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렬 의원 발언

도시과장 박장호입니다. 화성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법 국토이용 관리법 제14호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취락지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서 본 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94년 1월 1일 개정된 국토이용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준 도시지역내인 취락지역이 개발계획을 포함한 사항을 직접 본 법에서 규정됨에 따라서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화성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5월 12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골자는 관련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화성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농가의 집단화, 주민생활환경의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지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1989년 6월 2일 화성군 조례 제1293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어 왔으나 동법이 1993년 8월 5일자 법률 제4572호로 개정 되었고 동법시행령이 1993년 12월 28일자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되어 개정된 시행령에서 취락구조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뒤에 수록돼 있는데 우선은 위원들께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국토이용관리법이 시행령에 개발계획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왜 폐지가 돼야 되는지?

네. 감사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저희가 편의상 구법이라고 합니다마는 국토이용관리법상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명시가 되었던 사항을 지금 신법에서는 94년 1월 1일자 개정되면서 본 법에 그것을 정해서 직접 규정을 하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구법 상에서 명시해서 조례로 정했던 사항이 불필요해서,

그 내용은 여기 기록돼 있는 것이고 구법과 신법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전에는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해서 시행을 해오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에 모법에 제정해서 폐지하는 특이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는가?

그것에 대한 것은 14조 제1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농가의 집단화라든지 주민생활 환경의 개선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취락지역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신법에서 그대로 받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정리하기 때문에 구법상에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됐습니다.

취락지역 개발이 아주 없어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취락지역 자체는 없어지지 않고 법상에 있는 내용만 정리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이 그나마 그래도 농촌에 주거 환경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뒀던 것인데 이것이 폐지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긴데 폐지가 되는 건 아니죠?

취락지역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상에 있는 주민 여건을 청취하지 않고 취락지역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지구가 아닌 데는 어떻게 합니까?

취락지역은 준 도시지역으로 준용을 해서 국토이용관리煊【?정하는 취락지역 내에 준용을 해서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구법, 신법에 준 도시지역에 도시계획법을 준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성군 관내에 도시지역이라는 명칭이 없어도 취락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법에는 결국에는 준 도시지역 내에만 취락지역을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자체가 물론 법규를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어떻게 변형 되는가를 그것을 소상하게 설명을 해줘야만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되는데 그냥 겉만 복사를 해서 놓고 모법과 신법에 이렇게 바뀌었다 하는 내용 식으로만 전달된다면 우리가 주민들에게 할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됐습니다.

우리 화성군에 취락구조라 해서 읍면에 내려가면 건설부에서 지정 고시를 하는 데가 있죠?

네.

그런데 읍면 단위로 보면 보통 5·6군데 4·5군데 있을 것이고, 지정고시가 돼 있는데 우정면의 예를 들면 주곡 3리에 집단조성 마을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청에 농어촌 개발부서에서 내년도 사업비로 집단조성마을로 30억이 내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왜냐면 취락구조라고 해 놓고서 건설부에서 고시를 해놨는데 사실은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나도 계획이 없고, 말로만 명칭으로만 취락구조로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주곡리가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서 그 사업은 경기도에서 개발계획에 맞춰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현재 여건은 개발계획을 준용하는 것이냐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구조라고 해서 사실 군에서도 재정이 빈약하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도시계획이 도시계획도로 취락구조에 맞는 도시계획 도로가 하나도 형성되지도 않고 있는 입장이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 34개 취락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개발계획이 수정이 된 곳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태까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놨지만서도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가 뒷받침을 못해서 그러는데 저희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데 도시계획과 마찬가지로 도로개설을 중점으로 할 계획입니다.

1개 마을을 취락구조 집단마을 조성 문화주택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형성을 시키려면 그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현지 여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지만 우선 지가에 많은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사비보다는 보상금에 많은 소요사업비가 예상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라면 해볼 생각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네. 저희가 개발계획만 수립해 가지고 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는데 아울러 도시계획을 다루는 저희 부서에서 보면 도시계획 지구 내에 지구만 수립해 놓고, 개발계획에 따른 소요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뿐만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취락지역도 소요사업비를 많이 받아서 개발계획을 수립해 나갈 생각입니다.

우리가 구법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취락지역이 34개소가 지정돼 있는데 이것은 물론 기득권은 인정받은 것이죠? 인정받고 그러면 이 법이 바뀜으로서 기존에 지정된 이 지역에 어떤 변화가 온다고 예상하는지와 두번째는 그렇다면 이 모법인 국토이용관리법과 시행령이 바뀜으로서 우리 화성군의 법이 바뀌면서 이후에 취락지역이 어떻게 형성돼갈 전망인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변화에 대한 방향은 구법에서 신법으로 그대로 이어받고 지금 국토이용관리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개발계획이라는 것이 일단의 도시계획 측면 전에 적은 단위로 취락지역이 형성되고 난 후에 조금 더 확산되면서 도시개발 지역으로 가는 것이 도시기법상의 실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확보되면서 도시의 형태로 발전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과장 박장호입니다. 안건인 태안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 변경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거 지금과 같이 의회 의견 청취와 의견을 구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서 가항의 도시계획 결정 조서와 같이 그 구역은 태안읍과 봉담면 일부 지역입니다. 건설부고시 제319호로 90년 6월 8일로 이미 기정된 도시계획 면적 1,2.62평방킬로미터에 용도지역의 변경을 조서와 같이 결정코자 하며 용도 지역에 대한 주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거지역의 면적구성비를 기정된 23.7%에서 1.9%가 늘은 25.6%로 확대하여 이미 집산된 주거 형태를 주거성이 있는 상존이 높은 도시기능에 맞게 수용을 하고 기정 299만1343평방미터보다 29만9230평방미터가 큰 323만573평방미터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지역 중 일반 상업지역은 6만50평방미터로 기정과 변동이 없습니다. 녹지지역의 면적 구성비를 기정의 75.8%에서 73.9%로 축소 조정은 한바 있습니다. 기정 956만8067평방미터에서 932만9377평방미터로 하여 녹지 공간을 유지하고 태안도시 자립기능 확보에 바탕을 둔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항에 용도지구 결정 지구에 있어서는 태안읍 안녕리 산 1-1번지 일원에 위치한 융건능 주변 84만5천8백20평방미터를 문화재 보전지구로 신설 지정하여 사적 206호로 지정된 융건능과 국보 120호인 용주사와 연계된 향토 문화재에 보존 가치성을 부여하여 문화재 보전지구로 지정하였습니다. 나항에 도시계획 시설인 도로는 소로 1류 113호선 연장 650m와 폭 l0m 또한 소로 1류 114호선 연장 87m 폭 l0m의 도로는 각각 기설도로와의 동행성 확보와 막다른 도로의 동선 처리로 그 기능을 주도록 국지도로로서 새로이 결정하였으며 위치는 와우리 한국업죤 전면입니다. 이와 같이 2항에 제안사유는 90년 9월 8일 건설부고시 제317호에 의한 당초 국토이용 변경 결정 때 개발계획상 용도 지역을 준수하여 도시계획이 결정됨에 따라서 일부 용도지역이 현재의 토지이용과 불합리한 부분을 도시계획 재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 육성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며 94년 3월 9일 제1회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시에 일부 용도지역을 축소토록 조건부 의결돼서 이를 도시계획 때 재 입안케 된 사유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그간에 대한 추진 연혁은 90년 6월 8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을 도시지역만 한바 있습니다. 91년 8월 14일 용도시설 최초 결정을 했고, 동년 10월 28일 도시계획 최종을 결정했으며 93년 3월 12일 용도지역 일부 변경 결정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녹지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2만6천7백93평방미터였습니다. 따라서 94년 6월 30일 태안도시계획 변경 보완 이행문을 재청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회 의견청취결과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초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원안이 의결돼서 종료가 됐고 저희가 오늘 16일날 경기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용도 지역인 봉담면 와우리 10-10번지 일원에 남측 임야와 서측 경사가 심한지역은 제외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중도 1-7호선은 수원시 하수처리장이 저촉되지 않도록 선형 변경토록 축소계획토록 부결된 사항입니다. 기타 도시계획 입안 내용은 원안에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태안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태안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4년 6월 27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과장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 의견청취는 지방자치법 제35조 ①항 10호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본안에 대하여는 90년 12월 29일자 제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심의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집행부 의안대로 원안 의결된바 있으나 94년 3월 9일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시 용도지역에서 전체면적의 변경은 없으나 일반주거지역 80,430㎡, 준주거지역 158,800㎡를 증가시키고 생산녹지지역 11,750㎡, 자연녹지지역 227,480㎡를 감소시키며, 용도지구에서 안녕리 산 1-1번지 일원의 융건능 845,820㎡를 보존지구로 신설하고 도시계획시설(도로)에서는 소로 1류 113호선 650m, 소로 1류 114호선 87m를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서 그 타당성은 인정되나 93년 12월 23일자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건에 대한 17명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바 원안대로 이의 없이 의결한 사항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 일부 변경되었다 하여 기히 다루어졌던 동일사안을 의회에 다시 의견을 청취한다 하는 것은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나 지방의회의 위상정립 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을 한번 입안하면 영구적으로 우리 화성군민이 잘 살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것인데 사실 이것이 몇 번씩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술진들이 좀더 주민들의 여론이나 앞으로 화성군을 내다볼 적에 좋은 안을 세워서 이것을 좀더 좋은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미비했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나 입안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많은 숙고와 연찬을 해서 앞으로는 주민에 부응하여 신중히 검토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전갑만 위원님의 말씀에 부연되는 것이지만 의회에서 이에 의견을 청취했고 그 청취할 당시에는 그만한 심사숙고한 결과를 가지고 청취를 해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제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아이들 장난하는 식으로 시시각각 변경할 수 있느냐 우리 가만히 보면 공직에 계신 분들 중에 다수는 잘하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 혹시 그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저 뭐든지 안 되는 일은 법을 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또 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법을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서 추진할 부분도 많더라. 이제 기왕에 상정된 안건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돼야 도시계획이 바로 잡힌다면 제 의견은 의결해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전위원님 말씀대로 아시는 이런 식으로 수시로 주관 없이 변경되는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점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종봉 위원님의 깊은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많이 느끼면서 앞으로는 더욱더 모든 사안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화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법규에 대하여 93년 12월 1일 화성군조례 1489호로 공포한바 있는 화성군 건축조례에 관하여 조례 제71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의 규정에 대하여 조례 공포 시행시 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미 규정으로 조례의 시행에 제반 문제점이 발생하여 93년도 12월 1일 화성군조례 제1489호 개정공포 이전에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에 적법하게 관련법에 의해 행위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것에 대하여 경과 규정을 두어 화성군 조례 일부조항을 신설 시행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과 관련하여 화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조례 제1489호 93년 12월 1일 호의 시행조례 건축을 목적으로 관련법에 의거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것에 대하여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부칙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화성군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6월 17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습니다. 화성군 건축조례는 1991년 5월 31일자 법률 제4381호로 건축법이 전면 규제완화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위임된 규정을 적용 지난 93년 6월 1일자로 조례 제1467호로 전면 개정하였고, 이후 93년 9월 14일 조례 제1484호, 93년 12월 1일자 조례 제1489호로 일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1991년 5월 31일자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된 건축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62년 건축법을 제정한 이래 10회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하여 왔으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자율화, 민주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현행 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여 규제 위주적 성격과 경직된 운영을 탈피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국민편익을 증진하여 창의적인 건축 활동과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으로서 종전의 규제위주에서 자율을 통한 국민편익 차원에서 개정된 입법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93년 6월 1일자 조례 제1467호로 개정당시는 조례 제7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항 가, 목에서 「건축물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된 규정을 93년 12월 1일자 조례 제1489호로 개정시는 동 조항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로 당초 건축법 개정입법 취지와는 맞지 않게 건축가능 높이를 규제강화 하므로서 법령에서 시군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 위임된 범위를 최소로 축소시켜 시민의 권익보호 보다는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며 금번 개정코자하는 부칙조항은 종전 조례에서 허용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4배 이하로 건축하고자 현행 조례개정 이전까지 농지전용허가, 산림훼손허가, 토지거래허가 등 관련법규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일부 민원인에 대하여는 93년 12월 1일 조례 제1489호로 규제 강화된 조례를 적용치 않겠다는 예외 규정을 부칙 조항으로 신설코자 하는 안으로서 기히 개정공포 시행되고 있는지 7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자치 입법에 있어 일반 주민의 이해와 직접관계가 없는 경우라든지 오히려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도 허용되지만 그 외 사안에 대하여는 가능한한 소급적용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자치입법상 소급적용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부칙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자치법규의 시행일 또는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 다른 자치법규의 폐지에 관한 규정, 자치법규의 시행에 따르는 경과조치 적용에 관한 규정, 자치법규의 시행과 직접 관련된 다른 자치법규의 개정에 관한 규정, 기타 필요한 조항 등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자치법규의 내용으로는 총칙적 규정, 본칙규정, 보칙규정, 별칙규정, 부칙규정으로 구분되나 입안당시 동시에 다루어져야 할 사안이지 이미 개정된 특정사항에 대하여 추후에 별도로 부칙만 제정한다는 것은 입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치입법 입안당시는 문제의 인지, 입법의 필요성, 입법 내용의 강제성, 법적합성, 적용상의 형평성, 입법내용의 실효성, 조화성, 입법 내용의 정당성, 입법 내용의 통일성, 명료성 등 향후 발생이 예견되는 제반현실 문제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정책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인의 고충을 충분히 검토하여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마음가짐으로 자치법규의 입안에 임하여야하며, 자기의 상식이나 편견, 일부인의 권리구제에만 집착하는 듯한 한시적인 일부 민원해소 차원에서의 부칙조항 신설은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자의 권익문제 등 자치입법의 공평성,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민원이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93년도 9월경에 토지거래허가를 다세대 목적으로 신고를 득했습니다. 그러다가 93년도 12월 1일자로 건축법이 개정이 되니까 당초 사업의 목적으로 모든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작년도 12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2배로 적용이 되니까 상당한 불이익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건축 허가를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신청을 하면 재산상 상당한 손실이 있기 때문에 신청도 할 수도 없는 사항이 됐기 때문에 계속 진정이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미 행위허가를 득했을 당시에는 조례상에 4배로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이 한건입니까?

그것은 많습니다. 한 20건 됩니다.

똑같은 사례가?

네.

그러면 이 조례 개정을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지금 93년 12월 1일 이후 것은 소급적용한다 그 말씀이시죠?

네 .

소급적용해서 생기는 민원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미 토지거래 허가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화성 군수한테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93년 12월 1일 이전에 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땅은 다 확보해 놓고 2배로 적용을 하면 도저히 여러 가지 재산상 불이익이 나오니까 4배로 경과 조치를 둬서 해소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4배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주택과장님은 2배로 해야 된다고 해서 2배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는 민원은 이것에 민원이 몇명 있다고 해서 법을 부칙으로서 개정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주택과에서도 이것을 엄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적당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어디가 발생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후에도 현장을 나가서 어떤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전부 판단한 다음에 이것은 처리를 해야지 할 수가 없는데.

주민들한테는 2배로 하는 것이 상당히 피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대지를 하나 갖고 있는데 아파트를 하나 지으면 4배라면 높이가 상당히 완화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2배로 하면 높이가 축소가 되니까 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것에서 2배로 강화된 것으로.

