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임시회 제13차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댐 관련 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02회 임시회에서 보고된 주민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중 미비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원반 여러분의 본 업무에도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댐대책특별위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1. 지역주민불편사항및건의사항에대한개선방안협의의건

6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세정계장으로 온 신익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원이용세 신설세법 개정안 중에서 지하수 1㎡당 세액을 1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너무 인상폭이 크지 않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세액은 1,000원으로 조정하게 된 근거는 청원군 초정리에 위치한 생수시판회사인 스파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것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해서 세액을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입수한 자료내용을 보면은 생수를 1㎡ 회수해서 판매할 경우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이 약 24,309원 정도가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순이익은 24,309원의 약 4%에 해당되는 1,000원을 자원이용세액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상되는 폭 자체만을 볼 때는 그 폭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 도에 있는 지하자원을 이용을 해서 생기는 상대적 이익금이고 일부 특정인에게만 징수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할 적에 조세 저항으로 인한 큰 문제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자원이용세 부과대상 중에서 호텔 숙박법에 규모가 큰 여관을 포함하는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자원이용세 부과대상으로는 첫째, 조세 저항이 적고 지역특성에 적합하면서 수익자 원인자 부담 원칙에도 부합되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광자원과세의 대상을 관광호텔, 유스호텔, 휴양콘도 미니엄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규모가 큰 여관이라고 하면은 당초 안에서 제외된 일반 호텔과 갑급 여관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광진흥법과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는 호텔을 여관의 기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광호텔과 휴양콘도미니엄, 유스호텔은 청소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등록된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체의 성격을 띤 법인체이며 일반호텔은 시설기준이 여관과 동일하며 다만 객실수가 일반여관 객실보다 10개가 더 많은 30개 이상이면은 일반호텔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갑급 여관은 객실 20개 정도 이상이면은 일반여관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청주세무서에서 자료를 입수해봤습니다. 연간수입액에 대해서… 그래서 관광호텔이 약 13억원 정도, 휴양콘도미니엄이 24억원, 유스호텔이 27억원이며 일반호텔은 관광호텔에 반정도 밖에 안 되는 6,000만원 갑급 여관은 5,000만원 정도로 해서 일반호텔과 갑급 여관이 일반 관광호텔의 절반 정도밖에 현재연간수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상과 같이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및 여관을 비교해 볼 적에 시설규모나 재무구조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안에서 제외된 일반호텔과 갑급 여관을 포함할 경우 연간 세수는 약 17억 정도가 징수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세 신설목적이 관광자원이나 고급 여가시설의 이용행위 과시에 의하여 관광자원의 개발 및 보존재원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조세인 만큼 그 규모가 영세하고 대부분 관광지가 아닌 일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 호텔 및 갑급 여관을 추가로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에 거기 다른 조세저항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장훈 위원님께서 1,000원이 조금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고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준비한 자료를 우리가 검토해보니까 사실 1,000원 정도가 타당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계십니까? 지금 세정계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광호텔, 유스호텔 정도 일반호텔에 청주세무서의 자료를 보니까 호텔까지 관광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금 저항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분석인데 그것도 우리 주민을 위하는 뜻에서 그 정도 선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육봉호 위원님 말씀하실 것 계십니까?

별 말씀드릴 것이 없는데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 말씀해 주세요.

환경기획계장 김태우입니다. 먼저 댐내 부유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내 부유물은 평상시 상류로부터 유입되는 쓰레기수거로 인해서 ’93년 9월 9일 건설부에 댐 내부 유물전용 수거선을 건조할 것을 건의해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미국에 두 척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 말경에 도입이 되면은 8월 이후에는 그 수거선을 이용해서 부유물을 수거해서 수질오염방지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댐 내에서 수거된 부유물을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도록 관련 규정에 삽입 조치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댐 내에서 수거된 부유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의 의거 지금 일반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부유물을 수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모아두면 시장·군수가 처리하고 있는 실정인데 댐의 원수 및 발전용수 사용료를 수자원공사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부유물 수거를 전담처리 하도록 계속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청, 충주댐 수질 1급수 개선 대책입니다. 저희가 수질개선 목표를 ’97년까지 대청댐, 충주댐 수질을 BOD 1ppm 이하로다 해서 1급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그 수질보존장기대책으로다가 환경기초시설을 97년까지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등 총 47개소에 3,523억4,700만원을 ’97년까지 투자 해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면한 수질오염방지대책으로는 먼저 환경기초시설 운영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관장 정기 점검제를 실시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꼭 준수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측정망 설치를 확대해서 도내 36개 측정망이 있는데 그것을 월 2회씩 더 보강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로 41개 우심지역을 수질오염지역으로 지정해서 측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두리양식장 관리 강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신규, 면허 및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육상양식으로의 전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 함량이 적은 부상사료 사용 등을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음식물쓰레기는 가능하면 사료화, 비료화 하고 일회용품 사용과 또 상품의 과대포장을 억제시키고 장바구니 사용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량 감소를 위해서는 분리수거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으며 소각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고체쓰레기 압축처리 장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범도민 우리물 지키기 운동을 전개해서 음식물찌꺼기, 합성세제, 일회용품 사용억제운동 등을 민간여성단체, 부녀단체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각종 언론매체 그리고 홍보물 제작부에 부탁을 해서 전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문제가 심각한데 중금속 관계 분석기 등 장비 보강 문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현재의 장비로도 중금속분류는 현재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가 검사 항목으로 예상되는 벤젠톨로엔, 크실렘 등 그런 휘발성 유기물질, 중금속류 등의 검사에 대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검사장비인 IC, GC 등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4월 20일자로다가 환경연구사 한 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기초시설 처리 능력진단 문제는 서면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부유물 처리선이 수자원공사에 7월달까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 가지고 지금 우리 댐 내에 부유물 처리가 홍수기에 꼭 문제가 되는데 지금 홍수시기에 들어왔다구요 . 다시 한번 해 주셔 가지고 금년도 장마 때 부유물 처리 같은 것은 수입선이지만 빨리 들어와서 금년도 장마 때 처리가 되도록 끔 그것을 확인을 해 주시구요.

예.

