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안녕하십니까? 김대영의원입니다. 금년 한해도 국제화, 지방화, 정보화 추세의 가속화와 더불어 우리 생활여건과 사회여건이 빠르게 변화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구민의 삶의를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의회와 구청 우리 모두가 새로운 의식과 투철한 사명감, 그리고 적극적인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급속한 도시화ㆍ산업화에 따라 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시책의 강화가 그 어느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한 교육수요의 충족,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업,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노인들을 위한 노인복지사업, 가족 결합력 약화로 인한 모자복지사업, 자나라는 청소년들에게 우리문화를 접촉할 기회를 제공하고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같은 지역의 청소년에게 화합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청소년어울마당, 소년소녀가장 보호등 가정복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가정복지과 본연의 복지행정업무와는 다른 복지관을 포함한 어린이집, 청소년독서실 등 복지시설의 신축 보수 정비업무는 별도의 영선업무를 전담한 부서를 신설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관련부서로 이관하여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분산의 조정을 처리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나 중앙부서에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구민 보건위생ㆍ복지업무등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 관련 업무를 한데 묶어서 통합ㆍ운영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총무국장의 답변을 구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청결한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환경정비 및 청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구청장께서도 우리동네 뒷골목청소운동을 제창하여 내집앞 내직장 내업소를 깨끗이 하자는 운동이 전개되어 어느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동에 주요 간선도로변 및 요소요소에 벼룩시장, 교차로, 가로수, 파랑새, 만물정보 등등 주간정보지 무료배포대가 설치되어서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바람이 불면 거리 여기저기에 어지럽게 흩어져 우리 생활환경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합한 광고지도 같이 진열되어 있고 배포대가 녹이 슬어 방치되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광에는 우리 구민의 다양한 정보를 충족하고 편의를 위한 정보지라면은 행정 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한 행정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에서 난관설치 공사는 기존 철재난관을 걷어내고 스텐레스관으로 난관을 시공한 것으로써 도시 미관상 이해는 하나 정교한 시공과 철저한 감독을 내세우겠다는 우리 주무부서의 약속과는 달리 시공후 본의원이 부실시공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나 그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 사업이 어떻게 추경에 선정이 되었으며 그것이 연말경에 서둘러서 공사를 마칠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더우기 난관교체후 몇달이 지나지 않아서 옆공장에서 도로변에 설치한 우리구 시설물에 공장방범을 위하여 그것도 철재난관을 이중으로 높게 시설물에 시공하고 주민들로부터 상대적 예산낭비는 물론 구청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가 말뿐이라는 비난의 소리도 있습니다. 구민이 내는 세금을 구청이 절약을 몸소 실천해 보인다는 것은 한낱 말에서 그치고 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관공무원께서는 사업성격 배경과 우리구 시설물을 사적으로 사용하는데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시공되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감독철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관계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룡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룡의원입니다. 우리 구로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는 박승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본의원은 현 국내정세를 보아서 시간관계상 길게 하지 않고 요점만 간략히 간추려서 말씀 드리겠으니, 다소 미흡한 점이더라도 관계관께서는 이 점 널리 이해하시어 신중이 생각해 주시고 심도있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내용이 우리구 전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파손된 도로 아스콘 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흥4동 837-5호에서 837-53호간 폭 6m 연장 190m, 수혜자가 250가구, 수혜인원은 약 만여명에 이르면서 이 도로는 시흥국교 인접 도로써 그 동안 수도공사, 전화공사, 가스공사등으로 굴착, 수난을 당하여 파손되고 굴곡도 심하여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길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동행정을 통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였으나 확실한 결과의 답이 없기에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관이 반경 600㎜로써 양호하고 모든 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굴착지역이 없는 지역으로서 다른 문제는 하자가 없기에 아스콘으로 덧씌워서 해주실 것을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경로우대 버스승차권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65세이상 노인들에게 버스구입승차원을 분기별로 36매씩 지급하고 있는데 타지역ㆍ지방에 비하여 적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호로 경로사상 고취를 시키자는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구청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쓰므로 해당기관에 건의ㆍ반영시켜서 다른 예산에서 조정해서라도 노인복지, 직접적인 영향있는 버스표 무인승차권을 지급하여 드려서 어려운 노인들이 가시고 싶은 곳에 몇번이라도 더 다니실 수 있게 하여 드리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관계관의 현명한 답을 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더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부녀복지관이 행정구역상으로 시흥4동으로 되어 있으나 위치상으로 볼때 독산4동에 깊숙히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부녀복지관이 상당히 광활한 면적과 꿀륭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탁아소가 없어서 어렵게 사는 주부들이 맞벌이 하느라고 아기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애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부녀복지관 건물내에 적합한 곳에 탁아소 하나 설치해 놓고 인접동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의 딱한 사정을 덜어줄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또한 현명한 해답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또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오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오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여러분고도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아침마다 관내 동을 순시하시며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업무지도를 하시는 강성환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앞서 많은 동료의원들의 많은 부분에 같은 질의가 있어서 다 생략하고 간단하게 5가지 부분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요즘 시국사태에서 철도와 지하철 타업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외에 역무지원을 나가고 있는데 애국적인 사명감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에서는 몇명이 역무지원을 나가며 그들에게 어떠한 보상적인 수당이 지급되는지, 없다면은 또한 명목을 만들어서 지급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습니다. 두번째 서울시 지침에 의했든, 구로구 자체의 자생적인 일환이었든, 많은 공무원들이 선진국 행정시찰을 나가고 있습니다. 본 구로구 공무원들도 지난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대만을 비롯해서 태국, 싱가포르로 선진국 행정시찰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추가경정예산에도 60명분 1억 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2천명이 넘는 우리 구로구의 공직자중에서 4%에도 미달되는 공무원의 해외시찰은,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에 흡족감이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좀더 많은 분들이 선진국을 시찰하여 구로구민에게 발전된 모습으로 서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첨부해서 지난번 구로구 공무원들의 출장갔다온 단을 보면 13명중에서 7명이 내년 6월에 임기가 만료되는 별정직 동장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내년에 퇴직하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과연 이분들이 갔다와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되겠습니까? 차후 선발되는 인원은 좀 더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봉사할 수 있고 협조할 수 있는 분들로 인원을 편성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 연극단체 초청공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임 구청장으로부터 가을맞이 문화예술대축제 및 한우물축제로 인하여 우리 구민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졌고, 갈망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립교향악단, 가무단, 성악가를 초빙하여우리나라가 예술을 만끽할 수 있는 가울잔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술의 꽃인 연극의 초청이 없어서 본의원의 강력한 촉구로 지난해에도 예산이 책정되고 초청공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으나 지난해 연극공연이 없었습니다. 또 `94년도 본예산에도 초청공연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초청공연이 되어서 구민들에게 문화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만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많은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버스정류장의 이전계획이 있는지 또한 이전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2차선 도로에 교차로에 인접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인해서 1차선 우회전하는 사례가 있어, 많은 접촉사고 및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버스 정류장을 이전할 계획과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광문의원입니다. 평소 구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간단하게 몇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사중 강남도시가스가 공사를 맡아서 하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 자체가 전반적으로 우리구 관내에 부실공사가 많다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본의원이 그 자료를 가져 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하수도가 있는데 도시가스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공사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 각 동에 내지는 구청에서 이런 공사현장을 철저히 관리감독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이 부분은 400m 두군데를 완전히 이렇게 막았어요. 그래서 본의원이 강남도시가스 복무과장 임과장을 내 사무실에 불러서 그 부실공사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제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시정하고 나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 발견이 되고 발견이 되고 합니다. 바로 시흥5동 244번지 일대인데 지금 앞으로 계속 이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애당초 이 공사를 어느 업체가 했느냐 했더니 당시에 광성산업이란 업체가 했다. 그래서 강남도시가스에다가 「그 업자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느냐? 만약에 존재하고 있다면 이런 업자는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서라도 두 번 다시 공사를 할 수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남도시가스에다가 그 결과를 나한테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 업체는 지금 없어였습니다.」하는 얘기예요. 이런 사항들을 우리 구에서 각 동에 지시해서, 비단 소시가스뿐만 아닙니다. 상수도 공사나 하수도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개봉동에 상ㆍ하수도관이 잘못되어서 엄청난 피해가 발생된 것을 기히 관계관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구청의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가 각동을 보면, 도로광장이라든가 어떤 주택의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전신주가 필요없이 도로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주때문에 교통불편 애지는 주민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최소한 1개동에 몇개씩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신주는 이설 내지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주택의 주인 한사람이 틀어버리면 이설을 못하고 그 불편을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컨데, 반드시 것이은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습니다. 세번째로 우리구 관내에서 복지시설물 현황 및 임대사용료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네번째로 저소득주민, 청소년선도, 모자복지 문제에 있어서 아까 시민보건위원장도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예산에 따른 현재까지의 집행내역과 그 사후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지금 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 실적현황과 그 판매대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중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시흥동 동명이 경기도 시흥과 혼동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각종 애경사시에 구로구 시흥동으로 와야 될 사람이 경기도 시흥으로 가고, 경기도 시흥으로 가야 될 사람이 구로구 시흥동으로 와가지고 애경사에 많은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 시흥 아니면 우리 구로구 시흥동 둘중에 하나를 개칭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우리 구로구에서 먼저 시흥동 동명을 개칭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구로구에 살고 있는 우리 자치구 주민이「바로 구로구가 내 고향」이라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홍보대책 방안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방편으로써 구로공단 활성화방안이 있는지, 네번째로 지방세 15개 중, 도세 6개, 시ㆍ군세 9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시세와 직할시세는 11개, 구세가 4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우리 주민세만큼 이라도 자치구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구세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물론,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을 상급부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구로구 복지시설의 장기대책과 시흥지역에 사회종합복지관 건립용의는 있는지 묻습니다. 