는 이러한 반론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또 질의자 없습니까? 하단 하십시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 찬반토론 순서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본 건 의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은 12시에 회의를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0 정회
12:0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간이 약간 지체되어서 죄송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서로 합의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찬반토론 순서에 앞서서 의원님 모두가 다 인상을 하자 하는 안에는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조정을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들을 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의원 발의에 의해서 수정동의안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안이 이번 회기동안 만큼은 수정동의안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일단 보류를 시켰다가 35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에 의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서 처리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채기
정채기의원
외 2인 예.
정복
서정복의장
본 안은 다음 회기까지 보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3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회게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과 동광양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서 결산검사위원 3인을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지난 6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사전에 합의된 서상섭 의원, 강한채 의원, 김태호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채기
정채기의원
아, 의장.
정복
서정복의장
예.
채기
정채기의원
지금 '93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건 이게 의안으로 제출이 돼 있습니까?
정복
서정복의장
예.
채기
정채기의원
비워져 있는데요.
정복
서정복의장
제출됐습니다.
채기
정채기의원
지금 이게 시행령이 3∼5인으로 되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자, 이의 없으십니까?
중원
서중원의원
외 2인 이의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예. 이의가 없으시면은 서상섭 의원, 강한채 의원, 김태호 공인회계사, 이상 세 분을 '9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정채기 의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은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다 하는 내용만 공포되었습니다. 아직 시행령이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 다음 시행령이 발표되면은 다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겠습니다. 9. 주요시설물및사업장점검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주요시설물및사업장점검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6월 21일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우수기를 대비하여 재해예방대책을 강구해 보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 계획서와 같이 관내 주요 시설물과 사업장을 현지 점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물과 사업장 현지점검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관련된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0. 휴회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내일부터 7월 2일까지 4일간 관내 주요시설물 및 사업장 점검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채기
정채기의원
외 2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시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서 동광양시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사전에 합의가 되신 서중원 의원, 서상섭 의원,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상섭
서상섭의원
외 1인 없습니다.
정복
서정복의장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동지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특히 오늘 방청하여 주신 제철 남초등학교 어린이 학생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12:14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