글쎄 압니다. 주택과장님이 우리가 2배로 한다고 했더니 4배로 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2배로 강화가 되면 주민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경과조치는 그 이전에 행위허가 받은 사항만 구제를 하는 것으로 해서 4배로 완화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슨 법이든 개정이 되면 신법에 따르게 돼있지 구법에 따르지 않더라고, 내가 농지법 같은 것을 보면 구법에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신법의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가 부칙으로 정해 놓는다는 것은 앞으로 화성군 의회가 지속이 돼 나갈 때 부칙을 달아서 구제를 해줘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저는 타당성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로서 이해상 위원님의 좋은 말씀과 전갑만 위원님의 좋은 지적을 같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이것을 우리 행정이 이뤄주기 위해서 우리는 쾌적한 주거공간을 우리 군민에게 줘야겠다 하는 내용으로 모법에 규정된 그런 상한선 범위 내에서 주택과장의 의견이 또 집행부의 의견이 결정돼서 2배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문위원도 여러 가지로 검토보고를 소상히 하신 바도 존중해야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도 존중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제 생각으로는 일단의 이 내용이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소상히 검토한 후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유보시켰으면 하는 간사의 의견을 주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장호입니다.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4년 6월 10일 화성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개정 조례안을 제출 조례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조정은 현재까지 물가 안전 및 서민부담의 경감과 공공성 측면에만 지나치게 강조 억제되어 왔습니다. 93년도 상수도 요금이 222원으로 동결이 돼서 요금수준이 매우 낮은 생산원가인 655원에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들은 매년 재정 적자가 발생돼서 맑은 물 공급 능력이 부족하여 이에 따른 지방채 차입과 상환으로 상수도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단계별로 광역상수도 사업 능력을 점차 확대하여 생활향상에 따른 주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인상은 평균 41.1%로 정해져 업종별 요금 체제를 가정용, 공공용, 욕탕 1종 및 영업 1·2종과 욕탕 2종으로 차등 적용하고 또한 물을 많이 사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누진율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급수 조례안에 대한 기본요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가정과 영업 1·2종, 욕탕 1·2종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요금은 10톤 이하가 1천3백원, 영업 1종은 20톤 이하가 5천6백원, 영업 2종은 30톤 이하가 8천6백원, 일반목용장인 목욕탕 1종은 2백톤 이하일 경우에 3만6천원으로 조정을 하고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만 특수목욕탕인 목욕탕 2종은 2백톤 이하에 6만5천원으로 하였습니다. 공공용은 30톤 이하에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가정용은 10톤 이하를 사용할 경우에 1천1백원이었으나 가정은 1천9백원으로 약 18.2% 정도 인상이 됩니다. 영업 1종이 20톤 이하일 때 3천6백원으로서 5천6백원으로 인상을 해서 55.6%가 됩니다. 영업 2종은 6천6백원에서 8천6백원으로 인상해서 20%에 되겠습니다. 목욕탕 1종은 3만원에서 3만6천원으로 20%가 되겠습니다. 공공용은 4천8백10원에서 6천원으로 24.7%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신구 대조와 함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6월 17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케 되었습니다.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는 1976년 12월 31일 조례 제435호로 제정되어 그간 30회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과장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방상수도 요금은 80년부터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지만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공공요금의 억제 정책으로 현재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33.9%에 불과하여 우리군의 상수도 채무가 93년 말로 39억7천8백만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의 인상요인은 194.9%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실정이나 각종 공공요금과 물가인상 요인에 미치는 영향, 서민의 가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금번 조례 개정에서 수도요금의 인상은 타 시군과 형평성을 참고하여 가정용은 22%에서 40%, 영업 1종은 40%에서 64%영업2종은 44%에서 56%, 욕탕용 1종은 47%에서 60%, 욕탕용 2종은 6%에서 16%, 공공용은 34%로 조정코자 하는 인상안입니다. 이중에서 욕탕용 2종이 인상율이 낮으나 욕탕용 2종은 기존 요금이 욕탕용 1종보다 4배정도 비싼 상태이며, 화성군 관내에는 현재 해당이 없다는 점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전문위원 의견으로는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는 집행부의 안보다 인상폭을 더욱 확대하여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적자폭을 줄여 건실한 지방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내용을 생각하시는 동안 도시과장께서 저희가 잘 모르는 내용이 욕탕용 1종 2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지역엔 욕탕용 2종이 없다는 말씀 하셨죠?

네.

욕탕 1종과 2종의 다른 점을 설명해 주세요.

욕탕용은 목욕탕으로서 일반 목욕탕은 욕탕용 1종으로 하고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라든지 특수목욕장을 하는 것은 욕탕 2종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또 이번에 사실 인상료로 보면 우리가 볼 때 대단히 큰 폭으로 인상이 되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러한 인상요인으로 해서 일반서민들이 피부에 와 닿는 인상요인이 실제 인상금액의 사례를 들어주시죠. 전에 예를 들어서 5천원을 내던 일반 가정주택에서 이번에 20-40%를 인상한다면 과연 얼마의 수도료를 내는가? 대충 한 말씀해 주세요.

가정용일 때 평균 사용량 저희가 생활용으로 해봤는데 1월 6일까지 평균 쓰는 것으로 봤을 때 36톤을 가정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현행은 4920원을 내는데 조정을 할 경우에는 6천2백8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 1천3백원 정도의 인상요인이 따르게 됩니다.

월 그러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서 회의 참석에 늦은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러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조례개정 사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관련 법규 및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군의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1965년 5월 29일 제128호로 개정되어 1차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 오고 있었습니다마는 1993년 3월10일자로 모법인 도로법이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94년 8월 14일자로 대통령령 13958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있어 종전 조례에서 7종으로 구분하여 부가하던 것을 개정 조례안에서도 1종으로 세분하였으며, 도로점용 허가 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점용료의 조정 및 감면조항에 있어서는 점용토지에 대한 토지개별 지가가 상승되었을 시 부과 기준을 점용료의 증가율에 따른 납부할 점용료를 10%에서 500%까지 차등적용 점용료의 과다 인상을 억제하였고, 점용료의 감면적용을 합리적으로 세분하고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규정신설 등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될 수 있도록 개정코자합니다. 이상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와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5월 12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케 되었습니다. 화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1966년 5월 29일자 조례 제128호로 제정되어, 그동안 7차에 걸쳐 개정 시행되어오고 있었습니다만 1993년 3월10일자로 모법인 도로법이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이 1993년 8월 14일자로 대통령령 13958호로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관계 과장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종전의 조례는 본칙 7조항과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정하는 조례안에서는 본칙 11조항과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는 안으로서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에서 종전조례에서 7종으로 구분하여 점용면적에 인근 토지가격을 감안 백분율로 산정토록 하던 것을 개정 조례안에서는 11종으로 세분하였으며 점용기준 단위를 점용단위와 기간단위로 구분 점용료를 44개 유형으로 세분하여 부과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부족한 부분은 참고 사항으로「비고」 난 7개항을 두고 있으며, 제4조에서 이미 징수한 점용료라 할지라도 반환 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민원인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점용료의 감면에서 종전의 공익을 목적으로 한 포괄적인 규정을 사례별로 세분하여 관련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여 합리적인 과징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점용료의 조정에서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시 토지개별지가가 상승되었을 시 부과기준 등을 별표 2와 같이 명시하여 점용료의 과다 인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였으며, 제9조 수수료의 징수에서 법 제34조에 의거 도로공사의 허가신청자는 용지 및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1000분의 1,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점용료의 1000분의 1, 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한자 20,000원의 수수료 징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0조에서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시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보다 합리적인 점용료의 징수를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을 위해서 도로 점용을 하고 많은 혜택을 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하물며 우리 본군에서는 사유재산을 도로로 사용하면서도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유권 침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것부터 빨리 시정을 해서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건설과에서는 그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해서 이것을 빨리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군에도 상당히 많이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도로 점용 징수를 받는다기보다는 우리 군민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재산을 빨리 보상을 해서 그네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건설과에서도 앞으로 속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갑만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유재산이 도로로 점용돼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예산 단계로 도로 점용 비용을 토지주에게 지불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건축을 하거나 각종 시설물을 설치할 때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소한도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로 보상을 못했다 한다면 당연히 사용하고 있는 개인 소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러한 것을 우리 군만이라도 그렇게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현행 도로점용료 조례 규정상에서는 이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은 돼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많은 상태인데 상당히 그 부분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군 입장에서도 예산이 허용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원을 다소 해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신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심도 있게 한번 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문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좀 덜하더라도 남의 재산에 침해를 해서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나는 그런 것이 우선 선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부터 해결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이것은 내년도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도록 해 주십시요.

네. 최선을 다하여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배 건설과장님이 건설행정에 임하시고부터 많은 변화가 오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또 일일이 손을 대서 하겠느냐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하지만 우리는 가는 데까지 가봐야 하겠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전갑만 의원이나 이구영의원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합리적으로 점용권자의 불이익을 배제시킬 수 있는 이러한 개정안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고 다른 위원님들도 크게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리라 생각은 안 합니다. 저 역시 이건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것으로 동의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 조건으로 두 분이 말씀하신 그 도로로 점용된 사유지 침해를 하는 내용을 우리 건설과에서는 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은 금액이지만 뭔가 사유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도로로 점용이 됐기 때문에 자기 사유지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자기 사유지 점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보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입니다. 도로로 이미 편입돼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점용료를 주민이 낸다는 것입니다. 자기 보상은 받지도 못하고 점용료는 점용료대로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최소한도 도로 점용보상비 받기 전까지 만이라도 우리 조례로 해서 면제해줄 수 있는 감면해줄 수 있는 조치를 하셔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법규상으로 저희가 기존 나있던 도로로 용도 폐지된 사항이 저희군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도로가 폐지된 도로 용도폐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고 또 실제로 개인들이 용도 폐지된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 필요한 만큼은 불하 받는다는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 군에서는 군도나 지방도나 국도에 편입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해마다 저희가 국도는 국도에서 내려오는 예산범위 내에서 채불 용지에서 사유권을 계속해서 보상하고 있고,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군도는 군도에 대해서도 예산이 저희가 소요된 예산만큼보다는 적게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만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보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이 한번에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사유재산이 도로로 점용돼 있는 것을 한꺼번에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화성군 예산 한꺼번에 털어 넣어도 그 보상 다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유재산이 도로로 이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상 못 받았어요. 자기가 거기 건축행위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그 자기 사유지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를 하라는 얘기야. 부과하도록 돼 있죠?

네. 현재는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만큼은 점용료 그러니까 사유재산 지가보상 하기전에 전까지는 면제해줘야 되지 않느냐 조치를 취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불합리한 부분이 현행 법규나 조례상으로 저희가 제정할 당시에 그것이 서로 교환 양여 규정이 없다 보니까 아직 부과하고 저희가 다시 보상해 주고 그런 것은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마 차후로 검토대상이 돼야 되겠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좀더 연구 검토해 가지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다가 시기가 지나면 그냥 묵살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예도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 문제도 있지만 일반 구거가 있어요. 어느 집은 또랑 자체가 집 가운데를 치고 나가요. 그래 가지고 구거가 넓은 것도 아니고, 한 소구거로서 1m폭 정도로 집 가운데를 치고 나가는데 그 집이 수해를 해마다 입어가지고 신축을 하여야 되는데 구거로 돼있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임대허가도 안되고 사용승낙도 안되고 하다보니까 신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거는 쓸만한 것이냐. 용도폐지를 해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내용이 우리 화성군에 많아요. 그래서 이왕에 오늘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우리 유능한 건설과장 부임하셨으니까 그 용도폐지를 할 수 있는 구거나 또 미사용 도로에 대한 용도폐지 대상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폐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을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시켜야 되고 우리 이구영 위원의 말씀대로 현재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그 조사된 내용에 의해서 보상으로 하다보면 보상금이 없으니까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불이익은 주지 않도록 우리 자체 법규를 만든다든지 하는 내용으로 조치를 김정배 과장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도 있지만 불합리한 법령 적용이 돼가지고 불이익을 보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에 일반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부서에 건의할 의사가 있으신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전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유지는 침해당하면서 도로 사용료는 낸다하는 부분이 있을 때는 같이 상계해서 감면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지 보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예산이 편성되는 한도 내에서 계속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고 하천이고 보상은 현행 법규상으로 예산 편성되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상급 관서나 법령에 반영여부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채불 용지 입장으로서 계속 보상하고 있는데 그 문제와 연계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유지 보상은 현재 가능한 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보상신청이 들어온 것 중에서 상당히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저희 군 자체에서도 예산이 금년에 상당히 부족하게 돼 있고 한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양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하는 것도 아니고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 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한번에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뇨. 지금 그런 부분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와서 있는 것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보면 20년 이상 쓰던 도로는 인정 안한다라는 법규로 해서 지금 재판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실 20년 되기 전에 보상을 해줬다면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할 텐데 그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해를 놓치고 때를 놓쳐가지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증대 차원에서 아마 그 당시에 김기형 군수님 시절 같은데 그때 당시에 하천부지 점용을 한다든가 또 도로 부지도 5평 이상을 점용했을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측량사를 데려다가 전부 쟀어요. 좌우간 도로 5평까지도 전부 쟀으니까 물론 팔탄면 같은 경우에 한집에 보통 4건, 5건 한 10건 정도씩 그때 당시에 쟀다고 보면 허가를 득해서 도로부지 내지 하천부지 사용료를 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다보니까 도로 5평 정도도 그것을 어떻게 찾았는지 다 찾아가지고 5평 이상짜리는 무조건 재서 찾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내다보니까 귀찮으니까 에이 농사 안 지어 먹겠다고 그리고 하천부지도 적은 것은 그냥 버렸고, 도로 부지는 적은 것은 그냥 버리고 그때 당시에 팔탄면에 3년 동안 80% 이상이 하천부지라든가 도로부지 점용했던 것을 없앤 그러한 사례가 그때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면 도로부지나 하천부지 같은 것은 정부차원에서 하나하나 5평까지도 찾아서 사용료를 받는가 하면 전위원이나 이구영 위원 다른 분들이 얘기하다시피 사유지를 지금 도로로 내놓고 또 사유지를 하천으로 내놓고도 지금 속수무책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사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렇다고 하는 사항을 더 깊숙히 면에 공문지시를 해서 도로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든가 하천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분들에게 조사를 일단 해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군 재정 아니면 도 재정 국비를 가지고서라도 보상을 해 줘야만 화합 차원에서 좋지 않겠나. 또 그것이 보람 있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장호입니다. 화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고 풍족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 상수도 사업 내 근거를 둔 지방공기업법이 법률 제4517호 92년 12월 8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활용하는 화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를 동법 내용과 부합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수도사업의 설치근거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조는 지방 직영기업의 설치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기업을 설치 운영할 때는 그 설치 운영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었습니다. 화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내용을 보면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1조 중 지방공기업법 제4조를 제5조로 법에 따라 부합되게 개정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제1조 수도사업의 설치는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1조 중 제4조에 대한 부분을 5조로 부합되게 고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화성군 수도급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 및 수도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원입니다. 화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4년 6월 17일자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제34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화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는 1985년 1월 4일자 조례 제1001호로 제정되어 1993년 12월 1일 조례 제1491호로 1회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코자 하는 것은 1992년 12월 8일자 범률 제4517호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되어 시군의 수도사업 설치 근거를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 제1조에서 종전의 지방공기업법 제4조로되어 있는 조항을 개정된 법조문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수도사업 설치 근거를 둔 모법의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을 시는 관련부서에서 관보 등을 수시로 연찬 관련되는 자치법규를 즉시 개정하여 행정상의 문제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나 모법 개정이 된지 상당 시일이 지난 시점에서 해당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례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화성군 수도사업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안을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다고 했는데 개정안이 빨리 됐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니까 개정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이 안을 볼 적에 공기업법 제5조라고 이렇게 써 넣으셨는데 사실 이 자료를 주실 적에 여기다가 첨가해서 공기업법 제5조 문안을 넣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차후에는 그렇게 삽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해상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모법이라든지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을 수록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종봉 의원입니다. 농민의 영농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김종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농어촌은 생산원가에도 못 미치는 농수산물 가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을 뿐 아니라 7년간이나 아무 대책 없이 논란만 계속해오던 U.R의 타결과 정부에서조차 미처 대비치 못한 국제화, 개방화에 따른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급격한 수입개방 물결로 국내산 농수산물보다는 중국 등 동남아시아 저개발국가의 값싼 농수산물이 우리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이익에만 급급한 몰지각한 기업인들이 앞을 다투어 외국산 농수산물을 경쟁하듯이 수입하고 있어서 더더욱 우리 농어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농어촌의 어려운 처지를 낱낱이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생략하기로 하고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농어민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본의원은 이번 기회에 농민이 영농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시 혜택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제도개선안을 건의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농촌지역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U.R, G.R 등등으로 국내외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농민을 위한다는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당사자인 농민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미약할 뿐 이렇다할 도움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개선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농어촌에서 영농을 위한 축사 및 농사용 부대시설을 건축할 경우 평당 15만원 이상 되는 과다한 설계비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기에다 평당 150여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건축 등 시설비를 투입하여 과연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우리 농수산물이 생산원가 면에서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겠습니까? 정부에서는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의거 표준설계도서를 보급 운영하고 있으나 주택의 경우 13종으로 그나마 1층으로 한정되어 있고, 평형도 26평 이하로 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아 93년도 우리군 전체의 표준설계도가 활용된 실적은 16건에 불과한 것을 보아도 주민의 편익보다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사의 경우 우사(한우, 육우, 유우) 돈사, 계사를 포함 34종, 농기계 보관창고 10종, 버섯재배사 1종 등이 있으나 실수요자 기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설계변경 등이 어려워 실용성이 없는 실정에 있는 관계로 개선 건의안으로 시설물의 유형별, 규모별, 지역별, 생활관습별로 주민의 욕구에 맞게 지역별로 설문조사 등을 통한 의견을 토대로 한 다양한 표준설계도를 정부에서 제작 보급하여 농어민의 부담이 덜 가도록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둘째, 표준설계도 운영방법에 있어 현행 제도상 설계변경이 곤란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설계변경이 필요시는 건축 관련부서 공무원의 변경 설계로서 간편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셋째, 농어가에서 가축을 사육하려 해도 축사 건립 시 막대한 건축비, 시설비가 투입 되므로서 가뜩이나 사육비에도 못 미치는 육가로 사양기로에 있는 축산농가의 양축 의욕을 더욱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으로서 영구 시설물이 아닌 간편한 간이시설인 비닐하우스 등에서도 가축 사육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규제사항 중 상당부분이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순수한 영농을 위한 시설물 설치의 경우」 특례조항을 두어서 토지형질 변경에 있어 설계비용이 ㎡당 3,000원으로 과다하여 100평의 경우 토목설계 비용만 백여만원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토지형질변경 설계는 토목직 공무원이 전담토록 개선하여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축산농가가 가축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고 이를 숙성된 퇴비로 활용코자 톱밥발효 운동장을 시설시 방목시설에 파이프나 비닐 등을 이용한 비가림 시설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농가에 편익을 제공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동일 개발제한구역 외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버섯재배사,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1000㎡이하 축사, 잠실, 싸이로, 창고, 관리용 건축물, 담배건조실, 양어장 및 부대시설, 임시가설 건축물, 종묘배양장, 꿩·우렁이사육장, 온실과 간이 사슴 사육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현행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 제7조에서 규제하고 있어 동일 개발제한 구역 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허용토록 개선 건의코자 합니다. 또한 양축이나 잠업을 과거 정부에서 적극 장려한 관계로 축사나 잠실이 우후죽순 격으로 많은 숫자가 시설되었으나 사양화 되면서 폐사가 늘어나 많은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서 적자에 허덕이는 농가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촌의 부업을 목적으로 하는 가내수공업(작업장) 등은 용도변경 활용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산업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 농어촌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본의원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농민의 영농을 위한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위원 발의로서 전부 건의안을 채택하게 되는데 전문위원님이나 여기 발의자나 다 심도 있게 하셨겠지만 과에 해당되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같이 토론하는 식으로 했으면 어떤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습니다.