충주댐, 대청댐 1급수 문제인데 지금 계장님 말씀이 ’97년까지 이것이 중요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사님의 의지를 촉구하기 위해서 본회의에서도 발언을 했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97년까지는 1급수로 달성한다고 했는데 물이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계장님이 ’97년도까지 대청댐이나 충주댐을 1급수로 만든다고 했는데 사실은 불가능한 문제이니까 제가 본회의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환경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 2급수가 되더라도 이제는 관광개발이라든가 모든 걸 했을 때는 환경기초시설을 충분히 해 가지고 개발계획이 허가되는 방향으로 이 정책을 전환해 주어야 되지 자꾸 1급수가 불가능한데 자꾸 1급수로 만든다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고 충주도 하고 단양도하고 제천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매포천도 그냥 내려와요. 이게 한 7ppm정도 되더라구요. 제가 이번에 독일에 가서 물을 그냥 딱 찍으면 나오는 기계를 하나 사 가지고 왔어요. 사 가지고 와서 찍어봤는데 단양상수원 수돗물이 1.2ppm이 나와요. 서울 상수도는 0.8이 나오더라구요. 찍어보니까… 그런데 사실 매포천도 지금 평동리에서 한 15,000의 인구가 사는 것도 지금 시멘트회사 물까지 그냥 내려오지 수산, 덕산 것 그냥 내려오지 뭐 이것은 충주 쪽에 와서도 충주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지만도 수안보 것도 그냥 내려오지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는 자꾸 증가되고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지금 계장님은 ’97년까지 1급수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변화를 해서 지사님하고 해 가지고 환경처하고 해서 한 2급수 정도까지는 개발을 하자 하는데 그 대신 관광호텔에서 짓고 콘도를 짓든 빌라를 짓든 뭐든지 유락시설이 들어 왔을 때는 환경기초시설을 철저히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저희 혼자 도에서 ’97년도까지 1급수를 달성한다는 게 아니고 환경처에서 이렇게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97년까지 기초환경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97년까지 1급수를 달성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청댐 상류에는 금산, 진안, 무주, 이쪽으로다가 환경기초시설투자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다. 저희 도는 아니지마는 상류쪽으로다가 기초시설을 많이 보강을 해서 1급수를 달성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개발할 때 각종 건축시설 허가할 때 개발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환경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오면은 수질오염방지대책에 따른 환경성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수세식변소는 허가난 그러니까 규격품이 없어요?

수세식변소요? 정화조.

정화조.

정화조도 용량이 있습니다. 20인용, 30인용…

용량이 있는데 제천 능강지구를 그전에 김진학 위원하고 같이 갔더니 그 뒤에 댐에서 수위선 위로다 새로 진 집들 보니까 화장실이 전부 다 수거식 퍼내는 건데 그사람들 수세식으로도 허가를 안 내주고 하니까 변소를 못 짓고 있는데 개선방안이 없을까요?

그 관계는 제가 담당이 아니라 청소계에서 담당을…

그러면은 정화조를 몇 개를 묻어서 한다든가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저희 과에서 하는데요, 청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더 여러 개를 묻어서 좀 정화를 더 잘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강구를 해서 수세식 변소를 사용하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 편하게. 첨벙첨벙하는 데에서 용번 볼 수 없으니까 볼 수 있게 해 줘야죠.

그 사항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그사람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그것 때문에.

조금 있다가 청소시설계장님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면은 당초에 수몰이주지를 만들어서 주택을 이주해 건설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군에서 허가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후일에 여기 와서 알아보니까 허가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가조건으로 했고 허가를 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집을 짓는데 실내에 욕탕이나, 화장실을 못 만들도록끔 허가를 했어요. 그래서 외부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하니까 좋은 드럼통 같은 것 묻어 놓고 화장실을 하고 그러니까 위생차량도 한번 부르면은 10만원을 줘도 안 와요. 그러니까 막대한 피해가 지금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방치하다보니까 원색 그대로 댐 물로 그냥 흘러들어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럽히는 그런 행정조치를 하는 거라구요.

일반주택 건축허가 시에 그렇게 했다는 말이죠?

거기 사는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만약에 반발을 하면은 누가 보상해도 보상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냥 저렇게 방치하니까 결론은 더 더러워져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분뇨처리차 오물차 그것을 불러도 안 오니까 결론은 논밭에다 그냥 뿌려버리거든요. 비 오면은 댐으로 다시 다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돈을 들여서 새로 집을 지으면서 일하고 와서 샤워라도 하고 이래야 할텐데 그것 목욕탕도 못 만들게 하고…

수세식이 안 되고 수거식 밖에 안 된다…

목욕탕도 못 만들게 했지 실내 화장실도 못 만들게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은 그것은 대단한 문제죠.

금수산 거기를 한번 등산 가는데 민박을 거기 가서 능강지구에 가서 해봤어요. 했더니 그렇더라구요, 상황이. 그러니까 집은 현대식으로 잘 졌는데 안에는 목욕탕 없지 화장실 없지 화장실도 바깥에 이런 합판으로다 아주 간이식으로다 드럼통으로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저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 무언가 정화조를 규격품을 만들던가 또 그 규격 이상으로 하나 묻을 걸 두 개를 묻는 다든지 이렇게 개선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수세식화장실을 짓게 해 줘야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지 않느냐…

그것을 할려면은요, 군에 지시를 하셔 가지고 기이 정화조는 묻어있어요. 집 짓는 사람들이 묻었는데 자기들은 하고 싶은 욕심에 묻어놨는데 설치를 못하겠거든 그러니까 무언가 보조를 해주든가 해서 사실 안에 설치하도록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아마 정당한 처사일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겠는데 축산폐수시설관계요. 지금 현재 설치에 대해서만 50% 보조 50% 융자해 주고 있죠. 기준이.

예.

먼젓번 자료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운영비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할거냐 사실적으로는 설치보다는 운영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에 대한 과연 축산농가가 관리 운영하도록 하느냐 아니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먼저 의견에는 농가에서 관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됐지마는 그렇게 되면은 제대로 운영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하나 발생이 되고 그래서 종합처리 시설로 지침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방침을 그렇게 해서 효과를 누리도록 이렇게 되어야지 운영비에 대한 것을 염두에 안 두고 거기에도 보면은 제대로 운영되리라는 기대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어 가지고 환경문제 즉 요즘 음용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4대강 수질을 보호하기 위한 지방환경청을 개설함에 있어서 충북이 전부 다 싹 빠졌거든요. 남한강도 원주에다가 설치하게 되고 대청댐도 대전에다 해 가지고 또 하나 충북에 푸대접받는 사례를 또다시 발생시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댐 특위를 운영하고 댐의 중요성을 대두시키면서 이러한 몫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무언가는 건의 내지는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는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요구사항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 대두시킬 수 있도록끔 말이죠, 준비를 해 주시면 그래서 지금 사실적으로 환경청이 있다고 그러지만 말이죠.