다음으로 시흥4거리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주택지안으로 통행이 아주 빈번합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생활불편과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교통체증 해소방안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물론 50m 도로이기 때문에 우리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심도있게 검토해서 상급부서에 건의를 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우기를 앞두고 각종 하수도 시설내 시설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절기에 부패하기 쉬운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 및 조치건수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와 다른 구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는 도로율, 포장률 그리고 외면도로 및 보도폭을 넓힐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절기 식수난 해결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약수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약수터 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미준공 처리계획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은 장기적이고 문제점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자체적으로 처리계획을 마련해서 상급부서에 건의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주민의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각종 건축물의 옥상 물탱크 정비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정길의원입니다. 분수대에서 뿜어나오는 물줄기가 한층더 시원하게 보이는 때에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지혜와 염원을 창출하실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관여러분께 이번 임시회가 꽃을 피우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담아내는 뜻깊은 장이 되기를 간절히 발원하면서 첫번째 질의는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로 도시정비국에 대한 질문입니다. 늘어나는 자동차로 인하여 교통난이 심각한 정도를 넘어선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나 도로확장이나 주차장 시설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각종 도로 신설이나 확장, 포장사업, 택지개발, 구획정리, 재개발, 가로망정비등의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우선 「자전거 전용도로」건설을 포함하여 시행함으로써 자전거의 이용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여 구내 어느 곳이든지 30분이내로 자전거 통행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은 물론이고 주부들의 장보기, 직장 출퇴근 뿐만아니라 국민 건강향상과 교통난ㆍ주차난 완화 및 심각한 오염방지등 이루헤아릴 수 없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바 2000년대를 바라보는 안목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국에 묻겠습니다. 관내 6M이상의 간선도로에는 그 지역 특성에 아주 걸맞는 도로명을 명명하여 관내 도로망지도에 표기하여 주민에게 널리 홍보함으로써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도시 환경속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도시정비국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행하고 있는 불법 주차위반 단속은 구수입만 올리기 위한 마구잡이식 단속이라는 인상이 아주 길게 전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차앞에 「이 차는 불법주차 하고 있으니 10분 이후에는 단속합니다. 」하는 예고문을 발부한 후에 단속하는 「10분 예고제」같은 것을 도입,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시민국에 묻게게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문제로 당국에서는 그 대책 마련과 규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지만 그 결과는 만족할만큼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먼저 먼지와 배기의 국제적 환경기준치는 얼마이며 구관내 각 지역별로 대기 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지와 그 결과, 국제 환경기준치와의 차이는 어느 정도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정과 각종 업소등에서 쓰레기 분리와 수거가 아직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쓰레기 분리가 철저하게 일상생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홍보대책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로 시민국에 묻겠습니다. 다음으로 21세기에 우리나라 60세이상의 노령인구가 5%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소비규모도 20조원이 들리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구에서는 늘어나는 노령 인구의 활용대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대비할 방안을 마련함이 좋을 듯 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국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구민의 소리전화 두리두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이용실태및 처리해결, 구정에 반영된 것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옥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황규태의원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강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지하철 파업등으로 우리구의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정당화를 위하여 전력투구하는 점 다시 한번 그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초에 승인됐다가 공무원 정원 동결로 유보된 바 있는 개봉1동의 분동 문제 작금에 또 다시 거론되고 있는 바, 시ㆍ구의 계획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둘째로 건설국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로구 관내 도로 굴착 및 복구제도 개선 전ㆍ개선후의 향상된 점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며, 특히 이중에는 구와 동에서 굴착 및 복구에 대한 도로폭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상세한 설명을 바라며 `93년도 관내 도로소파 공사비의 낙찰률이 많이 발생댔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94년도에는 85%를 의무적으로 낙찰을 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0%와 85%로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복구, 시공상의 방법이 개선된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또한 도로굴착승인시 한국전력, 한국통신, 수도사업소, 도시가스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도로복구 및 소파 복구에 대한 하자 보수는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자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남부순환도로 및 경인로변에 위치한 각급 학교, 연립주택, 일반주택가 부근의 괴음방지를 위하여 방음벽 설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구 자체에서 검토, 계획수립한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로구의 항구적인 수방 대책의 일환으로 개봉ㆍ오류동지역의 영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개봉1펌프장 증설, 제2펌프장 신설등, 개화천 차수벽 개봉1동 하수암거 오류천 복개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나 우리 구로구가 수해예방 대책을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노고를 치하하며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지선도로변 주택가 하수관은 지속적인 준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계획수립 실적, 그리고 항간에 들렸던 하수준설 근무자의 파업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 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정기회시 본의원이 구정질문 한 바 있는 주민의 사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20년이상의 장기 미집행 도로의 정비를 위하여 구자체에서 소도로 정비계획을 추진한 실적과, 이에 따른 소도로의 폐지ㆍ신설 등은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최근에 뇌염예방주사 접종 사망사고로 인하여 뇌염백신 예방주사 접종률이 저조하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데 구구의 접종 실적을 `93년도와 `94년도 즉 예방접종 사망사고 이전과 이후로 비교 구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름철 전염병 예방대책과 백신 관리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수의원입니다. 연일 구정전반을 질의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과 우리 서찬교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질의에 앞서서 주민의 대표인 우리 구로구 의원들이 구정질의를 하는데 자치단체장인 강성환 구청장님은 이틀동안의 구정질의에 한번도 참석도 안하는 이런 불성실한 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차후에는 이런 불순한 행동을 안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번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로구의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단계적 추진계획의 청사진을 명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로구 의회 의사당 건립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서울시내 22개 구청을 상태로 설문조사를 해본 결가, 우리 의회같이 의사당을 임대한 의회는 한군데도 없고 구민회관이나 구청을 복합건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한가지 예를 들자면 의사당 건물의 보증금이 9억입니다. 월 관리비가 600만원입니다. 또 사무국의 보고에 의하면 이대로는 의정활동이 불편하다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1개월을 더 임대해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게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이 12억입니다. 그래서 연 2억 5,000내지 3억원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4년동안 3억원을 계산하면 12억이 됩니다. 예산낭비한 12억과 보증금 12억을 합하면 24억이 됩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다른 구청은 예산이 많아서 의사당을 마련했고 우리구만 예산이 없어서 마련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서찬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내에 각 관변단체들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입주했는데 이 단체 사무실을 이전시킬 계획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22개 구청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해 본 결과, 우리처럼 구민회관을 관변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청은 10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구청이 6개, 또 구청 산하기관 즉 선거관리 위원회나 이런 곳이 쓰고 있는 곳이 6개 그러니까 우리구만 지금 관변 단체가 무상으로 전부 다 사용하고 이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언제쯤인지 그 시기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우리구의 행정 및 작업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차량의 정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얼마며 자체 정비관리 담당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관내 청소차량이 고장이 나면 서울시 차량정비업소로 보내지게 되는데 평균 15일 이상 걸린답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주민의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차량정비소가 성동구에 있는데 평소 차가 안 밀릴 때는 한 시간이면 가고 두시간이면 왔다갔다 하는데 요즘같이 차가 많이 밀릴때는 엄청난 시간이 낭비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정비업소를 만들어서 기능직을 채용해서라도 전담부서를 만들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 공해배출업소에 대하여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단속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 사례로 자동차 폐차장인 구로구 본동에 소재하고 있는 한국쉬레다 주식회사에서 공해배출을 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몇년 동안이나 민원이 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제때 적발ㆍ단속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향후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을 잇는 25m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언제쯤이면 도로가 개설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작녀 `93년 정기회의때 도시정비국장이 나와서 2000년도를 내다볼 수 있는 우리 구로구의 도시계획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또 `93년11월11일날 각동으로 소방도로나, 소도로 신설개설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각동으로 지역개발심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계획이 지금 몇개월이 지났는데 이 계획이 착수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구로역과 신도림역 25m 도로는 이 근래에 현재 신도림 아파트라고 해서 약 600세대가 들어왔고, 또 애경백화점이 생겼습니다. 유동인구가 1일 1만 5,000여명 된다고 봅니다. 그 골목을 보면 출퇴근시간이나 평소에도 보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만 해놓고, 도로개설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민들에 대해 불편을 해소시켜줄 행정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25m 도로개설이나 증설을 우리 구로구청에서 안하고 서울시 사업으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 구로구에서 우선순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93년도 지역개발 사업이나 `94년도 추경에 지역개발 사업비를 보면 너무 한쪽 지역에다 편중되어 가지고 어느 지역 구로구민에게는 편리를 봐주고 어느 지역 구로구민에게는 편리를 봐주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 통반장들에게 배달되는 일간지가 근래 제때 애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장들은 이직률이 많고 교체되는 일이 많기때문에 통장들보다 좀 덜한데 반장을 그만둔 지, 3년후에도 그 일간지가 거기에 배달이 됩니다. 그러다가 또 배달이 안 되고 이런 것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덥번째, 우리 구로구 1년에 광고비가 지역신문이 되었든, 일간지가 되었든 광고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유선방송이 되었든 간에 광고비얼마나 나가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로구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제가 질문요지에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우리 서찬교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로구도 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선진국가나 그 외 우리나라와 인접한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거기와 합작투자해서 사업기반을 닦국제 경쟁력을 강화시킬 일관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각같은 곳에 공장을 위치할려고, 우리 관내에서도 몇군데 지금 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 해줄만한 것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열가지 질의를 하는 것은 본의원이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가지고 4년 계속동안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직자가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이 결여되었다고 봅니다. 3공화국 4공화국에서는 국민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잘 살고, 공무원들이 일을 열심히면 하면 잘 산다는 것을 느꼈지만 5공화국, 6공화국에서는 유언비어만 자행하고 있습니다. 