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정인택 의원 발언

제35회 제2차 豫算決算特別委員會1994-06-28

회의 전체 보기 555턴

상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게 됐습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합니다. 1.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제출했던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6월 18일 제출한 수정안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총무국장 홍범식입니다.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93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과, 프라스틱 주택조합부지 매각대금, 그리고 기편성된 예산중 지침변경이나 계획변경된 예산을 경정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방향은 인건비적 법정 필수경비 확보와, 민원행정 써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과 계속사업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는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추경재원 25억3,500만원을 포함한 697억9,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재원 6억3,500만원을 포함하여 41억2,000만원으로서 총739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707억4,200만원보다 31억7,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3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 3억9,700만원, 프라스틱 주택조합부지 매각대금 23억7,0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5,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200만원, 잡수입 8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000만원이며 이중 국·시비 보조금은 지원액 변경으로 3억5,500만원이 감액되어 총25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필수경비에 10억7,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경상비에 5억5,200만원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계속사업 투자비에 12억100만원을 추가하여 총 28억2,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경정내역은 다솜어린이집 증·개축비 1억900만원, 재활용품 수거차량 구입비 5,100만원등 지침이나계획이 변경된 사업비 2억1,500만원과 보조금 지원액 변경으로 7,3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8,8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의회비 9,900만원, 일반행정비 8억3,800만원, 사회복지비는 14억900만원, 지역개발비는 1억1,700만원, 민방위비는 1억1,600만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4,40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25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시비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93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1억400만원을 세입계상하고 동일한 금액인 1억400만원을 세출예산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93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된 순세계 잉여금 5억3,1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주차단속에 따른 경상비 등 5억3,1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총 18건에 12억100만원이며 분야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분야는 도로시설물 도색 및 보수비로 4,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였고 복지분야는 6건에 8억1,900만원으로 구민체육센타 건립비 2억400만원, 구민회관 건립에 따른 추가설계비 8,700만원, 구립청소년 독서실 시설기능보강에 3,500만원, 신정7동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및 다솜어린이집 보수 공사비와 신월진료소 장소 이전비에 4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는 영구쓰레기 처리시설 건설에 따른 설계비 5,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선 및 기타분야는 신정2동 청사증축 안전진단비와 신정5동 청사환경 개선비, 민원실 시설 보강비, 동사무소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시설공사비 등으로 총 10건에 2억8,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식

양동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양동식입니다. 방금 총무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서울특별시양천구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골자는 94년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필요경비 및 주민숙원사업등에 투자할 예산을 93회계년도 결산잉여금과 국·공유지 매각대금 등을 재원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계별로 예산규모는 세부적인 것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포괄적으로 일반회계 25억3,500만원, 특별회계 6억3,500만원, 토탈 31억7,000만원을 재원으로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회관 건립, 민원홀의 개수, 어린이집 부지매입 등 공유재산관리상 불가피한 사항에 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은 공유재산매각 수입을 재원으로 한 면에서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며, 공무원 국외여비 및 자치단체 국제결연을 위한 교류경비는 내무부지침에 의거 국제화 대응경비로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이므로 추가책정이 옳다고 봅니다. 구민체육센타 내장마감재 설계변경 증액분은 우리구의 상징적인 건물로서 타구에 손색이 없는 현대식 건축물을 공기내에 준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동사무소 시설개선은 자동경보기 설치후 당직 무인화정책으로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무부지침에 의한 전국적인 사항이므로 예산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건소 청사 자동출입문 설치는 노약자, 지체부자유자, 진료환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조치이며, 향후로는 계단활용도 자동승강기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구조개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신정동 영구 쓰레기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하여 환경영향 검토조사는 입지 선정과 건축 결정에 앞서 주민들의 여론과 인근 주택가의 환경오염실태를 사전 조사함은 합당한 조치라고 봅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목동중심축 상업지역내에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로부터 토지조성원가로 저렴하게 구입함은 지역발전은 물론 구유재산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보아 추경에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양동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3실과 총무국소관예산을 먼저 심사하고 재무국, 시민국, 보건소, 도시정비국, 건설국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실과 총무국, 재무국 과장님들만 남으시고 다른 국·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에 가셔서 일을 하시다가 연락하면 오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국 해당 과장께서는 순서대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 성명을 말씀하신 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고 질의 답변이 끝난 과장님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요점을 간략하게 하시고 답변도 장황하지 않게 핵심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세입에 대해서 제가 몇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총무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하실지 세무1과에서 답변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추경예산편성서에 보면, 세입예산관별조서에 의하면 기정예산액이 본예산 편성시 금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세무1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기정예산액이 본예산 금액하고 틀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알아보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정영모입니다. 정인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저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기정일반회계 예산이 672억2,015만6,000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672억2,942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3,706만5,000만원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간주처리예산, 다시 말해서 국유재산관리 매각 추진비와 운영비, 간주처리분 3,706만5,000원이 추가되어서 그런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간주처리예산은 기정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본청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조금 납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계수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의원들은 전문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간주처리한 부분은 다음 본예산이나 어느 때를 막론하고 의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정예산액이 늘었다는 것을 어디다가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리고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드려서 그런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본예산서, 의회 승인해 준 본예산서 예산총칙 8조에 보면 간주처리한 것은 사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본예산 심의때 보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이번 추경때 정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니까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우리가 시유지 및 구유재산 매각문제에 대해서 양천구 재산으로서 땅을 팔아가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돈을 쓸 정도로 해야 되는지, 이 땅을 파는 동기가 금년 추경예산 받기 위해서 땅을 파는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그렇지도 않습니다. 구유재산 파는 것은 프라스틱 공단이라고 1단지 뒤에 열병합발전소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그 안에 도로나 하천, 이런 공공용지가 옛날에는 띠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다 매각을 해야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조합측에서 돈이 되지 않아서 팔지 못했는데 금년도에 팔 수 있을 그런 계획이 되고 또 예견되었기 때문에 이 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이것을 추경을 하기 위해서 땅을 팔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땅을 자꾸 매각을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받아서 자꾸 땅을 판다는 자체가 의도가 좋지 않은 표현이 되기 때문에 한번 과장님한테 문의를 한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동안 세무1과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와 주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와 주시고 총무과예산은 29-30페이지, 33-34페이지, 36-3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

29페이지 대민활동비 6급이하 직원해서 620명, 이것은 앞으로 하반기에 1억1,600만원인데 대민활동을 할 수 있는 620명의 범위가 어떤 과별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와는 상관없이 그 분의 업무자체가 대민활동이다 그랬을 때에 지급하는 것인지,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번에 총리께서 말씀하셔가지고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3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존 동사무소에서는 3만원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직원을 제외한 구청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수령하지 않는 사람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3만원은 급여성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동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지요? 전문요원한테도 이것이 지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동 근무수당은 나갑니다. 이것은 대민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제외되고 구청만 해당됩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일선 동 직원들이 훨씬 대민활동을 많이 접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나가고 있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 620명 전원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금년도 내무부 지침이 시달이 된 것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94년도 제1회 자치단체추가경정예산안 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시달이 되어서 이것을 편성한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황원석 위원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구민체육센터 내장마감재 설계변경 증액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민체육센터가 설계를 변경을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과장님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답변을 해준다고 그래서,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총무과소관이 아닙니다. 생활체육과소관이고, 저희 총무과에서 마감재 변경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사를 감독하는 영선계가 총무과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독하는 과정에서,

원석

황원석위원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생활체육과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소관은 30-32페이지와 68페이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 공중전화 카드제작"이라고 해서 2,780원짜리 500매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139만원 그다음 31페이지에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자 포상금이라고 그래서 54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 기획예산과 예산은 기획예산운영에 2,500만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저희 서울시가 금년이 한양천도 600년이 됩니다. 따라서 600년에 관련된 예산과 또 생활개혁 사업이 당초 본 예산 편성때에는 없었던 사업입니다. 금년초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관련비입니다. 그래서 인쇄비 항목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생활개혁이 우리구에서는 10대 과제 41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추진반이라고 해서 6급 1명, 일반직원 4명으로 해서 별도 추진반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개혁은 우리 일상 생활속에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것을 많은 시민들이 그런 내용을 아시고 솔선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전화카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일반홍보물을 만들면 1회성으로 없어지는데 전화카드는 사실 우리가 공중전화 사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으니까 어느정도 항구적으로 그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항을 이번 예산에 집어 넣은 것입니다. 다음 생활개혁 위반 사례 신고자 포상금은 각종규제를 완화하고자 우리 생활 주변에서 우리 시민들이 좋은 신고를 해 주셨을 때에 거기에 따른 포상금으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심의 통과해 주시면 건전한 신고를 하신 우리 주민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우리구 생활 개혁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편성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이해는 합니다만 위원장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생활개혁을 지금 주장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여러가지 형태를 고쳐나가자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는데 과거에 잘못된 것이 고쳐져 가는 것은 별로 나타나 있지 않는데 예산은 이렇게 지출하는 이런 내용은 이것이 형식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황원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가 무엇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특수활동비는 기존의 정보비인데 금년에 예산자료에서 특수활동비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직원의 봉급이지 인건비가 무엇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아까 대민활동비도 그런 맥락입니다. 직원들 1인당 3만원 주는 것이거든요. 직원들 인건비가 정보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명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에 2만원, 3만원이 나가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나는 무슨 특수대책을 해야 특수활동비가 나가나 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과목 명칭이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만 업무추진비는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일반경비이고 특수활동비는 직원의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3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1인당 10만원씩 5명입니다. 월 50만원 해서 300만원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예. 정인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편성지침서 5페이지를 보면 일반 운영비 절감, 이런게 나왔거든요. 절감목표 일반운영비 목의 5%, 절감방법,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절감, 간행물 발간·구입비 절감, 행정홍보비 절감, 행사관련경비 축소, 공공요금, 차량, 선박비 절감, 이런 지침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은 이런 절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간행물을 제작할라고 추경에 1,942만2,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가서, 상부지침에는 절감하라고 했는데 우리구에는 이게 지금 추경에 추가해서 올라왔단 말씀이에요. 그걸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좀 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추경은 본예산을 편성할때 예측하지 못한 어떤 업무가 발생할때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구한 600년 관련사업과 생활개혁 관련사업은 예산편성시에는 없이 금년에 새로 생긴 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이고 절감이라는 것은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기 편성된, 구의회에서 승인해서 편성해준 예산 5%를 절감하고 95%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홍보비나 행사관련 경비축소라든지 이런 것은 대민관련 어떤 행사, 대회 이런것을 축소하라는 것이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어떤 경비는 반영해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물론 편성하는데 일리가 있는데 제가 하는 이야기는요 절감해서 발생한 예산이 있을텐데, 대체해서 쓸 수도 있을텐데 추경에 반영을 시키니까 그 점이 납득이 잘 안가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5%씩 절감을 하고 또 행사비는 10%이상 절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절감분 예산은 전부 모아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할 때 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예를들면 작년에도 이와같은 경비를 저희들이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많이 절감한 액수를 가지고 금년도 본예산에 69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감한 예산이 없어지거나 그런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에 본예산 재원이나 이런 것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추경에서 승인을 해주시더라도 이 예산을 100% 쓰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또 절감을 합니다. 이 규정에 있는, 최소한 5%이상 또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이것을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황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과장님께 저희 소속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추경예산을 심의를 하고 본예산에 올라와 봤습니다마는 예산은 우리 예산과장님께서 이 편제, 예를들어서 주민의 편의가 무엇인지, 또 우리 양천구에 무엇을 먼저 해야되는 것인지, 우리 예산과장님은 예산을 짤때 과장님 혼자 짜시는 것인지 또 양천구청장인 허 완 구청장님 혼자 짜시는 것인지 이 편제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30-40억의 추경예산이라 하더라도, 액수가 적다 하드라도 우리 양천구에서 필수요, 뭐가 필요한지 뭐가 급한지 순서가 바뀌어서 예산을 짠것 같습니다. 제가 딱 짚으면 지금 20개동에서 무슨 도로나 보안등이나 침수나 포장이나 경계석이나 여러가지 필수요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경예산에서 보면 유난히 복지시설쪽에, 예를들어서 계속사업에만 투자를 해주는 원인이, 우리 과장이 하고 계시는지 우리 청장님이 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은 정부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상급자치단체 예산도 마찬가지이지만 예산평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합니다. 예산편성지침은 예산회계법에 근거가 있고 내무부에서 우선 지침을 줍는다. 내무부와 또 서울특별시에서 지침을 주면 저희들은 그 지침을 각과에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침에 적합하게 필요한 사업을 요구를 받습니다. 예산은 저희들 편성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을 주관과의 요구가 있을때 편성의 대상이 됩니다. 제 직권 편성은 없고 요구가 있을때 우선 순위에 의해서 사정을 합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어진 재원 범위내에서 우선 편성을 해가지고 그 안을 기관장과 국장급이상 간부로 구성된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청에. 그 심의위원회에서 해당과장이 나와 설명을 하고 또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확정을 짓습니다. 그 예산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할때 특히 투자사업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관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예산을 상정을 하신데 대해서는 절차야 정확성이 아니니까, 그런데 도시건설쪽에는 저희가 어제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예 "예산을 편제를 할 수도 없노라"고, 올릴 필요도 없다는 정도로 우리 예산과장께서 하셨는지 우리 청장님이 하셨는지, 저희가 내무부나 지침에 의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는데 추경예산 적은 금액을 거기에 집중하다보면 호우나 도난이나 치안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놓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과장께서는 "지침에 의해서만 한다"하면 안 되지 않느냐, 또 저희가 보기로는 건설사업에도 각동에 의원들도 이렇게 이렇게 하라 해서 아마 주관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주관과에서 우선 토목과든 하수과든 녹지과든, 산사태에 대비하는 녹지과나 또 침수하는 하수과나 토목과나 이런 지역에도 많은 의견을 검토해서 소규모나 여러가지 안을 좀 먼저 선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거를 배려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전혀 참작이 안 되고, 또 불용으로 넘어갈지도 모른다 이거야. 예를들어서 금년에 민방위나 체육센터를 짓는데 내장공사나 이런 공사는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액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여러건을 해소 해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런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받아 낼 수도 있는데 그 안 계획을 조금 잘못 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금년에 추경재원이 일반회계가 25억입니다. 여기에서 절반이 인건비입니다.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12-13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우선 마무리를 하고서 신규사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예산을 좀더 토목, 하수쪽에 우선적으로 배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이 우선 추진되는 사업이 마무리되고 신규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추진되는 사업도 대다수가 숙원사업으로 당초에 편성되어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사업에 투자는 안했지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을 분석해보면 인건비가 25억에서 11-12억으로 절반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도로나 청소에 편성된 예산, 또 복지사업이나 영선업무 등 이것도 대다수 투자사업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12억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은 인건비에 편성을 했고 절반정도는 투자사업에 편성은 됐습니다. 편성은 됐는데 신규사업은 이번 추경이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많이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앞으로도 생긴다며 앞으로는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 계속사업에 종말지어서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금년에 끝난다 하면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소규모 같은 것은 적은 액수에, 내가 보니까 토목과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각동의 의원들이 올린 것이. 그러면 계속사업은 금년도에 종말짓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계속사업에 내장해가지고 체육관이 금년도에 준공이 됩니까? 체육센터가 금년에 준공돼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금년도 연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완공계획이 금년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럼 민방위는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민방위도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연내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계획만 됐지 지금 현재 재정도 안 서가지고 지금 예상만 하고 있는데 불시 민원이 와닿는거는 우기에 산사태라든지 도로포장이든지 각동에서, 한 10개동이 올라왔어요. 보니까. 이런거는 우선 필요하고 먼저 급한것부터 해소를 해주는 것이 우리 예산을 짤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인데 계속사업을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한다면 주민의 편익사업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거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사업은 저희들이 복지비가 있습니다. 포괄로 승인해주신 복지비가 구복지비와 동복지비가 있는데 소규모 사업에서 무슨 수방이라든지 이런데에 관련된 사업은 그런데에서 우선 집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수방관련 사업은 우기가 6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초에 대부분 반영을 했습니다. 하고 누락된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구복지비나 이런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주관과와 협의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기 황위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나왔으니까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지침에 보면 저개발지역 균형발전, 개발이 뒤진 지역 집중투자, 도시 달동네 환경개선, 이런 지침이 있거든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예. 거기에 있는데 제가 금년도 추경 주요사업투자 현황을 표지에서 보면 쭉 사업목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별로 표시를 해보면 신정동, 목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신정동, 목동, 신월동, 신정동, 신정동, 목동.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지역에서 낙후된 지역이 신월지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신월지역에는 본예산도 그러려니와 추경에서도 이렇게 됐는지 참 원망스럽습니다. 황원석위원 말씀이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심의위원회에서나 예산편성 할때도 맞춰줘야지 제가 이 목차를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제가 기 말이 나왔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참작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강력한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제 질의를 마칩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정인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안배를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없어. 신월동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번 추경에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 대다수가 완료되었습니다. 특히 진행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가지고 전체를 평가하기에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건 아는데, 과장님, 제가 본 94년도 예산편성시에도 내가 지적했던 사실인데, 일부분도 제가 알아요. 기히 예산승인한 것 이대로 한 것도 제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예산편성 당시부터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집중투자 해주어야지 제가 느끼기로는 그것을 느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걸 참고로 좀 해주세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다음 본예산을 할때도 충분히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장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총무과장님께도 대민활동비 지급문제를 조금은 언급을 했는데 자세히 더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내무부장관님이 사실 어떤 선심일 거예요. 여기는 사기앙양, 사기진작등 해가지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시·군·구공무원, 그러니까 전원 아닙니까? 6급이하. 전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 양천 여기를 보면 620명 구청직원 6급이하가 620명으로 해서 3만원씩 편성을 해놓았어요. 이것이 1억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고, 그다음에 하나가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공히 업무성격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 이런 차이로 급여성 정보비로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 내무부장관께서 사기진작이다 해가지고 6급이하에게 다 지급을 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기 업무성 성질에 따라서 3만원에서 5만원을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또 3만원이 추가가 되는거 아닙니까? 이것마저 안받았던 사람은 3만원을 받으니까 그 나름대로 "아, 이거 참 좋다." 이럴런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형평의 원칙에 상당히 어긋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라는 것은 대개보면 총무과라든지 감사실, 기획예산 여타 등등에는 3만원에서 5만원씩 다 있어요 돈이. 그럼 여기에다가 또 더 지급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오히려 6급이하 공무원한테 사기진작이 아니라 자꾸 공무원 상호간의 위화감이라고 합니까? 이런것은 오히려 더 갈등만 더 깊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31페이지를 잠깐 보면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전에 법제업무수행, 3만원에서 2만원을 증액해가지고 5만원이 지급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예산내역을 보면. 또 620명을 딱 하니까 1억1,10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그러면 내무부지침이라고 했으면 중앙에서 교부금이라도 주면서 해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 이번 추경에 보면 멀쩡한 땅을 불가피 팔아야 된다고 해서 팔아야 했다는데 땅 팔아가지고 그 23억 나온 돈 가지고 전부 이렇게 쪼개놨네요. 중앙에서 돈을 주어야지, 양천구청에 6급이하 공무원이 몇명이냐, 천명이다 그러면 천명에 해당되는 3만원이면 3만원을 다줘야지 우리는 멀쩡하게 땅 팔아가지고 이런데다가 다 주고 있고 또 업무의 성질에 따라서 기 받고있는 데는 또 3만원이 더 추가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 활동비를 보니까 3만원에서 2만원이 증액도 되어 있고. 아까 감사실에도 그런게 있었어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거기는 내가 묻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인원이 한명이 추가되어 가지고 이러는데 본예산때보다도 인원이 하나가 증원이 되어서 증원된 분은 그 예산을 또 반영을 해 준 것인지, 그래서 이게 상당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는 이번에 내무부하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지침은 주었지만 우리가 그동안 이와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동직원이 구청직원보다 평균 15만원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 수당성 급여 이걸로 약 15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평상시에 느끼셨겠지만 요새 외부에서 직원이 오면 전부 희망부서가 동입니다. 동이 15만원정도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상급자치단체 서울시나 이런데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게 우리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얘기한 것은 구청에서도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예산과나 감사실이나 세무과나 몇개부서는 3만원씩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하고 갭도 메우면서 전체적인 형평을 맞추자 그래서 구청에서 기히 받는 부서는 안 주고 구청에서 안 받고 있는 부서만 이번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가 전체적으로 빠진 겁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나 감사실, 세무과 이거 업무 특수성에 따라서 3만원 받고 있는데 이거 3만원이 또 나가는것 아닙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안 줍니다.