출장소가 여기 청주에 있습니다.

출장소가 있어도 사실 물관리는 누가 하는가 하면은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요? 일선 공무원들이 하고 자기들은 앉아서 보고만 받고 사실 처리하는 거라구요. 그렇다면은 그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은 일선 공무원들이라면은 일선 행정 기관에 배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다가 일선 행정기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해 달라는 요구를 하면은 행정력이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요원을 배치해 달라구요?

그렇죠.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간에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 시·군에서 환경직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문지식 없이 위에서 하라는 데로만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군 환경보호과에 환경직들이 있습니다.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직이 있어도 지금 환경처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자체가 뭐냐 이거예요. 제대로 관리하고 했으면은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끔 하기 위해서는 일선 행정기관에 배치시켜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구만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것 하네, 하는 어떤 구호 발상적으로 끝날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저희는 정책적으로 결정이 돼야지 제가…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건의를 해 줘야죠. 건의를.

예,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고 축산폐수관계는 앞으로 향후 운영관리면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할거냐 하는 대책도 강구가 되어야 될 거다…

그것은 청소시설계장님한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네.

환경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화장실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부탁과 건의 말씀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전반기 문사위원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서 상당히 부르짖었던 사항이고 저번에 댐특위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계장님이 다시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참고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금 댐 주변마을에 집안에다가 샤워 시설 실내화장실을 못하게 했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법적 근거는 없을 겁니다. 법적 근거는 없을텐데 그것도 요즘 나오는 둥근 정화조보다는 삼조식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면은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마는 지금 각 군에 있는 환경과에서 환경 지금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을 보면 말이죠,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 정화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화조얘기를 드린다면은 지금 법적으로 1년에 두 번인가요, 두 번 퍼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와서 퍼내면은 영수증이 있는데요, 한 번도 그런 것 조사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군단위 이런 새벽에 일찍이 말이죠. 사우나 좀 하려고 이렇게 나오면 수채에서 내려오는 물이 코를 못 들을 정도로 말이죠. 그렇게 그냥 원액이 내려오는 거예요. 원액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먼저 댐특위 때에도 그런 말씀을 했는데 좀 강력하게 군에다가 행정지시를 할 적에 정화조도 법적으로 청소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가정에서 다 지킬 수 있도록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아마 어느 정도 상당히 좋아질 겁니다. 제가 먼저 번에 말씀드릴 적에 대전지방환경청에 환경관리위원회에 회의를 갔더니 옥천에 시내 흐르는 하천이 제일 오염됐다고 그렇게 자료가 나왔어요. 아주 얼굴이 화끈할 정도더라구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탁 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옥천의 행정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공문으로 말이죠. 정화조 청소 여부 검사를 1년에 몇 번 하는가 한번 받아보세요. 제일 먼저 청소계장한테 우리 도청 것 말이죠. 1년에 몇 번 하는가 한번 보세요. 정말 환경얘기가 나오면 말이죠.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하고 지금 우리가 대청댐 물만 지금 보호하고 어떻게 지금 맑은 물 만들자 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지하수도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합니다. 지하수도 우리가 알뜰하게 보호를 해서 후대한테 넘겨줘야 할 지하수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먼저 번에 제가 자료를 좀 달라고 재래식 쓰레기 매립장을 하니까 37군데인가 나오데요. 37군데에서는 지금 1초도 머물지 않고 썩은 물이 지하수로 내려오고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염이 되었다 할 적에 지하수를 낫게 할 수 있는 처방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전문교수들하고도 말이죠, 환경처장관 앞에서도 토의를 하고 질의를 해봤는데 처방이 없어요. 지하수가 오염이 됐다 할 적에는 말이죠. 처방이 없으면은 치료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 관에서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개인의 기업체에서 그런다면은 벼락 나죠. 벼락 나지 않고요 어떻게 가동합니까? 굴뚝에서 연기만 나와도 난리가 나고 물 나오는 수채에서 공장폐수가 조금만 나와도 난리가 나는데 더군다나 처방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는 지하수오염을 개인기업체에서 시켰다 할 적에 그 기업체가 온전합니까? 그런데 우리 관에서 지금 그런 일을 서슴치 않고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번에도 제가 보사환경국장한테도 공식적으로 얘기는 아니지만 사석에서 이것 관심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고 얘기했어도 지금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정질의 때 지사님한테 아주 다짐을 받아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재정이 뒤따르기 때문에 지사님의 답변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참았는데요. 다음에는 제가 안 참을 겁니다. 아주 호탕하게 한번 본회의장에서 제가 따지고 넘어갈 건데 우리 계장님 이번에 이리로 오셨다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면서기들이 수세식 변소 있는 집, 다 자료가 있으니까 1년에 다만 두 번씩이라도 다니면서 청소했으니까 청소 안 하면 벌금 얼마를 물어야 합니다. 이런 소리라도 좀 하고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놔두니까 말이죠. 3년이고 4년이고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쭤보겠는데요. 그럼 ’97년도까지 대청댐, 충주댐이 1급수가 된다고 했는데 환경처 고시가 금년 5월 30일 한으로 끝났어요. 그렇게 됐죠?

네.

그럼 다시 환경처에서 지금 뭔 조치가 고시를 하든지 조치가 나올 건데 1급수가 안 됐으니까 그것은 어떠한 조치가 나올 것 같아요. 협의를 하신 그것 문제하고 환경처 고시가 1급수가 안 돼도 우리 지사님 권한으로 재량사업은 소규모 관광사업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두리 양식장을 이제는 신규면허를 허가는 안 하고 면허기간 연장을 불허를 한다 했을 텐데, 지금 가두리 양식업을 하고 있는 업자들이 순수하게 면허를 연기를 안 해 주면은 다 철거를 할건지, 거기 저항이 있을 건지, 거기 어떻게 예상되는 건지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가두리 양식장은 축산과에서 그걸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는…

축산과 누가 나오셨나요?

위원장님!