안일무사하게 지내면 나는 목숨을 건질 수 있다. 지금은 또 사회에 무슨 유행어가 유행되고 있습니까? 복지부동입니다. 복지부동, 안움직여야만 산다. 이런 것을 볼때 우리 공무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이 그렇지만 특히 모든 국민들보다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해야 될 우리 공직자가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열가지 질의한 것중에 여섯가지를 제가 `93년도 정기회의때 질문한 것인데 하나도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제정이 된다면 경쟁이 치열할텐데 어떻게 이런 정신을 가지고 타지역보다 월등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할때 본의원도 지금까지 왜 이런 것을 지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들 특히, 우리 구로구청 산하 2,200여명 공직자들은 산선수범하고 모범적인 공무원상을 심어주시고 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옛날에 정약용씨 그런 분들은 장사해서 돈을 벌었지만 비석이 없어요. 공무원들 진사나 원님같은 분들은 그 기록이 남습니다. 대대로 자손들에게 남습니다. 그런 것에 긍지를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구로구에 있는 공직자 2,000여명은 일사불란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본의원의 두서없는 질문에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우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고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우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국철ㆍ지하철파업으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현 의료보험료를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을금고에서도 수납대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두번째, 노인정 운영지원금 정산처리에 있어 영수증처리는 회장, 총무 명의의 일괄 영수증으로 대체하도록 제도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정화조 업자가 정화조 청소시, 정화조 탱크까지 청소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 정화조 청소요금을 정화조업자가 직접 수납하는 궤도를 지양하여 구에서 통합공과금 징수제도와 같이 수납토록 하고 정화조 청소요금 산정기준도 건축허가서의 정화조 용량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방안과 정화조 청소가 불량하거나 기타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시에는 당해 건물주가 직접 정화조업자를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네번째, 보차도 경계석이 시공후에 경계석간의 이음이 뒤틀리거나 어긋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안책으로 경계석을 요철형식으로 하여 경계석간 맞물리도록 개선 시공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육교 밑부분(천정)의 청소나 도색후 상태가 매우 불편한 곳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정비보완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여섯번째 지역문화보존과 발굴작업을 그동안 지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도 보존되어야 할 대상과 발굴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해당부서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적극적인 사업추진계획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본의원 질문은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관계관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공보실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김대영의원께서 질문하신 주간정보지의 난립으로 주택가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배포ㆍ진열되어 주변 환경정리에 어려움이 많은 바, 주간정보지 설립ㆍ등록절차 및 규제ㆍ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배포되고 있는 주간정보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파랑새, 벼룩시장, 교차로등 저희가 파악한 것에 의하면 13종이 관내 가로변 주요지점에서 무질서하게 무료로 매주 2만~3만부가 배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문 설립등록 절차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공보처 신문2과에 등록하므로서 신문이 설립이 됩니다. 그런데 정보지가 무질서하게 배포됨으로 인해서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문제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보지에 대한 직접 규제방안이 없어 도로법 제47조에 보면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가로정비 차원에서 진열대와 정보지를 수차에 걸쳐 강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 정리가 안 되고 가로환경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시정을 해나가도록 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유지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극단체공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연극, 음악회, 무용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문화행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정도600년 해이고, 국악의 해로서 각종 문화행사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연극공연은 당초 저희가 6월중에 공연을 계획,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미비되고 장소의 무더위를 피해서 10월말경에 공연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공연을 추진할때는 작품 선정 및 섭외등 전문성을 고려해 가지고 이 분야에 조예가 깊으신 전문가님들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구민정서 수준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상반기중 언론기관을 통한 구정홍보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일간지나 방송에 구정의 주요시책 사업이나 생활정보등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많은 주민을 참여시켜 행정 이해 폭을 넓혀 구정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서울정도 600년과 한국방문의해를 맞이하여 구정홍보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언론기관을 통한 구정홍보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 일간지를 통한 홍보실적은 구정 역점기관을 통한 구정홍보 실적을 말씀드리면 주요 일간지를 통한 홍보실적은 구정 역점사업과 특례사업 추진등에 대하여 상반기에 373건을 보도자료를 각언론이나 방송에 제공을 했습니다. 이중 267건이 보도 되었습니다. 지역신문 및 유선방송을 통한 구정홍보실적으로는 수해방지사업, 방역소독 계획 등 공지사항 12건에 대해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기자설명회 및 간담회를 4회에 거쳐 개봉2빗물펌프장 설치에 따른 수해방지사업, 우리골목 청소운동 등 구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기관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반장들에게 일간지가 근래에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파악하고 있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이를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개선안이 있는지 또 광고비가 얼마나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통반장 일간지 구독 건수는, 월 6,035부이며 통장 전원과 반장 64% 5,041명을 각동에 할당하여 각동사무소에서 명단을 제출토록 했고, 교체시에는 해당 보급소와 구청에를 명단을 통보토록 각동한테 했습니다. 배달사항에 대해서 해당 보급소장과 동담당직원이 철저히 배달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을 지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에게 배달되는 일간지가 제대로 배달되지 않는다는 여론이 있어 구독대상자에게 제대로 구독이 되도록 담당직원을 통하여 관내 각보급소장에 수시로 이를 주시지키고 있으며 각동에서는 배달사항을 철저히 확인해 배달누락이 없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저희가 신문사 차장을 불러가지고 이런 실정을 통보를 하고 자기 보급소에 다시 지도감독을 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4월부터는 동장이 배달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구독료 지급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그전에는 각종에서 확인해온 것을 수합을 해서 구청에서 돈을 지출했는데 앞으로는 4월달부터 구청에서 돈을 동장한테 배정을 해주고 동장이 철저히 확인을 해서 구독료를 직접지출토록 해서 동장이 더욱 배달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누락이 없도록 통반장 교체시 명단을 해당보급소에 즉시 통보토록 하고 각동장과 해당 보급소장에게 배달사항을 수시 점검ㆍ확인하여 배달 누락 사례가 없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광고비는 지역신문의 구정홍보를 위해 6회에 375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동 996~997번지 난간교체 공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공사는 `93년11월1일~`93년12월10일까지 사업비 111만원을 투입하여 철재난간을 스텐레스 난간으로 160m를 교체하였습니다. 본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은 기존의 난간이 노후되어 자주 파손되고 주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교체를 요청하는 동사무소의 건의가 있어 `93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한 것이며 또한 우리구 시설물의 사적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사용 목적으로는 불가하며 필요에 따라 기존시설물을 파손하지 않고 주민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리청과 사전협의후 사용 가능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본시설물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조사후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모든 시설물에 대한 감독철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은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로서 우리구에서는 계획에 의거 현장대리인 및 감독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철저한 공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공사감독을 위해서는 감독이 현장에 상주하다시피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과 실정으로는 1인 4~5건 공사를 담당하고 쓰며 기타 업무 등으로 사실상 공사시행시 감독이 현장에 상주할 수 없는 실정으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앞으로도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단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류정길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우리구 관내 도로중 20m 이상 도로인 20개 주요도로에는 가로명이 지정되어 있으나 20m 미만 도로에는 정식으로 지정된 도로명이 없으나 우리구에서는 유래깊은 골목을 선정하여 지역 특징이나 향토색는 있는 이름을 붙여 주민에게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91년도에 1개 골목에 뒷골목 이름 붙이기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m이상 도로의 도로명 제정은 좋은 말씀이라 여겨 충분한 협의 및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굴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 도로굴착 건수가 6,400여건에 연장 38㎞정도로써 동시 다발 굴착시 구청 및 시우회 직원만으로는 감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금년도 몇가지를 개선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폭 3m 연장 10m 소규모 굴착 및 복구공사 감독권을 관할 동장에게 부여하고 명예감독관을 지정 운영토록 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신속한 굴착 복구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로굴착 및 복구 공사시 유관기관별로 고유색상을 칠한 공사안내판 및 예고ㅍ판을 설치토록 하여 공사통보로 주민 및 차량통행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특히 간판둘레에 고유색상을 칠하여 명확한 공사구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도로굴착 승인전, 매월 첫째 화요일, 유관기관 굴착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전월 굴착복구업무 추진실적 점검과 금월 굴착계획 기간조정 및 익월 굴착계획을 제출받아 승인여부 검토와 병행시행 구간등을 조정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93년도는 도로굴착복구 업자가 저가입찰로 기존보장이 노후되어 파손, 즉시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정상입찰로 원만한 복구공사 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라든가 도로유지 관리에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완료구간에 대하여는 수시로 점검하여 하자적발시 즉시 서면으로 재시공지시 조치하였으며 간선도로에 대하여는 `94상반기 도로굴착 복구공사 하자검사 실시 자체계획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여 54건을 재시공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부순환도로 및 경인로변에 위치한 학교와 주택과의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벽 설치에 대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의 간선도로변에 방음역설치현황을 남부순환도로변의 매봉국민학교, 구일국민학교, 구로IC주변 영일국교와 경인로변의 고산국교, 시흥대로변의 문성국교 협진식품길의 두산국교와 서부간선도로변의 주택가와 광명교 옆의 주택가등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선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서울시로 설치 요청하면 서울시에서는 국립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및 소음영향평가를 의뢰하여 타당성 검토후 설치필요 지역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며 학교주변 이외의 주택가등에 대하여는 현재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소음방지 기본대책 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중으로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은 이에 따라 조치가 될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전철역에서 신도림역을 연결하는 폭 25m 도시계획도로는 `81년12월22일 도시계획결정된 도로로 현재는 도시계획선 옆의 폭 12~15m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으나 계획선에 걸린 주민들의 재산보호나 주변 지역간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매년 일부구간만 이라도 착수키 위해 시청에 예산을 요청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위 구간에 소요되는 사업비 배정을 시에 요청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175억이 소요 됩니다마는 단 32억이라도 보조를 받아서 착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문의원님의 관내 복지 시설물 현황 및 임대 사용료 징수현황과 저소득 주민 청소년 선도 및 모자복지 예산 현황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임대 사용료 징수에 있어 사회복지 시설은 양로원 1개소, 모자 복지시설인 모자원 3개소, 보육원은 4개소로써 8개소이며 이외에 공공복지 시설물로 구립 노인정이 40개소, 이런이집이 23개소, 청소년 독서실이 8개소가 있습니다. 