동의합니다.

이제는 개선안에 대해서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질의와 토론을 누구하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발의를 하시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검토를 할 경우에는 물론 관계 과장님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검토를 할 경우에는 질문대상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이 나오셔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시면 답변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발의가 돼가지고 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을 때 확정이 됐을 때 집행부 과장님들에게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집행부과장님들께 자료가 넘어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집행부 과장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이것이 의결이 된다면 그 관련 자료를 집행부 과장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도 302호선, 345호선의 국도승격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인군 관내 송전에서 우리군 관내인 매향을 잇는 34.2km에 이르는 편도 1차선인 지방도 302호선과 우정면 이화리와 석천리 간을 잇는 7.1km에 이르는 편도 1차선인 지방도 345호선은 용인·평택, 용인·안성, 경부고속도로 수원·평택, 서해안 고속도로 등의 사이를 잇는 중요한 간선도로로서 임직원 7,600명에 이르는 이화리의 기아자동차 아산공장, 서해안의 해사운반, 제부도, 국화도, 입화도 등의 서해안 관광지, 평택화력발전소, 남양방조제 등을 이용하는 각종 차량으로 주말뿐 아니라 평일에도 1일 평균 17,000여대에 이르는 교통량으로 인한 심한 교통체증으로 심한 경우 3-4시간씩 정체되고 있어 주민들은 물론 이용객들의 불편이 극심한 실정입니다. 본 도로는 도로법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 국도로서의 요건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지방도로 관리되고 있으므로 해서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재정으로는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제반시책 추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향후 서해안 개발시대를 맞이하여 서해안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될 시는 더욱 교통체증 현상은 심화될 것이 예견되므로 이번 기회에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시켜 중앙정부에서 관리토록 하므로서 확·포장사업, 육교, 지하도의 설치, 입체교차로의 설치 등을 원활히 추진 이 지역에 대한 교통체증을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서해안 개발시대를 대비한 사회기간 산업의 발전과 지역균형 개발을 도모코자 지방도 302호선과 345호선을 국도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건의안을 본의원이 발의 제안하오니 부족한 화성군 재정의 건실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302호와 345선 도로에 관한 것은 참고로 건설과장님께서 아시는 데로 설명해 주실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정배입니다. 김응섭 위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경기도와 건설부 사이에서 국도로 승격하는 것이 현재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단계에 있으면서 또 우정면, 장안면 주민들께서 건의서를 건설부에도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올렸는데 올린 내용자체가 국도로 승격과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다른데 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질수 있도록 검토는 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 주민께 회신이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생각하는 입장으로는 현재 국도로 승격하는 결정 단계에 있어서 의원님들 발의사항으로 상당히 좋으신 얘기입니다마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춰졌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이 아시는 데로는 국도 승격이 거의 돼간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결정단계에 있습니다. 결정단계에 있으면서 결정이 끝난 후에 국도로 고시가 되면 재산 인수인계 절차가 남게 되죠.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상 위원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대신에 경기도청 도로과에 실무진과 저와 한번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성군 의회에서는 우리 화성군 관내이기도 하지만 화성군민이 또 타 지역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 지역은 이렇게 엄청나게 다니다 보니까 건의니까 경기도의 도로과에 실무진과 얘기가 되고, 우리 화성군의회에서 건의를 해주면 자기들이 건설부에다가 서류접수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건의를 해서 거들어주면 훨씬 일이 잘 진행이 되겠노라고 1차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건의안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된 것인 양 얘기는 하지 말고 사실은 이것이 진행을 시키고 있는 것이지 다된 것은 아니니까 일단 건의문을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해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김응섭 위원님께서 좋은 발의를 해 주셨는데 물론 302호선, 345호선의 중요성으로 비춰봤을 때 당연히 그렇게 건의가 되고 시행이 돼야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 이외에도 302호선 또는 393호 서울-오산을 잇는 309호선 이것도 같이 추진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말씀드린 사항은 물론 국도도 국도지만 우리 지방도도 승격해야 할 도로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파악이 되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지방도도승격을 시켜줘야 할 도로들이 우리 관내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하고 국도는 국도대로 이러하게 추진해야 옳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서 하나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성남서 오산 오는 선과 그 다음에 수원에서 서신가는 선도 다 경기도에서 검토를 해서 건설부에 다 건의된 사항입니다마는 그 세 가지 도로 노선에서 송전-호곡과, 우정-매향까지 가는 345호선 3가지 노선 중에서 한 노선만 아마 국도로 승격 검토가 돼서 결정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현지 입장이고 또 말씀하신 사항에서 지방도 승격이나 군도 승격이나 하는 문제는 저희가 상당히 건의 사항은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도로 승격 문제가 일괄적으로 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오늘부터 저희가 토목계에서 작업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올린 사항 중에서 아마 도면을 가지고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 작업결과가 끝나야만 어느 노선이 지방도가 되고 어느 노선이 군도가 되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일단은 건의된 사항이 있으니까 건의된 사항이 결과는 아직 회시된 것도 없고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군도 문제나 지방도 문제는 어차피 지방비 예산에서 유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좀더 지방도 승격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도로에서 군도로는 이번에 승격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어촌 도로나 군도나 어차피 저희군 재정에서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상의 제약이 앞으로 뒤따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도로 교통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져야할 부분이 제가 판단하건데 군도를 최소한도 지방도 승격이 되도록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예를 들어서 동탄과 태안 구간 망포선 차량소통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은 그쪽 주민들로 상당히 여러 차례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것부터 같이 차제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건의안에 대해서 정회를 잠시해서 토의를 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갑만 의원입니다. 마도정밀화학 협업단지 조성추진 재고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 92년 9월 22일자로 수도권 정비 시행계획 중 개발유도 권역안의 개발계획을 건설부 고시 1992-521호로 발안지구 100만평중 28만5천평을 마도지구로 변경 지정하여 화성군 마도면 쌍송리 591-2번지 일대에 전국의 염·안료공장 68개 업체를 집단화 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화성군은 196km의 해안선을 끼고 있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어민이 2,130호에 7,828명이 있으며 어획량은 년간 11,000톤, 수산물로 인한 소득은 년간 109억원에 이르고 있고 주말이면제부도, 입하도, 국화도등 우리군의 해안의 명소를 찾는 내방객으로 차량소통이 정체가 심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군이 서해안의 각종 해산물로 타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많은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 생활의 터전인 서해안이 본 협업단지가 조성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생활하수 공장의 폐수 등으로 인해서 날로 황폐화 되어가는 바다의 오염 상태가 더욱 가속화 되어갈 것임은 자명한 것입니다. 당국에서는 철저한 오염방지 시설로 절대 오염은 없을 것이라 하지만 기존업체의 오염방지 시설도 과대한 운영비 등을 빙자 제대로 가동치 않고 우기시나 야간에 몰래 방류하는 등으로 낙동강의 폐놀사건 등을 비추어볼 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본 단지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초안을 보더라도 최종 방류수의 환경오염 법정기준 허용치인 비오디(BOD), 씨오디(COD)를 30피피엠(PPM) 이하로 한다 해도 1일 방류량이 1만1천톤에 달하는 많은 량이 계속 방출됨으로 인한 가중되는 오염은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순수한 지표수의 경우는 비오디(BOD), 씨오디(COD)가 4피피엠(PPM) 미만이라는 점만 살펴보더라도 30피피엠(PPM) 이하가 전혀 오염이 없다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고 볼 것입니다. 특히 염료는 섬유, 피혁, 견직물 등을 각종 염료를 사용 염색, 나염하는 것이며 안료는 페인트, 프라스틱류 착색 등을 위한 공업용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화학약품 사용으로 중금속인 카드뮴이나 납의 검출도 예상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군이 공해가 가장 극심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염·안료 공장을 모아서 유치해야 됩니까? 지역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찌울 수 있는 공해가 적은 공단을 유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해가 많은 염·안료 공장을 집단화 하는 대신 반대급부적으로 피해가 보진될 수 있는 공해 업소가 아닌 다른 공업입지를 함께 추진해 주는 것이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을 경감시킬 수 있는 지역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대망의 2,000년대를 맞아 서해안 개발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우리군의 천해의 자원인 서해안을 지키고 8,000여명에 이르는 어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 공해 공장만을 조성하려 하는 중앙정부의 마도정밀화학 협업단지 조성 추진을 재고하여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의원이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군의 지역 발전과 아름다운 서해안의 오염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본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안한다고 해서 올린다고 해서 공장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을 떠나서 우리 위원으로서 화성군을 대변하는 의회로서 과연 앞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만약에 이것이 들어와서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든지 뭐할 저거에 우리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건의안으로 내서 정부에다가 촉구하는 것이지 제 뜻은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상청합니다.

위원장? 위원 발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34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에 오늘과 내일 예산심의와 군정보고를 받고 또 우리 의사일정 진행 계획상에는 현장을 점검한다거나 이러한 내용으로 스케줄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도 행정사무조사 등을 통해서 군민의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한 공사가 부실하게 된 내용도 목격을 했고, 또 그래서 많은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 현장도 봤습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사무조사를 별도계획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번회기에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오늘과 내일 예산심의 겸 보고를 받고 30일 1일을 기해서 저희가 장마를 대비해서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현장을 방문하는 그러한 일정을 6월 30일 하루를 잡아서 하자는 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현장은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가 한참 건설 중인데 건설현장이 현재 매송과 반월과 비봉에 우선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에서 아마 장마에 굉장히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방문을 하고 또한 작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중에 장안에 조암-덕목 간 도로 확·포장공사 현장을 실태를 파악해 보는 것이고 마도에 정주권사업 도로공사 현장을 저희가 방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말고 양수장 문제로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달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사람이 또 왔어요. 구포리 양수장입니다.

그러면 추가해서 구포리 양수장까지 같이 위원님들이 방문하셔 가지고 현장을 시찰하시고 검토하시는 부분으로 의안발의를 하겠습니다.

팔탄면에 쓰레기 매립장을 34억이나 들여서 준공식을 갖겠다는데 거기도 시간을 내서 다니는 것이 어떻습니까? 30일에.

그러면 일정을 7월 1일 현지조사로 하죠.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말씀드리겠는데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감독관이라든지 다 있어야 되고 조암-덕목 간 도로는 작년에 지적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저희가 있으면 그 서류까지 비치해서 나오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수정을 해서 7월 1일로?

거기에 추가해서 평택군 원정리 해사운반 현장도 보시죠. 인허가가 우리 측에서 나갔으니까.

고속도로 공사현장에 가보면 옛날부터 있던 구 도로들이 많이 있는데 실지 살아 있는 길도 있고, 도면상에는 있는데 죽어 있는 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이번에 고속도로 나가면서 앞으로 미래에 사용해야 되는 예상을 해가지고 한 박스라도 전부해 넣어줘야 될 형편인데 그런 것이 제대로 설계가 다 돼있나 하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잠시 위원님들과 의견을 집약한 내용을 간사로서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6월 30일로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팔탄면에서 행사가 있는 관계로 해서 7월 1일 10시에 군청에 모여서 출발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대상은 서해안 고속도로 현장, 매송, 비봉, 팔탄 세 군데와 장안에 조암-덕목 간 도로 확·포장공사현장, 또 마도에 정주권사업 해문-금당 간 도로공사현장 또 비봉에 구포양수장 현장 또 그다음에 우정면에 있는 해사채취장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이 집약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재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폐수배출업소 단속 및 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소각장 설치사업, 분뇨위생 처리장 설치사업 현안사항으로는 팔탄 위생매립장조성 및 운영방안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으로는 폐수 배출업소 단속 및 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로서 개요는 공해 및 축산폐수 배출시설과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을 색출하여 효율적인 방지대책을 수립, 깨끗한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 방향으로는 환경오염 사고를 조기 발견 대응조치 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94년 2월 16일부터 공휴일 포함 22시까지 비상 근무를 해서 맑은 물 지키기 특별대책 상황실을 설치 운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관내 5개 하천에 16개 기업체로 하여금 지정하여서 자율적으로 정화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폐수 배출구 표지판 실명제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폐수 배출업소 79개와 축산배출업소 7개소, 오수배출업소 15개소 등 101개소에 대한 실명제 표지판을 완료하였습니다. 홍보활동 사항으로 반 회보 및 폐수 배출업소에 홍보 활동을 통한 환경정화 운동의 필요성을 홍보를 하고 공장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실시 결과 336개소 중에 33개가 행정처분을 받아서 개선명령을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군민 및 기업체에 쓰레기 감축운동 및 분리수거운동의 지속적 홍보와 기업체에 대한 폐수정화 시설을 확충,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공장 및 축산폐수 배출업소 101개소에 대한 정기 월1회 수시 점검을 통한 단속강화 및 축산폐수에 대한 톱밥발효시설 유도를 통합 재활용을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각장 설치사업으로 양감면 송산리에 황구지천 주변 부지면적 26,400㎡소각용량은 1일 100톤 처리에 소요사업비 1천3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13억을 갖고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93년도 9월 17일 현재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공 승낙서 정취 및 토지매입, 소각장 설치승인, 공공시설 입지승인, 건설기술 심의, 소각장 설치공사 등 행정 절차에 따라서 주선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역 이기주의 팽배는 물론 인식 부족에 따른 혐오시설 설치 주민반대 예상과 소각장 설치에 따른 예산이 과다소요, 관리상 폐열 손실에 따른 예산 낭비가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의식 전환을 위하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시범 소각장을 견학하고 또는 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주민 설득으로 민원해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과다하게 소요되는 예산을 국비, 도비를 최대한 확보 충당하고 폐열 재이용 대상시설 확충으로 효과적 관리와 운영비 예산으로 충당해 나가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위생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양감면 송산리 황구지천 주변입니다. 부지면적 23,200㎡ 시설규모는 1일 120㎘ 사업기간은 94년부터 95년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총 사업비 63억9천6백만원 중에 19억6천9백만원으로 금년도 분뇨처리장 타당성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분뇨처리장 설치 승인 및 공공시설 입지승인, 분뇨처리장 기술 설계심의, 분뇨처리장 부지매입, 분뇨처리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착공 및 준공예정, 분뇨처리장시험가동을 96년 4월중에 모두 끝날 예정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팔탄 위생매립장 조성 및 운영 방안입니다. 팔탄면 고주리 산 44번지 일원으로 총 투자사업비는 34억5천5백만원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서 현재 쓰레기 매립장 조성 및 침출수 처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는 다 완료가 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94년 6월말까지 침출수 처리시설로 처리방법은 생물학적, 물리 화학적 방법, 유입수량 1일 70톤 소요예산 5억원으로 설치는 물론 재활용품 선별창고 및 재활용 센터를 설치하여 환경오염 피해방지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재활용품 수집과 회수 주체의 단순화, 회수방법의 단순 대형화로 보다 절약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으로 재활용품을 분리수거할 필요가 있어 대형 선별창고 및 재활용센터 등 설치 직접 교환하거나 간단히 수리, 수선하기 위한 재생 및 판매 목적으로 해야겠습니다. 매립장 관리 인력현황으로는 여기에 좀 인원이 18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미스프린트가 돼서 현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모두 12사람입니다. 일반직 2명, 기능직 4명, 일용직 6명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 청소계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현지에 가서 집중적으로 같이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장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크레인(0.6㎡), 불도저 21(톤), 파쇄기 1일 21톤 PET 파쇄기 1일 2.4톤 스티로폼 감용기 1일 0.8톤, 캔 압축기 1일 8톤, 개선용구 1식, 차량 4대, 쓰레기 처리 공정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30일 11시에 팔탄 매립장 준공식 행사를 마치고 7월 1일부터 18개 읍면의 쓰레기를 반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단속도 많이 하시고 시설명령도 내리시고 그랬는데 폐수 배출업소 단속 및 하천 살리기 운동을 전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하천이 많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연립을 짓는데도 정화처리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하천으로 방류가 돼 가지고 농경지로 유입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농산물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해서 오염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마도에도 두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립주택에서 나가는 것이 하천 100미터를 거쳐서 그냥 농경지로 유입이 된다고, 그럼 농산물도 오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개정을 하든지 그런 것을 해서 농경지로 진입이 되는 것을 방지해 줬으면 합니다. 마도에도 그런 데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축산농가에서 주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 생활하수에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장 폐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전부다 보고 드린 대로 축산시설에는 톱밥발효시설이나 아니면 산화방지 식으로 좀더 시설을 바꿔서 앞으로 약 500PPM 되는 것을 약 50PPM 정도로 줄여서 나갈 수 있는 것을 지금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과와 긴밀히 협조해서 그 사업을 단계별로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화성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타과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축산과에서 보조를 받아서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치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나아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형식에 갖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설이 바꿔진다면 바꾸기 전까지가 문제인데 바꿔진다면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청경이 지금 단속할 수 있는 청경이 몇 명이죠.