예.

1급수 관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충주호 주변의 관광시설이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없는 이유가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의 국토이용 용도지역이 준 농림지역이라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현재 시설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할려면은 국토이용관리법상에서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용도지역 변경절차를 갖추기 위해서는 환경처의 협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처 협의없이 지금 관광과에서 전번 회기 때 보고했던 사항과 마찬가지로 지금 준농림지역에서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 행위는 부지면적이 3만㎡ 미만의 시설물의 설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원군이나 중원군 주변에 러브호텔 식으로 여관이 난제하는 이유가 지금 법의 방침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광과에서 그 사업을 현재 위원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사업을 갖다 추진할려고 현재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서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오고 있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 환경처 고시가 2급수에서 1급수로 아직 조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장되는 걸로 저희는 법률상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건설부하고 협의하면서 그 단계는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저희도 요새 지금 중앙에다가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이면은 아마 판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현지 여건으로 봐서 패놀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환경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러한 분위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그것은 당분간은 어렵다고 지금 봐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계장님 상세히 보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단양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벽지구 온달지구 해서 계속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도 5월 30일까지 환경처 고시가 끝났는데 다시 후속조치가 있을 거라구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발언을 했지만 환경처하고 상당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북벽지구하고 온달지구는 현재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추진 중에 있는데 모든 부서를 협의는 전부 다 완료를 했고 지금 현재 온달지구는 단양군에서 직접 원주환경청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이 2급수에서 1급수로 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지역이겠구요, 그 다음에 북벽지구는 현재 저희가 도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다 마치고 지금 중앙부서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부, 산림청, 원주 지방환경청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벽지구나 온달지구는 충주호 주변에 원래 권역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관광지 조성계획이고 또 좀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주 지방환경청에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환경방지시설만 완비가 되면 국토이용계획 변경절차는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장훈 위원 잠깐 나갔다가 오셨는데 그전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이전에 댐특위 때 1,000원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하니까 청주세무서하고 자료를 전부 하니까 1루베당 이익금이 2만4,395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1,000원이다 하면 이익금의 4% 정도 되니까 1,000원 정도가 타당하다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미국의 농업보호법 내용 한번 발췌해 보셨어요?

미국까지는 제가 직접저기하지는 못했는데요. 농수산부, 농협, 진흥원 얘기를 들어봤더니 거기에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미국에서 시행하는 농업보호법 내용을 우리가 한번 발췌를 해서 우리 댐 주변에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농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그것을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 법을 한번 발췌를 하셔 가지고 한번 같이 검토할 수 있게끔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국제협력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정식적으로 의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원금액이 국고지원은 없었어요?

예, 순수한 지방비입니다.

지방비?

예, 그게 당초에는 1억4,000 정도 되던 것이 늘어나서 5억9,900인데요. 지방재원으로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해 가지고 제가 전화로다가 알아봤더니 담당계장이 저를 일부러 바꾸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요 절대 보상해 줄 생각을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딱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방재정으로 그것을 하나를 들어 주다보면 둘 셋 해 가지고 시달려서 도저히 못 견디니 처음에 근거 없는 짓을 하지 말아라고 저한테 충고를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댐특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 고추 병충해가 많았었다고요. 그래서 능강쪽으로 죽 가니까 아주 자른 듯이 댐주변의 저지대 거기만 쫙 병이 왔어요. 고추가 다 내려앉고 위에 것은 괜찮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느꼈는데 가곡쪽으로도 그랬었구요. 아주 경계를 이룬 것 같이 해서 그 밑에 하부측에 있는 것은 싹 병이 고추가 다 났어요. 어느 밭이든지 상부에 있는 것은 괜찮고.

제가 오기전이라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공제회에 계신 분이 보상을 안 하면 일거리도 없고 편하겠지만 실제로는 안개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는데 우리가 기상관상대에 자료를 받아본 것은 안개가 40일 정도 더 끼어요. 끼기는. 댐 하기 전보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끼는 데 실질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농가 피해는 이것은 기술적으로 학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하여튼 댐 주변에 낮은 지역 것은 싹 병충해가 오더라구요. 그러니 이 도청이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보상을 하려면 이 사람도 달라, 저 사람도 달라 경기도도 똑같을 겁니다. 피해를 당한 데는 돈이 나온다니까 견물생심이라고 나도 달라, 피해를 당했다 아우성을 치니까 진짜 피해를 당한 것하고 구분하기도 학술적으로 애매하고 그래서 골이 지끈지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문제인데 우리가 농가들이 피해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보통문제가 아닌데 이것은 앞으로 다시 댐 특위에서 사항으로는 안올리겠지만 우리 농촌진흥원하고 우리 농산과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계속 피해가 온다고 할 때에는 무슨 조처가 있어야 될 것이지 일거리가 귀찮다고 안 해 가지고는 안 될 문제라고요. 우리 같은 도민의 피해를 당하는 분들도 우리 도민이니까 더군다나 충청북도는 양대 댐이 있어 가지고 댐의 도라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댐 면적이 차지하고 있다고요. 옥천이든 보은이든 중원, 제천, 단양 다 차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 자체 경작자를 만났을 때에도 밭머리에 앉아서 이게 논두렁을 두드리면서 댐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진짜 퇴비도 충분히 하고 했는데 올 일이 없는데 옆발도 헐었고 쪼르륵 낮은 지역은 작년에 병충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외국의 예도 조사를 하고 좀 이것을 해 봐라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귀찮다고 안 할 문제는 아니고 댐특위에서 다시 논하지는 않겠지만 연구과제를 가져 가지고 전문가한테도 자문을 받아 보고 더 연구를 해서 우 리 도민이 피해를 진짜 당하는 팀은 보상을 받도록은 해줘야 될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온지 한 달이 조금 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시점이니까 채찍질해 주시면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위원들은 댐주변 또 댐지역을 대표해서 지금 여기에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집행부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 귀한 시간에 여기에 나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우리 위원이나 여러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고 하나된 마음은 댐지역 주변의 주민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 중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다고서 누구하고 통화를 하니까 없는 전례를 뭐 하러 만들려고 그러느냐 골치 아프게, 그런 전화를 받으셨다는데 그러한 고정관념을 깨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됐고 지금 뿌리를 자꾸 내리는 이 마당인데 물론 우리 도 예산 어려운 것은 압니다. 그러나 댐주변 마을에 있는 그 농사짓는 어려운 분들 정말 계장님들 한번 가보세요. 정말로 그것은 우리 옛날 할아버지들이 지게 되고 농사짓던 그러한 방법으로 말이죠. 물이 줄으면 배를 갖다가 대놓고 뻘을 지게를 지고 올라가 가지고 푹푹 빠질 적에는 정말 보통 고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다 같은 우리 도민인데 우리가 그러한 분을 돕지 않으면 돕겠다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에 누가 그분들 도와 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계장님들도 그러한 것을 검토연구를 하실 적에도 댐주변에 우리 부모님이 살고 있다 내 형제가 살고 있다 이 형제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마음자세를 가지고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야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서 그냥 계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시면 절대 문이 안 열립니다. 제가 아주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댐문제 가지고 뭔가 검토하실 적에는 댐주변에 살고 있는 내 형님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그러한 마음자세를 꼭 가지시고서 우리 도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쪼개서라도 도와줄 수 있는 말이죠. 그렇게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여기 안개피해도 나왔지만 조금 있다가 휴경지도 설명할 것이죠?