복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사회복지 시설은 운영체인 법인 소유의 시설물로써 법인의 복지 사업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그외의 노인정, 어린이집 및 청소년 독서실은 구자체에서 관리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서 복지 시설물을 임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소득 청소년 선도 및 모자 복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선도 사업은 청소년의탈선 예방과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8회를 목표를 하여 지난 1월에는 눈썰매 타기 2월에는 연 만들어 날리기 3월에는 옛터 기행 5월에는 그림 그리기 6월에는 청소년 문화재 행사 등 5회를 개최하여서 연 1,300명이 참여 하였으므로, 앞으로도 문화 유적지 순례, 자연 동물 탐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4년도 저소득층 청소년 선도 사업예산은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층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 가정 복지 사업을 현재 관내에는 전체 525세대, 1,509명의 모자 가정이 있으며 이중 지원을 받고 있는 7등급 이하 가정은 425세대, 1,230명입니다. 복지사업으로서는 학비 지원을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 177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중학생은 85,200원 고등학생은 160,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지원으로 6세이하 39명을 대상으로 1인 1일 400원씩 지원하고 겨울철에는 난방비로 가구당 4,5000원을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모자 가정을 상대로 정부의 영구 임대 아파트 공급 계획에 따라 관내 98세대를 접수받아 신청하였으며 부녀복지관, 여성회관등에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있어 우선적인 기회와 취업정보 및 생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모자 복지 예산은 정부 보조금 8,400만원으로써 상반기말 3,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류정길의원님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24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에는 25,000명으로 약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발전에 따른 수명연장으로 노인 인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인문제의 사회화로 점차 증가함에 따라 노인문제의 사회화로 노인복지사업이 정부의 중요 정책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노인 여가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건강병원 설치,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확립과 노인복지 사업에 민간자본 참여확대 등 다양한 노인복지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지역봉사를 위하여 관내 지역의 교통안내, 골목순찰 및 등하교 청소년선도및 보호등 봉사활동을 매주 2회씩 실시하여 연 25,000명의 노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인정을 활용하여 지역 어린이 한문ㆍ서예 교실을 운영하여 할아버지 선생님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을 원하는 노인분들에게 노인복지회관 대한노인회 및 구청 사회복지과 취업정보 안내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을 위한 설명실시와 취업알선을 하고 있으나 작업과 정의 기계화와 수공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문제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노후의 여가와 노인인력 활용을 위하여 여러가지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먼저 김대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정복지과업무와 다른 영선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든지 다른 부서에 이관하여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93년도 행정감사에 지적했는데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김대영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정복지과 영선업무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많은 어려움을 느껴왔던 점으로 동청사 신축 및 증개축, 구청사 개보수, 각종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등 구정 영선업무 전반에 관하여 각구가 상당한 애로에 봉착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서도 같은 인식을 하여 `94년10월28일자로 기전설비와 설치 검토에 관한 공문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살펴보면 기전설비과 업무로 시설관리계, 도로조명계 및 영선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본청에서 하루빨리 조직이 개편되어 시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과 설치 및 정원 증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의 근거에 의거 시본청의 소관사항으로 되어있음을 양지하시고, 본청 조직의 개편이 실시되어 하달되는대로 김의원님이 질의하신 가정복지과 영선업무 및 영선업무 전반을 거시적, 측면에서 적극 검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석오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구 `94 해외연수 추진실적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계획에 의하여 친절봉사 유공자 4명, 시정비교시찰 1명등 상반기 중 총 5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친절봉사 유공자 5명, 외국어 과정 이수자 4명, 총 9명이 계획중에 쓰며 우리구 자체 계획에 의해서는 선진의회 시찰 5명, 친절봉사운동 및 우리 골목청소 운동의 효율적인 실천과 조기완성을 위하여 13명이 실시 되었습니다. 친절봉사운동 및 우리골목청소운동의 효율적 실천을 위하여 `94년6월13일부터 6월19일까지 6급이상 13명을 구성하여 싱가풀의 2개국 해외 연수를 실시한 바, 시찰단ㆍ인솔자를 포함하여 총 13명으로 구성 하였으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골목청소운동 분야 5명, 친걸봉사운동 및 환경정비 5명, 생활개혁추진분야 2명등, 인솔자 포함 13명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94년도 하반기 해외연수는 45명 정도를 직능과 부서 기능별로 상하위직을 관리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제화 추진에 따라서 구ㆍ동 직원에 대한 해외비교시찰을 활발히 함으로써 우리구정의 수준제고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규태의원께서 질문하신 `93년도에 승인되었다가 공무원 정원동결로 유보된바 있는 개봉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고 있는 바 시ㆍ구의 명확한 지침과 답변을 해달라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봉1동은 `92년11월24일자 서울시 자치구 분동계획에 의해서 `93년11월1일을 기해서 분동하도록 시달되어 구로구 개봉동 166번지 124평 대지에 분동청사를 신축해서 `93년3월11일 국무총리 훈령 제275호에 의거해서 정부의 조직및 정원동결 방침과 `93년3월18일자 시장의 기구동결 조치로 `93년 7월 28일 행정동 분동이 유보되고 시로부터 분동청사건립 특별교부금 2억 7,600만원이 교부되지 않아서 공사착공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에서 다시 분동을 검토하고 있어 저희 구에서도 주민불편해소와 주민여망에 부응키 위해서 지난 6월 11일 시에 분동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시의 분동 방침이 확정될 경우에 대비해서 청사확보등 분동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로구의회 의사당건립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개원이래 개인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건물이 협소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요인이 되고있는 것으로 사료 되어서 구의회 청사확보 방안을 모색해 오던중에 구의회의 요청에 따라서 구로5동 신축부지에 의사당과 구로5동사무소 통합청사의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분구확정시까지 분구지역및 의원수등을 고려하여 의사당 규모의 적정선을 하기 위해 건립을 유보해달라는 의회의 요구가 있어서 지난 `92년11월10일 분구 확정시까지 의사당건립을 유보키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동부지가 298평으로 구의회 의사당 및 구로5동 청사의 통합청사부지로는 부지면적이 너무 좁고 또한 구의회 의사당을 단독건립함이 구의회 의사당을 단독건립함이 구의회 위상을 높힐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600~600평 정도의 부지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적정부지를 선정해 주시면 의사당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의원님이 질문하신 구민회관내 각종 직능단체 사무실이 입주해 있는데 이 단체들의 사무실을 이전시킬 용의는 없는지, 또 지방의회 개원이래 질문등을 통하여 개선촉구 한바 있는데 현재까지 이에 대한 개선사항이 없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내에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직장새마을 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대한무공수훈자회, 재향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 한일친선 협의회 등 7개 단체가 입주하여 6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능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그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및 많은 지원을 받아 육성되어 왔고 주민화합이나 지역발전의 지주로서의 역할을 단체에 대한 사무실 강제이전 조치는 아직까지 재정적 능력이 없고, 또한 이들 단체의 회원수가 방대하여 소속된 많은 주민들의 사기저하와 함께 주민화합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원활한 행정수행에 역기능적인 부작용이 우려되어 그동안 강제이전조치를 신중히 검토해온 실정입니다. 향후 정부 방침에 따라서 구민회관에 입주하고 있는 단체의 사무실을 내년말까지 무상사용 중단을 위하여 각 직능단체와 협의를 통하여 `95년말까지는 단계적으로 해결하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행정차량 및 작업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이들 차량의 정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얼마이냐, 또한 자체 정비관리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구의 행정차량과 청소차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차량의 구 30대, 동 30대, 보건소 8대, 구의회 2대등 70대이고, 청소차량은 141대로서 총 211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에 대한 사항은 청소과장이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산하 모든 차량의 정비는 현재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정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관리운영하는 부서를 말씀드리면 구행정차량 30대와 동행정차량 30대는 총무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청소차량 141대는 청소과장이 관리운영하고, 보건소차량 8대는 보건소, 구의회 사무국 2대는 각기 당해 부서장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구, 동 행정차량 60대는 차량정비비로 1,765만원을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입금조치하였고 그중에 1,631만 8,000원을 정비금으로 집행, 잔액이 133만 2,000원은 여입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구청중 사업소는 차량을 자체 관리정비하는 전담부서는 아직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만 청소차량에 한하여 청소차량차고지에 정비소를 설치 기본적인 경정비인 타이어 튜브수리나 도장, 차량용품을 교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산하 차량정비를 전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서 정비할 경우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정비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 이 시점에서는 문제점이 많아 구단위에서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본 사항은 상부에 건의하여 행정기관단위 차량정비사업소를 지역단위에 신설하여 정비기간 단축등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관수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제화시대를 맞은 이 때에 구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화 추진에 발맞추어 지난 4월27일자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5월에는 구로구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을 마련 각계각층의 국제화 관련 전문인사를 대상으로 협의회구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는 협의회를 정식으로 발족시킬 계획이고 또한 외국과 자매결연사업을 추진케 하여 지난 4월부터 일본의 도와야현과 중국의 쯔보시등 우리구와 산업환경 등이 비슷한 여건을 가진 도시들과 교류의사를 타진하고 있고, 1차적으로 중국 산동성에 있는 쯔보시와 협의회를 추진, 쯔보시장과 구로구청장간의 1차 서신 왕래를 한바 있습니다. 교류가 성사되면 우선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진흥 측면의 교류를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관계관들의 답변이 10여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30분부터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이병덕입니다. 윤석오의원께서 질문하신 지하철파업으로 몇명이 지원근무하였으며 대우관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0시부터 지하철파업이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연인원 3,360명, 1일 662명으로 근무하였으며 관계규정에 의거 1인 1식에 5,000원, 여비 5,000원해서 1일 10,00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두번째 윤의원님 질문으로서 버스정류장 이전에 관한 계획방법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이전에는 교차로 부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버스정차 및 우회전으로 인하여 차량중체 및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류장 신설 및 이점조치시에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세계상의 교통흐름과 관련시설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운수회사의 의견 및 인근주민의 여론등을 조사하여 신설및 이전에 따르는 민원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경우에 이전설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주민과 교통협의결과, 기설치되어 사용하던 정류장을 타지역으로 이전할 시, 인근 주민의 교통이용상 문제점 대두와 부근 상가의 상권변동에 따른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전문제 결정에 따른 애로사항과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에 서울시에서는 점차 증가하는 차량의요와 부족한 도로여건, 신호체계상 문제, 불합리한 정류장등 전반적인 교통체계상의 문제점들을 위하여 교통전문요원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도 버스전용차선 운영과 교통흐름 체계등을 토대로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단거리이용시 승용차이용억제, 시민의 건강 및 건전한 생활기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통정책사항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역교통체계 개선시와 각종 도로공사계획시 자전거 도로 설치가능장소 및 계획의 원칙에 의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그 예가 우리구의 역점사업인 수출공단 교통체계 개선으로 안양천변 뚝방길 3.7㎞와 시흥역에서 가리봉역구간 3.11㎞, 수출공단내 16.6㎞ 총 23.4㎞를 건설계획중에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자전거도로 설치가능장소와 자전거 도로 계획원칙에 의거 구개발관련계획 수립시 적극 도입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하철 2기 및 3개 건설에 따라 대중교통노선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통행체계의 변화를 고려 단기적으로 `97년을 기반구축 및 홍보를 하는 시기로 하고 2001년을 중기로 자전거도로 전면 완전구축 목표연도를 설정하고 점진적으로 유지하여 정부의 주요 교통정책에 적극기여및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유정길의원의 질문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시 10분예고 스티카 발부후에 단속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10월이후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급격히 증가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현재 단속은 전반적으로 예고시트카를 발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공중전화, 약국이용등 잠시 주정차에 대하여는 차량을 이동시키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그동안 구동직원이 단속한 노선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충분히 홍보가 되었고, 불법주차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등을 켜 놓은채 사실상 불법주차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여건의 변화 또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새로이 단속이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동안 계도 및 스티카 예고단속을 실시하여 충분한 홍보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조성대입니다. 