저희 청경은 매립장만 3명이 이번에 새로 됩니다. 환경감시원 2사람, 명예 감시원이 20명.

명예감시원은 각 읍면별로 리장님이나 이런 분으로 구성돼 있죠?

네.

그럼 명예감시원의 활동 사항이 뚜렷하게 있습니까?

좀 저조합니다. 저조해서 이번 7월중에 간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신고 건은 있는데….

왜 저조한지를 과장님이 잘 느끼셔야 되는데? 여기서 수당을 줍니까?

수당이 여기서 점심 값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환경감시인데 환경감시를 하는 청경은 정상적으로 적든 많든 급여가 지급되지만 이 명예감시원들은 위촉장을 받더라도 과연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냐. 내가 감독관으로서의 행위를 하자니까 쑥스럽더라 이런 부분도 이 사람들이 생각 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이것에 대한 어떤 고정수당을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하면 그만한 책임감과 어떤 자기가 할 역할에 대해서 본분을 잊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은 명예감시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별로 관내 현황을 상세히 그분들을 모셔놓고 설명을 드리고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이러이러한 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합니다. 책임감을 주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우리 기획계장님 여기와 계시지만 이런 것을 기획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시죠. 월 5만원이고 얼마고 지급을 하는 것이 좋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얼마를 주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심의하고도 그것을 잊었습니다마는 오만원씩만 줘도 1년에 6십만원 입니다. 6십만원이 많다면 많지만 그분들이 6백만원, 6천만원의 아니 6억이 아니라 이 산천을 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인데 사실 공무원들 둘이서 하천감시원 2명이서 어디를 하겠습니까? 공장 그런데 배출업소라든지 정기 내지는 수시 점검을 하기 위한 청경들 두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천 감시원이?

네. 지금 지도단속 직원들이 5명이 있습니다. 한데다 지역별로 나눠서 분담해서 수계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원이 꽤 여럿인 줄 알았더니 그렇게….

그것은 도에서 2명씩 배정을 해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 관내 336개소 단속대상 업체를 두 사람이 어떻게 정기적으로,

아닙니다. 정규직과 하천감시원과 같이 노선별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기 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던 것이고, 하지만 정기와 수시점검을 한 기록은 남겨 놓으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처럼 병행해 가지고 그런 사례는 없겠죠?

네. 없습니다.

준용하천이라든지 소하천이라든지 점검자료는 나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오산천과 황구지천만….

그러면 지역의 소하천 같은 것은 오염되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먼저 1사 1하천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체에다 소하천을 지정을 해서 기히 실시하는데도 있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지천별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면 관리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면에서 관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개별로 해서는 5개 하천이 있습니다. 남양천, 반안천, 반월천, 황구지천, 오산천.

그것이 준용하천으로 돼 있죠?

네. 소하천도 지역별로 봐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봐서 확대한다는 것은 안 되고 소하천이나 준용하천이나 운영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려면 다 해야죠. 준용하천이라고 관리하고, 소하천이라고 그냥 두고 그러면 오염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명예감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산천 살리기 위해서는 명예감시원 제도가 정확히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당문제도 거론이 돼줘야 되겠고, 오늘은 감사나 조사가 아니라 서로 협의를 해서 정말 잘하자는 뜻에서 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미안합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더 늘려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늘려서 어느 지역 보면 하천이 단일하게 한두 군데 짧은 하천 하나 있는 데가 있고, 공장도 없는 데가 있고 그러나 예를 든다면 황구지천이나 아니면 매송의 동하천 같은 데는 이것이 벌써 봉담에서 오폐수가 엄청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지역에는 2· 3명씩 둘만도 해요. 없는 데는 안 둬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없는 데는 공무원이 수시로 점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지역별로 그냥 일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지역별로 필요하다면 명예감시원을 가감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사실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하니까 월 5만원씩이라도 지급을 하면 그것에 책임감이 있을 테니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예감시원 제도를 대폭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주세요. 꼭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양감 송산리에 소각장 설치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부지는 확정이 된 것입니까?

부지는 약 1만5천평 정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시행 단계가 안되고 그런데 소각장 설치 사업은 단순히 소각만 하는 장소입니까?

그렇습니다.

매립이나 압축같은 것은 없죠?

네.

그러면 소각하다가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잔존물은 다시 팔탄 매립장으로.

그러면 거기다 겸용을 해 놓으면 매립하고 압축을 하자면 기계가 또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지만 매립하고 소각하고 같이 겸할 수 있는 것을 한다면 양감에서 굳이 팔탄까지 다시 또 실어 나르는 이중 비용 부담은 없겠죠? 그래서 거기다가 1만5천평이면 소각을 위주로 하되 소각하고 나머지 잔여물을 매립하면 최소한은 10분의 1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병행해서 분뇨위생처리장이 같이 들어갑니다.

분뇨위생처리장을 양감에다?

네.

분뇨처리장 시설이 1일 100톤입니까?

120톤입니다.

우리 화성군에서 발생하는 량이 얼마죠?

약 180톤.

나머지는 지금 현재 오산 합동처리장에 있죠?

그럼 충분합니다.

그런데 지금 충분하다 생각하시면 안 돼지. 제 생각 같아서는 이왕에 부지 선정이라든지 여기도 기록이 됐지만 부지 선정을 하는데 혐오시설 같은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여기다 양감면에다 선정을 할 때는 부딪힐 때도 한번에 되게 부딪혀 가지고 크게 해 놓으시면 부지도 넓게 사 놓고 하면 나중에 또 부딪히지 않고 증설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글쎄 과장님 생각이 옳은 건지 제 생각이 옳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농촌 형태에서 도시 형태로 자꾸 변형해 나가려니까 정화조시설이 많이 대두가 되면 아무렇게 분뇨는 감량추세.

감량이 됩니까?

네. 전부 산화 처리가 돼 나가면서 1년에 한번씩만 청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화조가 돼 있어도 가정에서는 저희도 정화조에서 1년이면 5번을 청소차가 와서 실어가거든요. 또 지금 현재 화성군이 굉장히 지역적으로 방대한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형태 발전형에서 쏟아지는 분뇨보다 오히려 몇 배 이상이 더 증가될 텐데요. 세월이 가면서.

그래서 저희 현재 단계로 봐서 오산에서 사용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상부에서는 한 90만톤 처리하는 것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20년 대계로 봐서 120톤은 만들어 놔야 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각장도 아주 매립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를 해보세요.

네.

고주리에 박영근 의원께서 정말 어려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셔서 화성 군민들이 특혜를 입게 됐는데 이왕 그런 시설에다가 거기도 아주 소각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왕 했으니까 소각시설을 넣어 가지고서 거기다 매립을 시작하면 대단히 효과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재활용품을 하기 위해서 압축시설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압축을 한 폐기물 산업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을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해 나가야지. 단순히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그것을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만 갖는다면 장기적인 안목이 없다 물론 과장님 생각하시는 가운데 어려운 입장이 많이 대두되죠. 그러나 어려운 관문을 뚫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지금 이 시대 모든 공직자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렵다고 해서 벽을 뚫는데 한마디도 안 해본다면 그것은 얘기가 안 된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주민들의 원성을 한마디 할께요. 사실은 쓰레기 매립장이라면 어느 동네나 어느 면에서나 어느 군에서나 누구를 막론하고 안받아 들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팔탄면 고주리에서 받아들일 때 까지는 무수한 난관이 많았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수십 차례 수십 차례가 뭡니까? 설득시키기까지에는 아마 하루에 한번 이틀에 한번 일주일에 몇 번씩 설득을 시키기까지 그 노고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했더니 그것이 6년이라고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을 하기까지 다 마치니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요. 해서 그나마 했더니 나중에 아마 작년도 말부터 시작이 됐을 거예요. 그때 가서는 또 소각장 한다니까 무슨 소리야 이거야 6년이면 6년이지 소각장을 한다면 앞으로 10년이 된다고 하는데 왜 우리 동네만 그러한 남들이 다 싫어하는 것을 유치하려고 그러느냐. 다른 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반기들은 것이 그러니까 무언중에 고주리 사람들이 반기를 들은 것입니다. 왜 우리만 자꾸 그것을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주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왜 싫다는 것을 너희들이 안 받고 우리만 받으라고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 설득하면 안 될 수도 없습니다. 6년 10년이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그런 줄 아시고, 금방은 아마 힘들 것입니다. 고주리 사람들이 펄펄 뛰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 자체에다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박영근 위원 계시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일을 지역에서 받아준 건 인정합니다. 그리고 박영근 위원 역할이 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 양반이라 지역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좋아서 선물을 안겨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에서 팔탄면 주민들의 간접자본 시설 같은 것은 정말 과감하게 밀어줘야 됩니다. 다른 읍면의 것을 100이라는 숫자에서 10을 떼 주자. 저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그만한 댓가를 치러줘야지 갖다 단순히 그것만 해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서 다른 위원님들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 이것은 특별히 팔탄면의 쓰레기 매립장 어떤 급부로 지원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다른 위원들도 이의 제기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구도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장을 매송면에 했는데 매송에 예산 좀 들어간다고 매송만 땅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까? 나는 팔탄 같은 데는 하여간 사회 간접자본 시설 투자라든지 주민의 요구사항 이것은 군에서 할 수 있는 데로 100% 들어줘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집행부와 의원님들과 팔탄면 고주리 뿐만 아니라 팔탄면을 위해서 많이 애를 써 주시고 주민들을 설득하면 어떤….

고주리 사람들이 원해도 박영근 여태껏 뭐 할 때가 있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안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왜 하겠느냐 하는 것만 알면 됩니다.

경기도 여주군에 쓰레기 매립장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성공한 데가 몇 개 시군이 없습니다. 우리 군이 그래도 그나마도….

그래서 이왕에 해 놓은 것에다가 소각장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대신 진짜 팔탄이 발전할 수 있는 주민이 원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라 돈을 투자해 주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범진 기획계장도 그것에 대한 기획을 해야 됩니다. 해서 거기에 대단위로 밀어주자고 그만한 선의의 응진을 받아야 되고, 그냥 그것 없이 한다는 것은 안 되는 것이지. 자 그러고 그러면 먼저 팔탄 매립장에 보니까 반입 시간이 제한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없죠?

네. 없습니다.

또 이왕 하는 것 반입시간이 제한된다면 그것도 안 되죠. 전 얘기 끝났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 추경예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정도검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CO-HC 측정기 검사수수료가 6만7천1백원, 매연측정기 수수료가 3만5천2백원, 소음측정기검사 수수료가 1만3천2백원입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에 표준 여지 검·교정비로 CO-HC 측정기 (후로브가스)에 4만8천원, 매연 표준여지 검·교정비로 1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이하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페이지별로 간략하게 설명하시고, 위원님들 자연스럽게 의문 나시는 것 질의하시고 그리고 없으시면 바로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527페이지에 측정기를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구입한 것인데 그것이 오자가 생길까봐서 이것을 검사받습니다. 그 검사 수수료입니다. 528페이지 표준여지 검·교정비는 이것은 측정 장비의 오차를 확인 하기위한 측정 장비의 보존용 여지 까스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529페이지에 재료비로 환경업무 보조비 인상분으로 3십만원, 사료채취용 PET병(2ℓ) 구입 500개에 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기초 시설 운영비부담금으로 1천1백27만3천으로 부담하도록 경기도에서 부담지시가 떨어진 사항입니다.

529페이지에 의문 나는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품 수집원 5명을 신규 채용해서 공무원 보수기준에 의해 확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 재활용품 수집원 5명에 대한 피복비와 우의를 예산에 반영 하였습니다.

537페이지에 간이 매립장 복토비 1천5백만원 증액하는 것은 각 읍면별로 분담된 것이죠?

네. 537페이지에 1백61만5천원은 팔탄 쓰레기장에 본 예산에 설계비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538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중화장실 이용자 편의시설 확충 및 물품비치가 2십만원씩 11개소에 넣어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읍면으로 예산 배정 합니까?

네.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편의용품을 갖다가 직접 놓으실 겁니까?

네. 그래서 읍면에다 위탁 관리를 하겠습니다.

요 근래는 화장실 청소는 된 겁니까?

지금 하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지도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최병현입니다. 저희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 외 15개 사업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특수시책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 포장사업은 91년-93년까지 3개년 사업을 추진한 결과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94-98년까지 2차적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총 사업량은 77개 노선이 59.29km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20개 노선에 9km를 포장하기로 돼 있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준공이 13개 노선 4.93km가 준공이 됐고, 현재 6개 노선이 착공이 돼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획은 1개 노선은 팔탄면 기천리 노선이 발주가 돼서 지금 계약이 돼 있고 6개 노선은 8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육성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 81년도부터 금년까지 육성한 후계자는 761명입니다. 그중에 농민이 718명, 어민이 43명입니다. 또 후계자 전업농가는 92-94년까지 39명을 육성을 했습니다. 주요추진 실적은 금년도 농어민 후계자 선발 69명, 농업이 27명, 축산이 42명이 되겠습니다. 과거와 다른 것은 과거에는 1천5백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업내역에 따라서 1천5백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신축성 있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후계자 금년도 전업농 선발은 15명으로 이것은 일인당 5천만원씩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는 756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돼서 후계자 전원에게 신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자금지원은 2. 4분기에 1차 9천5백만원, 전업농자금지원은 2. 4분기에 두 번에 걸쳐서 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3. 4분기 4. 4분기 지원을 계속할 것이며 전업농어가에 대한 자금 지원도 앞으로 남은 3. 4분기, 4. 4분기를 일인당 5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각 앞으로 농어민 후계자 전국대회와 또 농어민 후계자 신문구독료를 금년 말까지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소유경지 1핵타 미만의 농어가의 학생으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입학생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학생에 해당됐습니다마는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이 돼 있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인원은 1642명으로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입학금은 평균 8천5백만원, 수업료는 평균 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8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 4분기, 2. 4분기 3억8천4백만원을 지원해서 1578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분기, 4. 4분기를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에 지역특화 산업 육성입니다. 1군 1명품 육성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송산면 고포2리에 표고와 느타리버섯을 저희가 명품으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버섯재배사 17개 동에 810평이 되고 참여 농가는 17농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4억5백만원으로 교부세가 1억, 도비가 6천만원, 군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7개 동에 대해서 전부 완료가 됐고, 현재 5개동 250평이 완공이 됐습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는 모두 완공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다섯번째로 위탁 영농회사 육성입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은 비봉면 유포리와 장안면 장안리에 2개소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의 대상지는 50ha이상 집단화된 대규모 영농 형태로 위탁경영이 가능한 지역이며 농기계 구입은 기존 확보된 농기계와 연계해서 대형농기계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농기계 보관 창고 정비장 건조시설 등을 개소당 60평 이상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9천만원이고, 개소당 9천5백2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농기계 구입이 6대사업비 집행이 8천7백71만6천원이 돼 있습니다. 154페이지 여섯번째로 기계화 전업농 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220농가가 되겠습니다. 자격요건은 경지면적 1.5ha 이상 과수 특작 농가가 되겠습니다. 또 농가의 농업 노동력은 50세 이상 후계 농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겠습니다. 또 전업농에 대해서는 수도작의 일괄기계화 또 대규모 축산 과수 전작 등 새로운 농작업 기술 도입의 선도 농가로 육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9억2천4백만원으로 개소당 2천2백38만원에 보조가 3%입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94대의 농기계를 지원을 해서 14억9천7백만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을 했습니다. 155페이지에 7번째 기계화 영농단 조성입니다. 금년도 계획은 12개소로서 대규모가 8군데, 소규모가 4군데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에 대한 대상지역은 대규모는 기준 면적이 30-50ha 이상, 또 운전자가 3명 이상 확보가 돼야 되고, 소규모는 기준면적 10-30ha에 운전자가 2명 이상 확보가 돼야 됩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과거에는 개별 농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법인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억2천7백만원으로 개소당 대규모는 5천6백49만원, 소규모는 1천8백83만원이 되겠습니다. 공히 50%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사업비 3억1천4백만원이 현재 12대에 공급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8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으로 명명이 됐습니다마는 사업명이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상 농가는 농기계 조작 능력이 있고, 3년 이상 영농을 지속할 농가로서 사업비 지원은 기종별 한도액 2백만원 이내에서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지원대상 기종은 동력용으로 농업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농기계는 모두 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1억9천4백95만원으로 도비, 군비해서 50%에 대한 100%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가별 지원 한도액은 1백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운기외 5종으로 해서 2289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급실적은 1761대를 공급해서 60%가 진척이 돼 있습니다. 현재사업비 집행은 12억1천5백88만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로 9번째 수도 병충해 방제입니다. 금년도 방제 면적은 10만8천6백60핵타로 전체 식부 면적에 6번을 방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방제계획은 과거에 비해서 적어진 그런 횟수가 되겠습니다. 주요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은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 지원이 6700ha에 2억6천8백만원, 또 벼 병충해 긴급 방제 농약 지원이 5천5백80ha에 1억5천3백45만원, 항공방제가 1588ha에 6백4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4억7천3백만원으로 농약대가 4억2천94만6천원, 농약안전사용 장비대가 4천5백4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 실적은 벼물바구미 방제 농약을 지원을 했고 또 항공방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매송, 남양, 비봉면에 대해서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농약 안전사용 장비로서는 소형 동력 방제기 57대, 방제목 750착, 개량 마스크 4만1천개를 기히 공급을 했습니다. 158페이지 열 번째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입니다. 금년도 육성계획은 1개소로서 삼괴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년 생산규모는 2천5백톤 이상 부지 확보는3,000㎡이상을 확보하도록 돼있고, 시설로서는 관리동, 폐품창고, 퇴비장, 원료창고등 1천61백60평방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요장비로는 콘베어시스템, 원료투입기, 분뇨차, 지게차, 자동포장 작업기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소요사업비는 4억5천만원으로 국비 30%, 지방비 300%로 60%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부지를 5천6백10헥타를 확보해서 현재 공장설립 신고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159페이지 미곡종합 처리장 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우정면 한각리 산13-1로 역시 삼괴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부지가 3천3백평방미터, 시설내역은 건조시설, 저장창고, 도정시설등을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년간처리능력은 건조가 1,800톤, 저장이 1,200톤, 가공이 6,0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5월 11일자로 공장설립 허가를 득했으며 현재 5월 30일자로 산림훼손 허가를 득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4억으로 보조가 7억 융자가 4억 자부담이 2억8천이 되겠습니다. 보조는 전액 국비가 되고 융자는 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0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금년도 산물부터 처리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열두번째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은 저온저장고, 소형 집하장, 과채류 저장용기등 3가지에 대해서 5억4천2백만원을 투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1억6천2백만원, 군비가 1억6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소형집하장 신축이 90평이 되겠고 저온저장고 신축은 2개소에 50평, 과채류 저장 용기는 현재 6만5천개를 계약을 해서 3만개를 현재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입니다. 식량 작물을 비롯해서 6개부분에 19개 사업이 1,097농가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33억6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수막 재배시설 10ha를 비롯해서 관수시설, 포도비가림재배, 관정개발, 스프링쿨러, 반자동화 하우스, 버섯재배사,잠실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열네번째 농산물 규격포장재 공급입니다. 포장재는 현재 2백58만6천매를 국비 사업으로 8만5천매 도비 사업으로 2백50만1천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3억7천1백만원으로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작목반 및 일반농가로서 지원 품목은 상치, 참외, 배를 비롯해서 13개 품목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20만매를 현재 공급을 해서 6억8천6백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 육성입니다. 금년도 계획 대수는 41대로서 총 3억2천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억2천8백만원, 군비가 1억2천8백만원으로 한대당 1천만원 기준 해서 80%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41대중 35대가 구입이 됐습니다. 164페이지 열여섯번째 전통식품 가공산업 육성 입니다. 현재 매송면 야목 2리에 화성한과와 화성군 장안면 사랑2리에 화성농산 두업종을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2억7천8백만원으로 국비가 1억2천만원, 융자가 7천2백만원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화성농산 고추가루 공장은 현재 완공이 돼 있고매송의 화성한과는 현재 조축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특수시책 두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 특수시책 두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입니다. 금년도 세번째로 농어민 후계자 대상제를 새마을지도자 대상제와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 인원은 대상이 1명, 금상이 3명, 우수상이 13명이 되겠습니다. 금상은 경정부문, 축산부문, 어업부문으로 3명으로 안배를 했습니다. 시상 내역은 종전과 같이 상패와 순금메달, 보조메달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두번째 농기계 정비 우수농민 시상제를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인원은 각 읍면에서 한명씩 16명으로 12월중에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9페이지 보시죠. 한장 한장 마다 질의 하시고 없으시면 넘어가는 식으로 하시죠. 149페이지에 마을 진입로 도로 포장사업이 2차 사업으로 98년도까지 77개 노선 이것 명세가 있으시죠?