휴경지 관계요? 그것은 농지개량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명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댐주변에 댐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 안개가 끼고 작물피해가 계속 있는 것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피해보상 문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고 그러니까 댐주변을 농업구조개선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그 댐주변에 적합한 작물 또 안개가 있는데도 잘 자라는 작물 소득작물을 개발해 가지고 그 댐주변을 전체 그러한 단지화로 만들어 가지고 피해문제가 제기되지 않게 진흥원하고도 연구를 하고 또 농업관련 각종 연구사업도 우리가 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어 가지고서 도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효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는 사항의 하나인데요, 저희 도의 실정이 제가 농산과에 와서 보니까 농정국에 과가 6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댐에 안개가 재해와 관계 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이 저한테 해당되는 것이 사실은 1/10도 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건방지게 이렇다 저렇다 딱딱 부러지게 대답을 못하고 우물우물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을 세우려면 농촌정책과에서 세워야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한테 김위원님 말씀이 이렇게 계셨다고 하고 제가 충분히 전해드리겠고 또 하나 여기에서 댐주변에 지원을 해 주려면 이게 재해에 관한 것 같으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겠는데 뭐를 정책적으로 해줄려고 하면 제 소관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물우물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장님이 그러한 소관업무하고도 관계가 없는 그러한 문제라 답변하기가 곤란하시겠지만 대표로 와 계시는 것이니까 해당부서하고 여기에서 얘기되는 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우리가 찾아야지 맨날 피해당한다고만 어떻게 할거냐 맨날 해야 뾰족한 해결책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농산계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 재작년도에 냉해가 왔잖아요. 냉해가 왔을 때 단양에만 보면 단성면 대강면 그 다음에 가곡면 영춘면 이렇게 댐주변에 있는 것이 온도가 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매포는 크게 안 왔다고요. 그게 똑같은 지역인데. 우리가 학술적으로 증명은 못해서 그런데 농가들이 댐주변에 있는 팀은 작년에 양곡나간 것을 보세요. 냉해피해 양곡 지원해 줬잖아요.

그것을 제가 봤습니다.

대강, 가곡, 영춘 댐 주변에 있는 것이 더 심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서 양곡도 지원해 주고 했는데 이것은 농촌진흥원하고도 해서 그때 연구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했는데 진짜 연구를 해서 우리 진짜 피해를 당하는 농민들 우리 도민들을 지원을 해 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질적인 피해는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 제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 데요. 진흥원에서 안개로 인해서 과연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하려면 진흥원에서 해야 맞는다고 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또 한번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거 어떻게 연구가 되느냐 했더니 하는 얘기가 안개와 비슷한 여건에서 실험도 좀 해보고 뭐 좀 해보고 해야 답변이 나오는데 그게 그렇게 한두 달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조급하게 서두르면 저희들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제가 더 이상 독촉은 못했는데 내년도쯤 되면 뭔가 가시화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러한 기회에 보고말씀을 분명히 진흥원으로 하여금 드리고 이렇게 불러다 통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재근 간사, 신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상하수도계장 신필수입니다. 순서에 다음 순서인데 장곡취수장 분쟁과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지사의 협조서한을 가지고 2시반경에 저희 도에 방문할 계획이 있어서 업무관계차 조금 일찍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청 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중에 있는데 취수탑 이전 건의가 반영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금년도 5월 16일날 건설부에다가 취수탑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 건의내용이 2단계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가 착수되면서 취수탑 이전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서 반드시 이의 실현이 되도록 해 달라는 건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도하종합기술공사에서 한 6억8,000만원 정도로 기본설계를 착수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건설부에서 5월 25일자로 저희 도에 기본설계과정에서 취수탑 이전과 관련한 건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저희가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6월 27일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도하종합기술공사에 중간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날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도하종합기술공사에 중간보고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6월 27일날 도하 기술자를 만나서 도상 자료중에 있는 각종 결과서가 지금 현재 대청댐 맞은편 그러니까…

위원장님! 제가 보충말씀드리겠습니다.

육위원님! 말씀하시죠.

지금 상하수도법이 원인자 부담이라는 얘기가 이것이 내가 볼 적에는 처음부터 못마땅하게 생각을 한 사람인데요. 우리나라보다도 아주 부자인 선진국에서는 이 법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한지 얼마 되지도 않고 지금 군 단위 보면 자립도가 20몇%, 17몇% 아주 이렇게 어려운 기초단체인데 그런 데에다가 원인자 부담이라는 레테르를 딱 붙여 가지고서 모든 것을 그쪽에다가 떠넘긴다고 할 적에는 말이죠. 나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원인자 부담이라는 것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 그것은 원인자 부담 그 공장에서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소나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은 양을 먹여가지고 수익을 볼려고 할 적에 나오는 폐수 이것은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빨래해서 버리는 물 이런 것까지도 원인자 부담이라고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 운영비는 원인자 부담에 의해서 기초단체에서 책임을 져라 그러면은 이것이 방법이 없어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옥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를 우리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 대전시가 협약서를 만들어 가지고 조금씩 분담한 것도 사실 우리 충청북도 우리 옥천군의 실정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좋은 물을 먹을 전망이 희미해서 협약서를 작성을 한 건데 지금 충주같은 경우 말이죠. 80억을 그것을 어디서 돈을 냅니까? 그거 가동 절대 못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안 할 얘기지마는 옥천군 하수종말처리장 협약하는 과정에서 옥천군의원들이 대전쪽에 가서 굉장히 심한 얘기했어요. 시장 앞에 가 가지고 말이죠. 건의하고 해도 잘 안 들어먹으니까 좋다 그러면은 당신네들 옥천 똥물 한번 먹어봐라 우리가 밤으로 퍼붓는다 말이에요. 그런 심한 말까지 해가면서 우리 도에서 각계각층에서도 상당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우리 의회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이래서 가까스로 협약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마는 그 되는 과정은 말이죠 어떤 법과 규정에 의해서 수월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법을 놓고 볼 적에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충주 저쪽도 옥천의 한 예를 들어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취수탑 이전하는데 우리 도에서 어디로 해달라고 그렇게 건의한 적은 없나요?