김광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가스 부실공사 근절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흥5동 254번지 일대 하수암거 공사중 발견된 하수관 관통 가스관에 대한 것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최근 연료현대화 시책의 일환으로 고급연료인 저공해 도시가스 공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급연료를 공급함으로해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93년말까지 보급된 실적이 8만 4,000여가구로 총 22만 7,857가구로 봤을 때 약 36%가 작년까지 보급되었고, 금년도에 2만500가구가 보급되면 약 47%가 보급됩니다. 5월31일 현재 금년도 보급실적은 1만 3,700세대가 보급되어 연간 목표의 67%가 달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저공해 고급연료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가스관을 이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설을 위해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그 밑에는 이미 여러가지 관로나 선로가 깔려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타관로나 선로를 통과할때 위로 통과하는 방법이나 아래로 통과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전격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매설심도는 공급관일 경우에는 1.1m를 유지해야 하며 단지내 배관일 경우에는 최소한 0.6m이상 이설해야 됩니다. 그러나 타 관로나 선로를 통과할 때는 부득이 심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관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시흥5동의 경우 매설심도는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공사는 지난 `89년에 광성산업에서 시공하였고 강남도시가스가 자체시설하고 감독하고 관리해 오던 시설입니다. 그렇게 양도는 유지되었으나 타 관로인 하수관을 관통해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부당한 시공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강남도시가스에서는 그러한 형태의 관로가 발견될시 즉시 이설조치키로 했고, 시흥5동의 경우에도 7월중 모두 공법대로 정격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가스관 관리 감독관계는 인적 형편상 구청에서 모두 관리를 하지못하고 구청관리대상, 가스사업자가 직접관리하는 대상으로 규정을 해서 나누어 놓았습니다. 구청감독 대상은 구청에서 공사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공사계획상 시공 일정에 따라 공사장의 주요공사를 할 때 입회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공사계획 사전승인은 본관 매설의 경우에는 300M이상 공사를 하는 경우와 공급관 매설의 경우 500M이상 시공할 때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사를 필하고 그 필증을 붙혀서 구에 신청하면 공사를 승인합니다. 그리고 공정에 따라서 입회 감독을 실시합니다. 그 입회감독에는 산업과 직원과 토목과 직원 가스안전공사 직원 그리고 시우회 직원, 그 다음에 강남가스사업자가 공동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청승인분야인 기타시설은 시흥5동의 경우와 같이 가스사업자가 직접 시공회사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부실공사가 발견이 되면 서울시 가스사업자 인허가조건 위반으로 서울특별시 시장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그동안 가스관 공사로 인한 주민불편 및 설치시공에 따른 주민신고가 43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단순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즉시 현장시정으로 갈음을 하고 모두다 주민의 요구에 부응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그와 같은 부실공사사례가 없도록 강남도시가스나 기타 관련 단체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정격 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준웅입니다. 먼저 김광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유통 및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전신주에 대한 이설계획은 없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대략 통신주가 4,350여개 주, 그리고 한전주가 1,500여개 주가 대로변에서 주택가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통신주나 한전주는 주로 주택가에 위치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사도, 관습도로 그리고 도시계획 미시행 도로에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동안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지장통신주와 지장 한전주에 대해서 그 설치기관인 통신공사와 한전에 이전 요구한 실적은 22건입니다. 이것은 거의가 이해관계인의 민원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며 이중에서 20건은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현재 처리가 되거나 처리중에 있고 두건은 불가처리 했습니다. 왜냐하면 설치부서인 통신공사나 한전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힌 상대성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그 처리가 쉽지않고 또한 주당 이전비용이 3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정책차원에서 이러한 지장통신주, 또 지장한전주 이러한 것이 모두 지중화되어서 땅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그대까지는 현실적으로 볼때 이전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모두 이전조치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이 문제의 통신주나 한전주가 수시로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교통유통에 장애가 된다는 것이 지적이 될때는 설치 부서인 통신공사나 한전에 즉각 이전 촉구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영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3년도 노점상 단속실적과 `94년도 로점상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노점상 단속실적을 답변드리면 총 3,287건으로 포장마차가 112건, 리어카 1,579건 과판 843건 기타 753건으로 하루평균 10건 이상이며 대부분이 이동식 리어카등으로 재발생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4년도 노점상 단속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단속계획은 `93년도 작년도 11월29일에 수립해가지고 1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달동안 노점상 실태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총 513건이 조사되었으며 이중에서 113건은 신발생되거나 재발생된 것으로 파악되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금년도 1월10일부터 2월 28일까지 특별정비기간을 설정하여 자율정비 및 강제정비를 실시해서 완전히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4개 주요노선인 경인로, 시흥대로, 도림로, 구로동길에 대한 정비는 지속적으로 매일 순찰을 강화해서 적발 즉시 정비하고 있으며 주요정비 사항으로써 `93년도 구로시장 주변도로를 30여년만에 정비하여 관통한데 이어 `94년도 4월에는 가리봉시장 주변도로를 20여 년만에 야채골목 100여개는 완전히 관통하였고 기타 도로는 도로확보를 제고를 함으로서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를 117건, 점포연결가설물 102건으로 총 21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현재까지 총정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점상 4,179건 노상적치울 13,359건, 합해서 17,538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특히 고척1동 고척쇼핑센타등 시장주변 도로정비에 더욱더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홍기은입니다. 먼저 유정길의원께서 질의하신 쓰레기 분리와 수거가 철저하게 일상생활에 자리잡로서 있도록 하기위한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분리수거는 `92년1월부터 아파트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같은해 7월에 일반주택지역까지 확대실시하면서 구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동안 수집용기의 보급이라든가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 수집장려금제도의 도입, 우유팩등의 교환창구 운영, 반상회등을 통한 주민홍보등 이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년이나 걸친 이러한 활동으로 이제 분리수거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성공 여부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하여 금년 3월과 4월에 구로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에 관한 구의 조례와 구로구 일반폐기물관리 조례 등을 제정 공포함으로써 분리수거의 체계적인 업무추진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3월16일자로 청소체계 변경을 단행하여 청소입력 장비를 재활용품 수집업무에 집중활용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종량제가 실시되면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생활화가 빠르게 정착되어 실효를 거둘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에서는 앞으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의 수집 보완, 운송, 판매 전과정이 원활히 이룽ㅓ져 좀더 많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분리수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종량제 실시에 대비한 각종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빠른 시일내에 우리구에서 분리수거가 일상 생활화되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전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광문의원께서 질의하신 각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 실적 및 판매대금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금년 1월부어 5월말까지 5개월동안 수집된 재활용품은 총 3,951톤으로 전년도 동기 2,220톤에 비하여 약 178%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판매대금은 1억 5,409만 2,000원이며 이에 따른 구에서의 장려금지원액은 6,497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아파트 단지별 재할용품추진협의회 학교재활용품추진협의회 수집인,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 각동별 지역 재활용품추진협의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한 실적은 2,854톤에 판매 대금은 1억 958만 6,000원 이중 장려금이 3,600만3,000원등 1억 4,558만9,000원의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수입금의 사용내역은 재생 화장지를 구입한다든가 썩는 비닐봉지등을 구입하여 참여주민에게 보상적 성격으로 사용한 금액이 3,998만 5,000원, 마대나 끈등 수집에 필요한 각종 물품구입비로 1,928만 4,000원, 또 재활용품 수집에 참여한 환경미화원의 격려금 등으로 1,834만 3,000원등 총 7,761만 2,000원을 사용하고 전년도 미사용 이월금 1,652만 3,000원과 금년도 사용금액 나머지를 합하여 총 8,45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된 수입금은 재활용품 수집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고루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청소차량의 정비관리실태 및 연간 소요예산 그리고 자체정비관리 전담부서 신설용의는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면 정비는 크게 세가지로 정비차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경정비로 일반부품을 자체 구매하여 구자체 정비인력, 저희는 정비인력 13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인력으로 교환수리하고 있고, 두번째는 검사라든가 엔진등 주요부분 고장등 중정비는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수리를 의뢰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전장수리, 전기관계계통입니다. 전장품과 매립지를 다니는 대형차량의 매립지 부근에서 난 관의 펑크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문] 저 금년도 차량비예산은 6억 900만원으로 이중에 유류비가 약2억원을 차지하고 차량정비 운영비가 약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5월말 현재 차량정비비 지출은 일반부품을 구입하는데 1억 908만 7,000원, 그 다음에 정비사업소와 펑크 전장 수리비등 정비비로 지출한 돈이 5,726만9,000원 그래서 1억 6,635만6,000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차량정비 전담부서에 대하여 아까 총무국 과장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담인력의 확보나 또한 정비사업소의 부지확보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 현재 구자체의 정비사업소 설치는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수리기간이 가장 긴 가로 청소차의 경우, 저희가 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의 경우 차량제작업체인 저희 관내에 있는 동화자동차에 금년 5월부터 위탁정비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수리가 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현재 저희 자체정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정비반의 내실화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자체정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차량정비사업소 전담부서 설이는 지역별로 우리구만이 아니라, 우리구 인근구와 합해서 차량정비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시청 등 관계부서와 계속 협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정병택입니다. 우선 최중주의원님께서 하수도 시설정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신 문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황규탱ㅢ원님께서 저희 구의 간선도로 주택가를 비롯하여 우리구 전관내에 걸쳐서 하수도관로를 준설하고 있는데 준설에 대한 계획수립 실적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매년초에 저희구 관내에 있는 각종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지장을 조사합니다. 관내에는 연장으로 따졌을 때 악 468㎞정도의 하수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할 수가 없고 매년 2~3년씩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연초에 제일 준설토가 많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간을 조사해서 물량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계획에 의해서 6월말까지 즉 우기전에 전체 목표량의 80%를 완성하고 우기후에 계속 준설해가는 작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매년초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약 77㎞ 구간에 걸쳐서 약 1만㎥을 준설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월25일까지 저희들의 실질적으로 볼때 44㎞ 약 7,200㎥를 저희들이 준설을 했습니다. 물량으로 보면 약 73%에 해당됩니다. 