김연호위원

그 인원 빼고 620명입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지급이 안 됩니다. 동사무소는 기존에 15만원 정도 더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동직원들 물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동 근무수당이라해서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받는 세무과나 기획예산과나 감사실은 안 줍니다. 받지 않는 부서만 이번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5만원 주는 부서가 있어요. 법제업무는 주도록 내무부지침에서 거기는 5만원을 주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고 물론 저희들이 자립도가 50%가 안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재원을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무부나 이런데서 지침은 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면 저희들이 상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편성하더라도 재원이 없으면 이제 못 줍니다. 그래서 이제는 재정이 충분한 구와 재정이 빈약한 구간에 앞으로는 수당이나 이런것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매각수입이라도 있으니까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지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3억6,000원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돈이면 청소원 임금만해도 6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재원이 없으면 앞으로 돈 못줍니다. 봉급 올려주라 해도 지금 못주게 되어 있어요.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번에 23억 매각대금 그런 돈 없었으면,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인건비가 한 12억 되거든요? 3억6,000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없으면 이번에 예산편성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3만원 주라는 것도 편성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못하고 계속사업만 어떻게 해서 부족분만 증액을 하고 그런 나름대로 편성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 예산서를 총괄적으로 보면 거의가 다 계속사업이에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100%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이 상당히 안타깝고 또 예산과장님 설명을 들어보아도 만일 23억이라는 재원이 없었더라면 우리 양천에 626명 직원은 그럼 혜택도 없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23억은, 정말 우리가 간단한 예로 집안에서 자기 땅 팔아가지고 아주 효과있게 집행이 되면 그건 잘한 일인데 대개는 땅 파는 걸 싫어합니다. 일반가정 안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땅 팔아가지고 과연 효과있게 지금 예산이 집행되었느냐, 이거는 조금은 저희들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번번이 보면 주로 인건비난이라든지 이런 수당부분에서 보면 금년뿐 아니고라도 저희들이 벌써 보았을 때도 정말 똑같은 동급에서 정확히 제가 빼니까 14만5,000인가 나와요. 같은 9급이면 9급공무원에서 급료 차이가 14만5,000원인가 나와요. 지금 예산과장님 15만원정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갭 때문에, 사실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보건소로 발령이 나면 한직으로 나갔다고 그래가지고 일 잘 안 해요. 적당히 시간 때우면 그다음에 순환보직이라 해가지고 나도 이제 총무과로 불러주겠지. 예를들면. 그래서 나는 지금 이걸 제가 가만히 검토해 보아도 620명을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했다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잘 안 맞고 그다음 내역서를 보니까 또 다른과는 특수활동비 해서 3만원 주던 것을 2만원 이렇게 올려가지고 5만원 되어 있고. 그러니까 항상 바란스가 아니라 올라가는 데는 그걸 계속 플러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갭이라는건 항상 유지되고 있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법제 전산은 그 계에 있는 사람만 주는 겁니다. 옆의 계는 안 주어요. 오르는게. 그 업무에만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 주는거고 이번에는 3만원을 받지 아니한 구청, 보건소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전부 3만원 받지 않는 부서는 전체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연호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위원장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침은 어디까지나 지침에 불과합니다. 지침이 예산통과는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있게 심의하시고 조정할 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저희 소관으로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를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꼭 세출을 해야 되는데 세입이 좀 부족해서 648만3,000원을 저희들 예비비에서 경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한 다음에 또 수정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계실겁니다. 우리 의회청사와 보건소건물간에 연결통로를 만드는 그런 예산이 또 추가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 3,700만원, 그것도 이미 예산이 제출된 다음에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그것도 예비비에서 3,700만원을 경정을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수정예산에 들어있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은 지침이 법규지침입니다. 임의 지침이 아니고 법규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편성지침대로 편성을 하는 것이고 편성할 때는 물론 재원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심의권한은 의원님들 권한이니까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원님들 일비를 기초 자치단체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렸다. 회기 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늘었다. 이런 수당도 재원의 뒷받침이 없으면 지침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편성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에는 의회비에 증액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두가지를 인건비적 성격이지만 이미 편성을 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이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상금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자 포상금 54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개혁 위반사례 신고자에 대해서 구청장의 표창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1회 신고자 포상금이 3만원이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10만원이나 20만원씩 이렇게 주면 아주 나쁜 위반사례가 신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포상금으로 3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포상 성격이 아니고 선심성 성격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걸 표창장 제도로 활용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금액은 54만원 많지는 않지만 이런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정인택 위원님께서도 한번 질의해 주신 사항하고 비슷한 사항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선심쓰기나 인심쓰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사실 어떤 위반사례를 신고하려면 우리 시민들이 거의 안 합니다. 참여율이 아주 저조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런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유인 방법으로 포상금을 책정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포상금은 현금입니까? 물품으로 줍니까?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이건 현금으로 드릴수도 있고 3만원 상당의 물품으로 드릴수도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일반 주민이 이런 신고를 해가지고 포상금을 타는거 보다는 청장님의 표창장을 더 소중히 여긴다 이말이에요. 그건 액자에 걸어서 집에서 보관도 할 수 있고 남한테 내가 이런 일로 해서 이런 표창장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3만원어치 물품을 준다든가 현금을 준다든가 하면 그 순간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이말이에요.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사실 생활개혁을 저희들이 1월 7일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포상금을 지불해야 할 정도의 신고가 지금까지 한건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하나의 고육책입니다. 그래서 좀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의원님들이 또 생각을 달리한다면,

상재

이상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포상금이나 포상품을 받는것 보다는 표창장이 더 긍지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박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에서 이야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는 통상적으로 원래 건드리지 않는 것이, 정말로 우리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갑자기 홍수라든지 아주 예측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이 예비비는 가급적 안 건드려야 원칙인데 아까 예산과장님이 금년에는 우리 예산이 좀 부족이 있었다는데 본위원도 이걸 잘 했다고 해야될지 이걸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이걸 그냥 넘어가기도 뭐하고 한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해서 제가 예산과장님께 한번 질의해 봅니다.

영모

정영모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사용할 수 있는게 크게 지금 박준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기치 못한 어떤 사태 이때 사용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비비는 손대지 아니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더할나위없이 바람직한 사항이지만 이번에 부득이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이, 또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부족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본예산 금액의 1% 정도로 예기치 못한 사태나 또는 재원이 부족한 그런 부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까지 안 하면서 편성했으면 더 좋을텐데 재원부족으로 경정까지 해서 사용한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총무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서 34페이지, 36페이지에서 38페이지까지입니다. 신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경

신우경위원

국외여비에서 행정비교시찰 20명해서 본예산에 20명이 편성이 되어 있었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우경

신우경위원

그럼 지금 20명이 갔다 왔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1분기에 20명이 아직 다 못갔습니다. 동하고 10명이 갔다 왔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그럼 갔다오셔가지고 성과가 좋았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우리 친절봉사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이번에 갔다왔습니다. 일본, 싱가포르를 갔다왔는데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사는데 우리 양천구 공무원이 1%도 해외를 구경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동에 전부 하급직원으로 구성해 보냈는데 상당히 성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 나가보지 않는 사람은 안에서 모릅니다.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그래서 한번 나가보면 애국심도 생기고 상당히 성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그래서 지금 10명밖에 못갔다왔잖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앞으로 이번에 해외여비가 3,000만원 예산이 됩니다. 그러면 한 40명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그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그 선발기준은 저희가 금년도 1회 추경 지침에 내무부에서 해외 산업시찰 여비로 2,000만씩 공히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에 1,000만원 더 해서 3,000만원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2,500만원,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그것도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우리 행정기간보다는 재단 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설립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추진을 하자는 뜻에서 출연금으로 2,500만원씩 계상하도록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관계되는 조례는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1차적으로 2,500만원의 출연금이 되어가지고 관, 민, 학계, 모든 산업계까지 4개분야에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없습니까? 박귀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박귀섭 위원입니다. 38페이지 "동 당직제도 개선을 위한 시설보완"해가지고 320만원씩 20개 동 중에서 19개 동을 당직개선을 위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요즘에 제가 보면 각 동사무소가 사실 신축이 된 지가 불과 3년 내지 5년밖에 안되었는데 당직실을 애초에 만든다는 얘기아닙니까?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아닙니다. 지금 당직을 두사람이 근무하는걸 무인화시켜가지고 어떤 전자장비라든지 첨단장비에 의해서 가스가 세면 경보가 울리고 도둑이 침입하면 방범이 돼가지고 안전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무인경비를 위한 장치를 하는 비용입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걸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신정 청사 환경개선에 관한거 개선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걸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정2동 청사 증축에 따른 구조 안전진단하는데 800만원을 추경으로 잡았는데 신정2동 동청사 지은 지도 불과 2, 3년에 지나지 않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88년도에 준공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런데 벌써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할 예정입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니까 불과 몇년 되지도 않는데 이것을 다시 증축을 한다는 것은 좀 뭐한 얘기 아니냐, 아예 동청사를 지을때는 완벽하게 신축을 해야지, 불과 5, 6년정도밖에 안 됐는데 다시 이것을 증설, 손을 댄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는 경보장치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세이콤이라고 해서 계약을 해서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방침이 각 동사무소, 면사무소에는 무인경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당직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도 지금 10명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5명 정도로 줄여라 그래서 저희가 경비체계는 되어 있는데 무인을 했을 적에 화재가 났다든지 또한 저희가 각 동에 식당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탐지기라든지 자동 제어기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7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20개동을 일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2개동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합니다. 좋으면 연말에 전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이 무인경비를 하기 위해서 화재경보기 설치와 가스자동제어기를 설치를 하는데 약 6,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정5동 청사 환경개선은 주민등록실 확장 및 사무실, 회의실, 민원실을 환경정비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 가 보시면 주민등록 보관한 데를 완전 개방해서 유리로 이렇게 해서 밖에서 보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방하는 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남자, 여자, 이렇게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민원실도 대민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행정개선을 위해서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신정2동 청사 구조 안전진단은 88년도에 신정2동 청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공사감독이 부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정2동 청사가 그동안에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계속 누수가 되어가지고 방수를 해도 계속 누수가 되고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일부 예산을 세웠다가 자꾸 수리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도 예산을 안 쓰고 다른 돈으로 저희가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올리는 것으로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이 협소합니다. 준공한 지는 몇년 안 됩니다만 그 동안에 행정수요가 자꾸 팽창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을 확장해야 될 처지이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이 진단하기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런데 말이지요, 환경개선을 신정5동만, 다른 동은 잘 됐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그동안에 해 왔습니다. 점차적으로 해서 거의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등록 개방을 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불가한 것은 못하고 거의 저희들이 개방을 해 왔습니다. 지금 데이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시면 거의 개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글쎄, 다른 나머지 동은 다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느냐 이말이에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해 오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것을 점차 계상하고 이럽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황원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박귀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정2동 청사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800만원의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가지 누차 계속 보수를 아마 해 오는 과정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거기다 한 층을 더 올리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또 보수문제가 뒤따를 것이고 또 신정2동에 포괄적으로 볼때는 인원이 신정2동도 많이 빠져서 동사무소가 4∼5년전에 지을 때 지금 현상태에 먼저 인원보다도 많은 인원이 감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원에 비할 때는 1만8,000이나 1만4000∼5,000뿐이, 제일 적은 동이다이거예요. 거기에 지금 앞으로 증가될 부분이 조합주택이나 구성해서 한다 하더라도 약 3∼4년이 되어야 아파트가 밀집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해서 한 층 더 올려서 또 거기에 많은 누수가 되는데도 또 한 층을 올려야 되는 것인지 또 물론 필요야 하겠지만 인원도 많이 증감이 되는 과정도 이렇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현재는 인원이 6-1, 2 지구 재개발 때문에 주민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개발 아파트 준공을 하면 95년도 상반기에는 상당히 행정수요가 증가되는 것으로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2지구가 아파트 준공되면 주민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됩니다. 거기에 대비를, 95년도 상반기에는 해야되겠다 그런 취지이고 이 건물 자체의 누수는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밀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누수가 자꾸 되는 것을 부분수리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지를 진단해서 구조안전진단에 증축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면 앞으로 행정수요도 늘어나게 되면 회의실이라든지 직원 식당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완벽하게 한 층을 더 올리면 자연히 이런 누수같은 것은 방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이번에 지금 현 층에서 누수를 잡지를 못해서 한 층을 더 올려서 누수를 위층에서 잡겠다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 기술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진단이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증축을 올린다 하더라도 정확성있게 누수를 없앨 정도로 책임성있는 시공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박준태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신정2동 청사증축에 따른 구조안전진단과 신정5동 청사 환경개선이 나왔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여기에 예산하고 상관없이요, 본예산때 신월3동에 동청사 땅 매입비 책정됐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준태