취수탑 위치 말입니까?

예.

현재 용역회사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제시된 지역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댐 맞은 편에.

애초에 우리 문의 주민들은 소전리쪽을 원했던 건데 그러면 조금 더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데.

대략 저희가 원수수질검사를 할 때 7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수질검사를 했는데 현재 검토되고 있는 지역이 수질조사 자료로는 가장 좋은 수질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을 해서 검토를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도하에서도 그 해당지점을 가능한 지점을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원수 수질검사를 병행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댐 맞은편이면…

청남대 뒤편 얘기하는 겁니다.

청남대 뒷편이요?

예, 거기를 유력한 장소로 보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 분들이야 좋은 물 먹으려고 그러는 건데 내 지역 문의 사람들 얘기는 취수탑 이전되고서 상수도 보호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취수탑 위치가 어느 지역으로 가든 간에 상수원보호구역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상류로 가게 되면은…

상류로 가더라도 취수원으로부터 호소수는 상하류 지역 공히20km를 적용 받기 때문에 정체돼 있는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취수원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집수 구역으로 판정이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시설해 가지고 빠진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렇게 따지자면 계속 모법을 찾아서 근거를 찾아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당초에 문의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취락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이미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으로 선정이 10년 전에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신계장님! 지금 댐건너편이라고 하면 말이죠. 대전의 취수탑하고 거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전 거리하고 정확히 산정을 안 해 봤는데요. 5~6km 정도는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게 하류죠?

하류죠. 그런데 현재 대전취수탑 위치도 문의국전 취수장 있는 것하고 현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만곡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수질이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거의 대등합니다.

만수위 표시된 데 거기 어디인가요?

신탄진 쪽에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종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취수탑 한다는 곳이 도에서 구상하는 곳이 그 쪽에서 다른 데보다는 훨씬 수질이…

저희가 당초에 구상을 했던 것은 상류지역을 가기 위해서 희남대교 아래 부근을 선정을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시설하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면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을 찾으면서 수질이 좋은 지역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위치라면은 현재 제가 말씀드린 그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과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개량과 농지관리계장 최면웅입니다. 댐 주변의 휴·폐경지를 조사해 가지고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주택개량, 도로개설등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해 주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토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저희 농정국장께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농림수산부 통계사무소에서 전국3,700개 표본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농지이용사항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도의 휴경농지는 전체 농지 14만8,380ha의 3.4%인 5,087ha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농에 의한 부재지주의 증가,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 또 채산성의 불투명, 농촌노동력의 부녀화, 고령화 등으로 영농조건이 열악한 산간, 곡간 농지를 중심으로 휴경농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농림수산부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와 합동으로 연차별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도면화 해서 여기다가 생산증대계획을 수립하는 대책을 강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중앙단위대책 이전에 자체적인 대책의 강구해서 유휴농지 최소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유휴농지 최소화 대책지침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지난 6월 15일 시·군에 시달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년부터 8월 달에 매년 시·군·읍·면별로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영농법인위탁 영농회사, 기계화 영농단, 농어촌 자생단체에 기금마련 농장 유휴농지인접농가나 독농가 또는 인근 공단이나 단체 등에 유·무상 대리 경작을 중재하는 한편 특히 규모가 큰 3,000㎡ 이상 유휴농지가 집단화된 지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카드화 해 가지고 농지전용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공장입지라든지 관광농원이라든지 주말농장, 집단마을 조성, 양어장 설치, 사료재배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 가지고 이런 입지 선정을 위한 상담이 있을 적에 우선적으로 제시를 해서 우량농지에 우선해서 이것을 전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유휴농지를 활용한 양어장 조성사업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희망농가 및 적지를 선정 받아서 7월중에 적지여부를 조사 검토한 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이 시범사업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워 가지고 6월 13일 이걸 시·군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토의해 주신 댐주변에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6월 15일 시달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유휴농지 최소화대책지침에 의해서 관련 시·군에서 우선적으로 조치하도록 6월 20일날 공문을 별도로 시달을 해서 관심 있게 추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지금 계장님 말씀은 지금 휴·폐경지를 어떻게든지 하면 용도를 이리 저리 바꿔가면서 이용하는 방법과 그렇지 않으면 위탁영농대리 경작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여러 가지로 우선 검토를 많이 하시고 군에서 지시한 걸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말이죠. 지금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휴·폐경지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경제성이 없어서 농사를 죽어라고 지어봐도 짓기만 대간하지 별 재미가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해 가지고 이 골짜기 다랭이 몇 개 이쪽 골짜기 다랭이 몇 개 이게 산다랭이 논입니다. 이게 다랭이 다랭이 있는 거 말이죠.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위탁영농을 거기를 들어갑니까? 바로 그 동네 사는 사람도 재미를 못 보는데 위탁영농하면은 면 소재지 아니면 군 소재지나 있는데 누가 거기까지 자동차 끌고 들어가도 못 해요.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 내가 듣기에는 양어장 하나는 말이죠. 어떻게 사료를 싣고 가기가 어렵지마는 만든다고 하면은 그것 하면 될는지 모르지마는 사료운반 문제 때문에도 이게 타산이 안 맞아요. 양어장도요. 양어장 뭐 평지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그 강 건너 가지고 산골짜기 들어가서 그 땅 거져 준다 해도 안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말이죠. 유휴농지 최소화 대책 지침 시달하고 농지개량과 댐주변 지역에 휴·폐경지 별도 집계를 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옥천같은 데는 뭐 집계 나와 있어요. 먼젓번에 진정서 올라온 것 보셨죠?