당초 6월말 목표로 봤을 때는 그 목표 대 실적은 12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6월말 이전에 끝을 내고, 우기가 온 이후에 다시 준설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비가 많이 오면은 오히려 급경사 진 곳은 준설토가 흘러 들어가는데 비가 잘 오지 않을 경우에 작년도와 같이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구배가 없는 구간에는 준설토가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작년도에 비애서 저희 추가예산에 준설비를 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준설을 금년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준설작업 인부들의 파업 질문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하수과에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시설물 보수할 수 있는 사람이 15명 있고, 준설만을 목적으로 지금 고용된 사람이 20명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중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 저희 관내에서 민영이 해가지고 민간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회사에서 그 회사에 종사하는 노무자들이 회사와 노임 관계때문에 좀 말썽이 있었습니다. 있어가지고 이사람들이 작업을 거부하고, 한며칠동안 준설작업을 중단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어떤 파업이라기 보다는 노임조정관계 때문에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일부 불만이 있던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노임이 적으면 안 하면 되기 때문에 몇사람은 안하고 그만뒀고, 또 회사측에서도 별로 일에 능률이 없는 사람들이 그런 불편을 했기때문에 잘라버렸습니다. 다시 다른 곳에서 일을 능률있게 하는 사람들을 지금 보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작업을 진행하는데는 아무 지장없이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보다는 노임에 대한 불만 때문에 다소 말썽이 있었는데 잘 해결되어서 지금 일에는 지장이 없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흥수입니다. 김영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푸른 구로구를 만들기 위해서 가로수, 공원수목 식수 확대 계획은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수목 식수의 현황은 가로수가 18개 노선에 약 1만 4,000여주 됩니다. 또 공원이 59개소에 3만 8,600여주가 됩니다. 녹지대 및 수림대 간이휴게소등 54개소에 76만 8,600여주, 총 82만 1,200여주가 생육하고 있습니다.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노선은 돌발사고 및 자연고사로 인한 공분은 수목식재 적기인 춘기, 추기 2회에 걸쳐서 보식하고 있으며 기존 도로에 가로수가 미식재된 곳은 현재 없습니다. 향후 새로 신설되는 도로는 식수적기에 가로수를 즉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구상징 나무인 느티나무 35주와 구상징 꽃나무인 백목련 201주를 각동과 녹지대에 식재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 시설되어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이 3개소, 어린이공원이 56개소, 근린공원에는 수목이 35중에 3만 7,500여주, 어린이공원에는 30종에 1,100여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공원에는 지금 현재 어느정도 수목이 적정하게 식재되어 있으므로서 매년 시비 및 진정을 실시하여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이며 앞으로 푸른 구로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편성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방향 제시요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구로구 일반회계예산 1,062억5,500만원중 823억 7,8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액 29억3,300만원을 제외한 209억4,400만원이 불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이월된 불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4억6,1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이 54억400만원, 예산절감분 61억1,00만원, 예산집행잔액 88억3,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3,00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된 예산은 이월되어서 다음년도 재원으로 활용하여 투자사업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를 향후 세출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체 심사를 강화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벗어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세출예산안 자체 심사를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구의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계획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을 근거로 수립하는 것으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계획 수립 절차등에 의하여 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하게 됩니다. 우리구에서는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매년 연동화해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투자 효과를 극대화 하고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심사위원회 및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매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활용해서 예산편성의 기초로 하며 현재 `95년부터 5년 기간인 `99년까지의 중기재정계획이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완료되는대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관수입니다. 김영판의원님께서 발생하는 과오납 환불에 있어서 `93년 세목별 건수 금액과 앞으로 과오납 경감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구세 과오납 현황은 1,688건에 1억6,964만1,000원으로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348건에 2,234만1,000원, 종합토지세가 590건에 1억1,752만1,000원, 사업소세가 106건에 1,750만3,000원, 면허세가 644건에 1,227만6,000원이 발생했으며, 과오납 발생의 중요원인은 이중납부, 착오과세, 전산 착오 입력등 여러가지 유형별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 많은 대상 건수를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과오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우리구의 금년도 6월 납기 재산세의 경우에도 9만9,775건에 156억700만원을 부과해서 6월말까지 현재 징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경감 대책으로는 과세대상을 각종 공부의 정확한 작성 보관 정리와 지방세법에 대한 전직원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과오납 발생을 줄여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갑만입니다. 먼저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미관을 위한 방법으로 효율적 관리 방안 및 `93년도, `94년도, 정비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광고물이 총 3만9,356건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중 적법광고물이 1만8,164건, 불법광고물이 2만1,192건으로 불법광고물이 적법광고물보다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기위해서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정비불량이 워낙 많아, 가시적인 정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구에서는 도시미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를 위해 연도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에 대한 적극적인 양성화를 추진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선별 지역볕로 정비 물량을 하루 하루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준높은 광고물을 유도하기 위하여 광고물관리 심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타 광고물 자율정비위원의 활동 강화 및 광고물 제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주민 스스로 광고물 정비유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94년도에는 시흥대로를 시범 가로로 선정하여 공단역에서부터 안양방향으로 불법광고물을 일제 정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더 보강하고 불법광고물 정비를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하는 방안등을 검토하는 등 도시미관을 위한 광고물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93년도의 정비실적을 말씀드리면 고정광고물 정비 1,110건 유동광고물 정비 74만 8,911건 양성화 조치 1,911건 고발 82건, 과태료부과 1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6월까지 정비실적은 고정광고물 정비 705건 유동광고물정비 65만6,551건 양성화 조치 484건 고발 53건 과태료부과 148건을 했습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과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정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재정이 취약한 관계로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가 199개소에 48㎞로 서울시에서 성동구 다음으로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해 연말부터 동사무소에 지역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방도로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하여 심의토록 하였으며 심의 선정된 79개소 12㎞에 대하여 `94년5월2일부터 8월9일까지 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기술적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오로 용역시행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도로의 선행상 불합리하여도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계획하고,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재정비 계획을 수립토록 과업이 지시되어 있습니다. `94년8월중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에 의거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폐지 및 신설에 대한 실적은 아직 없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김영판의원님께서 가족보건 향상을 위한 `93년도 실적가 `94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즉 가족계획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피임보급 사업과 사후관리 사업 그리고 영구붙임 수술자에 대한 지원사업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93년도 실적과 `94년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피임보급 사업은 영구불임 사업과일시피임 사업으로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영구불임 사업은 정관수술과 난관수술 2가지가 있는데 정관수순은 남성의 정관을 절제하는 수술로서 만44세 이하의 부인을 둔 남성에게 수술을 하는 것이고 난관 수술은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여성에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영구불임 사업 즉 정관수술과 난관수술을 합한 총 사업 목표는 `93년도에 794명 계획에, 795명을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474명을 수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시피임 사업에는 자궁내 장치와 콘돔보급, 먹는 피임약 보급 이상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자궁내 장치는 루프를 자궁내에 장치하는 사업으로 `93년도에는 1,582명 계획에 1,590명을 시술을 하였습니다. `94년도 계획은 879명입니다. 콘돔보급 사업은 남자용 피임기구로써 성병 예방이나 에이즈 예방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93년도에는 1만3,812갑을 보급계획해서 1만3,860갑을 보급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1만 2,228갑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먹는 피임약은 여성용 피임약으로서 아주 정확하게 복용만 잘 하면은 피임에 효과가 확실한 약제입니다. `93년도에는 1,248갑을 보급할 계획을 해서 1,248갑을 보급했습니다. `94년도에는 1,144갑을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 사후관리 사업은 피임시술 부작용자의 무료수료 사업과 영구불입 수술자에 대한 복원수술 사업등 2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93년의 경우 피임시술 부작용자는 자궁의 임신 15명이 있었는데 15명에 대해서 모두 무료수료를 해드렸습니다. `94년도에 현재 4명이 자궁의 임신이 발생해서 역시 무료수료를 해드렸습니다. 영구불임 수술자 복원수술 경우는 `93년도에는 정관 1명, 난관 1명해서 2명을 무료 복원수술을 했고, `94년도에는 현재 정관수술 1명을 무료 복원수술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영구부임시술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동주택분외 우선순위부여, 사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보존사업이 있습니다. 공동주택분외 우선권 부여사업은 공동주택분외 신청시 피임시술 확인증을 첨부하게 되는 것으로 `93년도에는 231건을 발급을 했고 `94년도에 현재 32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가 영구불임시술을 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1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93년도에는 2명에게 각10만원씩 20만원을 지급하였고 `94년도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 사고로 인한 금년도 예방접종 사업은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5월23일 마포구 용강동에서 사망사고가 발표된 이후에 뇌염접종수가 계속 감소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94년도 4월1일부터 5월23일 사이에 2만 532명을 접종을 해서 1일 평균 495명을 접종을 했는데 사고이후 `94년도 5월24일부터 6월21일 사이에 7141명을 접종을 해서 1일평균 264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작년도 대비를 말씀 드리면은 `93년도에 6월30일 현재 3만명을 접종을 했고 `94년도 6월27일 현재 2만 8312명을 접종을 해서 작년 대비 94.4%를 접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도에 일본뇌염예방주사접종 계획은 2만6천명에 대해서 3만명을 접종했으므로 작년의 경우는 115%를 접종하였고 금년 `94년의 경우는 역시 2만6천명 접종계획에 2만8312명을 접종했으므로 연간 계획에 대해서는 108.9%를 접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준신입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금년에도 전염병 없는 구로구를 목표로 다음과 같이 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보건소 각직원을 방역요원화 하여 방역기동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반은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위생원, 운전원 행정요원등을 각각1명씩 6명으로 편성하여 전염병 발생지와 장마철 수해발생지역 이재민 수용소에 출동하게 됩니다. 또한 5월1일부터 10월15일까지 평일에는 2시간 연장, 토요일에는 3시간 연장, 공휴일ㆍ일요일에는 9시부터 16시까지 2인 1조로 방역비상업무를 실시하여 전염병 발생등 방역에 관한 민원접수를 하고 이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내 저소득층 밀집지역, 후생시설, 하천변 유수지등을 보건소 방역관과 「새마을주민자율방역봉사대」의 협조 아래 관내 전지역에 대한 살충 및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학 간종 예방 접종 및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를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외여행 주민중 국립 검역소로부터 통보된 오염지역 위독자에 대하여 건강상담 또는 채변검사를 실시하여 해외로부터 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관내 395개소에 소독위급대상시설에 대해서 연2회 소독해 주민건강 보호에도 충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로자치신문, 반상회보등 지역언론모체에 계절별로 발생하기 쉬운 예방대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전단, 팜플렛, 가두캠페인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전염병 없는 구로구가 되도록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행정력을 동원하여 전염병의 예방에 적극대처하여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신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백신관리에 있어서 판매유통관리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상이 되는 업소, 관내에 도매업소중에 3개를 취급하고 있고 관계된 법규는 약사관계법에 따라서 생물학 제제 규칙에 따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6월초에 저희 관내의 업소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 했습니다. 