박준태위원

신월3동에 내가 동출신 의원인데 왜 땅을 빨리 구입해서 살 생각을 안합니까? 혹시 총무과장님도 승진해서 딴데 간다고 땅 사는 것도 지연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땅을 빨리 사도록 총무과의 관계 계장한테 해서 빨리 사도록 할 생각은 없는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저희가 그 동안에 한서너 군데를 후보지를 물색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좀 괜찮은 후보지가 하나 나와서 1차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가지고 해당과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가 나오는 대로 바로 지주와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속히 신월3동 청사부지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위원장으로서 아까 신정2동 안전진단하는 문제, 한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공자에게 하자보수하는 기간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지났습니다. 2년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2년입니까? 지나면 그만입니까? 민사는 청구 못합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원석

황원석위원

37페이지에 "적십자회비 모금을 위한 보상"해서 724만2,920원이 되는데 통장으로부터 적십자회비를 각동, 통, 또 반에서 적십자회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적십자회비 보상은 700여만원의 돈이라는 것은 지금 통장을 주고 있습니까? 어디에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이게 적십자회비를 모금을 하려면 동직원, 그 다음에 통장, 반장,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쭉 해서 나눠주면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3만원 이상 특별회원권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로에다 은행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 목표액에, 제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보상금으로 교부되어 내려옵니다. 그러면 작년도까지는 그냥 현금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그 동의 목표액에 비례해서 주어서 동에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하고 회식도 하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분 내려온 것을 수입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에 잡수입으로 잡아서 그대도 지출을 보상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에다가 일단 목표액에 비례해서 보상금으로 내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집행을 하나의 통장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동에서 아마 직원들 후생이라든지 복지비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제가요, 지금 적십자회비를 구청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지시를 한 것은 몇동 얼마 해 와라, 몇동 얼마 해 와라 여기에 대해서 목표가 100% 되는 동으로 해서 이 보상금을 주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적으로 20개 동에 목표달성을 못한 동도 보상금이 나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 보상금이라는 것이 주민의 돈을 받아다가 또 선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동장 밑에 사무장으로서 직원이 이 적십자회비를 통친회면 통친회 담당한테든 통장더러 얼마얼마 거출하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원이 보상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 통장한테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상이 나갈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보상을 지금 현재 직원으로부터 보상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실제 직원이 받으면 보상이 아니라 통장, 일선에서 노고를 하는 통장에게 보상이 나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황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회비모금하는 기준을 보면 사실 우리가 동별로 얼마 얼마 목표액을 예시를 해 줍니다. 이것은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고 또 동에서 통별로 얼마얼마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동에 주면 그 동에서,

원석

황원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각 동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우리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

원석

황원석위원

동정계에 제가 전화도 했습니다만 우리 동을 빙자한다면 180만원 정도인가 얼마인가 거출목표가 산정이 되어서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담당은 통장으로부터 무슨 압력을 가하는 것 보다는 되도록이면 구 총무과에서는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자기도 말단 동에 와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직원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적십자회비를 이런 보상금을 주는 제도로 만들어서 얼마목표 해 주면 총무과에서는 신경 쓸 일이 없고 보상만 해 주면 돈 들어오는 것 아닌가 그러고 직원에게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이거지요.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십자회비 모금액에 %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몇%를 이렇게 교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무비도 필요했을 것이고 그동안에 모금하느라고 경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경비를 변제해 주는 수단으로 이렇게 교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았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김연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이 예산안을 보면 지금 이게 추경인데 참 과연 추경에다가 적십자 뭐 보상이라고 해서 720만원 넣어놔야 할 필요가 있고,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돈을 그냥 통장으로 줘서 저희들이 현금으로 나눠줬는데 금년에는 그렇게 못하게 세입을 잡아라. 그래서 그 돈 준 것을 세입을 잡았기 때문에 세출에 넣는 것입니다.

김연호위원

쭉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산각목명세서 37페이지에 이런 것, 적십자회비라든지 여타 신정5동 환경 뭐라든지 신정2동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신정2동같은 데는 인구수가 감소추세 아닙니까? 그런 동사무소를 무슨 증축하기 위해서 진단비를 추경에까지 이렇게 넣어야 될 성질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23억 어디서 돈 나오니까 푼돈으로 다 이렇게 써버리겠다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언짢아요. 이런 것이 추경에까지 편성되어야 할 성질인가 싶어요. 신정2동 인구추세 감소추세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 본예산에 불가피 이제 입주자가 늘어나서 한다고 그러면 그때야 증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본예산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추경에다까지 그런 것을 잡아야 될 것이냐, 또 신정5동 환경개선, 그렇게 급합니까? 그렇게 급한 것을 왜 94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을 안 넣었어요? 안타까워요. 23억을 여기저기 처발라놓고 푼돈을 다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내실있게 잘 되어있지를 않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 어떻습니까? 적십자회비라든지 신정5동, 이쪽에 저희들이,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적십자는 들어온 돈 그대로 주는 것입니다. 세입 들어온 돈 그대로요, 우리 돈이 아니고, 저기서 교부해 준 세입으로 잡아서 그래도 지출을 넣었다 이겁니다.

김연호위원

그런 것보다는 여기 보니까 보상금난에서 의료보험관계에서 약 800여만원이 마이너스 되는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김연호위원

그러니까 이 목을 가만히 보시고 이 800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두르려 맞춰서 해 놓은 것처럼 딱 보니까 인상이 영 말이야, 추경이라는 성질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급한 사항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편성을 해서 "추경에다 반영을 해주시오" 올려 놓은것 같으니까 명색이 구의원들이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제가 좀 도대체 추경의 성질을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했는가 해서 제가 묻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없으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36페이지 구민체육센터 내장마감재 설계변경 증액분을 말씀드립니다. 양천구에서 체육센터가 처음으로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과 구청 관계자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 이 얘기는 사전에 예산의 증액보다는 변경된 사항을 짚어보아야 증액이 가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하면 구청에서는 제일 관심을 가지고 시공하는데 감독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작년도에 구민체육센터 기초 토공을 보면 설계를 당초에 대략 설계비하며 용역을 설계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는 무엇을 표현하느냐,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인원 및 설계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그 용역으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용역으로 맡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과연 잘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하는 것도 용역설계 해오면 생활체육과에서는 최후 검토까지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설계를 마쳤으면 용역에서 억대라는 돈을 들여서 설계를 할 때에는 지하2하 지상 3층을 설계를 했습니다. 이 설계는 땅의 토공을 보면 지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보링을 전부해서 1미터에서부터 지하 2층까지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검사를 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상 발주를 해서 체육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현장 사무실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파보니 도저히 기초에 토공 돌판 시공이 어렵다고 해서 2억2,000만원이란 돈을 증가를 해 주는 이유는 타당치 않고 도저히 이해가 전혀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용역설계가 잘못되었다면 무슨 핑계로 돈을 억대를 내준 것인지 그렇지 않고야 변경해서 주고 또 변경해서 줄 때에는 당초 생활체육과에서 설계를 했으면 억대라는 돈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내장마감재를 고급으로 하기 위해서 다른 체육센터를 빙자해서 집은 훌륭하게 지었으나 내장이 마땅하지 못하다. 고급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 2억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가 이해가 전혀 안 갑니다. 처음의 기초에서부터 지금 마지막 내장까지 물론 번번이 듣는 얘기는 81억이란 돈이 소요되어야 되는데 70억이란 돈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있지 않느냐 얘기하는데 그러면 계속사업으로 작년부터 해 왔습니다만 당초에 낙찰해서 그런 과정에 놓였다면 금년도 본예산이라도 계속 사업이니 무엇 무엇이 잘못되어서 울려야 되지 우리 체육센터의 내장재를 고급으로 하기 위해서 양천구민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서울시로부터 받은 땅을 팔아서까지 이 내장재를 고급을 해야 되고 공무원의 수당을 올려야 되고 기획예산과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닌가 본위원이 생각합니다만 내장재를 지금 고급화냐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것도 추측이 아니냐 말이에요. 또 하다가 더 좋은 고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을 못한다 말입니다. 당초에 쓸 수도 없는 내장재, 굉장히 나쁜 자재를 돈이 없어서 내장재를 설계를 해서 변경을 해서 또 토공의 변경까지 약 4억원을 증가해준다는 자체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께서는 당초에 내장재를 포함해서 2억2,000만원이란 돈과 지금 현재 내장재 마감을 어떤 방면에 필요하고 어떤 방면으로 설계를 해서 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황원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경위야 어떻게 되었든 우리 구에서 마음먹고 처음으로 좋은 체육센터를 짓는데 두번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요하게 되고 이에 관련해서 추경예산을 여러분께 심의하도록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첫번째 설계변경은 전에도 여러번 거론이 되었고 의회에서도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지내력에 대한 논란이 되어 가지고 6억2,000만원 예산이 추가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위해서 땅속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시험해서 파악한 연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을 해서 파악을 했는데 그때만의 결과로 보아서는 이 정도면 굳이 파일을 박지 않더라도 밑바닥에다가 자갈, 시멘트 등 소위 매트공법으로 해도 하중을 이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것을 근거로 설계를 했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파보니까 처음에 몇개 시추를 해가지고 했을 때보다는 지내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건물의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 설계변경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원석

황원석위원

잠깐,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당초 현장에 조사용역에서 설계하는 당시는 그 땅 토질이라면 매트공법으로 가능한데 그 땅을 파다보니까 변경이 되었다." 이 말씀은 저희한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땅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비를 억대를 받는 회사들이 한두 달을 감안을 못해서 땅 팔 때와 현장 지질조사할 때가 틀리다는 이해가 가지 않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지질 조사 보링을 해서 두달이든 일년이든 그 땅의 지질이 무슨 장마때라든지에 대비를 해서 편차를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지 두달전에 설계를 했는데 두달후에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맞지 않아서 2억2,000만원이란 돈을 들였다. 이것은 도저히 과장님의 말씀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우리 현장 팀이 자세한 것을 모르시기 때문에 그 문제는 차후에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만 이 내장재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책임자나 실무계장님이라도 상세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과장님이 어차피 예산을 써서, 예산 2억이란 돈이 우리 개인돈도 아니요, 양천구 재산인 땅을 팔아서 쓰는 이런 실정인데 그렇게 소홀하게 해서 함부로 마음대로 쓸 수 없다 말이에요. 고급내장재도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고 어느 부분이 어떤가 하는 자상하고 심도있게 얘기를 해서 과연 양천구 땅을 팔아서 체육센터 고급자재를 써야 타당한지 이것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아시는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이 있다면 관계계장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제가 일반 행정 공무원으로서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리고 더 이상 소상한 것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계시면 공사를 총괄하고 있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생각하는 그것만 말씀드리면 지내력관계로 인한 설계변경은 그것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초구에서도 구민체육센터를 지으면서 처음에 몇군데를 시추를 했지만 땅 전체를 판 후에 지내력 검사를 한 것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공법 변경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내장재 변경에 대해서는 당초에 체육센터가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구조와 이러이러한 형태의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 했는데 몇년전 얘기입니다만 거기에 상응할만한 충분한 예산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선 앞으로 그런대로 설계변경이 용이한 부분은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인 구조라든가 형태를 기능에 안 어울리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일단 설계를 했었는데 최근 준공을 얼마 앞두고 내장재 공사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 이르다 보니까 타구의 내장재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를 해 볼 때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약 89억이 소요되는 체육센터를 짓는데 마지막 2억원이 부족해서 내장재를 싸구려를 한다면 이것을 이용할 50만 구민의 자존심에도 관계되는 문제가 있고 또 구민체육센터는 각 구마다 공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곳도 있고 계획중인 데도 있기 때문에 당장 구민들 사이에 비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내장재를 다른 구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지내력 보강검사와 관련된 설계 변경은 부득이한 경우라고 생각이 되고 두번째로 내장재 변경과 관련해서는 그때 사정이야 어떻든 간에 내장재로서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예상을 하면서도 부득이 그렇게 설계를 했었다는 것은 무엇인가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경험을 삼아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더이상 구체적인 것은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저는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까 알아서 그러는데 이미 체육센터를 낙찰을 해서 그 회사가 토양을 퍼내다 보니까 땅이 불가피하다 하셨는데 우리 양천구의회의 청사를 짓는데도 밑의 3평정도 파면서 콘크리트를 쳤을 때에 2,000여만원이 소요되어서 그 전체에 주차장을 지하를 팔려고 하다가 그것을 결국은 못 파고 그냥 했습니다만 특히 양천구 의회 청사 짓는데도 당초에 우리가 특위구성까지 했습니다만 지하에 두평반 내지 3평을 보일러실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초만 덮었는데 약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 공사가 시공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체육센터를 짓는데 토공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터파기를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경을 해 주는 동기가 원래 기능에 맞지 않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부서인 생활체육과나 건축과나 본인이 하고 싶다면 의회야 어떻든 일을 하고 보는 그런 심리가 아닌가 저희들은 얘기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 감사할 때라든지 그럴 때에 지하실 판 것은 하기로 하고 내장재의 추경예산안은 우리 양천구의 예산이 적기 때문에 건설분야에는 어려운데도 많은 모양이에요. 그것도 나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내장재는 다른 구만 빙자를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왜 못합니까? 상권이나 재정도 낮은데 왜 남의 구에 비교만 해서 땅팔아서까지 고급 내장재를 쓸 정도로 주관부서에서는 머리를 쓰시고 관심을 가지셨으면 다른 데도 신경을 쓰셔서 우리 구도 잘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땅 팔아서 이런 고급자재를 하니까 우리 양천구가 어려운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과장님이 잘 모르신다 하니까 담당계장님이라도 내장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내장재 마감을 위해서 2억원의 추경을 요구를 하셨는데 70억 공사를 하면서 감액 발생요인은 얼마나 체크가 되어 있는지 혹시 감액 발생요인이 있다면 그 금액으로 내장재 고급화하는데 재원이 충당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사전에 조사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목동테니스장 시설보수에 보일러관 보수에 500만원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에 숙직실이 있습니까? 테니스장에 무슨 보일러관을 보수한다는 것이에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테니스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일러관 보수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목동 테니스장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몇년전에 서둘러서 우리구의 자랑거리로 만들어 놓은 것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때 역시 한정된 예산으로 공사를 완공하다 보니까 시공부분에 무리도 일부 있었고 또 몇년이 지나다 보니까 부식된 부분이 있고 정화조가 냄새가 나고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기타 여러가지 시설부분에 보수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 직접적인 관심은 안가졌습니다만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영을 하는 시설물이 하자가 있다든지 관리가 잘못된다면 수익성을 따지기 전에 관의 채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제히 점검을 했습니다. 그 결과 보일러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숙직실도 있고 강사 대기실도 있고 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실이라도 겨울철에는 춥기 때문에 보일러가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관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오래 되어서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이런 관에서 공사한 것은 몇년까지 유효기간이 있잖습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대체로 일반 비품같으면 내수기간이 있겠는데 공사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든 기간에 상관없이 하자가 생기면 부득이 보수할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인데 테니스장의 경우는 그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추가예산이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 일반 가정에도 보일러관을 하면 최소한도 한 4-5년 내지 5-6년씩 이렇게 쓰고 있는데 얼마나 부실공사를 했기에 이렇게 보일러관을 보수하는데 500만원이라는 이렇게 막대한 금액이 설치한 지도 얼마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보수요인이 발생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위원 여러분께 정말 사과를 드립니다. 담당과장의 한사람으로서. 그런데 저도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는데 저는 전문 기술직은 아닙니다마는 전해 듣고 또 내가 점검한 바로는 당초에 할 때부터 좋은 시설을 값싼 예산으로 할려고만 무리한 집행을 하다보니까 여러군데 무리가 있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항상 조급하게, 내가 있는 동안에 실적을 남기기 위해서 졸속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로 막대한 주민의 세금이 이런 데로 낭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도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자주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시공을 할 때에 앞을 내다보는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이런 비용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가지고 주민의 세금이 다른 주민의 복지향상이나 주민 편의시설에 제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사후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잘못됐으면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하면서 자꾸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과거와 달리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특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한가지를 질의를 해 주셨는데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분만 생겼느냐, 아니면 건축공사와 관련해서 감액되는 부분, 그러니까 절약되는 부분은 없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감소와 관련해서 다소간에 감액요소가 발생은 했습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현재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만으로는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2억원을 이번에 추가로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지금 조사중에 있으니까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감액요인을 상세히 조사해 보지도 않고 지금 증액부분만 예산에 올렸는데 그럼 추후, 제가 알기로는 2차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증액부분을 삭감을 하고 다시 여기서 감액요인이 얼마나 발생하나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각 기술분야에서 철저히 확인을 해가지고 꼭 증액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감액부분이 정확하게 요인별로는 얼마가 발생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한 타결이 안 됐습니다마는 그것과 이번의 추경예산은 꼭 연관을 시키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액한 부분을 추가요인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 말씀을 왜 하느냐 하면 저는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건축전문가의 이야기에 의하면 지금 "마감재의 고급화 이런 것을 전부 감안을 했어도 내가 지으면 70억도 안 되고 충분히 내가 지어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있기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관청공사라고 해가지고 여기보니까 83억의 예산이 필요한 데 70억의 예산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싸구려 마감재를 썼다 이런 자료를 주셨는데 전문 건설업자에 의하면 70억이면, 총 평수가 몇평입니까 그게. 체육센터가. 총 평수, 연면적.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약 2,400평에 해당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400평이면 평당 300만원,