저는 못 봤습니다. 제가 6월 1일자로 농지관리계장으로 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여기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지금 옥천에 예를 보면 말이죠. 안내면 그러니까 댐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는 안내면 동의면 이쪽 사람들은 3년 전인가 데모를 해 가지고요. 돈 다 받아먹었어요. 이 군북면 사람들은 온순하니까 데모를 안 했어요. 아 여기를 해주면 우리도 해 주겠지.

그럼 보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어디 댐 사무소에서…

양쪽 다 받았지요.

댐관리사무소에서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근 면은 데모를 하고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땅값을 다 받아먹었는데 군북면 사람들은 저기 해 주면 우리도 해 주겠지 하고 점잖게 앉아있다 보니까 안 해 준 거예요. 그래 1년, 2년 기다리다 보니까 안 해 주니까 아 이거 우리도 안 되겠다 이래서 진정서를 작성하기를 시작하고 옥천군의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고 그래서 보냈는데 회신이 말이죠. 해 줄 법령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정부가 당신들 데모하시오.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건요. 아, 언제는 해 주는 법령으로 해줬습니까? 참 이런 걸 볼 적에 말이죠. 정말 가슴이 답답하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한 군에 인근 면에 해 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그래서 군북에 있는 군북면에 군의원 이창규 의원은 말이죠. 버스를 대절을 해 가지고 지금 전부 실고 간다는 거예요. 지금 앞장서서 말이죠.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보상문제는 제가 6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그 어느 지역은 보상을 하고 어느 지역을 안 했다면은 당연히 그 보상을 할 수 있는 여지는 마련된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회기가 끝나면 말이죠. 옥천군에다가 그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다루기보다는 오히려 댐특위명으로다가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댐관련 총괄부서에서 해 주는 것이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맞아요. 뭐 그걸 우리 계장님한테 전부 위임을 하는 게 아니라 앉아계신 여러분과 우리가 힘을 합쳐 가지고 아니면은 지역주민 힘까지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싸워야 할 문제인데 안 해 줄라면 법에 의해서 다해 주지 말던가 해 줄라면은 법에는 별로 알송달송하니 없는데 워낙 거기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보니까 몇 년 전에도 그 옆에 것 해줬으니까 이번도 이것 해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댐주변 주민의 입장에 서서 저쪽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쪽에서도 행정을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이상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좀더 좀 같이 협조를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계장 박해원입니다. 전번에 육봉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군 이월면 장찬 저수지에 빙어 산란기가 되어 터널 하천입구에 많은 사람이 운집하여 알을 놓기 위하여 하천을 올라가는 빙어를 마구 잡고 있어 빙어장 보호에 문제점이 많으니 터널 입구에 철조망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찬 저수지를 관할하는 옥천군으로 하여금 ’95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반영 철조망 설치와 빙어 산란을 위하여 하천을 올라가는 빙어장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6월 20일자 공문을 회신 보내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철조망 등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오전에 환경보호계에서 말씀하시던 김재근 위원님께서 가두리 양식장 면허만료에 대해서 그 쉽게 떴더냐 아니면은 그걸 주민들이 망을 잡더냐 이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면허관계는 충청북도 내에서는 환경특별보호대책을 수질환경보호특별대책으로 묶인 대청댐만 국한하여 ’91년도 환경청고시로다가 가두리 양식장 입지나 면허신규입지를 하기 때문에 그 법 근거에 의해서 못해 주는 거고 현재 충주호나 예를 들어서 저수지 그 다음 칠성댐 그래서 수면관리자의 협의만 맡으면은 관에서는 면허기간이나 연장을 해줘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잘 떠드는 작년에 한 개가 만료됐고 올해 5개가 만료됩니다. 되는데 현재 날짜로다가는 3개가 만료되는데 전부 다 이 사람들이 지금 행정 뭐 소송행정 집행 지금 대고등법원에 4건 이 전부 다 계류 중에 돼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우리가 수질보호를 위해 가지고 참 이것 나쁘다면은 스스로 철거 뜯겠다 그러나 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걸 저희들도 관에서 생각해도 거기 수산업법을 볼 것 같으면 10년을 연장을 해줘야 한다고 못이 딱 박혀 있는데 환경처에서 수질보호를 위해서 못하게 되면은 그럼 거기에 대한 응당의 보상을 해 주고 뜯어내라 하면 자기들 스스로 다 뜯겠다 이거요. 그런데 그게 보상규정이 없어서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계속 그 지금 행정소송 관계가 만료가 돼야만 모든 게 어디서 보상을 해 주라 하던지 강제로 뜯어라 하던지 뭐 그런 게 나와야 되고 작년도 거는 일단 철거를 시켰습니다. 한 개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뭐 보충… 들어가세요. 관광과 관련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입니다. 요구사항은 어떤 문제에 대한 질의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충북의 관광도로 가꾼다는 의미에서 어떠한 작품화한다는 의미를 가져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왕에 댐이 만들어지면서 호반의 도시 또 호반관광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것을 현실화한다는 의미도 한번 부각시켜 봐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져야 되고 분수대 설치 주변이 아니라 분수대 자체를 댐건설 상징적 구조물로 만들어 달라고 그러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해서 댐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줘가면서도 건설해서 국가적 발전에 기여했다면은 그 상징적 구조물로 분수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그 구조물을 대상으로 해서 주변을 발전시켜 자연스럽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계기 마련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근본적인 구상입니다.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뭐 외국 같은데 이런데 가서도 이렇게 보면 봤지마는 우리가 야경에 밤에 구경할 수 있는 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얼마든지 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프랑스같은 데도 과연 에펠탑 하나를 가지고 세계인을 향한 관광수입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도 한번 추계를 해 볼 필요성이 있고 자료도 수집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럼 거기에 걸맞도록끔 분수를 만들어서 수질의 오염시키는 그 상황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투명관 같은 것을 한 1년 365일이나 365m를 뽑아 올린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 건설 년도의 숫자만큼 높이를 올린다든가 어떤 의미 있게 끔 올려서 그 가운데에다가 엘레베이터를 넣어서 그 위에 회전식 전망대를 두고 거기에 물을 쏴 올려서 이 조명을 제대로 비쳐주면은 기가 막힌 꺼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에 자연스러운 개발이 되도록 끔 이렇게 그걸 해야 되고 일본의 니스까와면에 지역사회 발전내용을 좀 이래 보니까 지기야마호의 물의 문학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우리도 대청댐과 충주댐이 건설돼서 그런 거대한 호수가 있다면은 그야말로 물의 문화라는 의미에서 한번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번 구상을 해 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돛단배 유람선에 대한 그 과정은 사실 이게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척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제가 구상한 것은 충주에서 단양까지 유람선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제일 경치가 좋은 것이 청풍문화재 있는 데서 장외까지예요. 그럼 이 구간에 돛단배 유람선을 통선을 시켜 가지고 그 주변에 댐이 되면서 전부 다 이주하고 남은 몇 집들을 한옥으로 그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옥으로 주택개량을 시켜서 또 한옥 누각을 짓고 이렇게 해서 좋게 말해서 민속유희장이고 쉽게 얘기하면 기생촌 만드는 겁니다. 떠나고 남은 부락에다 기생촌을 만들어서 우리 전국에 풍요를 즐기는 사람들 전부 다 그걸 한번 끌어 모아보자 그렇게 하면은 교리단지를 만드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가시화 됩니다. 그냥 민자를 투자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거든요. 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걸 해놓으면은 자동적으로 먹고 자야 되니까 투자할 사람 너도 나도 많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을 수질오염과는 관계가 없다고 우리도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작품화 해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재원도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주택개량 할거니까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겁니다. 본인 희망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그럼 충주서 단양까지 유람선 다니면 이 한복입은 아가씨들 장구 치고 하는 거 보여주고 그러면 전국에 홍보는 저절로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충북을 별다른 별천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구상인데 그것을 댐주변 관광도로와 겸비해서 해 놓으면은 기가 막히는 꺼리가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 번 시군통합 관련 발전 방안으로 해서 지방과 주관으로 발표된 그 내용을 보면 탄금대 앞의 그 섬을 관광개발하겠다는 어떤 발표가 돼 있었는데 그 내용이 관광과하고 협의가 된 내용입니까?

