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의원동지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의원동지 여러분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추경 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내무위원회로부터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제출되었고, 고양시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 계류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상임위별로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뒤,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결위원회의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다섯 분으로 예결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추경예산안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6월 28일 예결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와 위원회 수정안이 제출 되었고, 세출예산의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고양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고양시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양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양시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이신 정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은 6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3일 내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고양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에의 국외여행 신고 제도를 폐지하며,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용토록 하고,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 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 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복무조례를 현실에 부합되게, 또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 내 행정동의 관할구역지번을 확정된 신지번으로 부여하고, 효율적인 행정능력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인구가 많은 과대 행정동을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내 행정동의 관할구역 지번이 종전에는 브럭, 롯트로 되어 있던 것을 확정된 신지번으로 변경 ․ 조정하고, 과대 행정동인 종래의 “성사동”을 “성사 1동”으로 하고, “성사 2동”을 신설하며, “주엽동”을 “주엽 1동”으로 하고, “주엽 2동”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 과대동인 성사동과 주엽동을 분동 조정하고, 일산신도시 내 행정관할 구역 지번이 종전에는 브럭, 롯트로 되어 있던 것을 확정된 신지번으로 변경. 조정하는 내용으로,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 내 동사무소의 소재지 지번을 확정된 신지번으로 변경하고, 효율적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인구가 많은 과대 행정 분리함에 따라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성사동사무소”를 “성사1동사무소”로 하여 『고양시 성사동 408-1』에, 종전의 “주엽동사무소”를 “주엽 1동사무소”로 하여 『고양시 주엽동 69』에, “주엽 2동사무소”를 신설하여 『고양시 주엽동 27』에 설치하며, 백석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일산신도시 7B 2L』에서 『고양시 백석동 1147』로, 마두 1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일산신도시 14B 19L』에서 『고양시 마두동 727』로, 마두 2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일산신도시 15B 17L』에서 『고양시 마두동 782』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신설과 확정된 지번으로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양시동명칭과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산신도시의 지번이 신지번으로 확정. 정리됨에 따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산신도시 내 법정동의 관할구역이 종전에는 다수 법정동이 혼합되어 있었으나 단일법정동 관할구역으로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한 결과 주민편의 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94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1항 규정에 의거 제출된 ′94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 안으로, 주요골자는 취득재산으로 고봉동사무소를 건물 1동 694㎡의 규모로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주민편의 행정을 위해 청사건립이 시급히 요구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고양시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김익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시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주요골자에서 종전의 성사동사무소를 성사 1동사무소로 하여 고양시 성사동 408-1에, 성사 2동사무소를 신설하여 고양시 성사동 408-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보고서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종전의 성사동사무소를 성사 1동사무소로 하여 고양시 성사동 408-1에, 그리고 성사 2동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치가 성사동 408-1에 성사 2동까지 신설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위치가 성사 2동은 다른 곳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성사 1동사무소와 성사 2동사무소의 지번의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성사동이 성사 1동하고 2동으로 분동이 되는데 성사 2동은 성사지구 아파트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동이 되어서 건축이 되기까지는, 저희가 건축은 성사 2동사무소의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건축이 되려면 여러 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지금 성사 2동사무소를 똑같이 성사동 408-1번지에 두는 것으로 했다가 지으면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물론 심사보고서에는 문안이 빠졌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사용하고 있는 성사동사무소에 성사 1동과 성사 2동의 소재지를 거기다가 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 우선은 거기다 뒀다가 나중에 짓고 나가면 이것을 개정해서 성사동 실제 번지로 또 개정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을 보면 성사 2동사무소 임차료가 1억 5천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성사동 부지내의 청사를 임차해야 되는데 지금 확정 짓지를 못했어요. 어떤 것을 임차한다고 물색을 하는데 적당한 것이 지금 없는데, 그것은 계속 추진해야 할 사항이고, 우선은 408-1번지 성사동사무소로 소재지는 뒀다가 나중에 임차를 하게 되면 임차 번지로 일단 개정했다가 다시 짓고 가면 그때 개정해야 되는 이러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에 임차료 1억 5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일단 임차지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소지를 성사동 408-1번지에다, 일단 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중에 임차가 되면 임차지로 다시 옮겼다가 또다시 신축을 하게 되면 신축지로 옮기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순서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단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양시 동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장 정광연 의원입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6월 11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건설국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진지 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된 이유는, 그동안 수도요금의 인상자제와 낮은 요금으로 매년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금년 7월 10일부터 상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시설분담금을 인상하여 재정적자를 최소화하고 상수도시설의 확장과 노후관교체등 상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설분담금을 종언에 비해 수도관의 구경별로 평균 28%를 인상하였고, 상수도사용료는 가정용 22%, 영업용은 업종별로 16.1%에서 18.3%를, 그리고 공공용은 19.1%를 각각 인상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가정용을 비롯한 영업용등 수도 사용료의 금번 인상률은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소비자물가 상승억제선인 6% 보다 훨씬 높게 조정되었으나 상수도운영의 적자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해 볼 때 금번 인상률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어 시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외의 고양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당위원회에 계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고양시수도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예, 조동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예산안 94페이지에 대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 조정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원회에서 어떻게 다시 회생이 되었는지 그 사유를 좀 알아야겠습니다.

예결위원장님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다시 재 상정되어서 통과된 배경에 대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장시간을 토론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량도 1대, 또 분재수출 시범농가 육성도 1개소,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우리가 UR에 대응해서농촌을 지원한다면 누구도 예산을 광범위하게 편성해서 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지 어떻게 특정인 한두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심의하다가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번 추경에서는 삭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왕왕 나온다면, 이런 농가가 고양시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원요청을 했을 때 과연 시에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재원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무 실 ․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어느 특정국장님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심의를 했던 것입니다. 해당 실 ․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과연 다음 추경이나 본예산에 이것과 유사한 예산편성이 있을 것인지, 또는 앞으로 몇 개소나 지원을 할 것인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죠.

좋습니다. 조합에다 지원을 하신다고말씀을 하셨는데…… (허준 의원 자리로 들어감.) 의장님! 저는 누구와 대화를 해야 됩니까?

허 의원님 질문 끝나시면……

저는 실 ․ 국장님께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장님이 하신다고해서 해 보시라고 그랬죠.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잠시의견조정을 하시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실 ․ 국장, 과장을 저희 본회의장에 출두시켜 주시고, 의원님들은 약 20분간 정회를 하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