네. 읍면별로 다 노선별로 명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산업위원들께 한부씩 배부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역의 주민들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민들에게 혹시 질문할 때 답변도 해줘야 되니까 무엇이 막혀서 앞으로 시행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면 안 되니까.

진입로 확·포장이 안 된 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는 왜 안하고 있습니까?

기천리가 늦어져서 현재 계약이 돼서 발주가 돼 있습니다. 현재 계약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리장이 자꾸 계획을 변경을 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계획을 변경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해병대 사령부에서 기천리로 바로 오게끔 면장은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리장은 그 위로 하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당초 설계대로 그대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결정이 나서 계약해서 발주가 돼 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각 읍면에서 받습니까?

저희가 총 소요량 파악한 것이 77개 노선이거든요. 그것을 다 노선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읍·면장한테 보고를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내역은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확실히 제가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은 혹시라도 노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할 때 지난해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해야 될 도로가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의논을 하셔 가지고 넣을 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확정을 짓고 이렇게 해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150페이지에 전업 농어가 선발 기준이 있죠?

네.

실제 기준을 가지고 선발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편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봉면에는 실제로 자기 땅을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해 가지고 전업농 육성지원이 안되는 그런 경우도 과장님이 피부로 느끼고 계신 것이죠?

현재 선발된 내역을 보면 읍면별로 골고루 안배는 안 된 상태입니다.

안되면 안 되죠. 그러면 기준을 자기 또는 자기 직계 농지 소유자에 한해서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전업농으로 육성하는 것이 꼭 오늘의 내 땅이 없더라도 임대차에 의해서 농지를 확보하고 전업농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작년에도 드렸는데 그 선발기준에 대해서 시정을 해보겠다는 의견을 최병현 과장께서 작년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셨죠?

네.

그것에 대해서 조치하신 내용은 뭡니까?

기준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 하기는 어렵고 임차농에 대해서는 위탁영농회사라든지 농업회사를 설립을 해서 회사나 이런데서 임차농에 대해서는 흡수를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 대책에도 전업농을 전국적으로 15만 호를 육성을 해서 앞으로 농사를 그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맡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가 지금 화성군에 몇 군데죠?

금년까지 8군데입니다. 금년에 두 군데 금년 이전에 6군데고 8군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으로 봐서 수지타산이 대부분 맞는다고 얘기를 하나요?

초년도에는 어렵지만 약 2천5백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도작만 위주로 했을 때 1년 3개월 정도 밖에 작업을 안 하고 농한기에 적당한 소득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가하고 있습니다.

요는 여럿이 어떤 위탁영농회사를 모집해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적인 전업농을 육성하는데 선발기준의 특성 때문에 지역에 꼭 안배시키려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는 데로 전업농이 각 읍면에 시범 사업으로도 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성군 전역에 균형 있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안배가 돼서 육성이 되도록 저희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올해 또 안하시고 해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흘러간다면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장안면 같은데 이런 곳에는 워낙 농토 값이 싸고 농지를 소유한 한도가 대단히 넓기 때문에 대상이 많이 되지만 비봉, 매송 예를 들어서 팔탄, 마도 이쪽으로는 대부분 다 영세성이다. 그러나 전업농으로서의 꿈과 어떤 희망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도 많더라 그런 규모가 안 되지만 그 규모 자체를 만드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만드는 것이 억지로 만들어서 틀에 꿰짜는 것 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런 의욕이 있다면 전업농으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여기서 강구를 해서 뭔가 건의서라도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어떤 안배도 되는 것이고 또 그 지역에 어떤 특성을 살려서 전업농으로서의 어떤 역할로 제3자라든지 이웃에게 전업농의 어떤 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 줘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현재 영농 규모가 영세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공사에서 농지 규모와 사업으로 토지매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이 있고 앞으로 영농 규모를 늘리고자 하는 농가는 농진 공사를 통해서 자기 영농 규모를 늘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꼭 농지를 자기 소유로 해서 전업농으로 한다는 것 보다는 지금이야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땅을 흡수해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다.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그 계획에 보면 농어민 후계자 지원자금을 3/4, 4/4분기에 일인당 1천5백에서 3천만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신규 후계자에게 지원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1천5백만원 지원하는 후계자와 3천만원 지원하는 후계자는 어떤 분류가 돼 있습니까?

작목에 따라서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수도작, 과수특작 작목에 따라 틀립니다.

전업농가 선발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후계자로서 3년 이상 된 후계자 중에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업농가가 여기 두 군데 나오는데 하나는 기계화 전업농이고, 하나는 후계자 전업농 이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계자가 된지 3년 이상 농작 규모는 한도가 없습니까?

이것은 농수산부 지침에 따라서 전업농 지원되는 것은 3년 이상 된 후계자로서 예를 들어서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다든지 또는 영농 규모가 얼마가 됐다든지 그 영농 규모에 따라서 배정이 다 다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오면 예를 들어서 5점, 비농업 고등학교를 나오면 1점, 또 나름대로 농수산부 지침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농촌지도소장이 지도소와 아울러서 해주면 이것을 저희 군에 통보해 주면 저희는 농어촌 발전심의회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모든 조사 일정까지는 지도소에서 해가지고 저희 군에 넘어오면 저희는 농어촌 발전심의회에서 해가지고 거기서 순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영농규모의 배정 구성비중에 농지 위주로 배정이 많이 들어가죠.

그것에 대한 것은 7가지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모라든지 또 가족 구성이라든지 등 사실상 전업농으로서 자격기준에 맞게 배정이 되는데 그 사항은 지도소에서 하고 저희는 농어촌 발전 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대효과를 기대하셨는데 우수 농업 인력 확보 및 첨단기술 실천으로 농업 소득증대라고 했는데 그래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농지를 위주로 해서 구성비가 크게 비중을 차지해서 점수가 들어가면 다른 사람 다 떨어진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탈피해야 할 부분이 첨단 농업을 하는데 그렇게 큰 규모를 가지고 하느냐 우리가 일본 같은 예를 들어도 거기는 농지소유 규모가 우리 화성군만 해도 1.7ha인가 되죠?

1.3ha입니다.

작년에 1.7ha로 보고 받았는데 글쎄 각 때마다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압시다. 일본 같은 경우도 1ha 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거기는 3천평이라지만 실지로 농업을 하는 사람이 우리는 몇 천평을 가지고 몇 만평을 가져도 자가용을 못 굴리고 어렵게 사는 반면 이 사람들은 땅 천평만 가지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첨단농업, 기술농업을 하기 때문에 자가용 굴려가면서 일부 도심지에 중류층 이상의 생활을 영위한다고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들었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농지 규모를 가지고 구성비를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이러한 첨단 농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농지 구성비를 줄이고 첨단 농업과 관련되는 그러한 부분의 배정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단의 어떤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지침이 결국은 웃자리에 앉아서 기획하고 실행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농촌 실정은 잘 모르는 사람이 할 수도 있다 그런 것은 말단에서 우리의 모든 소리를 한데 집약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구조적인 것을 개선해 나감으로서 과연 바르게 농촌에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도 있고.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이라도 있으면 자기 꼭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각 부락에서 리장들이 또 이것도 뭘 주는 것이라고 목에다 힘을 주고 당신은 말야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여기에 없고 정말 농촌에서 어렵게 사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혼자 있는 아이도 있어요. 다른 친권자나 후견인은 도시에 나가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없습니다. 가족이 없으니까 그런 대상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럴 때는 지역 리장의 의견서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개선돼야지 없는 사람이 지원을 받아야지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것을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이 무슨 시설을 해서 무슨 원예라든지 이런 시설자금 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지원사항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이라든지 농발기금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래식 비닐하우스 같은 것은 지금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고 앞으로는 자동화, 현대화 시설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 지역특화 산업육성에 대해서 질의 하세요.

이것은 일본의 1촌 1품 운동을 모방해서 1군 1명품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1군 1명품은 사실 저희 화성같이 넓은 지역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1읍면 1명품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153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54페이지에 기계화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농기계 공급하는데 이런 기계화 영농단이라든지 전업농 기계화 단지에 공급하는 것을 혹시 화성군에서 기계업체를 알선하시고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개입했다간 큰일 납니다.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 대리점이 업체마다 이원화 돼 가지고 대리점 숫자가 상당히 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역시 영업 경쟁이라는 것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관여 할 수도 없고,

156페이지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사업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통령 특색 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지만 전국에 자원낭비 차원에서 굉장히 소모적인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경운기를 한대를 사면 이 사람들이 기름도 치고 수리해서 10년을 끌고 다닌다 하면 이 사람들 2년만 끌고서 2년, 3년째 마구 방치해 가지고 반액 보조해 준다니까 그냥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생산은 잘 안되고 하니까 이것이 자원 낭비 측면에서 대통령 특색사업이지만 아주 대단히 잘못된 사업이다. 차라리 부가세 같은 것을 감면시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이 기계를 하나 사면 자기가 수명한도 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2, 3년 지나면 50% 해준다니까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사가기나 합니까 새거 사려고 하지 참고 삼아서 말씀 드렸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정적인 건의도 많이 했는데 역시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정책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157페이지 수도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조 농약 지원은 안하나요?

물바구니 농약만 모낼 때 지원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지원을 안했습니다. 장마기 대비해서 잎도열병 약제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빨리 지원하셔야죠. 적기에 뿌릴 수 있도록.

항공 방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가 계상이 잘못돼 가지고 집행부와 항공회사와 계약 과정에서 차질이 많이 생겨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중앙에서부터 책정이 잘못 된 것이겠죠?

네. 항공방제는 용역비는 전액 국도·군비를 합쳐서 핵타당 1만6천원씩 지원하고 농약대는 농민 자부담인데 한국 항공이라는 회사 하나가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비행기가 5대인데 두 대가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도 나고 그래서 회사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용역 계약은 도지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약하면 거기에 부담금만 지금 도로 보내면 되는데 1만6천원에 도저히 계약을 못한다고 그래서 그쪽에서 2만8천원을 요구 했고, 워낙 단가 차이가 나서 일주일간은 계속 계약문제 때문에 끌어오다가 결국은 농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전국에서 경기도만 계약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제기획원 농산부에 예산신청 낼 때 단가 책정이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작년에 1만1천원이었거든요. 1만1천원에서 금년도 5천원 증액해서 1만6천원이 됐는데 이것이 상승률로 보면 45%가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가 경제기획원에서 따지는 것은 항상 물가 상승률에 대비해서 단가를 인상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45%라는 것은 또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에 비하면 상당히 획기적인 인상률이거든요. 그러나 비행기회사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산단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단가가 현실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단가문제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도 방제시기를 미뤄가면서 1주일 이상씩 지연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주민들이 굉장히 당황했었거든요. 갑자기 당황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보조 농약을 줘봐야 될까 아니면 방제 기구를 무상 공급을 해볼까 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별안간 장비를 가져가봐야 끼얹을 사람도 없고, 항공방제 같은 데는 계속 연례행사이므로 잔뜩 기대를 하고 시기에 임박하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차질이 생기지 않아가지고 농민들이 마음 놓고 방제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방지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조 농약은?

물바구니 농약은 100%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할 것은 저희가 5%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예로 봐서는 보조율이 낮다 보니까 농민들이 잘 안 갖다 쓰고 중간에서 일하는 리장님들만 여러 가지 고생을 하고 그래서 또 약제도 물약뿌리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입제나 이런 것으로 해서 50% 이상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글쎄. 우리는 화성군의 재정이 미약하다 보니까 50% 얘기가 나오는데 인근의 예를 들어서 안됐지만은 인근시인 안산시와 수원시 같은 부분만 해도 벌써 오래전부터 100% 보조를 했다. 우리가 50% 보조를 해 가지고 결국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리장들만 골탕 먹고 그 뒤에 쳐 박혔다가 다 썩어 문들어지는 것입니다. 야! 우리 생각에는 50% 보조를 해주니까 그래도 농약이 천원이면 5백원을 보조를 해주는데 어떤 놈이 갖다 쓰더라도 갖다 쓰겠지. 보조 농약을 그냥 버리겠느냐 하지만 농약이 사람이 먹는 것이라면 갖다 먹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실지로 농약 갖다가 등짐지고 뿌리라고 하면 뿌릴 사람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 줘도 시원찮은데 50%를 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지금 항공 방제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첨예화 되게 농협과 행정기관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 보고 보이지 않는 질투를 하고 싸우는 것이 지금 인근시나 웬만한 시군에서는 100% 보조 농약을 합니다. 농약도 보조 항공료도 보조 다 보조를 해 줍니다. 이 항공방제 자체는 농약 값을 다 필지별로 쪼개니까 별놈들이 다 있어요. 서울서 있는 사람 수원에서 있는 사람 내 논엔 농약이 뿌려졌네. 안 뿌려졌네. 별소리가 다 있어 가지고 결국은 농약대가 7· 8백만 돈 천만원이면 보통 못 받는 것이 1·2백만원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쫓아다니느라고 면직원, 농협직원이 별짓을 다하다가 안 되면 농협손실처리 내지는 담당자 변상 담당자라는 것이 뭐냐면 농협구매 담당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당한 일은 둬선 안 되지 않느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화성군도 1천억원을 넘는 국도비 포함해서 1천3백억이 넘는데 거기에 수해나 한번 더 나면 동탄에 먼저 1백억씩 지원했듯이 1천4백억이 되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이 짜지는데 이 산업 경제비 예산이 90, 91, 92 3년이 계속 줄읍니다. 작년도 예산은 잘 못 봤고,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사업부분별 예산 구성비가 짜여질지 모르지만 산업경제비에서는 앞으로 대폭 증액 시켜야합니다. 우리 화성군이 50% 이상이 농촌이고 농민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짤록 짤록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농사짓는 사람도 고통스러워 행정을 다루는 사람도 고통스러워 이점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농약대 만큼은 그거 사실 몇천만원만 더 가지면 100% 보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항공방제 여러 군데 한다지만 농약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100%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이 의견을 공감하시리라 믿고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한번 그렇게 여기 기획계장 오셨으니까 기획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간사 의견에 동의합니다.