원석

황원석위원

2,080평.

상재

이상재위원

2,080평. 그러면 평당 350만원 꼴 아닙니까? 평당 300만원이 넘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요즘에 가정집도 아주 고급화해서 수입 이태리 대리석을 쓰고 해도 평당 한 250만원, 300만원이면 충분히 짓는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엄청난 평당 공사비 단가가 300만원이 넘는 공사비를 책정해 놓고 거기서 추가로 예산을 증액하고 이런 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도, 우리가 통례가 있잖습니까? 고급주택을 짓는데도 평당 얼마 들어간다 하는 상식선에서 얘기되는게 있다 이말이에요. 그거에 비교해 볼 때 상식을 초월한 금액이다 이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하는 것은 속된 말로 내돈 아니니까 그냥 잘 순탄하게 해 보자고 하는 그런 저의가 깔려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아니 과장님의 자택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공공건물이 아니고 내 개인돈으로 이 건축물을 짓는다 라고 생각할 때 과연 평당 3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인가, 그것도 한번 참작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이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비전문가인 저도 위원님과 똑같이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답변을 올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런 얘기를 여러 분야에서 들었고 저희 간부들끼리도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좀 이상하게 비싸다는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관급공사라고 하는 것은 법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그다음에 누구든지 자격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을 공평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가장 적은 돈을 넣은 사람이 선택이 됐다면 그것은 법집행상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너무 장시간 답변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설계용역을 공모했을 겁니다. 대한민국의 유능한 설계사한테 공모해서 모집했죠? 그렇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설계사가 설계를 할 때 일반 설계사들도 현지답사를 하고 경계측량 다하고 설계를 하는 거에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유능한 설계사를 공모해서 용역비도 일반인보다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안 됐습니다마는 과다한 용역비가 지불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설계자가 현지답사도 하고 지질도 검토해 보고, 했기 때문에 용역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물론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그것도 발주해가지고 지반이 나쁘다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이해를 하고 증액해 줬다 이말이요. 그렇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이 가는데 이것은 지금 노출된 예산이란 말이에요. 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공모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어떠한 수준으로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내장재가 부실하니, 뭐가 부실하니, 이건 도저히 우리 위원들로서는 납득이 안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대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설계자가 현지답사도 않는다면 모래위에 짓는 것도 달라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산봉우리 짓는 것도 달라지고 공사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역서도 달라지는 거고. 설계용역자가 거기에다가 산출하는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제반여건을 세밀히 조사해서 설계를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무슨 소리냐 말이에요 지금. 노출된 설계가 어떻게해서 불량한 내역서를 뽑고 자재 이런 것도 규격품이 아니고 비합격품으로 설계했다는 것이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하고도 "일류 설계사를 공모했다"라고 어떻게 외부에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여러 위원들의 염려스러운 이야기는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형태로 모든 제반 공사가 진행된다 라고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아까 위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결과는 우리 주민들의 피와 땀을 혈세로 나가는데 그렇게 책임없는 행정을 집행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신정5동 복지관도 당초예산이 11억이 못 돼요. 지금에 와서 어떻게 올라왔느냐, 지금 내가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엊그제 발주했는데 7억이 모자란대요. 7억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한테 지금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니까 그대로 이해하시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선

박용선생활체육과장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추광식입니다. 저희와 소관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상준

이상준위원장

예.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다목적회관건립 부지 용도가 뭡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공공용지로 됐습니다. 당초의 용도가.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입하면 우리 구청에서 공공요지로 영원히 사용할 수 있는 땅이죠?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다면 그게 당초에 계획을 영구할 건물을 지어야 할 것인데 어째서 가건물 형식의 건물을 설계했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주세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순서적으로 한다면 구민회관이 먼저 건립되어야 되고 다음에 체육센터 기타 건물이 건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땅 매입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은 구민체육센터를 먼저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저희들이 또 그 땅을 사기 위해서 처음에 다목적회관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로 우선 가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하고 나중에 형편이 풀리면 영구건물로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결과 현재 이쪽이 2종 미관지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미관심의를 거친 결과 이 미관으로는 2종 미관지구에 맞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물이 한20평정도 앞에 현관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단장을 하다보니까 4,800만원정도의 건축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VTR이라든가 영상시스템이라든가 마이크시스템이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가지고 이번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1억 8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정예산이 안 된다고 하면 우선 건물이라도 지을 수 있도록, 이게 한 4개월간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 짓는 데는. 그래서 저희들이 8월달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한 11월까지 정도가 걸리지 않겠느냐 보고 이 건물은 말만 가건물이지 사실상 반영구적인 건물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건물이 완성됐을 때는 민방위교육 뿐이 아니고 기타 다목적으로 여러가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들이 현재 보라매 교육장에 가서 저희구 관내 구민이 3만 5,000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하면 7만이 됩니다. 그런데 보라매교육장이 교통이 아주 불편합니다. 그리고 개인용 자가용은 일체 가져오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교통비를 따지더라도 5,000원씩만 계산하더라도 한 3억 5,000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과장님, 사업효과는 저희들이 대충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예산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건축비가 모자라서 가건물을 지을려고 했다" 이 말씀인데, 본질적인 문제는. 그렇잖아요. 배경이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양천구 특별회계에도 보면 부지매입을 위해서 주거공간이 넓은 목동지역에다가 주차장 부지매입을 여섯 필진가 일곱 필지를 해요. 그렇잖습니까? 전체 예산 흐름을 보자면. 그럼 제 생각으로는 양천구청이 주민편의 행정을 펴는 것인지 좀 나쁘게 표현하면 땅투기를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잖습니까? 양천구에서 도시공간이 제일 넓은 지역이 이 목동지역인데 도시공간보다는 주거환경이 밀집된 지역도 더 많은데 전부 이쪽에 지금 다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건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그런 이미지를 제가 자꾸 느껴요.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금번 중장기계획을 확실히 세워가지고 영원히 우리 공공시설용지로 다목적회관으로 부지매입이 되었다면 조금 1, 2년을 참더라도 부지매입만 하고 약간의 민방위교육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영구한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예산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인색하게 본질적으로 가건물을 신축하겠다는 그 개혁 자체가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저는 이걸 말씀드립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시로부터 땅을 매입할 때에 3년 이내에 저 땅을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 또 우리 구청 건물이 여기에 있고 또 우리 구민회관이 이웃에 있고 또 체육센타가 옆에 있고 또 다목적회관을 지으면 연계해서 상당히 활용 방도가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건립을 해가지고 다목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매입은 인정이 간다니까요. 그렇다면 다른데서 예산을 줄이더라도 영구적인 건물을 짓도록 하셔야지 가건물 형태로 건물을 짓는다니까 본질적으로 처음에 뭔가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저희들은 민방위훈련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구청옆에다 다목적회관을 지어가지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좀 참아다오"하고 늘 우리 대원들한테 부탁을 했었습니다. 이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 가건물이라 하지만 이 건물은 H형 철제빔으로 샌드위치 판넬을 붙입니다.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을 고려해가지고, 아주 그렇게 가건물 상태는 아닙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목적회관 건립한 부지가 2종 미관지구라고 그랬지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2종 미관지구에 이런 가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거기에 맞추느라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미관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2종 미관지역에 일반인들도 가령 요즘에 초토세나 이런 걸 내지 않으려고 가건물을 콘센트건물을 허가를 신청해도 내주느냐 이말이에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일반인의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2종 미관지구면 몇층 이상 지어야 되고 용적율이 얼마고 건폐율이 얼마고 다 정해져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조금전에 심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네, 건축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심의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2종 미관지구내에 콘센트건물로 간이건물을 신청을 하면 내주느냐 이말이죠. 관에서 하니까 그냥 심의를 거쳐서 합법화시켜가지고 하는건지. 법이라는 것은 관이나 일반국민이나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는 것이지 관청은 어떤 법의 특혜를 받고 일반인은 그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하면 법의 근본취지에 어긋난다 이말이죠. 그래서 2종 미관지구에 가건물을 지을 수 있는건가 없는건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래서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말만 가건물이지 이걸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미관을 살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이번에 늘어난 겁니다. 당초 예산가지고 했더라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을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상재

이상재위원

2종 미관지역에 단층건물도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어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규모 높이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종 미관지역이 있고 3종이 있고 다 구분이 되어 있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굳이 2종, 3종 미관지구, 풍치지구니 하는 이런 구별할 필요없는 것 아니예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모양만 1층이지 사실상 2층건물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건 공공요지 부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일반용지와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공공용지는 국가기관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지을 수 있다 이겁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재

이상재위원

좀 확실한 답변을,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미관지구에 그런 콘센트막사 간이건물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어떤 심의위원회나 거쳐가지고 지어가지고 추후에 그것이 적발이 되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말이에요.

범식

홍범식총무국장

그런데 현행 건축법상에는 가건물이다, 진짜건물이다 이게 없고 그냥 건축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가건물 형태라도 일반건축물 허가와 같이 허가 여부가 있지 가건물이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2종 미관지구에 그거와 유사한 그런 건축허가를 내면 승인을 해 줄 수 있느냐 이말이지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리고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라매공원의 교육장도 콘센트건물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체육관하고 식당을 했던 곳인데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금 여전히 민방위교육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때는 한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게 통용이 되었지만 지금은 다르잖습니까?

상준

이상준위원장

질의도 간단히 해 주시고 답변도 요점만 해 주시고 "건축과장이 아는 예는 건축과장한테 자문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면 되는건데 그걸 빙빙 돌리고 있으니까 시간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석 위원 질의해 주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간단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좀 지루하더라도 시간을 오늘 못하면 내일 하더라도 땅을 팔아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그렇게 간단하게는 못하겠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다목적회관 건립에 굉장히 신경을 써 주신 것 같은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인구가 우리 양천구는 51만 인구로 계산해서 민방위교육자가 약3만5,000에서 4만정도 된다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4만명이 우리 보라매공원으로 횟수는 교육 실시가 몇회 가고 있습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1년에 8시간입니다. 그런데,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동에서 받는 교육시간, 또 보라매에 가서 동에서 못받는, 예를 들어서 민방위대원이 추가로 가서 받는건지 그것좀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저희들이 보라매교육장에서 교육받는 인원은 3만 5,000명이며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8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받는 것은 우리 기술지원대들이 불과 몇명 안 됩니다. 기술지원대들이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1회 아침에 비상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교육을 약 4시간씩 6월에 4시간, 6개월에 4시간 8시간을 받기 위해서 이런 돈을 예를 들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작년도에 심의했습니다만 지금은 더 주위의 환경이나 이런 여러가지로 해서 추경예산을 더 해야 된다고 아마 과장님이 올린 것 같습니다만 제가 보는 견해는 그 돈을 35,000×40,000해서 가는 차량이나 버스비로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연2회로 가는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이 900평이라는 땅에다가 5∼6억 돈을 들여서 그걸 건립해서 과연 그 영리, 이율을 따진다면 어떤걸로 따지는지는 그 판단도 못하겠어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 거기 가는 왕복횟수에서 곱하기 얼마하면 이익이 얼마 있다 하는데 예를 들어서 900평이나 거기다 증가해서 건물을 지어서 과연 미관상 좋게 위해서 좀더 잘 지어가지고 1년에 두번을 쓰기 위해서 그런 형태가 타당하냐, 물론 작년도 예산심의를 했기 때문에 물론 땅을 사는데 의회에서 예산을 1차는 심의한 겁니다만 건물을 꼭 굳이 땅 팔아서까지 이렇게 지어야 되느냐? 거기에 또 저는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추가로 말씀드린다고 보라매공원은 공원내에 약 6개구에서 거기를 1년에 두번 가는 곳에 콘테이너로 지금 저기 했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다른 과장님들도 조금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지 자꾸 다른데 빗댄단 말이에요. 왜 다른거는 아까 체육센타는 각 구청에 의해서 거기에 하니까 내장재를 고급화하여 쓴다고 하더니 지금은 여섯개 구청 외에는 민방위교육장을 지은 데도 있을 것이요 다른데 기획상황실서 쓰는 데도 있을 것이요 여러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전부 콘테이너박스로 했습니까? 다른 22개 구청내에 6구 외 나머지는 민방위교육장을 전부 콘테이너로 지었다 이겁니까? 그건 아니죠?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건 아니고요.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왜 보라매공원 있는 콘테이너만 자꾸 주장하시고 다른 구도 영구적으로 지을 수도 있고 저희 의원들이 예산 심의하는 거는 가건물을 짓는 동기가 물론 돈을 들여서 지었으면 우리 양천구민 민방위교육대상이 3만5,000에서 4만 인구가 전후반기로 한번씩 갔다오는데 필요성을 요하면 그외에 나머지도 필요있는 건물을 써야 되고 필요있어 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건물만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뭐 있겠느냐? 그 앞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회관이 바로 들어섭니다. 들어서면 거기는 회의실이 2개 큰 대강당이 2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전에만 해도 보라매공원을 안 가기 전에도 삼보극장 임대도 했었고 다른 기획상황실도 했는데 구태여 여기다 자꾸 빙자해가지고 고급을 쓸라고 하는 동기도 그렇고 주위의 환경 때문에 그러시다고 그랬는데 이 문제는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가지고 이번 추경예산 아니어도 어제까지 몇십년을 보라매공원 있는데 그것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땅을 팔아다 돈 좀 남으니까 더 추가해서 고급 이런 것만 하자 하는 동기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이, 예산이야 이따 계수조정에서 과장이 지을 수 있는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만 그런거는 자상하게 의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거 3만에서 4만 인구가 나왔으면 1년에 두번인데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따지고 보면 1년에 두번 쓰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이것이 비단 민방위훈련만 쓰는게 아니고 다목적으로 쓰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다른거는 구민회관도 있고 물론 얼마든지 있지요? 물론 활용해서 쓸려면 다른데도 필요하면 쓸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예산을 하고 있는건 민방위교육장을 짓기 위한 예산이다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과장님은 과장님대로 필요성있이 얘기를 하셨지만 주위에 보는 과정은 조금 필요성이 본예산도 있고 다음도 있고 물론 지금 건물도 짓지 않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이렇게 안해도 내년이라도 예를 들어서 주어진 돈이라도 지금 건립하면서 주위의 환경이 설령 또 미관으로 가꿀 수도 있는 일이고 이런 환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한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대로 할려면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하면서 다시 890만원의 설계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시 설계를 할려면 시간도 걸리고 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과장님, 800만원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800만원을 손실보고 1억 이익 본다면 뭘해야 됩니까? 꼭 뭐를 하면 먼저 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 청사 짓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 밑에 2평반 짓는 것을 위해서 지하를 못 파고 그냥 했잖습니까? 그러면 체육센타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해서 과반수 이상 다파서 보니까 안 돼가지고 다시 변경해서 2억2,000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1,800만원 설계비를 들였어도 그 설계가 잘못됐으면 그 회사에서 수정해 올 수도 있고 다시 검토할 수도 있는거지 지금 여기 체육센타같은 것도 1억을 들여서 설계를 보냈는데 현재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회사 유능한 회사가 예를 들어서 설계를 해 왔는데도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과정인데 800만원 들여 설계해가지고 또 잘못되면 다시 또 한 2억 추가해 드려야죠? 예를 들어서.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2억까지는 안 되지요. 만약에 이번에 공사를 발주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설계문제라든가 추후 감사원 감사시에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준