는 특별히 위법사항은 발견할 수 없었고 다만 한가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병의원의 의료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법규상에 있어서 병의원의 경우는 의약품의 취급에 관한 관리부가 있질 않습니다. 저희가 마침 올해 7월초에 의료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하라는 공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부분에 있어서 부패 변질된 의약품의 사용외에 일부 의약품에 대해 접촉 관리부를 병의원에 둘 것을 첨부하도록 의결안에 담아서 보고한바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이번에 뇌염예방접종사고가 주장된 여러가지 환자 사인에 있어서 뇌염백신하고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두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번의 경우에 약품상의 문제라기 보다도 아직 의악적으로 그렇게 드러나질 않았지만 특이체질로 인한 과민반응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감사실장입니다. 먼저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감사실적과 `94년도 감사방향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자체감사를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감사건수는 62회로써 이중 종합감사는 1회 실시한바 있고, 부분감사는 공공용지 무단점용에 29회, 기관감사는 3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93년도 조사감사로 적발한 비위 공무원 조치인원은 총170명으로써 징계는 21명, 훈계ㆍ경고등 조치는 149명이고 재정상 조치는 9천만원 추징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올애의 감사방향은 종합감사를 지양하고 각종 비리예방에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동종합감사는 11개동을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종합감사를 대폭 지양하는 뜻에서 `93년도 행정실적 심사등 각종 평가시우수동 4개동은 제외하고 나머지 7개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예방감사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내실화 해서 현재까지 8,200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부담분야 및 당면 주요현안에 대한 특별점검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빙기 위험시설물 점검, 수방대책, 설해대책, 위생업소 행정처분 이행실태등 그때그때의 주요현안문제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문제공직자 및 취약부서 위주의 집중 기동감찰 활동을 관리 하겠습니다. 문제공직자의 여론을 파악해서 선정을 하고 정기적인 공략사업으로 특별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아울러 성실한 모범공직자는 적극 발굴하여 표창을 해서 사기 진작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다 실수한 자에 대하여는 관용심사위원회의 운영활성화로 과감히 반영 조치함으로써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행태 변화를 적극유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정길의원님의 구민의 소리 전화 민원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4시간동안 구민의 불편등 건의사항들을 빠르고 정확히 접수하여 구정에 반영하고자 `91년2월19일 구민의소리 전화를 개설 했습니다. 그 이용실태는 `91년도에 126건을 필두로 `92년도에 274건으로 21%가 증가 했습니다. `93년도에는 736건으로써 전년 대비 270%가 증가를 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214건이 접수됐는제 접수 분야별로는 건축주택이 약28%, 토목ㆍ하수가 23%, 교통이 17%등의 순입니다. 처리 내용별로는 총민원접수 건수 1450건중 65.6%인 951건은 주민요구를 완전히 수용 처리하였고. 대안제시 및 이해설득을 구하는등 차선책 해결이 377건 26%였습니다. 현재 진행중이 36건, 불가가 86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 이용률이 제일 많은 이 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지역 신문이나, 구로구 소식지 홍보전반 배부 등 저희들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으며 이에 대한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구로구민이 믿고 애용하는 민원전화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성학입니다. 먼저 류정길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먼지와 대기오염은 국제환경기준치가 얼마이며 관내 각지역별로 대기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지, 또 그 결과 환경기준치와의 차이는 어느정도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먼지와 대기오염의 국제적 환경 기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의 환경기준치는 먼지가 90㎎/㎥입니다. 아황산가스는 0.02ppm 연중 평균치입니다. 우리 관내에 측정망 설치는 오류동 교통진흥안전공단내 구로동 1공단내에 측정소가 있으며 연중 계속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준치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WHO 기준과 비교해 볼 때는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환경기준치보다는 이내가 됩니다. 측정치는 구로지역의 아황산가스는 0.03ppm, 먼지는 96㎎/㎥ 측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저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감 대책으로써는 사업장 공사장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지도 제외 공사장」에 대해서는 먼지 저감에 대한 행정지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저감대책으로써는 12.5㎡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정화연료를 공급확대토록 하고 일반주택을 도시가스로 전환 유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배출업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고 배출업소의 초저유황유 또는 LNG 경유등을 교체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관내에 폐차장인 한국슈레다산업에서 공해배출을 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이를 제때에 적발 단속하지 않는 사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으로는 한국슈레다산업 주식회사의 배출요인은 대기는 소각로 한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음배출업소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수질에 대해서는 환경관계법상 비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발생되는 특정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관할권이 한강관리청장 소관이 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소음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은 하절기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의 배출업소수는 소음배출업소가 255개소가 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한국슈레다에 대해서 `93년도에 단속한 사항은 `93년6월16일 소음 측정결과 기준초과가 되서 개선명령을 하였고 동년 8월21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환경청장이 고발 조치한 바 있습니다. 개선명령에 대한 방음벽 설치는 `93년8월31일자로 방음벽을 설치 완료해서 서울시보건행정 연구원에서 소음측정검사 의뢰한 바 기준이내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환경보존법상 규제대상시설이 아니며 우천시등 오염물질이 수출이 우려되므로 배수로와 집수조 폐수처리시설들을 완벽히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소음 저감대책으로써는 연구방법을 절단비로 일부 대체했고 `94년7월 이후에 사용할 예정이며 발생소음을 최대한으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비상먼지 저감 방안으로는 모든 작업장을 폐지를 하고 살수차를 자동살수기 추가시설을 설치해서 먼지발생을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악취 및 폐기물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탁 처리업소가 위탁 처리를 하고 화성사업소에 매립처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인 한강관리청에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상기와 같은 각종 공해방지 시설을 추가설치해서 신속한 이행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업소에 지시하고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공해발생 억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관들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계관들의 답변과정에서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여러분들의 보충질문 시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회의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관계관들이 파업현장에 근무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가급적 보충질문은 당해 사항에 대하여 직접 연관된 사항으로 간단하게 질문하시고 질문도 의원 한명당 2회 이내로 제한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관계관들의 답변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답변하시되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사항은 서면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을 잇는 25m도로는 도시계획 도로임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도로개설이 되고있지 않는 이유를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주변환경을 봐서 도시계획이,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전자에도 질문을 했다시피 그 지역은 애경백화점이 새로 생겼고 그 지역에 신도림 현대아파트가 500세대 들어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구로구의 제일 관문입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 역세권을 발전 시킬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고, 주변환경이 많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시계획이 안 되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우면서 관계공무원들은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할 의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오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연일 이틀동안 16분의 의원 질문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관여러분에게 특히, 이석을 하지 아니한 다섯분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공직자분들이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셨고 한두분 정도는 관례적이고 의례적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최선을 하겠습니다. 이할이바랍니다. 하는 등으로 이틀의 시간이 다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발언하신 이관수의원의 말씀대로 백번 얘기한들 뭐합니까? 또 백번을 대답한들속시원한 해결책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의원의 질문중에서도 핵심을 피해간 정확한 답변이 안되고 겉으로 도는 이런 상황속에서 열심히 해주신 공무원들을 위해서 창조적으로 제가 보충질문이라기 보다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건의사항으로서,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적인 획을 긋는 남북정상회담의 예비회의를 하는 오늘, 본의원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일을 해야 되고 이 단상에서 여러분과 실랑이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며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제 원년의 의회, 초대 구로구의회로써,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저희들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는데 앞장서 주입사 하는 얘기를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더불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91년도부터 몇번이나 반복되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로구위원회조례중 28개 위원회에서, 구로구위원회는 당연직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사회적으로 덕망있고 우수한 사람들을 위탁하게 되어 있을 때 특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을 구민상수상 추천심사위원회위탁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회와 좀 달라서 구민상 수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각 동에서 추천된 모든 수상후보자들의 공적보고서가 올라오되, 누구나 쉽게 판별할 수 있고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이런 위원회입니다. 이런 위원회에 당연직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구로구의회 의원이 한분 추천되고 나머지 분들은 직능단체나 관변단체에 위원들로 위촉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라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차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차제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년 의회, 초대의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진행상 보충질문 시간이므로 해당사항이 보충질문만 받겄습니다.

한마디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가정복지과 업무중에서 복지행정 업무와는 다른, 신축ㆍ보수 정비업무를 전담할 부처의 신설 또는 관련부서로 이관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시에서 조직개편안이 하달된 뒤에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정말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고 복지업무의 전문화로 고급의 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요청되고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업무조정으로 어느정도 가능한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주태의원입니다. 오형석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관내 개인소유 도로부지는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서울시 도시계획에 의하여 소방도로로 계획된 도로중에서 현재 계획선만 그어 놓고 확정되지 않는 도로와 도시계획선에 의하여 지금까지 행해지지 않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선사용 후보상 처리를 가지고 개인소유를 우리구에서 무판점용 사용하고 있으면서 보상이 15년전부터 지금까지 한푼도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건설국장님은 알고 계신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시면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할 분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답변을 듣기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부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이관수의원, 윤석오의원, 김대영의원, 변주태의원 네분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관수의원께서 의회가 열릴때마다 수차에 걸쳐 구청에 업무를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처리가 안되고 있다 하시면서 공무원의 복지부동에 관하여 언급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구로구의 미래지향적 구의사당 건립계획, 구민회관내 관변단체의 이전, 행정차량의 정비관리 및 정비부서 신설용의, 공해배출업소 특히 한국슈레다를 지적하시면서 단속 미비점, 구로역과 신도림역간 25m도로의 개설촉구, 통반장에 배달되는 일간지가 배달이 잘 안되고 있다, 또 광고비등 지역신문에를 지출되는 현황을 밝혀라, 국제경쟁력강화를 앞두고 자매결연등 투자계획을 밝혀라, 이렇게 9가지를 질문하시면서 처리문제를 물으셨습니다.