치수과 이수계장 안영철입니다. 제가 지난달 5월 10일 이수계로 자리를 옮기고 늦게 오늘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그럼 육봉호 위원님, 김재근 위원님, 김진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선 내구연한 조정 및 도선 옥천 9호 나침반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선의 법적 선령은 구 유도선법에 FRP선박 합성수지로 된 선박은 15년이었으나 금년 1월 1일 개정 시행된 유도선사업법의 선령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합성유지로 만든 선박이 부식이 되지 않고 현재 유도선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FRP선박들이 선체 상태는 양호하나 법적 선령의 제한으로 폐선조치되어야 할 위기에 놓여 있어 유도선 사업장의 재산상의 큰 손실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나침반 설치 건에 대해서 도선 옥천 9호 계류지를 제가 6월 12일날 방문했으나 도선 관리자를 만족 못해서 군과 협의를 해서 군에서 이것은 예산도 많이 드는 게 아니고 해서 즉시 조치를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선 선착장 미설치 지역에 조속한 선착장 설치 여망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0일 건설부에 도선교체비 및 선착장시설 건설비를 지원하도록 건의했는데 건설부의 지원여부가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댐수위 저하로 인한 잡초로 물의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댐 유휴지 주차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댐내 유휴지의 주차장 활용에 대하여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수 차례 협의하였으나 수몰선 내에서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하천법에 의해서 점용 허가할 수 없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육위원님.

저기 안계장님! 먼저 회의할 적에 참석을 안 하셨죠?

예, 그때 제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개선방안대책이 나온 것 같은데 먼젓번에 제가 부탁드린 것은 말이죠, 내구연한이 15년이니까 9척을 전부 바꿔야 되겠다하는 뜻이 아니었고 그게 아니었고요. 지금 9호선이 막지리 그 마을에서 쓰는 것인지 몇 호인가 모르지마는 이번에 현지에 나가신 데가 막지리였나요?

글쎄, 제가 처음 간 데라서 장소기억을 못 하는데…

예, 알았습니다. 거기 있는 배는 지금 밑구멍이 새요. 밑구멍이 새는데 배를 뒤집어엎어 놓아야 이걸 때우겠는데 물에다가 띄워놓고는 못 때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퍼가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내구연한을 5년 범위 내에서는 연장 가능하도록 하였다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여유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전부를 15년에서 20년으로 해라 하는 이것은 강제법령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것은 쓰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여기에 유도선 사업자의 재산상의 큰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하는 것은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건천에 그냥 놔두고 그런 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배가 좀 있는데 본 위원이 먼젓번에 부탁드린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9척 중에 가장 많이 부려먹는 배 그 중에서도 문제점이 생긴 배 그것을 다만 한 두척이라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그런 뜻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5년에서 5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법령의 여유가 생겼다고 해서 재산상에 손실이니 이런 것만 죽 늘어놓으셨는데 막지리에 있는 배는 제가 볼적에 지금 바꿔야 돼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대청댐 막을 때가 저게 언제입니까? 그때 그냥 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경운기대가리 해서 통통통 건너다니게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아니 지금 벌써 15년이 지난 오늘날에 와서 밑구멍에서 물이 들어오는 통통배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젓번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도 뭔가 마련을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그 배를 운영하는 선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하나 지정을 해 주고 그래서 최신형 배로 만들어서 안개속에 헤매지 말고 목적지로 막바로 갈 수 있는 이런 배야 되겠다 이런 것을 먼저 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옥천에 배 한두 개는 이번에 바꿔야 할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보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지난번에 참석했던 직원이 아마 위원님의 말씀을 이해를 잘못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험료에 필요한 그 예산은 시·군에 배정이 돼 가지고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원문제하고 막지리 배 교체 문제 여기는 윗분들한테 보고말씀을 드려서 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보고는 다 끝났죠?

예, 다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댐지역 주민불편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댐특위 활동에 성의있는 자료제출과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댐특위 지원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는 ’93년 9월에 구성된 후 오늘까지 모두 13회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동안 도출된 문제점과 강구된 개선방안 및 대책을 총 정리하여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 경과보고하는 한편 본 도에서 해결이 어려운 것은 중앙관계부처를 방문하여 건의를 하고 본 도 출신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하여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댐특위 지원반 여러분! 댐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