시 단위 같은 데는 농경지 얼마 해봐야 얼마 안 되는데 저희가 만약에 항공방제, 용역비, 농약대 지원해 준다고 하면 각처에서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면적이 남양 간척지만 해도 장안, 우정 합치면 가평군 논 면적보다 더 많은 그런 면적인데 그 수요를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 농약 지원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렇게만 해주시면 저희는 아주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요청을 해야죠. 해서 과장님 힘으로 안 되면 힘없는 의원이라도 입을 모아 가지고 정말 화성군에 이런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요청을 하니까 잘해 주시오 되든 안 되든 우리 되는데 까지는 같이 긍정적인 부분에서 밀고 나가야지 시작도 안하고 어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고 그냥 우리가 지난번부터 해오던 그런 구습 내지는 막습을 되풀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전전해서는 안 된다. 그럼 매사는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그런 우리 자세도 뭔가 전환이 돼야겠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자체적인 토론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집약해서 국도비 요청이라도 해서해줘야겠다. 매송면 농민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를 드는 것입니다. 반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매송면 농원리 지구에 있는 양반들이 반월땅에 가서 농사를 많이 집니다. 그 사람들은 100% 농약보조에 항공방제하면 100% 다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에 사는 촌놈하고 군에 사는 촌놈 아주 각별하게 얘기한다면 안산시와 화성군 촌놈들의 지위가 그렇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네.

159페이지에 미곡종합처리장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신, 사강, 마도 이렇게 3개 지역을 한데 합쳐서 미곡처리장하나 남양, 비봉, 매송, 반월 합쳐서 하나 이렇게 대단위로 형성이 돼줘야지 이것이 각 농협마다 한다고 들썩거리면 나중에 기히 이용도 못하고 결국은 또 낭비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줘야겠고 162페이지에 농산물 규격 포장재 공급에서 금년에 50% 보조인가요?

40% 보조입니다.

왜. 이것도 진보가 돼야지 90년도 이전에는 보통 50%를 지원했고 91년도에는 수입개방에 관한 것은 50% 다른 것은 40%로 구분을 해서 지원을 한번 한 적이 있고 이것도 금액 많지 않은 거예요. 최소한도 50% 이상은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꼭 해야 할일은 인색하고 좀 큰데서 떼다가 산업경제비에다 자꾸 올려야 됩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자금전도는 시기가 잘 됩니까? 전에는 시기를 잘 안 춰줬던 것 같은데.

포장재요?

네.

요즘은 잘 됩니다. 국도비 자금 교부가 늦어가지고 여기서 늦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국도비가 제때 잘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농협에서 자금 전달이 제때 안 되서 결국은 년도 말에 결산을 보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요즘은 잘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참고적으로 여쭤 본 것입니다.

164페이지에 전통산업 가공 산업에 관한 것은 꽤 애쓰시는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산업과장님이 금년에는 정책사업이 여러 군데 계획적으로 잘 들어가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싫은 소리를 많이 들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노력한 것보다는 농민들이 많이 그런 쪽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꾸 개발이 되고 몸을 던져서 그 사람을 지원해야 됩니다.

한과류는 몇가지 입니까?

여름에는 미싯가루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날이 더우면 눅지니까 설때가 제일 성수기죠. 명절 때.

농어민후계자 대상제 특색사업을 하시는데 이것이 예산심의 때마다 항상 이야기가 오르내렸을 것인데 지금 예산이 서있죠?

안 서있습니다.

안 서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이것을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조례가 제정 됐습니까?

돼 있는데 이번 회기에 상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간을 재작년에도 삭감을 시켰는데 글쎄 이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하시는 의도는 저희는 아는데 글쎄요. 계획이시라니까 저희는 계획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관리 예산은 5억2천8백53만1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먼저 비정규직 보수사항은 단가 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지 대장 관리원 농산물 유통센터 워드관리원 두 사람이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월차수당과 년차수당은 앞 페이지에 이어진 사항으로 단가조정에 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불법 농지 지적 측량 수수료 이것은 예산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 책자 유인은 현재 45조원 투자계획에 대한 내역이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데로 저희가 유인을 해서 각 읍면과 관계기관에 배부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시면서 아니면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워낙 계획서 페이지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5만원에 50권해서 2백5십만원으로 이것은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내역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3백5십만원이 변경해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은 농어촌 발전 심의회의 참석 보상으로 4백2십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인원 변동에 의해서 예산이 변동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안읍 안녕3리 도로포장 외 3건은 당초에 적게 했던 군비 부담을 이번에 추경에마저 군비 부담을 하면서 태안읍 안녕3리 도로포장 외 3건에 대해서 시설 설계비가 3백35만4천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태안읍 안녕3리가 2천만원, 그다음에 546페이지에 매송면 야목3리가 1천3백8십만원, 반월면 건건2리 도로포장이 4천만원, 비봉면 삼화 1리 도로포장에 3천8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감면 신왕2리 도로포장사업 외 하단에 쭉 있는 것은 현재 사업이 확정이 돼서 완공이 됐거나 지금 착공된 그 내역대로 사업예산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태안읍 안녕3리 도로포장 외 3건에 1백11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4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원래 수입개방대책으로 3백5십만원이 본 예산에 서있는 것이죠?

네. 과목이 이번에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 본 예산은 어디로 서 있었습니까?

잠업 관리에.

잠업 관리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것을 업무추진비로.

잠업관리에 서 있는 것을 이번에 농어촌관리….

잠업 관리에 쓰기 위해서 서 있는데 잠업관리에 사용이 안 되면 거기서 미사용 해야지 이리로 옮깁니까?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항목이 없는데 예산을 세운 사람도 잘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복사기 구입은 정수물자 승인이 난 것입니까?

네. 났습니다.

언제 난 것이죠?

4월달에 났습니다. 54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구입에 3백5십만원, 민간 자본적 보조에 지역 특화 산업 사업비 지원에 송산면 고포리 버섯재배단지에 도비 1천6백만원, 군비 4천만원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활기찬 마을상 사업비는 양노 2리로 선정이 돼서 예산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1천만원을 도비에서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절감된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548페이지 임차료는 UR대응 선진 영농단지 견학으로 해서 버스 임차료 5십만원과 그 뒤에 선진영농단지 견학식대로 3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의 대상은 누구죠?

우수 작목 반장이나 후계자로 전반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후반기에도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산물유통센터 컴퓨터 수리비가 5십만원 계상 됐습니다. 549페이지에

549페이지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간이 버섯 재배사가 지역 선정이 돼있는 것이죠?

네. 매송면에 15농가가 신청이 돼있는데 영구 재배사는 이번에 저희가 계상을 못했고 간이 재배사로 490평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송에 지원된다는 것이죠. 대단히 부족하던데 나중에 추가로 지원하세요.

네.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수시설 점적은 송산면 양다래의 관수시설이고 양다래의 덕 설치도 송산면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참기름 포장개선은 향남면에 신설된 화성 참기름으로 특산품으로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550페이지에 포장재 디자인 개발도 역시 참기름입니다. 그다음에 포장기 구입은 참기름 포장기이고 그 아래에 포장재 구입으로 15kg, 2kg, 1kg, 0.5kg 나온 것은 제부리의 땅콩을 특산화해서 소포장해서 거기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저희가 특산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 농산물 수송 차량은 매송 농협에 한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5백8십만원을 지원했고 소형관정은 각 읍면에서 31공이 추가신청해서 1천5백5십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에 잠업관리에 쥐잡기사업 약제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맨 하단에 양정관리 예산절감 6백만원에 5%해서 3십만원과 중복이 됐습니다. 이것은 잠업관리에 있는 쥐잡기사업 약제구입은 2항은 삭제가 될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552페이지에 국내 여비로서 추곡수매 육성지도 여비를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곡수매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물량을 수매를 하고 있고 또 기간도 3개월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업무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백4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산관리식량증산에 일반 수용비는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항공방제 용역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계약을 하면군비만 부담하는 사항이 돼 있습니다. 물량조정에 의해서 변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53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소형 동력 방제기는 예산절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사업에 경운기 후사경 제작에 자체 특수시책으로 경운기가 도로변에 많이 나가는데 차량 통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후사경을 지원해서 경운기 운행하는데 안전을 도모하고자 후사경과 뒤에 적지함에 야광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2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야광판은 좋은 것으로 하셔야 합니다. 반사가 안 되고 위험한 것이니까.

저희가 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에 대개 하나에 1천원정도 하는데 물론 질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좋은 것으로 해서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경은 백미러를 얘기하시는 것인데 실지 백미러가 효용 가치가 있을 런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경운기가 공차 상태로 운행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짐을 싣고 가는 때가 많을 텐데 자동차 같지 않고 꾸부러져 가는 차이기 때문에 뜻은 좋은 뜻인데 후사경은 큰 효과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경운기의 특성이 진동이 많고 차체 자체가 굴절이 됐기 때문에 뒤를 비춰주는 방향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일단은 도로에 나와서 직진할 때는 도움이 되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양은 아니지만 특히 대로변에 위치한 부락 이런데다가 지원해 가지고 한번 농가에서 시범적으로 쓰도록 해보겠습니다.

이해상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 하셨는데 이왕 하려면 고급스럽게 해줘야 된다. 제 뜻은 뭐냐면 거울 이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면으로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직선으로 비치는 것. 이것은 뒤로 못 본다고 경운기에서는 그러니까 볼록으로 하면 뒤도 볼 수 있겠죠?

대개 앞바퀴 전륜 바퀴에 카바를 씌운 차 같으면 뒤다가 이렇게 변경을 해서 경운기 전용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도 써요. 그것을 나도 봤는데 일반 농가에서 농업용 농기계로 활용만 할 때는 후사경 비치는데 별도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는데 한번 제고 좀 해봐 주세요.

저희 관내에 경운기를 1만5천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과거에 농기계 회사에서 후사경을 직원사양품으로 줬었는데 농민들이 대부분 귀찮고 진동이 심하다 보니까 거울 비치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을 떼고 썼는데 요즘에 들어서 도로도 많이 뚫리고 교통량도 많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또 원하는 농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만5천데 중에서 2천대만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달으려면 좌우측도 달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2개를 1조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 얘기는 그렇게 되면 자동차처럼 좌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깜박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효용 가치가 적다는 것입니다. 뜻은 좋은데.

깜빡이 시설까지 하려면 간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2천만원이라고 하면 개인한테 보조되는 건 만원일지 몰라도 이런 것을 하려면 아주 우리 산업과에서 특색 있게 농기계 제작회사에다 정식 건의문을 올리세요. 대개 경운기 보면 추레라는 다시 나와서 농민들이 개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 90%이상 개조를 하는데 그럼 개조하는데 제작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농가에 이중부담 주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아주 강력하게 요구사항으로 농수산부에도 건의해 가지고 다시 경운기 출고해서 다시 추레라 고친다고 2, 3일 놔두고 바빠도 못쓴다 말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경운기 사면 추레라는 의례 개조하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건의를 하시고 백미러 같은 문제도 사실 우리가 앞장서서 해줘도 괜찮은 일이라 사료됩니다.

추레라 문제도 그동안 여러 번 문제점으로 거론이 되었는데 이것이 농기계 가격을 계속 정부에서 동결하다 보니까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본체를 엉성하게 만들 수는 없고 천상 부속자가 펴서 낮추다 보니까 약하게 나와 가지고 다시 개조해서 쓰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아마 많이 나아졌습니다. 몇 년 전에 거의 다 개조해서 쓰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나중에 또 보시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여기 시설비로 투자 하시는 도로포장사업이 지금 노폭을 대개 3m 잡으신 것이 많은데 지금 사실 3m내면 경운기 한대나 트럭한대 지나갈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그래도 2대가 교차할 수 있는 도로 폭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그런 도로는 마련을 해서 포장사업하는 것은 그래도 4m정도 이상 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폭은 3m에서 5m로 잡는데 지금 도로포장 사업을 삼원화 돼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하는 것은 건설과 토목계를 통해서 법정도로를 하고 있고 또 내무부에서는 사회진흥과를 통해서 마을 안길 포장을 하고 농림수산부에서는 저희 산업과를 통해서 법정 도로에서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포장을 하는 것으로 삼원화 돼있는데 농산부에서 하는 것은 확장을 해서 모포상을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폭이 3m이상 확보 돼 있는 거기다 포장만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도로라든지 확·포장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물동량이 적을 때에는 경운기가 드문드문 농로로 간다니까 가능한데 지금은 수시로 농촌에도 차량도 많고 그러니까 경운기 갈 때 차가 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노폭을 넓게 책정해 줘야 옮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뭐냐면 사실 지주들이 땅을 안 내놔 가지고 넓히지는 못하고 포장은 해야겠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은 피양지 조성을 해야겠다 예를 들어서 또랑이 쭉 있고 3미터 폭으로 쭉 나가면 그 연장길이 중간에 두세 군데만 토관을 묻어가지고 위에 세멘 포장을 해주면 같이 가다 교차해서 갈수 있는 피양지 시설을 해도 이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거를 복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벽면이 긴 데는 수직으로 옹벽을 치면 그만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설계 자체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맨 끝에 농기계 종합공제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기계 운행에 따른 상해보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료의 50%를 전액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비지원은 없습니다.

이것은 경운기에만 해당됩니까?

경운기와 트렉터, 콤바인 세 종류로 한번 가입하면 3년간 유효합니다.

그럼 각 읍면에 예산 배정은 어떻게 됩니까?

각 읍면에 1천5백45대를 세 가지 기종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대략 지금 공제료가 경운기는 4만5천원에서 5만원 트랙터는 한 10여만원, 또 콤바인도 5만여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50% 그러니까 경운기, 트렉터, 콤바인 3대를 가지고 동시에 가입할 경우에는 자기부담이 1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세 가지 다는 어렵고 지금 제일 사고도 많고 활동 빈도가 많은 것이 경운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운기를 중심으로 많이 가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언제부터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업은 이미 시작이 돼 있습니다. 최고 3천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돼 있습니다.

농협에 농수산업 재해 공제가 또 있죠. 농협에?

거기에도 농기계 상해보호 공제가 있는데 한도 금액이 많지 않죠. 이것은 3천만원 가지고,

계약은 다르던데.

농기계 사용 년수에 따라서 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공제료도 다르고 보상금액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나중에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보험기간이 언제입니까?

3년입니다.

아니 보험 기관.

농협입니다.

지금 기종별로는 배정이 안돼 있는 것이죠?

다 됐습니다. 경운기, 트렉타, 콤바인 세 종류로 해서 1천5백45대를 배정했는데 우선순위는 금년도에 새로 공급되는 기종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헌 기계는 차순위고 금년도 새로 공급되는 기종이 우선입니다.

제가 기종 중에 경운기를 많이 배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경운기를 부리다보면 손가락 절단된 사람이 많아요. 한군데 보면 몇 사람씩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운기 쪽으로 많이 배정을 하면 혹시 피해보는 농가가 줄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기종 간에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운기 가입 희망자가 많으면 콤바인이나 트렉터 재원에서 그쪽으로 더 가입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계장 고경윤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장님께서는 오늘과 내일 소비자 보호원에서 교육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미력하나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계가 증설이 되고 해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정계 차석 양제철씨인데요. 노정계장님은 강용순 계장님이셨는데 6월 23일자로 정년퇴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은 호석인 공업계장님이십니다. 윤태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6월 1일자로 차량등록계가 신설됨으로서 통계계장님이셨던 황인규 계장님께서 차량등록계장님으로 오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계 변득하 계장입니다. 이상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4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 상황과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물가안정 대책 추진입니다.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로 경제 활성화 및 주민생활의 안정 도모를 위해서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관련 업소에 군수님의 서한을 발송하고 각종 교육 및 간담회시 물가안정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또한 읍면 및 본청에 지도단속반을 운영해서 서민생활 안정에 기초가 되는 개인 서비스 요금 안정에 주력하겠으며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내 고장 상품사주기 운동 전개입니다. 내 고장 상품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 생산업체의 판매 확대를 통한 고용, 소득기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업체간 중재, 농협업체간 또한 생산자와 업체간의 중재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종업원 500인 이상 있는 기업체는 저희가 직판장을 개설하도록 내 고장 상품사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가스사용 안전 점검입니다. 가스 수요의 급증으로 인해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정기적인 안전지도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가스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 예방하고자 관내 가스 취급업소, 가스 판매업소 등에 대해서 가스안전공사와 도와 합동으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사고 취약시설인 주유소 내 가스 취급업소라든지 또 LPG충전소, 저장소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가스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에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75페이지 네번째 공산품 및 전기용품 지도 단속입니다. 소비자에게 양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산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34개 업소를 지도 단속하고 있으며 불량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의 유통을 근절하고 전기공사 업체를 사전 점검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산품 및 전기용품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제부도 전화 사업입니다. 도서민의 복지증진과 주민문화 시설의 확충,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제부도 전화 사업은 본군과 한전이 사업 주체가 돼서 금년부터 내년 11월에 준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1억1천9백만원을 국도비 및 한전 부담금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과설계가 완료돼 있으며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사업비 투자액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함으로서 생산력을 증대시키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며 우수 공예품 개발 촉진과 해외시장 개척 추진을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책을 도비 및 기타조성금으로 28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28개 업체가 융자를 제일은행을 통해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공예품 개발비는 관내 한국도예원, 민속도예 등 3개 업체에 대해서 보조를 해서 현재 여주에서 공업용 전시대회에 출품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세 중소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추진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매월 첫 주 화요일에 가두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또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등을 통한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글짓기 표어, 포스터를 모집해서 이번 7월 1일 월례 조회시 시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청회의실에서 6월 13일날 초중고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웅변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수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주민 교육시 직접 현장에서 홍보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주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자가용 10부제 운행 정착 추진입니다. 유관기관 등 전 군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번째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주정차 및 불법행위 차량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지도단속 실시 및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적극 처리로 교통질서 확립과 편리하고 안전한 자동차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불법행위 차량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불법 사안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서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차량 문화 정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된 사항을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서 과태료부과 실적이 654건, 견인이 375건,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반상회보, 유선 자막 등을 통한 홍보를 기하고 있으며 단속요원들과 일반요원들과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요원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열번째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복지 향상으로 생산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사안정 및 산업평화 정착을 위하여 노·사·정 간담회 개최 및 유공자를 표창하고 효율적인 노무관리로 원만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임금 교섭 행정지도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경영실적공개 등 노·사·정 일체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서 평화롭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생산성이 증대되고 근로자의 지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사·정 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11번째 취업정보센타 및 알선창구 운영입니다. 최근 3D현상 등으로 기업체의 생산성이 저하되고 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취업정보센타를 읍면과 본청에 운영하고 있으며 구인 구직자의 정보 교환을 위해 취업 정보지를 수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종 채널을 통해서 구직을 알선해준 것이 130업체에 242명이 알선이 돼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인 구직에 최선을 다해서 경제 활성화에 도마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력하나마 저희 과에 그동안 추진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저희 과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인부임 다 떼시고 중요하게 이번에 계상된 것만 얘기하세요.