이상준위원장

신우경 위원 질의하세요.

우경

신우경위원

그게 민방위교육장으로만 사용할 예정입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민방위교육장으로도 사용하고 다른 집회라든가 여가활동이라든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그러면 구민회관을 짓게 되면 좌석 수가 몇개나 되고 다목적회관을 지으면 좌석수가 몇개나 됩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다목적회관은 644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구민회관은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민회관이 건설되어 있는 이웃 구가 있습니다. 영등포구 같은데. 거기에서 민방위교육을 하다보니까 구민회관이 함부로 써가지고 전부다 엉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일부가 지금 보라매로 교육을 가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김연호 위원 질의하세요.

김연호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다목적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다 4억4,200만원을 배정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4억4,200만원 가지고는 지금 부족하니 4,700만원을 더 좀 건축비로 추가해 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리고 이 건물이 완성이 되면 내부에 부대시설로 의자를 644개를 하겠고 VTR 및 영상시설을 한 6,000만원정도 하겠다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 사항은 금년에 예산이 안 들어가면 영상시스템하고 VTR이라든가 의자는 내년에 해도 되겠는데 이번에 이거 한 4개월 걸립니다. 8월부터 시작하더라도 11월까지는 공사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의자가 644개인데 단가가 7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완전히 고정용 의자입니까? 극장식으로.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저희 의원들이 자꾸 의심이 나고 자꾸 질의를 하게 되는 것은 당초에 다목적회관을 짓고자 하실 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예산이 어떻게 어떻게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다 나와 있어야 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다는 6억400여만원을 설계비, 토지매입비, 건축비해서 다 해 드렸어요. 그런데 또 추경에 이렇게 세부적으로 약 1억800여만원이 올라오고 보니까 구민회관도 있고 또 체육회관도 이렇게 또 하고 그런다는데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지 않느냐? 이래서 자꾸 의문이 나기 때문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이 부족되는 건축비가 불가피 약 4,000여만원의 건축비가 더 있어야 되는건지. 이게 불가피한 사항입니까? 어느 부분의 손질이 필요한 겁니까?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림을 보시면 앞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미관으로 그려가지고 미관심의회에서 손을 본 부분입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현재 저희들이 약 6억400만원정도 본예산에서 해 준거에 대해서 지금 기 집행된 부분은 설계비는 890집행되었다 그 얘기에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호위원

그러면 설계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행될 것이 없겠네요, 또 4,700만원 건축비가 왔는데 이것만큼 또 설계비 달라는 것 아니겠어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연호위원

이제 이런 것 없어요?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예. 없습니다.

김연호위원

또 다음에 제2차 추경에 또 이것.

광식

추광식민방위과장

이번으로 끝납니다.

김연호위원

그래서요,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다목적회관을 정말 용도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미 설계까지 들어가서 설계비용까지 원인행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네요, 더 아름답게 더 좋게 해서 이왕 지은 김에 조금 더 손질을 해서 잘 짓겠다고 하시니까 건축비만은 저희들이 고려해 보고 나머지 의자구입비라든지 V.T.R.시설이라든지, 영상시설, 이 관계는 조금 더 고려해 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예산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윤남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40페이지 말입니다. 자산취득건인데 현대 겔로퍼라고 특정 회사 명칭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거 어디까지나 예산서인데 예산서에 특정업체를 지정해서 할 때에는 상당히 이것 남 보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그래서요, 이것은 어느 특정회사를 지칭한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은 빼고 앞으로는 지프차라고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글세 그렇게 해서 해 놓아야지 이거 관에 예산서에 특정업체를 거론해서 했을 때는 아주 거북합니다.

윤남

김윤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예산은 40페이지입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세무1과장 강래원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이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요즘 세무1과에서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우편물을 많이 발송을 하더라고요, 이게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하는 것입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래서 5년이 지나기 이전에 독촉장을 많이 발부를 하고, 저도 그것을 하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 "우편료 단가인상분" 해서 160만원이 올라왔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이만한 액수면 업무상에 불편이 없는지 그 체납된 건수에 의해서 산출된 1만6,000건인지 그 이상의 건수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네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이나 아니면 토지등급에 안내나 이런 것이 예전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개 동직원들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한꺼번에 나가는 재산세나 종토세,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엽서나 아니면 등기우편이나 일반우편, 우편으로 거의 다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요금이 작년에 비해서, 또 그 전년에 비해서 작년은 많고 작년에 비해서 금년은 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토지등급안내엽서를 그 전에는 다 동을 통해서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땅값은 떨어지고 또 토지등급은 공시지가를 맞춰서 저희 등급을 96년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전부 엽서를 보내서 그게 한 2만9,500건을 띄워서 한 23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없었던 것인데 추경에도 그만큼 반영하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저희부서만 봐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이것은 계수조정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별도 공문은 보내드렸습니다. 이 공공요금에 관해서는 저희도 160만원은 본예산에 1만6,000건 등기를 보낸다고 예상했던 것에 등기료가 710원에서 910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200원만 반영해서 상당한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살림을 하고 있는데 세입부분이 가장 많은 역할을 하는 데가 세무1과라고 생각이 되는데 세입의 원활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1만6,000건으로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상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1만6,000건은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주 절약을 해서 쓰면 이것은 되겠는데요, 토지등급안내서를 발송한, 그것은 엽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80원짜리가 2만9,500건이 됐기 때문에 한 236만원 정도 부족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세무1과에서 세무안내를 해야 될 그런 부족액 예상금액이 그 정도 된다 이 말이지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상준

이상준위원장

정인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93년도 세수가 말입니다. 체납액 있지요?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인택

정인택위원

그러면 92년도도 체납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92년도의 체납액이 93년도에 징수된 것은 몇%나 징수되었습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대충 과년도 것은 저희가 받아보면 총 체납액의 약 12%에서 13%정도 징수되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과년도는 다시 말해서 문제가 있는 체납자이고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체납된 세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3년도에는 징수율이 조금 높은 층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몇%나 징수가 되었는가 실적이 있었으니까 세수를 잡았을 것 아닙니까?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보통 그것을 현년도 체납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약30%정도 걷히고요, 92년도에 된 체납은 93년, 그 전년도까지는 보통 30% 목표를 잡고요, 이제 그 전년의 2년부터 5년까지지요, 5년전부터 걷는 그 전 전 해까지는 합쳐서 한 12∼13%의 징수율을 보고 있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행정지침서에 보면 보통 평균 현년도 체납액을 약 70% 징수목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이상재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청에서 뭔가 징수한다는 노력이라고 할까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는가, 그러려면 많은 엽서나 서신을 보내서 독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물어봅니다. 타구에 비하면 체납징수율이 높지가 못해요. 성적이 안 좋아요. 노력하기 위해서 엽서도 많이 띄우시고 우편도 많이 보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래원

강래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은 40페이지에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영

최우영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우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세무2과장 들어가시고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예산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양경균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김연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호위원

김연호 위원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상의 어떤 질문보다는 과장님께 토지 관리과의 업무가 종토세로 인해서 무척 과다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토지관리과에서도 어느 정도 좀 예산을 반영을 해 달라고 올렸는데 거기서 삭감되었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그냥 검토한 바로는 업무가 종토세 관계로 엄청나게 과다하기 때문에 다른 과같은데 보니까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명목으로 해서 예산이 좀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관리과같은 곳도 업무가 과다하니까 거기도 업무추진비, 이런 목으로 하나하고 내용은 토지조사업무추진활동비 그래서 월 돈 10만원이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실무요원께 정보비 정도로 3만원 정도 할 수 있다든지 이것은 좀 어떻게 생각을 과장님 안 해 보셨는지,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작년도까지는 과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안 됐었는데요, 금년 94년도에는 월1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새로 책정되었습니다. 또 직원들에게 급여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은 토지조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만원정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지침상 책정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명분이 없어서 지금 책정을 못한 형편입니다.

김연호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고 그러면요, 종합토지세 관계로 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여타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만 앉아 계셔서는 안 되고 현장에 가서 답사도 해 봐야 되고 때로는 법원에도 가서 답변서니 뭐 구청으로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의미로는 여기서도 세수증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수증대하고 있는 데는 포상비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데는 이런 것이 고려되지 않았을까, 조금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균

양경균토지관리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2페이지에서 4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로 76페이지에서 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은 49페이지입니다. 환경과장님,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는 43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44페이지 맨 상단에 어린이집 부지매입비 잔금 4억3,000만원, 이게 금년도에 계약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땅값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잔금을 이렇게 급히 추경에 책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구영숙입니다. 이상재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금년도 저희구의 복지시설 확충계획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부지로 매입한 두 필지중의 하나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1억1,400만원을 계상해 주셔서 계약된 토지입니다. 이 토지는 목동신시가지 조성계획 사회복지 시설용지로 계약후 미납된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시금고 가계대출 금리수준으로 매일매일 이자가 가산됩니다. 그래서 그 가산되는 이자가 꽤 큰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번에 3년차로 사기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일시불로 사기로 완결지으려고 잔금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94년도 예산심의할 대에 이땅 부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거론한 적이 있는데 이 땅은 조성원가로 매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금만 해 놓으면 점차적으로 땅값을 지불해가지고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겠다고 하는 이런 설명을 듣고 어린이집 부지 매입비 계약금으로 본 예산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1년도 되지 않아가지고 급히 잔금까지 주어야 될 긴박한 사유가 있었는지, 처음 계획은 좀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3년간 연차적으로 땅값을 지불하기로 계획을 했다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기를 대비해서 지역에 긴급한 사항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당장 급한 예산들이 책정되지 못한 사항이 많더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94년도에 충분한 이자랄지 모든 것을 계산해서 점차적으로 살 계획을 해 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주민편익사업은 계속 미루어 놓은 채 땅값을 먼저 이렇게 지불해야 되느냐 이자는 분명히 처음에 살 계획을 세울 때에는 이자는 물을 각오는 되어 있었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2월 21일날 계약당시에도 조성원가에 대한 그 시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계약이 된 것이고 그 시점 이후로 미납된 금액은 계속해서 이자가 가산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최초에 살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3년간 점차적으로 땅값을 지불하려고 계획대로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다른 급한 지역사업도 많은데 땅값을 이렇게 서둘러서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입장으로는 다른 건설사업도 많이 요청이 들어옵니다만 저는 어린이집을 부지를 확보하고 또 짓고 하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하고 가산되는 이자 조금이라도 싸게 빨리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 판단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항상 내 임기동안에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서두르지 않느냐, 물론 이자도 나가는 금액이니까 그것도 구민의 세금이지만 최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행을 해야 원칙이 아니겠느냐? 아까 황원석 위원님이 자꾸 강조합니다만 땅을 팔아서까지 인건비도 주고 다른 사업도 많은데 이렇게 급히 잔금을 주어야 하느냐 이것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는 어린이집 부지를 제대로 빨리 확보하고 어린이집 확충하는 그 차원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님, 예산이 허락하시면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정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정인택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정 체력단련기구 구입이란 것이 어떤 기구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사업은 작년도 경로주간에 서울시비로 노인정에 발 안마기 한대씩을 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전기를 꽂아 놓으면 왕하고 진동하는 기계로 각 노인정에 하나씩 사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구의 노인정 수대로 집행하다 보니까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다 보니까 단가가 싸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애초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를 받아서 집행하고 반환한 것입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확실히 얼마 받은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 자료는 가지고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또 한가지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신월6동 노인정 건축비 이런 것은 시비이지요, 시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은 반환해야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월6동하고 신월4동의 노인정을 발주할 그때 당시 예산이 93년도 예산이었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네.

인택

정인택위원

93년도 예산인데 12월말 임박해가지고 93년도에 집행하지 않으면 시비이니까 반환한다 라고 그랬다 말이에요. 또 분명히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반환한다는 전제를 하다 보니까 설계랄지 발주하는데 졸속 처리한 점이 많았다고 저는 봅니다. 분명히 본회의장에서도 여러차례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 예산이 아니었었다. 그렇다라고 하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노인정설계변경 문제랄지 이런 얘기를 누누이 지적한 사항인데 그렇게 졸속 처리 안하고도 금년에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왜 그렇게 졸속 처리를 하셨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아닌 지역 균형개발비로 재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12월 말일까지 지출 원인 행위를,

인택

정인택위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안하면 사고이월 되지 않으면 불용액으로 그것은 못쓰게 됩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신월6동노인정 설립하는데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방기구를 설치하면서 하나만 하고 신발장도 하나만 했어요. 그 큰 주방에 싱크대 하나만 덜렁 놓아져 있어요. 가스렌지도 필요할 것이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9,000만원인 것으로 아는데 예산을 남겨 두시면서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으로 떨어질 것이 아닙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균형 개발비로 두개 노인정 설치 시설을 위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예산절감하고 남은 금액 9,500만원씩을 거의 다 써서 노인정을 설계한 것입니다. 단지 입찰과정에서 85% 수준으로 낙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잔액은 추가해서 쓸 수 없는 돈이 된 것입니다. 해서 지금 지적해 주신 주방용품이나 이런 것이 설계에 들어갈 수 없는 사항이라도 집행잔액은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 이월된 사고이월비만을 금년에 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까 시설물이냐 이런 한계가 나와야 될텐데 신발장은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과장님이 건물만 우리가 계상해 놓았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신발장도 두개가 필요한데 하나만 놓고 싱크대도 하나만 놓고 그러면 앞뒤가 잘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는 설계과정에서 신발장도 쓸만큼 다 해드리고 원칙적으로 노인정에는 주방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인들이 라면도 끓이시고 보리차도 끓이시고 하기 때문에 쾌적한 시설에서 끓이시라고 조그맣게 싱크대 정도 편의시설로 해 드린 것입니다.