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구 미래지향적 재정계획은 조금전에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재정계획은 일시에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기계획, 장기계획 또 5년,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몇년전부터 매년 단기계획에 의해서 중기계획을 하나하나씩 보완해서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어지는대로 구로구의회에 우선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당 건립문제를 22개 구가운데 우리 구로구만 유별나게 처리가 안되고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우리 구가 구의사당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우리 구의 독특한 분구문제와 관련해서, 구의회에서 분구가 될때까지 의사당건립을 유보해 달라는 공식요청에 의해서 지금까지 유보가 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서는 구의회가 개회되기에 분명히 이 문제가 거론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관계국장들과 논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옆에 시장부지 600평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라도 저희들이 용도변경해서 구의회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을 구입해야 되고 구입된 땅에서 건물을 짓는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간부들이 의원님들을 모시는데 참으로 정성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깨끗하고 건강한 구의사당이 마련되지 않아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야로 노력해서 또 구의회사무국과 협의를 해서 적지를 계속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정비문제와 청소차 같은 것은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정비업소에 맡기면 시간도 절약되고 좋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소차는 크기가 11톤차, 8톤차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의 정비업소에서는 그렇게 큰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진 큰 정비업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보고 싶어도 관내에 있는 정비업소에서 구청 청소차를 받을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2개구청 공히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를 이용하는 목적도, 정비업소에 조그마한 소형차 10대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청소차 11톤 2대 넣어가지고는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 맞춰서 몇개구가 합쳐서 정비사업소를 만드는 문제,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예의검토를 하고 소녀사항입니다. 공해업소단속, 한국슈레다 문제는 환경과장이 답변해 드렸듯이 지금 현재 환경기준치 이내입니다. 그렇지만 지역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소음, 분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매일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슈레다는 자동차 폐차장이기 때문에 폐차장은 준공업 지역내에서만 허가가 가능한 지윽입니다.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을 가진 곳은 송파구, 성동구, 영등포구, 구로구 네곳이 있는되에 우리 구로구가 30%로 가장 큰 준공업지역입니다. 준공업지역내에서 이전을 해야는데 서울시 차량 폐차장이 경기도로 갈 수가 없고 충청도로 갈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준공업지역내에서 옮기거나 영등포로 가거나 송파구로 가거나 성동구로 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있는 한 인근 주민들에게 다소의 불편이라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환경부서에서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구로역과 신도림역 25m도로가 개설이 지연되고 있다, 지금 삼익아파트도 준공이 되어서 입주가 되었고 또 우리 관내 애경백화점도 준공이 되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짝이고 우선 순위를 봐서라도 상당히 상 순위가 아니겠느냐, 왜 이렇게 몇년동안 이야기해도 구청에서는 처리를 못하고 있느냐? 이런 질차를 하시면서 이 문제를 복지부동과 연결시키면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의 시설은 20m이상인 도로는 시비를 투자해야 되고 20m이하 도로는 우리 구비예산으로 사업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서 해야될 사업은 지역이 넙고 또 구로구 지역이라는 것이 옛날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지역이다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도시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부진한 이러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타구보다 투자사업을 많이 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20m이상인 25m의 도시계획 도로를 구비를 투입해서 도로를 개설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17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시 당국에 요청하고 또 설명도 해주고 또 들어가서 애걸도 하고 이렇게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떠한 구에 특정적으로 시비를 많이 배정할 수 없는 입장임에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구로5동의 이관수의원님과 많은 의원님들께서 이 의회에서 오늘 질문을 해주셨는데 구로역과 신도림역 25m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본청에 촉구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단 아까 토목과장이 보고드린대로 30억원이라도 확보가 되서 보상이라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통반장에게 배달되는 일간지 배달문제는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그 방법도 지난 4월달에 실천을 했습니다.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받아서 대금 지급하고 하는 것도 동장한테 책임을 맡기고 동장한테 돈을 전수해 주어 가지고 동장이 하나하나 심사해서 신문배달 여부를 확인해서 돈을 줄 수 있도록 제도까지 개선해 놓고 지금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시정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국체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자매결연문제를 언급을 하셨는데 자매결연은 양 도시간에 신중한 교류가 이루저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쯔바시 같은 곳은 저희와 현재 오랫동안 편지가 왕래되면서 상당히 성숙되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이 중국정부의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이 사전에 교류문제가 노출이 되가지고 중국정부가 승인을 안해주었을 때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확실히 될때까지 이 문제를 유보해달라는, 발표를 보류해 달라는 그러한 중국측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쯔바시와 우리 구로구의 관계는 양기관간의 서신이 왕래되고 있고 금명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것이 정부당국의 승인문제, 이것때문에 저희가 예의검토하고 있는 사항들이다. 지금 제가 9가지를 쭉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가지가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과 환경이 허락지를 않아서 완숙되게 결론을 보지못한 이러한는 사항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면서 과연 이 우리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했느냐? 저희들은 지난 23일부터 국철과 지하철이 파업이 되서 우리 많은 직원들이 밤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관내에는 지하철인 경우에 기관사가 39명이 주소지를 갖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42명, 역무원이 154명, 235명의 서울지하철 공사산하의 노조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저희 구청의 과장들과 동장들이 매일 저녁에 집으로 찾아가서 한분한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서 기관사 16명, 승무원 9명, 역무원 95명, 도합 120명을 어젯밤 8시에 전부 복귀를 시켰습니다. 51%의 북귀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 상황실에서 24시간 근무를 위하여 우리 직원 30명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하철 2호선역이 신도림역, 대림역, 공단역 3개 지역이 있습니다. 림천역이 있습니다마는 하도 저희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제가 양천구청에 도림천역은 양천구청이 맡아달라 이야기를 해서 이관을 시켰습니다. 이 3개역에서 저희들이 매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사들이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호하는 이런 일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무원들이 할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국가를 위해서 1,100만 서울시민의 교통편차를 위해서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이렇게 노력하며ㄴ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복지부동입니다. 우리구의 1, 100명 구직원 900의 동직원해서 2,000여 직원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묵묵히 주어진 환경속에서 구정의 발전과 75만 구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윤석오의원님께서 구민상 수상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민상은 우리 75만 구민들 가운데 참으로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그러한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회는 엄정하게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구민상 시상식 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좀더 권위있는 많은 분들을 보완해서 이 심사위원회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우리구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구민상 수상자가 나올 수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대영의원께서 우리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사회복지업무, 가정복지업무, 모자업무, 소년소녀가장임무등 많은 업무가 있는데 거기에 기술직도 없는데 복지관을 짓는다든지 하는 영선업무까지 맡기면 안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선업무 담당하는 부서를 만들어서 일괄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건 참으로 지당한 말씀이고 또 지당한 건의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희구에서는 계단위 조직을 지금 개편하기 위해서 작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과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과는 신설할 수 없습니다. 또 동의 인력을 구청으로 빼울 수도 없습니다. 구청안에 있는 직원만 가지고 계를 만들거나 없애거나 통폐합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요즘 집단민원과 방문민원이 많이 증대하기 때문에 감사실에 민원관리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저희 관내 4,600여개나 되는 기업체의 지원을 위해서 산업과에 중소기업계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소과에 재활용계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지역교통과 주차과징업무, 불법주정차과징금 실적이 50%밖에 안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주차과징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신설이기 때문에 따른 계 인원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순찰계를 없애고 조사계와 통합을 시키고 또 산업과에서는 농수산계와 물질계를 합쳐서 유통지도계를 만들고 청소과에서는 서무계와 위생설비계를 합쳐서 서무계를 만들고 합니다. 심지어 보건소에는 보건기획계와 운영계를 합쳐서 보건기획계를 만드는 등 살을 깍으며 계를 줄이며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계단위 조직을 개편하면서 김대영의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영성계 업무를 거론했었습니다. 영선계를 만들려면 그 안에 행정직도 있어야 되고 전기직, 건축직, 설비직, 통신직, 기계직등 여러 직종들로 구성이 되어야만 완벽하게 영선 업무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침 작년 연말에 시본청에서 구로구의 빗물 펌프장이 수량이 많고 용량도 많으니까 지정 관리과를 만들되 그 안에 영선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5개구청에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정될때까지 조금 유보를 하자, 그 대신 가정복지과에서는 복지업무에 대한 전담을 하고 복지관을 건립하거나 지을 때는 방침만 받고 설계, 시공, 감리, 준공, 이 분야는 기술직이 있는 건축과나 기타과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을 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영선계를 하루빨리 만들지 못하고 다음으로 미루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김대영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는 영선계나 지정 관리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변주태의원께서 소방도로등 도시계획선을 그어넣고 몇10년이 지나도 시행도 안하고 보상도 안해주고 해제도 안해주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소방도로를 개설할 지역이 많습니다. 또 도시계획이 되서어선 선보상 후 공사를 해야 될 지역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상,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실 때 보셨겠지만 투자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많지만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나씩 하나씩 집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현황과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직접 집행을 못하는 어려움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하진 않지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준비없이 이관수의원님, 윤석오의원님, 김대영의원님, 변주태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구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구정질문 및 답변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2. 휴회의건

운영위원장 이형재입니다. 6월20일부터 시작된 의정활동에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관들께서 계속 수고를 해 주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몇몇 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철도 및 지하철이 며칠째 파업함으로써 우리 전공무원들과 경찰공무원이 연일 교대로 많은 수고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항상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터였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업무추진비에서 격려금을 마련해가지고 오늘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구청에서 마련한 차를 타고 신도림역, 대림역, 공단역을 순회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연일 수고가 많으셨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같이 의장님과 동참해 주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면 보람있을 것 같습니다. 협조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운영위원장께서 여러 의원들께 양해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 의원들께서도 이의없이 찬성하실 것으로 믿고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여러분! 이틀간 계속해서 구정질문 및 답변에 최선을 다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30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