559페이지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백94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은 금년도에 설치된 화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중 물가 외부 인사들에 대한 13명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물가 모니터 요원 수당은 2명의 물가 모니터요원이 송산과 향남에 돼 있습니다마는 도 지시에 의해서 16명으로 확대운영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 한명씩 해서 3백6십만원이 추가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

물가 모니터요원은 보통 어떤 행위를 합니까?

물가 모니터 요원은 물가에 민감한 여성분들로 부녀회 회장님이라든지 지역 내 활동이 많으신 분들로 해서 각 업소에서 개인서비스 요금의 동향을 현재까지는 공무원들이 해왔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추진이 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읍면 당 한분들을 위촉하는 것이고 이분들에게 한달에 세 번씩 가격동향 조사를 해서 물가가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것은 해보니까 잘돼가고 있습니까?

현재 송산과 향남지역만 돼 있고 앞으로 14명을 증설해서 전 읍면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 해보니까 잘 돼더냐고?

두 군데 하는 것은 저희 공무원들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해온 사항이 업소를 한개 품목에 대해서 세 개 업소씩을 조사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온 게 공무원들이 할 것보다는 좀더 실체감 있게 공무원들은 그냥 매달 사항을 해오는데 이분들은 그래도 변동되는 사항을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대책도 그렇고.

다음에 복사기 구입은 4월말에 기히 징수가 책정된 사항인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는 주유소에 대해서 품질 검사를 일반인들도 의뢰해 오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했을 때 지금까지는 무료로 갖다 했기 때문에 업소에서는 좋지 않은 감이 있을것 같아서 업소 품질검사를 할 때는 시료 채취비로 해서 36만2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음 하단에 있는 일반 전기공작물 개선 명령서 발송용 우표 구입은 공업계에서 추진되는 일반가정에 한전에서 전기안전 실태를 점검했을 때에 지적사항이 난 것을 저희가 개선명령을 통보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우표 요금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 561페이지 중소기업 구조 조정자금 3억5천4백만원은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에서 군비부담 지시가 도에서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의 자동화 정보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총 도에서 6백억을 모금을 하는데 군에 부담된 액수입니다. 시설자금도 저희가 3억5천4백만 했는데 이 금액에 비례돼서 업체에 지원이 가능하게된 것입니다.

도비가 얼마요?

국비가 3백억이고 도비가 2백억 그래서 경기도 전체의 군비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3억5천4백만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는 기업체 수도 많기 때문에 부담금이 많아집니다.

본예산에 부담금이 안서 있었습니까?

이 사항은 안서 있었고 먼저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이라고 해서 그것은 돼 있었고 이것은 시설을 변경 한다든지 그런데 투자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보조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융자지원 입니다.

이럴 때 업체 선정은 신청 받아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서 심사해서 하나요?

업체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난번에 28개 업체 지원될 때도 군에서 1차 심사를 통하고 도에서 확정을 졌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3억5천4백 이렇게 해서 분담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기업체에다가 먼저는 기업체 자체에 융자금을 마련한 것이고 이것은 설비의 조정 자금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도에서 6백억을 만들어가지고 너희 1억, 너희 2억 이렇게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이자 지원은 안 할 것 아니냐 그 내용을 아십니까?

그 사항은 공업계장으로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업계 계장 설명해 보세요. 무이자 지원하는 것입니까 금리를 부과시킵니까?

금리를 부가시킵니다.

몇 %입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그것에 대한 것은.

그냥 무조건 돈만 달라고 그러니 그럼 이런 돈을 거둬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으로 해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으니까 그 지방지에서 이 정도를 지원해 주시요. 이것이 도덕성으로 맞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자를 받게 되면 우리가 금리 손실을 보더라도 우리가 우스운 얘기로 공급기관에 정기 예금을 했는데 년 9.5%-10%의 이익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했을 때 얼마가 분담한다 그러면 이자를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그냥 갖다가 던져놓으면 그만입니까? 계장님 어떻습니까?

이자는 교육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금을 조성해서 더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562페이지 도시교통행정 일반운영비는 차량등록 민원실의 복사시 토너와 드럼 구입에 들어가는 예산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에 차량등록 민원실 복사기 유지 관리 및 복사지 구입비는 5십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교통행정계 전화요금은 저희 지역경제과에 일반전화가 한대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다시 계상이 됐습니다. 우표요금이 자동차 이관이라든지 전입 최고용 요금이 모자라서 93만7천원을 했고 그에 따른 반송료가 5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564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향남면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등록 민원실의 각종 용지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566페이지에 국내여비 불법주정차 단속을 현재 단속요원들의 여비가 1백8십만원이 추가로 더 계상이 됐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견인 손해배상금은 견인을 할 때 자동차 주인들이 다시 찾아갈 때 실제 당시에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견인 당시에 밤바가 이상했다든지 차량에 훼손이 왔다 그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견인도 잘해야지 견인 우리가 용역 줬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잘 차를 견인을 해야지 파손이 나도록 해서는 안 되죠,

저희가 하는 것 가지고서 모자라서 렉카차 회사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항상 견인할 때는 차에 손상이 안 되도록 조심합니다마는 간혹 차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저희 주머니 털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우리 자체 차량과 용역 차량과 견인 비율이?

비율이 같은데요. 대행업소 차량이 더 많습니다.

그럼 대행업체가 임의로 단속?

아닙니다. 대행업체는 차만 제공을 하고 단속은 우리 주정차 단속요원 청경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가 되면 끌어가기만 하고 그 견인료만 그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다음 56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차량등록 민원실 입구 대형안내 입간판제작에 5십만원은 차량등록을 향남에서 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지역에 가서도 면사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몰라서 외부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입간판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567페이지에 자가용 10부제 운행 및 함께 타기 운동 스티카는 함께 타는 승용차에 대해서 스티카를 제작하는데 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관련 최고 통지 과태료 과징금등 고지 및 독촉우표를 5만5천원, 고지서 반송료를 10만1천원을 예상 했습니다. 567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보상금 4십만원은 저희가 이번에는 6월 13일날 개최 됐습니다마는 교통사고 줄이기 웅변대회 작품 공모 심사 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568페이지에 자산취득비 5백5십만원은 택시미터기 검정설비 구입인데 이것은 택시요금 체계가 금년 6월 5일자로 변경되면서 거리요금 병산제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주행검사만 실시를 해서 택시미터기의 이상 유무를 판정할 수 있었는데 거리와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검증할 수 있는 설비가 현재 안 돼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농촌지역에서 택시요금 부가시키는 것이 우리 군 자체 내에서 거리등으로 금액이 책정돼 있죠?

네. 요금표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꼭 지키기는 어렵지만 사실 여기서 남양 한번 택시타고 갔다 오면 1만5천원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지역을 광역화 시켜가지고 택시요금을 조정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런 내용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현재 택시요금에 대한 것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지역간의 권유를 해서 하고 있지 여기서 남양을 간다거나 수원을 간다거나 특별히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들이 왕복요금을 어느 정도 산정을 해서 나름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변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을 광역화 시켜서 수원서도 이 거리별로 요금 체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택시 기사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저희도 어느 정도 택시 기사님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행패를 부리는 양반이 있어요.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도 단속을 해 주셔야죠.

수원 택시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택시가 더 비싸요. 수원 나가면 수원에서 들어올 때는 싸게 들어오는데 나갈 때 지역택시는 비싸더라고,

택시 기사들 모아놓고 그냥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라 좀 뭔가 진지하게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이 여기서 손익을 만회하는 부분에서 영업을 해야겠지만 주민에게 불평과 괴로움을 끼쳐서는 폭리를 얻는 부분은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죠? 교육 실적은 년도말 감사 때 봅시다.

질문보다도 지역경제과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금년 업무 추진에서 보면 내 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이라든가 교통사고 줄이기 그런 사업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아까 산업과에 보면 박스가 필요하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 지역관내에도 박스 공장이 어디 있는 것으로 몇 개 있죠? 그러면 가급적이면 지역에 있는 제품을 쓰도록 서로 권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서로 유대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유도해 주시고, 교통사고 줄이기는 국민학생들이나 웅변대회를 한다 글짓기 대회를 한다는 생각도 좋으신데 실지 교통사고 줄이기를 해야 할 사람들은 기사입니다. 기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라든지 스티카를 준다든지 전단을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벌이는 것이 낫지 길가에서 휘장이나 두르고 교통사고 줄입시다. 안전운전 합시다 하면 그것이 효과가 적을 것 같아요.지금 예를 들어서 301번 도로나 345번 도로 일부에 가면 교통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나서 프랑카드가 36개나 붙었어요. 교통사고 줄이자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부처에다가 고정경찰관을 배치해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상황까지 오는 현실인데 이런 사고 줄이기 운동도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유익하리라 보는데 보다 더 실질적으로 기사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홍보를 직접 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스 문제는 집행부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종종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 수용가들이 전부 작목반이 구성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쟁 입찰을 해서 하는데 납품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손을 대다 보면 괜히 오해 받는다고 뭐 거기서 커미션 엮인 줄 알고 오해받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런데 손을 안대는 것이 났습니다. 괜히 잘못 손댔다가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수용가에서 자기네 나름대로 농협단위라든지 면단위로 입찰해서 해야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싸움을 해서 조합장이 떼먹었다 뭐 떼먹었다 그러는데 그것이 집행부에서 까딱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강제로 그러는 게 아니라 양자간에 노사화합 시키듯이 서로 연결을 시켜주면 연결 고리가 돼서 지역경제가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해서 하는 것이지 어느 특수업체를 지정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발안에 견인차하는 초소가 있던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하루 몇 대가 견인을 하느냐 했더니 잘하는 날은 25대, 그렇지 않은 날은 20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네들이 월급 먹은 것 이상 우리가 수입을 올립니다 했을 적에 한달이면 얼맙니까? 10대라고 해도 한달이면 200대-300대 견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대 한다고 해도 그냥 200대로 보자면 20일 하는 것으로 봤을 때 1월 1일-6월 14일까지니까 견인조치가 397건으로 돼 있으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견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 부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견인을 하는 것은 정히 차를 빼지 않으면 차량 교통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거나 긴급한 상황에서는 저희가 견인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스티커를 부쳐가지고 과태료 부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루 20대, 25대는 견인하는 것과 스티커 발부하는 것을 총합한 숫자입니다.

그럼 전부 합해야 1000대 약간 넘는데 한달에도 적게 잡아도 200건인데 6개월이면 얼마입니까? 1200대인데 그 사람들이 불려서 저한테 얘기했군요. 자기네들 월급 이상으로 번다고 하더라고.

단속한 건수는 그렇게 되는데 실제 차를 끌어오는 것은 숫자가 적죠.

과태료 부담과 돈 안내고 몇 달씩 끌고 그러면 에잇 이까짓 것 쳐버려 그러고 안받죠?

저희가 안받을 수는 없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감사 때 마다 지적을 받고 고심을 하는데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비단 저희군 실정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부과를 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과태료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현실이 50% 정도 밖에는 자진납부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자동차 압류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역시 징수율이 좋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 업무상 압류 조치를 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 그 차를 판다든가 어떤 이동을 할 때에는 그것을 빼지 않고는 할 수가 없죠. 타 시군 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압류를 하고 압류 의뢰 조치를 해서 압류까지는 전부해 놓고 있습니다.

1회만 납부 안하면 그냥 해버립니다.

독촉을 일단 하고 그 기간 내에 안했을 때 자동차를 압류합니다 하는 내용을 통보를 하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압류하는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비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축산과장 한상기입니다. 평소 축산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축산과소관 주요업무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축산행정에 대한 지원 체계가 금년 들어서 일부 변경이 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약술해 드리고 업무보고에 들어갈까 합니다. 종전에는 축산행정 부분에 있어서 지원사업이 중앙에서 도, 도에서부터 군, 또는 면까지 하향식으로 사업량이 시달됐는데 자율농정 지침의 일환으로 금년부터는 수요량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그 수요한 전체가 농수산부에서 집계가 돼서 거기에 상응한 사업량이 도를 통해서 시군별로 배정이 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는 종전에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 유형이 전형화 돼가지고 단일사업에 대해서 단가도 모든 농가가 똑같고 사업비 지원내역도 똑같고 이렇게 돼서 농가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축종별로 자기가 필요한 축사를 짓든가 또는 시설개선을 하든가 기타 농기계를 구입한다든가 융통성 있게 자금을 쓸 수 있도록 2억 한도 내에서 사업비를 농가 스스로 사업비 계산을 해가지고 신청토록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지난 5월 말에 저희가 사업량을 확장했는데 보고서에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에 저희가 정축산 사업비로 투자할 금액이 128억2백만원이 됩니다. 이중에서 농축회계 및 축발기금이 주를 이루고 있는 95%로서 121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국도비나 군비 이런 지방비 성격의 내용은 별로 계산이 안 됐습니다. 축발기금이나 농특회계에서 지원자금이 저희 축산사업에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은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축산부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개 사업에 총 47억5천1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우 경쟁력 제고 사업 부분은 22개 농가에 7천9백만원, 젖소 경쟁력 제고 사업은 41개소에 21억4천1백만원, 돼지 부분은 11개소에 6억1천4백만원, 닭 부분은 3개소에 3억2천3백만원 조사료 생산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는 3개소에 8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 농가를 선정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농가에서 사업 착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총 3개 사업에 12억7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간이정화시설, 정화시설, 퇴비처리장 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가축 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방역 사업량은 6만4천100두로서 투자비는 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는 기종저 외 3종, 돼지는 돈콜레라 외 1종, 개는 광견병 예방 주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소가 기종저 외 2종을 실시 완료 했고 돼지는 일본뇌염 및 돈콜레라 예방주사를 일부 실시 완료 했습니다. 개는 광견병 예방주사에 대한 일차 접종을 완료 했고, 향후 광견병 2차 접종 돼지 콜레라 2차 접종 소 전염병 비기관염을 11월 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자급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3개 사업에 총 3억6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초자 조성 볏짚 암모니아 처리지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 사항으로서 현황 및 문제점은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8월 17일 행정개선 용도폐지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저희가 도축장 매각을 추진한바 있으나 3회에 걸쳐 유찰이 돼서 지금까지도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공고 중에 있는데 7월 7일 도 제4차 입찰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 축산과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571쪽이 되겠습니다.

간이 정화시설은 정화 시키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가면 퍼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상적으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치한 것이 우리 군에도 꽤 여러 개가 되는 것 같은데 몇 년간 계속해서 그런 사업은 아직 한번도 안하셨죠?