인택

정인택위원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느끼는데 제가 하는 얘기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셨다는 이말씀인데 그렇다고 신발장도 안 놓아 주어야지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설계할 때에 확보된 예산에서 신발장도 싱크대로 좋은 것으로 해 주고 가스렌지도 포함해서 해주도록 요청을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설계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으로 판단되어서 금년도에 확보된 노인정에,

준태

박준태위원

위원장님, 동네에 한정된 일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능하니까,

인택

정인택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예산이 처음에 시비보조로 하는 것에는 우리 구 예산은 쓸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대답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얘기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반환위탁금난에 보면 우리 청소년독서실 및 공부방 운영에 몇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우리구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러한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지역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가지 여건상 학생들의 이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그런데는 없습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구에는 청소년 독서실이 6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근래에 학교 시험제도의 변경에 따라서 시험기간을 제외한 때에는 현저하게 이용하는 학생수가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설치하고 있는 청소년 독서실은 면학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는 좋은 시설로 운영되도록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용수자는 줄어 들고 있습니다. 현재 안 좋은 데는 50%가 되는 곳도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제가 듣기에는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하는 그러한 청소년 독서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고 부모들이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을 오히려 독서실에 보내는 것을 꺼려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단지에서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했는데 거기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생겨서 순수한 지역봉사하는 그러한 유관단체에 완전히 위탁 관리를 해서 자체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이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구비를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매년 지원을 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의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보았을 때에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구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검토해볼만하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반환금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이것 예산편성할 때에 우리 의원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울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6개월 한 반환금이 추경에 여러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저소득자녀 학비 집행잔액 반환금, 노인정도 3-4개가 반환금이 나오고 가정복지과의 반환금이 7-8개가 나오는데 예산 세울 때에 과장님이 철두철미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소득층 학생 지원금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44페이지에 있는 노인건강진단, 노령수당, 노인체력단련비, 어린이집운영비,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야간공부방, 운영집행잔액 반환금,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에 대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음 예산때에 이것은 좀 문제가 되어야 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저희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집행 잔액으로 75만390만원이 반환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목1동에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해 주었는데 공공요금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환수를 해서 반환한 것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32회 본회의시 경로당 도시가스연료 전화문제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구립노인정 35개중 28개소가 도시가스로 전환을 필요로 하는 경로당인데 그 예산이 350만원씩 하면 9,000여만원을 가지면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질문을 했더니 그 때 당시 구청장이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내가 속기록을 가져왔어요. 청장의 답변중에 "금년도 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가지 주변 여건을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도시가스에 대한 예산은 한 건도 안 올라왔어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난방시설로 노인정시설을 전환해 드리는 것은 정말 저도 바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추경때 확보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좀 고쳐볼려고 저도 검토하고 구청장님께도 보고드렸습니다. 해가지고 청장님이 지금 "이번에 재원도 적고 하니까 이미 확보된 동복지비 범위내에서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무리스럽지 않은 범위내에서 도시가스로 교체하는 방법을, 타당성 검토를 해 봐라" 하는 지시를 추경에 올리기 직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도시가스하고 서울도시가스에 노인정 위치도를 다 보내서 인입공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지금 정식으로 묻고 있는 그런 절차로 하고 있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그럼 동 복지비로 가능합니까?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많이 들면 한 350만원 들고 적게 드는 곳은 250만원 드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업소하고 협의 결과. 그래서 동 복지비로 가능한 걸로, 청장님이 그 돈을 동장한테 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을 빨리 해 드리는 방법으로, 우선 타당성 검토를 좀 해 보고,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신축된지 얼마안 된 노인정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름보일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제가 무척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렸더니 청장님 말씀이 "발전적으로 교체해드리는 거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그런 지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주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목1동 408번지에 보면 그게 지금까지 노인정이 없었는데 노인수는 대략65세 이상이 한 85명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노인정이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주민들이 지역의 노인분들을 쉬면서 보내게 하기 위한 집을 지어서 지금까지 거기에서 몇분만 하루 일과를 소일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었는데 지난달에 그 지역 주민들이 보다 못해서 얼마씩 거출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한 200만원을 주민들이 모금을 해서 연립주택지하를 하나 임대를 해가지고 자격요건을 갖춰가지고 노인정 인가를 받았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등록됐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래서 사실 우리구에서는 한푼도 지원이 없이 주민 여러분들이 정성을 모아가지고 정식으로 구립 인가도 받고 여가공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실 그 연립주택 지하의 평수가 한 다섯평정도 됩니다. 본위원도 수차례 가보았지마는 너무 장소도 협소하고 또 사실 우리구청의 지원도 없이 주민이 자발적으로 그러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다보니까 모든게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노인정을 짓고 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시간적으로 많이 시일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번 추경에 과장님께서 연립주택이나 노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좀 반영을 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지역에 노인정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여기에 부임하자마자 위원님한테 여러번 듣고 알고 저도 현장에 가서 보기도 했고 그쪽의 아주머니 한 분도 오셔서 강력하게 요구됐던 그런 사항인데 이번에 아주 다행스럽게 할머님들 스스로 많은 돈을 모금하셔가지고 노인정 등록을 신청하셨을 때 저희는 조금, 좀 죄송한 말씀을 위원님께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67개 노인정이 있지마는 임대건물을 해가지고 노인정을 한 예는 제가 오기전에 목2동에 있던 것을 새로 짓고 없애고 나서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을 임대건물로 했을 때 나름대로의 집주인을 그것을 승락하는 문제, 또 주변의 문제, 여러가지 검토되어야 될 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저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위원님.

봉규

주봉규위원

물론 건물을 임대하게 되면 지역주민의 여론도 참작을 해야 되겠고 건물주의 승락도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사실 대다수 주민들이 노인정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다 바라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작을 하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이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재 위원입니다. 다솜어린이집은 당초에 증개축을 할려고 1억 6,150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가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불가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지금 보수내역을 보면 건물 벽체균열 및 보일러설비 교체 등 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수하는데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보셨는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견적을 못받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구조안전진단 결과 증축이 곤란한 것으로 통보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요구하는 시점하고도 좀 안 맞고 해서 지금 현재 청사관리계에 설계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요구는 해야되겠고 해서 기술자를 데리고 나가서 지금 대략적으로 결정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승인해 주시면 설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공개입찰 해가지고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 설계중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본위원이 아는 정보에 의하면 보수내역대로 보수를 할려면 약 2,000만원이면 된다고 하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뽑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위원님, 제가 다시 짚어보니까 그게 자신없는 얘기드라구요. 제가 오늘 물으실 것 같아서 열심히 제가 "내역 좀 빨리 달라" 고 어저께부터 막 했는데 그게 좀 자신없는 얘기라 그냥 계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어차피 그 내역대로 보수를 한다면 2,000만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확실한 견적서를 가지고 와가지고 필요한 양만큼의 예산을 책정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계수 조정 하기전에 설계가 현실적으로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님. 그렇게 해 주시면 열심히 철저히 집행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다시 한번 해서 계수조정을 언제 하시는지, 그것도 오늘중으로 하신다면,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예산을 많이 책정해 놓으면 내정가가 이렇게 새나가가지고 과다하게 비싸게 공사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량을,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필요없는 것은 수리 안하겠습니다 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안해 준다는게 아니고, 꼭 해야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증축을 할려다 못해가지고 구조안전진단 결과 보수쪽으로 결론이 난 것이니까, 구청장님의 방침도 받고. 보수는 꼭 해야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만 책정했으면 싶어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자료를 좀 보내줬으면 싶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제가 총무과하고 열심히 해서 뽑아는 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꽤 많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업무폭주도 있고 해서 뽑는게 구체적으로 아직 안 뽑아졌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박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재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마는 5,200만원의 보수비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보수비입니다. 보일러를 교체하는데 보일러가 지금 건축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다 압니다마는 기름보일러하고 여기에 보면 건물벽체를 했는데 이거하는데 5,200만원이라고 해서 나도 아까부터 궁금한 사항인데 5,2000만원이 과장님, 적은 돈인줄 아십니까? 지금 방금 우리 이상재 위원님이 2,000만원정도 해도,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1, 2층 양옥집을 보수해도 웬만한 것은 다 합니다. 마루바닥 깔고 전부 다 깔아도 2,000만원이면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은 5,200만원이라는 돈이 별거 아닌줄 아시는 모양인데 보수공사비가 5,200만원이라면 엄청난 돈입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보수 범위는 벽체 균열된거 다 보강하고,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니까 벽체를, 다시 내부를 하고 바닥을 깔고 해도 5,200만원이면, 지금 건축하는데 평당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집을 짓는 것도 150만원이면 짓는다는 판단에 보수비가 5,200만원 들어간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줄 아십니까? 우리 위원들을 시시하게 봐도 글쎄 이건 너무나 과장님이 바보로 봐도 분수가 있지 5,200만원 주고 보수공사를 한다면 차라리 새로 짓고 말아요. 이 면적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면적은 130평입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130평이면 따져 보세요. 전체 다해도 돈이 얼마나 든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상재 위원님이 방금 하신 이야기대로 이런 형편에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것이, 나중에 반환금 말이 또 나와요 이렇게 되면. 예산을 이렇게 세워놨다가 다른 과나 다른 부서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단돈 1,000만원이라도 달라고 하는 판인데 여기에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쌓아놔가지고 또 나중에 반환금 나오면 그거 어떻게 할랍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 예산은 반환되는 예산은 안 되고 집행잔액으로 남는 예산인데,

준태

박준태위원

다 써야 되는 예산인가? 집행잔액으로 남아야 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과는 돈이 없어서 지금 일을 못한다 하는데 가정복지과는 이거 다 안 쓰고 남으면 또 그거 집행잔액으로 남겨놔야 할거 아닙니까. 다른 과는 돈이 없어 일을 하니 못하니 하는데 여기는 돈이 남아야 될 판인데 이거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지.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이위원님하고 박위원님하고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계수작업 하기전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예. 황원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다솜어린이집 보수 해가지고 5,200으로 했는데요 제가 몇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주관부서라고 해가지고 감독이나 경영만 하지 실제로 감독은 건축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원석

황원석위원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는가 하면 가령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가정하면 어린이집을 짓는 도중에 예를 들어서 기름보일러로 설계가 됐다, 그런데 그것을 도중에 도시가스로 병행을 해야되겠다는 과정이 있다면 전체의 예산이나 또 예를 들어서 시설과정이나 도시가스가 약 현재는 한 100-200정도를, 더 드는게 아닙니다. 제가 보고 있는거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5동만해도 어린이집을 짓는 과정에 지금 현재 기름보일러를 설치하고 있죠?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원석

황원석위원

도시가스는 바로 옆에 지나갔죠. 큰게 지나갔는데도 도시가스로 않는 이유가, 나는 과장님은 실지 가정복지과에서 주관부서로 기술의 업무를 모르시기 때문에 건축과에 의뢰하면 그냥 설계대로 해야 됩니다. 하면 그냥 공사를 시공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손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때 시공할 때 도시가스로 해 주었으면 많은 이익이, 이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또 이런 노인정을 보면 시공할 때 도시가스로 해 주었으면 많은 이익이, 이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또 이런 노인정을 보면 시공중에 지금 한 100에서 200정도 되면 이 도시가스를 전부 편재해주면, 기름에 예를 들어서 얼마를 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재작년에 보니까 연탄값으로 3만원씩 9만원이 나가다가 이게 적어가지고 지금은 한 20-30만원 나가고 있을거에요. 그런데 지금도 20평에서 40평짜리 기름을 때면 그게 3개월반인가로 나가는 돈인데 그거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기름으로는. 그러면 예를 드는거예요. 노인정이 60몇군데가 있는데 지금 과반수는 현재 기름보일러가 유지하고 있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 기름보일러가 돈이 하도 많이드니까 노인들이 돈을 걷어서, 우리동도 노인정에 하나 도시가스를 놓았어요. 구청장이 순시와가지고 돈 100만원을 주고 갔습니다. 무슨 돈으로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어디 기틀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이 추경에 5,200의 예산을 쓰는 것도 보수문제도 당초에 과장님이 전혀 잘 모르는, 예를 들어서 기술분야를 잘 모른다고 담당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시지 말고 주관부서나 해서 정확도 있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어린이집을 신월1동에 지었다고 가정해요. 그럼 기름보일러를 설계를 했다 이거에요. 내년도는 당장 그거를 도시가스로 해야된다 이거에요. 그런 전례는 기술분야가 아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은 그걸 건축과로 의뢰해도 건축과에서 그냥 해야된다 하면 과장님은 해야죠. 기름보일러로 한다면 해야 될거 아닙니까. 기술분야에서 해야 된다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이거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보수문제도 이런 뒤에 다 와닿는거다 이거에요. 돈은 돈대로 다들이고 잘못된거 다하고. 이 감독은 그래요. 내가 보니까 지금 생활체육과는 거기에 건축직도 없고 토목직도 없어요. 그런데 임업직은 있다고. 임업직. 임업직이 예를 들어서 구청의 체육센터 같은 것을 감독하는지 또 건축에 넘겼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번에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같은 것을 보니까 병행해, 토목은 토목직이 해야 파다하게 알거 아니에요. 임업직이 해서는 안 될거 아니냐 이거에요. 건축분야는 건축이 해야 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발주를 하면 토목도 있고 건축도 있다 이거야. 그럼 병행을 해가지고 일을 하자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복지과에서 짓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인원을 건축분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받아가지고 거기에 무리가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이런 5,200이라는 보수, 물론 다른데도 써지겠습니다마는 그런데에 속해서 나가는 거 같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참작해서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한가지 질의했습니다.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호 위원님.

김연호위원

다솜어린이집 5,200만원 보수비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우리구 행정을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어요. 언젠가는 이걸 시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실 가정복지과 업무가, 보세요. 우리 노인정만 해도 67개 있지, 어린이집 있지, 청소년독서실 있지 뭐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기술직이 없어요. 전부 일반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우리 위원들한테 답변할 때 어려움 받는 것이 이게 기술분야거든요. 그러면 보수비 5,200이면 참 대단한 액수예요. 대단한 액수면이 산출근거는 몇평인데 5,200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 관계때문에 질의를 저희들이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130.4평 정도 돼요. 그러니까 130평 전면 보수가 된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1억 6,100만원을 가지고 증·개축을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의뢰를 해 보니까 도저히 증·개축이 안 돼요. 그 건물 가지고는.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건물 이 상태로 보수를 해서 쓰겠습니다. 보수비 얼마나 나옵니까 하니까 5,200이 산출이 된 거예요. 5,200 산출이 130평을 놓고 거의 전면 보수가 된대요. 그러니까 당초에 따지자면 가정복지과에서는 기술직도 없지요. 전부 건축과나 어디에 의뢰해가지고 했을텐데 따지자면 건축과 기술진에도 관리감독 잘못했지. 감시라든지 여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거는 저희들이 잘 따질건, 행정감사 과정이라든지 결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잘 따져 봐야 할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산출근거도 없이 개략적으로 예산을 요청했다 이말이에요.

