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예, 이성우 위원 !

별표서식에 보면그전에는 청문을 별도로 했습니다. 별표2호서식에 보시면 갑을병정무 5가지서식이 있습니다. 의견진술 기간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법 제4조에 보면 청문을 의견진술을 하도록 해놓고, 2항에 보면 1항규정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서 또는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통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에서는 10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까지는 위반자를 발견해도처분통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지를 하고 의견진술의기회를 10일간 주겠다는 것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태백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환경보호과장김신일 입니다. 태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정으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이 변경되었고, 현행 가축사육제한지역이 도시개발로인한 주거지역의 확대, 통.반구역의 변경으로 불합리한 지역을 현실에 맞도록 하기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의 근거법령을 폐기물관리법에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변경함인데 법률 제1조에 목적이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사육제한지역을 현실에 맞게 전문개정하는데 별표와 같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유인물 별표 제한지역별 가축사육허용범위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제정 근거법령과현행 가축사육제한지역이 도시개발로인한주거지역의 확대와 통.반구역 변경으로현실과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것으로서, 본 조례제정 근거법령인 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제정됨에따라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 제35조제1항"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제1항"으로 개정하였으며, 가축사육에 있어서 별표와 같이 절대금지및 상대금지지역을 확대 실시한것은 주거지역의 확대등으로 불가피한 것으로서시민에게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를 없애기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나, 보다 면밀히 연구검토하여 이로인해 발생할수 있는가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결과법적인 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 위원 !

도시계획 도면에는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같이 행정구역단위인 통.반 단위로 해서 여기는 되고 여기는안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해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 여러분께 깊은감사를 드리며, 태백시 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으로추진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 부품비를일정금액 이하는 무료 지원 수리함으로서농민의 영농의욕 고취와 수리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 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리소를 삼척군농촌지도소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에 두는 것으로하고수리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삼척군농촌지도소장과 협의토록 함과아울러 시장이 농기계이동수리반을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농촌지도소장과 협의하여 농촌지도소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활용토록함이고, 나항으로, 농기계순회수리소의 관리를삼척군농촌지도소 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장이 관리토록함. 다항으로, 농기계수리에 따른 부품대금징수에 있어 기종별로 1대당 수리소요부품비가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무료로 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토록 하며, 시장은 삼척군농촌지도소에서 부담한 부품비용에 대하여는 이를 시비에서 적절하게 보상토록 하고, 부품대금 징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다음은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수리소는 삼척군농촌지도소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에 둔다. 이 경우 태백시장(이하"농촌지도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농촌지도소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다만, 농기계이동수리반의 편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장과 협의하여 농촌지도소 농기계이동수리반을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중 "농촌지도소장"을 "삼척군농촌지도소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장"으로한다. 제5조중 "수리소의 장"을 "시장"으로,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제1항으로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②시장은 삼척군농촌지도소에서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부품경비에 대하여는 이를 시비에서 적절하게 보상해 주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대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조(설치)①수리소는 태백시농촌지도소에 둔다. 개정안으로서 수리소는 삼척군농촌지도소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에 둔다. 이 경우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리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삼척군농촌지도소장(이하"농촌지도소장"이라 한다)과협의하여야 하며 농촌지도소장은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②수리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이동수리반을 편성운영한다. 단서를 신설 했는데 보면, 다만 농기계이동수리반의 편성을 자체적으로 할수없을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장과협의하여 농촌지도소 농기계이동수리반을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①수리소의 장은 농촌지도소장이 겸임한다. 개정안은 삼척군농촌지도소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장이 겸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하여 징수한다. 개정안은 수리소의 장을 시장으로 바꿨습니다. 단서를 신설했는데 내용을 보면,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징수하지 아니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만원을 공제한 차액만 징수한다. 다음은 신설로서, ②시장은 삼척군농촌지도소에서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부품경비에 대하여는 이를 시비에서 적절하게 보상해 주어야한다. 신설로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대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황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태백시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 농기계순회설치('93. 6. 24 강원도조례 제2354호)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태백시 농민의 영농의욕고취와 사기진작, 그리고 수리비용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2조제1항의 태백시농촌지도소가『삼척군농촌지도소 태백시농촌지도상담소』로 명칭이 바뀌어짐에 따라서 개정되었으며, 태백시에 자체적인 농기계이동순회수리반을 편성·운영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소모될 것이며 또한 삼척군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활용할 경우에는 농번기등동일시기에 이동순회수리반이 농민들에게필요할 것이므로 본 조항은 충분한 연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제5조제1항의 부품대금 5만원이하는 전액징수하지 않으며 또한, 5만원초과시에는5만원을 공제한 차액을 징수하는 것은강원도농기계수리소설치운영조례 제6조와타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되나, 제2항의 시비보상에 대한 조문 신설 또한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사전에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요구된다고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한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우 위원 !

무상으로 건물을 임대해 주면 운영비등은 수탁을 받은 자가전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