사실상 간이정화조를 이용하게 되면 단계별로 1단, 2단, 3단계를 거쳐서 정화가 되도록 돼있는데 가축분뇨라는 게 잘 아시다시피 슬러지가 생기게 돼서 이것이 메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농가에서 실지로 그것을 제대로 이용하려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농경지에다 환원을 시킨다든가 해야 제 기능을 하는데 일부 농가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고 다만 그냥 설치했다는 이름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나 면이 1년에 두번씩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주는 못나가고 실태조사를 하는 농가에서 그런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지도를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농가 스스로가 환경오염의 근원이 된다는 차원에서 농가 스스로가 그것을 잘 이용하도록 해야지 읍면 공무원 또는 저희가 맨날 거기 가서 살지 않은 한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단속하는 것이나 지도하는 제 말씀이 아니라 정화조를 해 놓고 기능발휘를 하고 또 공해로부터 방지하려고 하는 대책이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관내 몇 개소나 설치돼 있는지 모르지만 백글로리를 준비해가지고 그것을 가서 여기서 퍼서 간단한 용역비라고 받더라도 그것을 농경지에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는데 저희가 그것을 수거를 해서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수거 할수 있는 사람은 재활용 신고를 한 사람이라야만 가능합니다. 수거를 하는 사람이 그런데 저희 관내는 물론이고 인근시군도 비슷한 유형입니다마는 수거해서 재활용 신고를 한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팔당 수계에는 일부 가축 분뇨처리장을 가동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이런데선 일부 수거가 되는데 여타 시군에서는 그것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이 사실 농가에서 간이정화조 시설은 법규제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양도 가축 분뇨가 배출되는 양도 얼마 안 되니까 자기성의만 있으면 충분히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메워주면 다시 수리를 해 가지고 어떠한 처분을 한다든가 해서 요는 농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저는 용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그것이 농가에서 보면 그냥 계속 방류만 시키지 그렇게 하는 농가가 아마 극히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농가에서 자체 설계했다면 트렉터용으로 배킹카로 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지원 받는 대상 농가로서는 그럴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른 것을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 보다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행정 부분의 예산은 총 2억8백35만7천원이 증액된 6억2천8백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내역별로는 국비는 1억1천4백99만7천원 변동이 없고, 다만 도비와 군비의 일부 증액이 있습니다. 도비는 9천5백85만1천원이 증액이 됐고, 군비는 1억1천2백50만6천원이 증액이 돼 있습니다.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축산행정 부분에서 3백52만5천원이 증액 계상이 돼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일반운영비에서는 77만5천원이 감액이 됐고 여비부족액에 대한 조치로 8십만원이 여비를 증액조치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복사기 구입으로 3백5십만원이 증액 조치가 됐습니다. 사료 관리비에서는 1억8천6백2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비 보조 내시에 따른 변경이 도비 및 군비 변경에 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만2천원이 감액조치 됐고, 민간자본 이전비목으로는 1억8천6백34만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내역으로서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지원 이렇게 해서 일부 증액이 됐습니다. 세번째로 수의행정 부분에서는 1천8백54만 이 내역은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축방역 예방주사 시술비가 도 지시에 의거 일부 증액이 됐고, 공공요금 및 제세가 일부 증액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도축장 전기요금 또 도축장 전기안전 검사료가 부족액에 있어서 추가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유지비로 저희 도축장에 폐수처리상 유지관리비 부족예산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이전 비목에서는 자치단체 부담금 또는 도에서 가축방역 사업에 따른 일부 약품비가 변경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부분에 대한 걸 예산 조치하다보니까 일부 감액처리 또는 일부 증액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탄저기종저 예방주사 약품비는 3만9천6백원이 증액이 됐고, 소 전염병 기관염 예방주사는 6만7천5백원이 감액조치 여기에 따른 재료비로서 7천5백원이 감액조치 되었습니다. 소 유형별 예방주사에서는 약품비가 12만8천2백5십원이 감액조치 됐고, 재료비로도 소 아가바네 예방주사에서도 1백97만1천2백50원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주사에서는 일부 증액 조치됐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도축장 전기시설 수리비가 6백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 안전검사 결과 상당히 위험 요소가 많은 것으로 지적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기 위해서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현미경 구입이 4백3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축장 용품으로 전살기 도축장 기계관리 공구 도축장 관리장비 구입해서 총 자산취득비로 4백35만원을 추가계상 조치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축장이 3회에 걸쳐 유찰이 되었는데 이번에 계상되는 예산 경우에는 7월 7일날 다시 재입찰을 봐가지고 거기서 낙찰이 될 경우에는 예상사용에 약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축장은 양돈 조합에서 아직 임대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임대 중에 있다가 작년 8월 15일부로 군 직영으로 들어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 먼저 의회에서도 그 사유를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총무처 유권해석 결과 관영도축장을 민간한테 임대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울 경기 양돈조합에서 운영하던 것을 우리가 재인수를 해가지고 작년 8월 15일 이후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과장 박성치입니다. 수산과 업무보고 중요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94년 주요업무 추진에서 저희는 선착장을 우정면 매향 1리에 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히 입찰이 돼갖고 착수가 됐습니다. 공사에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지주민 3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임명을 해서 공사개요를 설명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는 바다 목장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바다에 어초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고기가 은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도 2억3천이 도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현재 7월 5일날 입찰이 돼갖고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세번째 불법단속은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네번째 어업지도선 운항과 해난사고 예방은 저희가 어업지도선 208호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속선 209호가 있습니다. 현재 안전조업 내지 불법단속을 해서 현행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화옹지구 간척사업과 관련된 어업피해 보상대책입니다. 이것은 사업 주체가 농업진흥공사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대상은 4개면에 10개 어촌계 15개 부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사항은 면허, 허가, 맨손사업에 대한 보상이 기히 농지 내에서 책정이 돼 갖고 개인별로 통보가 된바 있습니다. 현재 농지 내에서 작년도에 117억에 대한 면허업에 대한 보상이 지급됐고, 금년도에는 74억이 배정 돼갖고 면허업과 허가업에 배정 지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에 군비 계상 요청한 사항이 없습니다. 두 가지 사업이 추가로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전부 국비 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5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82페이지에 민간 자본적 보조에 어선용 기계 구입이 뭡니까? 어군 탐지기가?

이것이 도로부터 사업 희망자 제출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파악을 해줬더니 어민 한사람이 배에 부착하는 기계인데 약자로 G.P.S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파 발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통해서 전파를 받으면 현재 자기 배가 어느 위치에 있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1명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한대가 배정된 것입니다.

이 어업선이 큽니까?

이것은 작은 배에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보통 5톤짜리 배에다 설치가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수산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평상시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앞으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가 된다면 계속 발전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송은 제가 전에 여기서 조금 근무할 당시에도 양식계로 묶어갖고 허가 과정에서 군부대가 51사단이 그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것을 협의를 수차 하다가 안 된 사항이 있는데, 요즘에 지난 주일에 양식계장을 다시 임명을 해 갖고 군부대와 협의해서 그 지역 그 저수지뿐이 아니고 관내에 있는 저수지는 지역 주민이 활용을 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앞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산림과장 이근필입니다. 산림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추진 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 내역은 첫째가 조림사업, 둘째가 육림사업, 셋째 산불방지, 넷째 산림 병해충 방제, 다섯째가 보호수 관리, 여섯째가 산림욕장 조성입니다. 2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림사업은 계획대로 147ha에 31만5천4백20본을 전부 완료를 했습니다. 육림사업은 720ha인데 비료주기 110ha, 덩굴제거 50ha는 완료를 했고, 풀베기 작업은 7, 8월 중에 할 계획이고 간별, 천연림 보육 어린나무 가꾸기는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산불방지는 70명의 산불감시원을 고용해서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였으나 금년 봄에 건조한 날씨로 인해서 산불이 5건 발생해서 88.26ha의 피해를 봤습니다. 가을철에는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한건의 산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산림 병충해 방제는 총 585ha입니다. 현재까지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5ha 흰불나방 50ha를 방제를 했고 계속해서 방제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보호수 관리는 총 81본인데 금년 사업은 외과수술 15본 입간판설치 15개소, 보호시설 설치 2개소가 되겠습니다. 아직 추진을 안했습니다마는 9월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산림욕장 조성은 양감면 사창리 초록산이 되겠습니다. 장소 관계로 용역이 늦어가지고 도와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난 6월 16일날 설계 용역을 입찰을 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고 7월 하순경에 공사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은 금번 요구하는 예산액이 8천9백5십4만8천원입니다. 산림보호에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88페이지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산림욕장 전기공사 입니다.이것은 부락에서부터 산림욕장 피크닉 장소까지 전기공사를 하는데 약수터 또 관정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4천9백99만5천원입니다. 육림관리는 국도비 삭감으로 당초 1억8천2백86만9천원 보다 1천6백24만5천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내용 설명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방제도 물감 변경 및 국도비 삭감된 것을 수정했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조림관리도 기위 완료가 됐습니다. 국도비 변경 등으로 수정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궁평리 수목 군락지 보고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1935년에 식재한 해송이 지금 현재까지 1000본 정도가 있습니다. 이 해송은 가옥과 농경지를 보호를 하고 수림이 울창하기 때문에 경관이 빼어난 곳입니다. 현재 수목이 굉장히 쇠약하기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주고 해충 방제를 하기 위해서 1천3백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603페이지 녹지관리에서 가로수 전지조정 및 사후관리 등으로 3백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홍난파 생가 주변 녹화사업은 기위 생가 주변에 기위 조림이 돼 있습니다마는 부실하기 때문에 1천만원 정도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봉숭아, 살구꽃 좀 많이 식재할 계획입니다. 6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번 국도변 공한지 녹화는 봉담면 팔탄저수지 상류 쪽에 해병대 사령부 입구에 거기 덕선대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은 했습니다마는 부실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03페이지에 가로수 전지전정 및 사후관리 하는 것을 화성군 관내 전체 가로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전체를 다 자른다는 것이 아니고 정남쪽에 가보면 플라타나스 두목 벌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정한 줄기까지 잘라주고 또 쓰러진 것 같은 것 일으켜 세우고 그러한 예산입니다.

보호수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나무, 군나무, 읍면나무, 마을나무 합해서 81본이 지정된 보호수로 돼 있는데 지금 금년도 추진 계획이 외과수술이 15본이라고 했는데 현재 실적은 얼마가 됩니까?

실적이 작년도 15본 한 18본 정도.

그러면 81본을 하려면 아직 멀었네요?

그것이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춰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1본이 보호수로 지정돼 있는 것인데 지금 마을마다 다니다보면 이것은 정말 보호수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나무가 지금 많단 말입니다. 그것을 각 면에다 공문지시를 해서 보호 할만한 나무, 그러니까 수명이 적으면 마을나무, 면나무 또는 군나무가 200년 이상 500년 미만 이던가?

500년 이상은 도나무 300년 이상은 군나무, 200년 이상은 면나무, 100년 이상은 리나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군에서 수차에 걸쳐서 읍면에 공문지시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직접 그런 나무를 발견했을 때는 조사를 해서 지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면에도 그럴 테지만 우리 면에도 볼 때 이것은 적어도 군나무 이상, 도나무 이상 값어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 있구나 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럼 다시 공문 발송을 했는데도 그것이 공고가 안 되고 있어요?

네. 계속 읍면에 지시를 했습니다.

알았어요. 다만 내가 우리 면에 내가 몇 주를 발견했으니까 그것을 알아서는 보호수로 키울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읍·면장한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궁평리 수목 군락지 보호사업으로 수목이 군을 지어서 1천여주 있다는데 당연히 보호를 해야 할 사업인줄은 알아요.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수목들에 이상이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 이상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에 나무 병원 원장을 불러다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솔잎혹파리도 있고, 진딧물 계통 또 사람이 많이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양분이 부족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3백만원을 보호사업으로 결국은 진딧물이나 솔잎혹파리에 대한 약제를 끼얹고 또 양분 주사를 놔야겠고 비료도 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수명이….

그러니까 자꾸 비료를 주고 약제 살포를 하고 그래야죠.

그것보다는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복토는 지금 뿌리 자체가 줄기화 됐기 때문에 거기다 복토를 하면 뿌리가 썩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목이란 개인들이 관리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죠.

지금 요근래의 이야기가 위원님들 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서신 궁평리 이쪽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 하는 얘기가 간혹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로 서로 하고 계신 것이니까.

투자를 하면 그 투자의 가치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치성이 전혀 없다고 내가 왜 그러냐면 화장실을 전부 점검도 해 봤는데 예산 들여서 지어줬어요. 그럼 관리는 해야죠. 사람이 들어 갈수가 없어요. 그런데다 무슨 투자를 합니까? 그러고 어떤 사람들의 이권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공동의식이 없는 것이라고 거기다 투자해서 뭐 합니까? 갯벌에다.

앞으로 군민관광지로 개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도에 관광지 지정을 받았어요. 그래갖고서 이 사람들이 다 쪼개 팔아가지고 이제는 개발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지주가 수백 명 돼갖고 합의가 안돼서 그런데다가 무슨 투자를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에다 승인을 받아서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그러면 개발을 했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산 따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전부 쪼개서 팔아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이권에 게재가 된 것입니다. 그럼 관광지의 가치성을 다 잃었다고,

지금 현재는 개발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운동장으로 들어가는 사람 있고 배구장으로 들어가는 사람 있고 그런 사람들은 반대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장호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633페이지입니다. 전체 저희가 운영하는 일반운영비는 5천9백95만4천원에서 3백3십만6천원이 증액이 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 서식인쇄 75만원과 GB제도 개선 홍보자료가 42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6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담 도시계획 지적 고시에 4백56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위원회 운영수당 등 법령 개정에 따라서 필요성이 없는 84만원과 개발위원회 급식 44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중 도시계획 관계는 전체 인권비 상승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636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로서 S/W 개발비를 자산 취득비에서 연구개발비로 목간을 이용해서 변경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관리 효율성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로 1천14만8천원을 신규 편성해서 도시계획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레이저 프린트 구입에 3백1십만원은 S/W 개발과 한꺼번에 일관돼서 정리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계상되는 것입니다. 6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월에 대한 광역도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연구개발비에서 자치단체 자본 이전으로 목간을 이동해서 변경 사용해 쓰고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감액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638페이지 예산절감 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2호에 대한 실시 설계비는 마도면 취락 지역에 가로망 개설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3백80미터를 폭 15미터로 해서 용역비 771만원과 하단에 있는 조암 도시계획 도로 연장 203미터를 폭 8미터로 하는 개설 공사에 따른 설계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확정 내지를 이에 받은 바 있습니다. 6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안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용지 매입비로 해서 2억5천1백46만3천원 연장은 454미터에 폭은 25미터가 되겠습니다. 발안도시계획 도로 개설에 따른 1억원은 시설비에서 목간 이동해서 1억원입니다. 그래서 연장은 8백미터고 폭은 8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신계획도로(소도 2-7호선) 개설은 3천3백만원이 소요되면 연장은 550미터고 폭은 8미터입니다. 조암도시계획 도로 개설 1억9천3백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발안도시계획 도로 개설 1억과 태안도시계획 도로 2억원을 감액해서 그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목간 변경해서 우선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조암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2백만원은 시설부대비로 2백만원 신규 편성 했습니다. 642페이지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사업 전출금중 회계 상호간 전출금으로 2억원을 편성하여 수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화성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내용은 그렇고 시간 분량상 요약해서 요약 보고 올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그랬기 때문에 전체에 있는 예산서 보다는 요약을 해서 3페이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은 전체 12억5백6만9천원에서 3천8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내용은 영업수익이 3천8백만원, 자본적 수입이 5억1천2백만원 그다음에 이월금 수입이 3억1천5백39만원, 수용가 미수금 수입이 4천5십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은 9억5백89만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요약 보고 다음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중 상수도 사업비용은 전체 21억9천2백53만1천원으로서 당초보다 2억1천5백4십만7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증된 이유는 영업비용이 2억1천56만5천원, 자본적 지출이 6억9천48만5천원, 전체에서 9억5천8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세부적인 내역에 대한 것은 상수도에 대한 주요사업 계획을 마지막 장에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한 주요 사업 계획서를 보시면 수도권 광역 상수도 공사가 배수지 10개소에 송수관로가 300km 용지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는 저희가 797억3천만원이 토의됩니다마는 94년도에 62억8천7백45만3천원 본 예산이 돼가지고 지금 실시가 되겠습니다. 또한 매송면 상수도시설 확장 공사는 200m부터 80m까지 해서 전체 연장 9천미터 2억5천5백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주민 숙원사업을 위주로 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는 봉담면 수용 1·2리에 있는 배수관로 확장 공사로서 배수 매설관로는 1km가 되겠습니다. 80m-200m까지 배수관로 매설하고 사업비는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장안, 우정 상수도 확장 공사로 어은리 것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800미터에 80m-l00m까지 배수관로를 매설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4천8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섯번째 태안읍 반정리 가압장 설치공사는 가압장 1개소로서 2천6백만원으로서 이것은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 태안읍 안녕1리에 배수관로 확장공사는 연장 200m에 배수관로 100m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1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일곱번째 남양 정수장 전염소 처리시설 공사는 2천만원을 투입해서 맑은 물 공급에 전염소 처리를 위해서 시설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는 전체 연장 480m를 구경200m 관으로 묻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2천8백8십만원이 들게 됩니다마는 향후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요약 보고서 내용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급수실에서 8억6천7백인데 이번에 상수도료를 인상하잖아요. 인상하면 수억이 증가되는 부분은 이번 추경에 같이 계상이 안 된 모양이에요.

작년에 10%를 예산을 잡았었어요. 작년 말부터 예산 계상했기 때문에 본 예산 때 10%가 계상 됐습니다.

이미 본 예산에 다 서있다?

네.

내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출금이 줄겠네.

5단계 사업 때문에.

영업비용에서 2억1천만원이 증가 됐는데 이것이 인건비 상승분 계상한 것입니까?

수탁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급수 공사비를 늘렸기 때문에 지출 변경을 같이 잡은 것입니다.

인원이 더 늘은 것은 없죠?

인원 늘은 것이 있습니다. 송산 기계공이 1명 늘어났고 화공직이 남양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본청에 행정직이 1명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