영숙

구영숙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죄송합니다. 지금 총무과에다 냈는데 그거 빨리 독촉해서 계수작업 하기전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소관 예산은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우리구에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가 몇명입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운전기사는 56명이고 현재 환경미화원은 216명으로 지금 예산서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운전기사에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현재 인력난은 없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지금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커다란 인력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은 인력난이라기보다도 저희가 직영환경미화원을 가지고 청소를 하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건강도를 작년도에 체크를 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아본 결과 사실상 59%가 정상체력을 가진 사람이고 42%는 실질적으로 많이 몸이 쇠약한 그런 사람들인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청소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물론 제가 보기에는 자꾸 노령화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물론 기성 젊은세대에서는 이러한 일을 보수를 떠나서 하지 않으려 하는 사회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게 물론 현재는 인원충당에 별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았을 때에 보수가 물론 좋다하더라도 그러한 인력난을 겪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인력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도 각구에 환경미화원 인력에 대한 검토를 해서 각구별로 정원을 정할려고 하는 계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 입장에서도 인력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보수라든가 후생복지비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 공히 일정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똑같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이상재 위원 질의하세요.

상재

이상재위원

53페이지 "비정규직보수" 해서 5억 1,100만원 돈이 추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건 94년도 예산 심의할 때 없었던 추가발생 요인입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이것은 원칙적으로 94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는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또는 노사간에 단체협약을 해가지고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 때에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종전에 92년도, 93년도에 적용했던 걸 가지고 그대로 편성했던 것입니다. 인상되지 않은걸 가지고 편성한 거지요.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노사협의에 의해서 약속된 사항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6월 30일까지는 전년도대로 집행을 한겁니까? 1억을 감안해가지고 기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닙니다. 기히 집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잔액이 남아 있으니까. 예산이 있으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비정규직 보수규정은 해마다 본예산 심의를 한 이후에 노사협의에 의해서 발생되는 부분은 계속 이런 식으로 추경으로 해야 되겠네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았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황원석 위원말씀하세요.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57페이지 "분뇨처리" 해가지고 예산이 약1억 5,000정도 올랐는데 그 분뇨처리 인상은 뭘 말하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비의 인상요인은 아까 우리 공중변소 미화원이 일곱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917만4,000원이 늘어났고 다음에 가서는 저희 분뇨 및 정화조는 오물처리 비용부담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서울시 22개구 각구 공히 공통적으로 오물을 처리해 주는 서울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 하수처리장의 운영비를 22개구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93년 9월 8일자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22개 구가 공통으로 부담하는 것인데,

원석

황원석위원

분뇨처리를 앞면에 57페이지 말씀드린 것이고 58페이지에 "분뇨 및 정화조 오물처리 비용부담" 에서 50에서 100% 증가된 것은 뒤에 얘기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금 말씀드린게 오른 부분이 지금 90만원 인건비를 올렸다는 겁니까, 분뇨처리가?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여기 보시면 분뇨처리관계 비정규직 보수란에 보면 917만 4,000원 올라간 것은 인건비에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오물처리가 50에서 100%올린거는 그럼 돈이 각 사업소로 나가는 겁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이건 서울시도 돈을 내는 겁니다. 50%에서 100%로 올린 것이 아니고 원래 100%를 부담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었는데 각 구마다 50%씩 상반기에 부담하고 하반기 추경에 50% 부담하라 해가지고 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22개 구청이 똑같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청소미화원들을 양천구에서 총 몇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16명이 현재 우리 예산 인원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216명의 미화원이, 그러니까 대행업소 말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그런데 저희 지역에 보니까 무슨 다른거 폐기물이니 뭐 나갈 것도 없데요. 가로공원에다 맨날 불때고 하는데 돈이 뭐가 필요 있어요? 이건 감액하는게 낫지.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를 나무나 다른 쓰레기나 이것 실어서 내가야 폐기물이 나가는 것이지 공원에다 말려가지고 거기서 다 때고 있는데 뭐 폐기물이 어디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지역 같은데 보니까 제가 전번에도 얘기 드렸을 겁니다만 저희집앞에도 보면 매일 5시정도 보면 거기에는 아주 쓰레기소각장마냥, 거기에 제가 나무를 전번에 심어놨어요. 그래서 녹지과장님보고 그것 매달라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도 매번 불을 놓으니까 이건 돈을 필요없지 않느냐, 어차피 다른 동도 길에다 때면 될거 아니냐, 양천구도 정문앞에다 때면 되는거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폐기물이 구태여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황위원님께서 예산과는 다른 측면에서 질의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의 폐기물처리 물량은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는 양이 체크가 되어서 컴퓨터에 의해서 전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장에 들어갈 때도 컴퓨터에 의해서 책정이 되어가지고,

원석

황원석위원

녹지관리를 하는 공원에서 미화원을 시켜서 불을 때고 있으니까 그걸 지적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반입되어서 거기에 나오는걸 누가 몰라요?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양이 우리 양천구에서 하루에 450톤에서 531톤에 걸치는 폐기물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가로라든가 이런데서 우리 미화원들이 가끔 소각행위를 하는 것이 있는걸로 이렇게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교육을 하고 미화원들에게 심하게 꾸중도 합니다만 아침 새벽작업을 하다보면 몹시 몸도 춥고, 자기들 말로는 그래서 소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는 한 이런 소각행위는 일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행위가 즉각적으로 저희들에게 접수가 되면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서라도 앞으로 소각이 안 되도록 다시 한번 계도하고 교육을 계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과장님 답변이 450톤이든지 500톤 나가는건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어요. 해서 공원내에서 물론 아침에 불을 때서 사람이 피는 것과, 한번 검토를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 꼭 질의를 해서 하실게 아니라 평소때라도 담당 계장이든 담당직원이든 아침에 한번씩 순회를 해서 등산도 다니고 산책도 나가는데 자기 지역에 그 많은 주민으로부터 얘기가 온다든지 또 지역에서 제가 얘기했다든지 한번이라도 아침이라도 한번정도는 와서 보시고 과연 실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검토를 해서 시정될건 시정해야 되는데 무조건 말씀만 하실 때에는 시정이 안 되니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폐는 있습니다만 길에다 불을 핀다면 가로공원 가운데는 나무를 다 심어서 녹지과에서 녹지관리를 해요. 또 옆에는 환경미화원에서 초소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피우고 또 나무를 죽여요. 이건 한군데 맞지를 않아요. 이치가.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과연 불을 피워서는 안 될 상황같으면 조치를 취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황위원님 말씀은 깊이 저희들이 앞으로 교육에 참고를 하고 또 계속 환경미화원들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박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56페이지 하단에 "영구쓰레기 처리시설" 해가지고 기본설계비, "환경성 검토" 해가지고 5,800만원 가량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번째로 지금 예산을 훑어보아도 방금 황위원님이 지적했지만 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원들에 대한 교육을 할 생각이다" 말씀만 했는데 그 교육에 대한 예산이랄까 그건 전혀 안 보이는데 여름들어서 가정집 주부들로부터 분리수거가 잘 되고 정상적으로 했지만 결과의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교육이 안 되다 보면 거기서 구정물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이냐, 위에서 잘 깨끗이 내려온 것이 끝까지 잘 깨끗이 내려가야 그것이 맑은물이 되지 중간에서 흐려져 버리면 이건 밑에는 흙탕물이 돼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환경미화원들이 "우리는 잡부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우리는 막일하는 사람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말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행동도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하는 이런 지금 세태에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교육하지 말고 교육예산을 세워가지고 저들을 교육해서 정신력과, 아까 육체도 좀 약하다는데 정신이 약하다 보면 육체가 자연적으로 약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박준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처리 기반시설이 필수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구에서는 쓰레기처리 기반시설이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목동교 다리밑에서 지금 환적작업을 하는 등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것이 현재 맑은 물 공급 차원에서 안양천 오염의 원인도 된다고 해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말하자면 쓰레기처리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말하자면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비와 환경성 검토비용을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이 예산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그 입지의 선정은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박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자질문제라든가 또 요즘 우리 환경미화원들의 여러가지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자리를 빌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저희들도 사실상 여기에 있는 청소과장도 수차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랜 형태가, 오래 굳어져 가지고 의식개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지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별도의 예산도 물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수시로 반복교육을 시키고 또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우리구 의원님들을 직접 모시고 교육을 한번 해 볼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그러면 영구 쓰레기처리시설에 이걸 꼭 추경에 과장님, 반영이 되어야 됩니까?

형욱

김형욱청소과장

이것은 제가 이번 추경에는 반드시 반영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5월 24일 MBC 수도권뉴스 7시 카메라고발에 저희 목동교 밑에 시험환적장이 고발되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시켰고 그래서 저희들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계획을 입안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 예산을 꼭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황원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건소 신월진료소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저희 신월지역이면 여기 동료위원이신 박준태 위원도 계십니다만 예산자체가 그냥 개인으로 임의로 쓰는 것인지 또 1, 3, 5동을 위해서 제일 먼 곳에 되어 있어서 우리 보건소 진료소를 개설해 준데까지는 굉장히 고맙습니다만 저희가 합리화에, 예산을 무슨 예산을 쓰더라도 1동이나 5동이나 3동이나 어느 장소도, 어느 정도 윤곽이라도, 우리 의원이 안 된다면 동장님에게라도 3개동에서 어떤 지역이 좋다 하는 것이 서 있지도 않고 또 물론 진료소를 1동에 설치해서 동청사에 돈을 안들게 하려고 가운데다 했습니다만 지금 임대를 어떤데를 얻을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한번 얘기해 본 적도 없고 3동에 대한 의원님들한테도 어떤 지역에, 1, 3, 5동에 빙자만 했지 1동에 얻어서 한쪽에 있다면 이것은 누구를 위한 진료소인가 이 문제를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소장님이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1동 동장님이 혼자 이것을 해 달라고 했는지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임대를 하는 과정에 타당하게 1, 3, 5동에 적합한 시점에서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초안이라든지 사전 얘기가 됐어야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에도 좋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1, 3, 5동의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복덕방에 알아봐서 평당 300만원, 이것은 좀 넉넉히 잡아서 했고 2층은 평당 200만원 이상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넉넉히 잡은 것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지금 저도 아까 보고서를 봤습니다만 지금 보건소가 우리 소장님이 잘하셔서 많은 환자나 지역주민들,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출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한달에 1,232명이, 작년도 것을 평균해서 내 봤는데, 지금 소장님은 저희가 몇군데 가서 견해를 들어봤더니 제일 필요시는 출입문보다 더 급한 것이 있더라 그래서 출입문은 구태여 돈 없는데 이 출입문이나 이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도 어둡고 하기 때문에 말해야 들리지도 않기 때문에 방송 그것 하나 놓는데 약 20만원 정도 소요된대요, 그렇기 대문에 소장님은 자체 보건소에 주민을 위해 뭐가 필요한지 뭐를 사전에 해야 되는지 나는 그런 사소한 일부터 선행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출입문은 보건소에 물론 환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물론 구청도 아프신 분도 오고 출입하는 민원인도 많이 갑니다만 그런 문제가 선행이 될게 안 되고 후에 될게 예산에 오르고 있다 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상준

이상준위원장

보건소장님, 박위원 질의를 듣고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황위원과 같은 맥락이라서요, 방금 황원석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임차료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위원도 신월1동 동청사에서 우리 보건소 출장소같이 이렇게 생긴다해서 참 듣느니 처음이라서 이번에 우리 신월지역에 생긴다니까 가기는 갔습니다만 조금 우리 동료의원들간에 지역의원들과 사전에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알았으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우리 환자들이 갈 수 없는 것이거든요? 1, 3, 5동을 낙후된 동네를 위했다면 한번쯤은 서로 이야기가 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황위원이 말한 그대로입니다만 출입문보다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를 누구나 다 가 보면 알지만 환자들이 오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할 수 있도록 공간이 지금 현재 누구나 보면 그 자리는 "여기는 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고 공간을 남겨놓은 자리구나."하는 정도로 건축을 모르는 사람도 보면 다 이야기를 하는데 차라리 좀더 불편해도 계시다가 보건소에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환자들도 주사를 맞으러가도 3층까지도 타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서 겸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신월동 진료소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임의대로 하지 않고 되도록 그 지역의 교통 불편한 곳에 해당되는 의원님께 상의해서 저희가 정할 것이며 자동문은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저희가 설치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한 방송장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미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임의대로 진료소 설치한 것은 지난 의회때에 말씀드렸듯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엘리베이터는 먼저 허재구 청장님 계실 때에 엘리베이터를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진료실이 2층에 있던 것을 아래층으로 내려오고 행정과가 3층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노인들, 대신 아래층에서 진료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제가 한가지 더요, 그러면 신월동 진료소가 지금 40일에서 50일정도 되었지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하루 진료사항을 소장님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원석

황원석위원

하루에 몇분의 환자가 다녀가고 있지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지금 이용객이 저희가 처음부터 매일 한다고 하지를 않아서 그런지 월요일 목요일은 10명 이상이고요, 그 나머지 요일은 1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천신문에도 홍보하도록 하고 지금 팜프렛도 만들고 프랑카드도 더 붙이고 해서 앞으로 홍보를,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리고요, 그러면 지금은 5∼6평의 소규모의 간단히 치료만 하고 있는데 25평을 얻는다면 상당히 큰 평수 아닙니까? 자체 진료소 정도에서는, 그러면 인원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행대로 그냥 1주일에 3회든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계도, 환자가 어떻게, 저는 그러겠어요. 진료소를 차라리 안하면 안할까, 그것은 언제 아팠다가 안 아팠다가, 급한데 아픈데 그것을 또 안 갈 수도 없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바에는 진료소가 평일 풀가동, 주야도 없어야 될 판인데, 주야도 없는 병원 아닙니까? 일단은? 그런데 진료소가 어차피 봉사하는 과정에서 아니 뭐 365일 풀가동 시켜줘야지 일주일에 며칠만 하고 며칠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혜택을 받을려면 그 시간에 아파야 혜택을 받는 것이지. 그 외에는 혜택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당초에 매일 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정해졌는데요, 저도 의사지만 의사가 약속을 깨서 계약까지 해 놓고서는 파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계획을 도로 할 수는 없었고 우선 급하게 해서 다시 후임자를 구하느라고 그동안에는 1주일에 두번을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매일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사분이 임차를 얻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매일 상주해서 진료를 한다 이거지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원석

황원석위원

그러면 진료를 하면 그 기구는 예를 들어서 의사가 계시면 치료만 하고 응급처치만 해서 하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없고,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여기서 하는 내·소아과하고요, 영유아 건강관리를 하게 됩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인원이 더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증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인원이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쪼개서 나가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주봉규 위원. 말씀하세요.

봉규

주봉규위원

신월진료소를 현재 신월1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계수조정하기전에 거기에 대한 진료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평일에는 10명 이하이고 그리고 월, 목요일에는 10명 이상이라고 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예. 꼭은 아니라도 다른 평일보다는 낫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면 현재 진료소에 배치된 인원이 몇명입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5명입니다. 의사 한 명, 간호사 두 명, 약사 한 명, 행정요원 한명해서 5명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전부 고급인력이네요? 예산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그러한 예산을 우리가, 그 예산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고 또 5명의 전문인력이 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10명에서 10명 이하다, 그 정도로 봤을 적에 물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는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다시 한번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 한 40일동안 운영을 하면서 진료인원이 늘어나고 주민 호응도가 높아서 불가피하게 진료소를 증설하는 그런 차원이라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다고 봤을 때 굳이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다시 추경에 이렇게 해서 세운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진료소로 쓰고 있는 방이 사실은 신월1동에 마을문고인 것을 3층으로 올려보내고 저희가 뺏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섯 명이 여섯 평 안에서 진료를 하니까 환자가 뜸뜸이 오는 경우는 모르지만 막상 해보고 나니까 조금 비좁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를 더 들여놓을래도 들여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봉규

주봉규위원

그리고 말이지요, 의사가 한 분이고 약사가 한 분이고 사실 고급인력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그러한 다섯 명의 인원이 배치되어서 하루에 다섯 명을 진료를 한다. 참 내가 들어도 너무 한심스러워서, 그러한 국가적인 낭비를 벌써 40일째 하고 있다고 봤을 적에는 소장님께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결단을 내렸어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0일동안 얼마의 예산이 지출이 되고 또 주민들의 진료를 몇명이 진료를 받아서 얼마나 주민들에게 그 혜택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행정낭비 차원에서는 우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이런 예산을 증액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지역에 보건소가 멀어서 이용하는데 불편을 주는 그러한 주민한테 별도의 혜택을 주는 그러한 차원에서도 검토하면 오히려 주민들이 더 고마움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제 생각에는 그 비좁은데서, 그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혹시 환자분이나 이런 분이 이용을 하지 않으시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넓은 공간에서 제대로 규격을 갖추어놓으면 이용객이 더 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

봉규

주봉규위원

지금 현재 주민 여론이 그 진료소가 좁아서 오지 않는다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런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렇다고 봤을 적에 지금 크게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진료소를 많이 이용한다는 그러한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원석

황원석위원

황원석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보건소가 신월지역에 임차를 얻어서 하려고 할 때는 영리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답변이 손실을 보면 어떻고 지금 65세 이상은 이 보건소에서도 무료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이익보다는 우리가 주민을 위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한분이 됐든 세분이 됐든 그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소장님이 가만히 계시면 안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보건소에서 수익성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분이더라도 먼 곳에서 없는 분의 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임차를 얻는데 그 규모가 지금 현재 동사무실 여섯 평을 얻었는데 이 여섯 평을 얻다 보니까 동의 행정업무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지금 25평을 추경으로 해놨는데 이것이 좀 크다든지 적다든지는 예산시 소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소장님이 답변을 안하시니까 제가 대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 차원에서 이런 예산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고급인력을 일부 몇분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을 집행을 해도 되느냐하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보다도 더 효율적으로 우리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진료차량을 구입을 해서 각동에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면 하루에 다섯 명이 오고 열 명이 오고 이러한 진료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주민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도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9,000만원이 넘어요. 물론 고급인력 5명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비용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 의사나 약사나 그런 고급 인력이 하루 가가지고 환자 5명, 10명을 본다고 보았을 적에 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물론 예산도 없는데 많은 돈을 들여서 5명이나 6명 환자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이동차라도 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환자들이 언제 아플지도 모르시는 그런 진료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고정된 환자들이 하는 것이고 환자가 불시에 나는 것인데 진료소라도 있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두번째는 자꾸 영리를 따지는데 우리 보건소가 적자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민을 위해서 진료를 해 주고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5명, 6명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런 돈을 들이느냐, 한분이라도 귀중한 생명인데 한사람이라도 치료를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봉규

주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응급환자가 보건소를 찾아온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이라고 보았을 적에 예방접종이라든지 장기적인 그러한 치료를 요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소장님, 응급환자가 보건소 찾아 옵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1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통원이 가능한 사람만 찾아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주봉규 위원, 되었습니다. 황원석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충분히 소장님께서 참고하시리라고 믿고, 신우경 위원 질의하세요.

우경

신우경위원

소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신월진료소를 개소한지가 40일 밖에 되지 않았습니까?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우경

신우경위원

40일 밖에 운영을 해 보지 않고 다시 넓혀서 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기간을 갖고 해서 정말로 이 신월지역에 진료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더 넓혀서 간다면 예산낭비가 되더라도 현재 동청사가 불편하다는 점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느 기간을 해 보시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한 시설이라면 그때에 가서 해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는 예산을 통과해 주십사하는 바램이 있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위원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원석

황원석위원

소장님, 주면 하고 안 주면 안한다는 말씀이신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진료를 할테니 좀 해 주십시오," 해야지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저희는 예산을 통과해 주십사하는 바램이고요 대다수 의견에 따르겠다는 말이고 제가 싫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김연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연호위원

질의는 아니고 49페이지 자산취득난이 있는데 전문위원한테 물어 보니까 386SX가 구 기종이라고 합니다. 구 기종을 우리가 구입해서는 안 되지요. 쓸만한 것을 해야지, 486DX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인숙

김인숙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7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예산은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주봉규 위원입니다. 감시초소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주봉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넓은들마을에 무허가 건물과 시설물이 192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트리지역이 무허가 공장이 224개가 있습니다. 신트리지역이 공영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무허가 공장들이 넓은들마을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시초소를 설치를 해서 더 이상 무허가 건물이 신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감시초소는 6㎥정도로 알루미늄으로 지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하고 전화, 전기 그런 사항과 또 겨울철에 난방을 위한 난방시설 그런 사항들을 예산으로 저희가 잡아놓았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아직 결정은 안했습니다. 시유지상에 적당한 곳을 선정을 해서 7월중 초소를 지을 계획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알루미늄으로 그런 감시초소를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초소 인원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일용인부를 3명을 8시간씩 해서 돌아가면서 교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현재 감시초소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무허가 건물이나 공장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동에서 파악한 바로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신트리가 개발되면서 그곳에 있는 공장들이 전부 공장형 아파트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사전에 더이상 신규 발생 무허가 건물이 안 되도록 감시 초소를 24시간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재개발이 공고가 되고 난 이후에 신규 건물이 들어 선다고 하더라도 이주비 보상이라든가 입주건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것은 도시 개발공사에서 이주비라든지 다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주비를 가지고,

봉규

주봉규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이후에 거기에 무허가 공장이 발생한다든지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더라도 보상 차원에서는 주지 않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이주비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러면 현장 파악만 철저히 하고 있으면 더이상 무허가 건물이 발생한 소지가 없지 않습니까?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둔다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박준태 위원 말씀하세요.

준태

박준태위원

주봉규 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130군데의 무허가 공장이 난립되어 있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대에도 200여개가 넘게 신트리에서 넘어간 것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조그마한 건물이 있는데 나는 모르는데 내 건물속에 딴 건물이 또 들어 왔단 말입니다. 그 세 사는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데 그 사람이 또 세를 놓은 것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감시 아니라 우감시를 해도 이것은, 공장이 하나가 아니라 한 건물에 간판이 5-6개가 붙었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님한테 나하고 있는데 과장님 건물에 들어 가서 일 좀하자 그런 식으로 늘어붙은 것이 무려 3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봉규 위원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냥 방치해서는 이것은 끝이 없는 것이에요. 감시하는 것은 좋으나 효율적으로 잘 해야 하는데 과장님, 내가 생각할 때에는 철두철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영

이종영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소관은 59페이지와 특별회계 86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연호위원

저는 예산서보다는 지역교통과장님께 업무 하나를 조금 부여를 해 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시설비난에 보면 정지구획선 설치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승하차 지점에 가보면 아침에 차를 타기 위해서 순서대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줄을 서지 않고 거기를 통행하는 사람들한테 줄을 서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주어요. 그래서 정차위치에다가 라인을 잘 잡아주면 그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이 없어요. 간단한 예로 신월3동 우체국앞에 굉장히 승차인원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길을 딱 막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학생들, 양서중학교, 신월중학교 학생들이 많은데 이 아이들이 머뭇거리다 "미안합니다."하고 가운데를 지나가는데 그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그 라인을 백색으로 줄을 설 수 있도록 그러면 보기에도 좋고 질서의식이 바로 잡아질 것이 아니냐, 그것을 지역교통과장님이 승하차를 많이 하는 지역을 몇군데라도 선발해서 라인을 조금 그어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립니다.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보도에 쭉 서 있는 분들 때문에 통행하는 분들이 어려우니까 옆으로 쳐달라는. 알겠습니다.

김연호위원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안 주고 질서정연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여기서 행정지도로 잡아주라는 얘기입니다.

천송

진천송지역교통과장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소관 예산은 6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들어 가십시오. 다음에는 토목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소관 예산은 61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귀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귀섭

박귀섭위원

62페이지 상단에 측량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 1,136만 4,54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토목과장 송인록입니다. 저희가 도로를 개설한다든가 덧씌우기를 한다든가 할 때에 주민들과의 경계선이 불분명해서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계명시 측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생긴 것은 아니고 앞으로 공사를 하반기에 할 때에 그것이 생길 것을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측량수수료비는 금년 것은 다 썼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부대비는 그것은 항목이고 실질적으로 측량수수료가 됩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측량비가 한 건당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도로 하나를 개선할 때에 집을 자른다든가 집집마다 민원이 있어서 찍어다가 경계명시를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마다 틀립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런데 1,136만 4,000원이라면 상당히 금액인데 한건당 10여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점 찍는 것마다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하다 보면 점을 양쪽으로 찍는다든가 도로 하나를 개설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필지를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또 하나 묻겠는데 지역에 도로건설사업 소방도로 6m 8m가 되었든 10m가 되었든 도로건설 사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같은 경우가 소방도로 6m도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소방도로 가상 6m 라면 6m측량을 도로 현황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거나 또는 표시는 해 놓지요, 거기에 의해서 6m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는데 제가 볼 때 공사가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6m면 6m가 안 되고 한 5m정도가 되는 곳이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내가 볼 적에 측량을 할 적에 분명히 6m 도로에 의한 표시를 말뚝을 박거나 빨간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가건물이나 본 건물이 일부가 약간 들어 갔는데 이것을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해 주지요. 건물 보상은 해 주지를 않고 도로는 실질적으로 구거지가 됐는데 또는 농로가 됐든 그 도로가, 구거지라면 실질적으로 건물은 침범을 해가지고지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30전 정도나 40전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건물이. 그러면 당연히 건물 보상을 해 주고 정해진 6m 소방도로를 내야되는데 건물보상을 안해 주고 5m정도 밖에 안해 준다, 이럴 적에는 그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장해 놓은데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5m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저희가 6m 도로폭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 보상관계를 할 때 저희가 잘못해가지고 보상 의뢰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로 조치를 했습니다. 6m 도로폭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 요즘에 그 문제로 민원이 생기고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m의 소방도로를 분명히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거나 표시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일개 주민 한사람이 그걸 방해를 한다 이거야. 예를 들어서 못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지연을 시키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관청에서 원칙에서 의해서 소방도로 현황측량을 해서 말뚝까지 박고 표시까지 했는데 한사람이 문제를 삼고 자꾸 방해를 한다고 해서 공사를 못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로 인해가지고 지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비가 많이 올건데 일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지역주민의 원성이 상당히 대단하다고 요즘에. 그러면 관에서는 뭐하는거냐 이 얘기야. 당당히 소방도로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유지도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닌 땅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의해서 일을 집행하면 일은 끝나는건데 이거를 그사람 하나로 인해가지고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그 구간이 나삼조씨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이 지금 사실은 자기땅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마는 자기땅을 찾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공부상으로 보면 그 지역이 구거부지 또는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쑥 들어간 부위는 우선 좀 놔둬보고 나머지는 우선 경계석을 전부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은 그 사람하고 좀더 대화를 하고 너무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설득을 해서 약간 수그러지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런데 반발을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측량을 했잖아요. 소방도로 6m를 도시계획에 의한 현황측량을 했다 하는 얘기야. 그러면 말뚝을 박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사람이 반발을 한다고 해서 측량을 무시를 하고, 결론적으로 무시를 하는건데 지금. 측량을 무시하는거 아닙니까. 인정을 못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일을 진행을 못하게 한다 해가지고 집행을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럼 구청에서도 유야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성이 없는거 아닙니까 측량한 것이.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그 구간에는 실지로 도로폭은 6m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사람 얘기는 지금 6m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그냥 공지로 놔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사람 의견이 상충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 일이 잘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그 나머지를 남긴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죠. 만약에 남겨놓으면 그 사람이 차지하고 앞으로 관리 주장을 할거라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걸 6m로 하지는 못하고 그것은 지금 현재 도로 현황대로 경계석을 설치할려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사람이 반발이 너무 커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걸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하여튼 그 문제는 이걸 좀 서둘러가지고 장마, 우기전에 우선 사정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세요 그 문제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섭

박귀섭위원

이상입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박준태 위원입니다. 63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분리대 보수 이랬는데요 신월 IC인터체인지에 남부순환도로에서 경인국도로 들어오는데 차가 정차가 너무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분리대는 누가 봐도, 어느 운전수가 보고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은 할 필요성이 없는 것을 해놔가지고 아주 정차가 보통 심한데가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말하는지 내말 알겠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다시 위치를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준태

박준태위원

남부순환도로에서 경인국도로 들어오고,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남부순환도로에서 진입도로로 들어오는데 거기에 보면 경계석을 해 놓았는데 그 경계석 복판에 삼각형으로 해가 지고 모양만 좋고 잔디만 해 놓았는데 그것은 없애면 경인진입로 분리대만 없애버리면 차가 소통이 너무나 잘되는데 이거는 도로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경인석을 팔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지, 큰 대형차들이 거기에 부딪혀가지고 금방 깨지고 금방 깨지고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보수비가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여기 경인고속도로 진입로 분리대 보수는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요 주로 경인고속도로에 진입하는데 보면 휀스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차들이 자꾸 박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물론 경계석이 부서진다든가 이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대가 있는데 그거를 철거하는 문제는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 교통전문위원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필요없다고 하면 거기서 판단이 나왔을 때는 저희가 할 수는 있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할 생각은 없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지금 저희가 그거는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여기서 하기전에 교통전문위원한테 한번 공문을 보내보실 마음은 없어요?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태

박준태위원

거기는 필요성이 없는 것을 해 놓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도 나고 뿐만 아니라 분리대 보수비 그거는, 연방 와서 깨지니까 자꾸 사고 그러는데요 과장님이 꼭 기억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예. 주봉규 위원

봉규

주봉규위원

토목과장님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인 지하차도 부분에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을 6억 2,000만원입니까? 1억 9,000입니까? 얼마를 우리가 가져와서 지금 방음벽 설치공사를 하고 있죠?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 감독을 우리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그런데 지금 본위원이 방음벽시설을 하는 곳을 한두 차례 가 보았어요. 그래서 사실 콘크리트를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다가 심을 박고 거기에다가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지금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내가 계속 지켜보아왔는데 지금 현재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설을 설치하는거를 보면서 느낀 것이 우리가 계절에 따라서 폭풍도 몰아칠 수도 있고 또 회오리바람이 일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에서 사실 버틸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제가 갖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시설을 해서 그러한 바람에 견디지 못한다고 봤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구한테 지워야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보고 그로 인해가지고 많은 사고가 발생된다고 봤을 적에 이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미연에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피복 두께가 조금 저거한 것 같아가지고요 또는 그안에 들어가는 볼트가 좀 이것이 약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설계가 나온거를 다시 설계한 대우엔지니어링에다가 질의를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현재 대우엔지니어링 기술진들이 다시 검토해서 받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갖다 그냥 설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거기에 볼트를 16미리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케미칼랑카 16미리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22미리로 다시 해서 검토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초창기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물론 그러한 이상이 없어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돌풍이나 회오리바람이 분다고 봤을 때 거기에는 바람이 빠져나갈 공간이 없어요. 밑이 지하차도고 해서. 그러한 사고가 난다고 봤을 때 그 책임소재는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인록

송인록토목과장

책임소재는 결국은 저희가 감독한 감독청에서 일단은 일차적인 책임이 있겠고 그것이 만약에 시공이 잘못됐다든가 또는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미스를 했다든가 행여나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지마는 그것은 부차적으로 책임소재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방음벽 설치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풍압에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를 누차 검토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이렇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봉규

주봉규위원

예. 그런 사고가 없도록 미연에 철저한 방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수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소관 예산은 64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수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은 50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심의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상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