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경수 의원 발언
동래
박동래의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 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건을 심사 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복조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조
송복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복조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지방자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가 제출 한 19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본 위원 회에서 심사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지난6월 22일 고흥 군수 로부터 의회에 제출 되어 6월 23일 제29회 본 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정용숙 부군수 로부터 추경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들은 뒤 6월 23일 오후부터 6월 25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 에서 소관별 실과소 예싼안에 대한 실과소장의 제안설명 을 듣고 예비 심사 를 한 후 본 위원 회로 심사 결과가 이송 되어 그 결과를 토대로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심사 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 회에서 심사 에 앞서 각종자료를 기초로 하여 편견없는 객관성을 유지하면 서 최선을 다 할것 을 다짐하고 다음사항에 역점을 두고 심의 하였습니다. 첫째. 불요불급한 예산 이 계상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둘째. 경상적 경비 의 계상은 적정하며 과다 계상은 없는지? 셋째. 맹목적이거나 편견된 예산 계상 항목은 없는지? 넷째., 보조금 지원의 적정여부등에 주안점을 두고 부분별 심사 를 한 다음 구체적이고 종적인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은 본 위원 회 위원 들간의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만장일치 로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94년도 제 1회 추경 예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고 서에 첨부된 별표 1회계별 예산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는 추경재원 6,397,124천원을 포함 84,462,120천원이고 상수도관리 외 7개의 특별회계 는 3,460,494천원을 포함 21,500,671천원으로 우리군 예산 총액은 105,962,79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 9,857,618천원을 금번 본 예결특위 위원 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표 2의 일반회계 세입 총액과 같으므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표 3 일반회계 세출 총괄표에 의거 본 위원 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사 하였던 증감 내역을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금회 추경 예산 6,397,124천원 중 -일반행정비에서 258백만원 - 사회복지비 에서 38,517천원 -농수산비에서 106,267천원 -문화체육비에서 540만원 총 408,184천원을 삭감하여 UR대응 및 지역개발 사업비로 3억, 그리고 108,184천원을 예비비 에 계상토록 조정하였으며, 또한 특별 회계 총 규모 3,460,494천원은 집행부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특별 위원 들은 13만 굼니의 입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게 심사 숙고하여 심의 하였다는 사실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본 예산안 심의 를 위하여 짧은 일정에 심사 를 마치고자 공휴일도 불사하고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예결 특위 위원 은 물론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 님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고흥군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회의 시작 전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심사 과정의 어려운 사정을 본 예결특위 위원 들의 굳은 의지를 양찰하시어 본 안이 의결 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동래
박동래의장
본 건은 지난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에서 소관별 실과서 예산안 에 대한 예비심사 를 한 후 6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 세밀한 검토와 충분한 토론으로 진지하게 심사 를 하였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수 의원 . 의석 에서 “ 의장 ”) 네. 이경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경수
이경수의원
예결 위원장 을 비롯해서 예껼 위원 여러분들이 4일동안 주야로 대단히 열심히 일한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마는 우선 본 회 의장 에서 통상 관례 를 깨뜨리고 질물한 것이 본 궤도를 이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표현』이며, 『알뜰 살림의 구조가 잘 짜여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혹은 펴성이 잘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는 남겨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간단히 일단의 소견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재. ’94년 1차 추경 심의 시 ’93년 9워르이 내무부 예산 편성 지침 또는 지방재정법 30조 4항, 즉 지방자치단체 의 경비 분류 기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심의 를 했는가? 둘째. 세출 을 위해서 세입 과목을 과다하게 책정하지는 않았느냐? 셋째. 지방자치 의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넷째. 지방양여금 에 대해나 집행은 시행규칙 에 적정히 배정 되었는가? 넷째. 지방양여금 에 대한 집행은 시행규칙 에 적정히 배정 되었는가? 다섯째. ’94 본예산 에 삭감된 사업들이 추경에 재 요구 되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섯 번째. 실제로 집행할 예산 보다 과다하게 예산 요구하고 계획서 없는 예산 요구한 실과 두개를 적시해 주시기 바라고, 일곱째. 예산 승인 전에 사전 집행한 2～3건 이것은 어떻게 처리 되었으며, 처리된 배경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어덟째. 산업경제 부분에서 UR등 그 현안 에 대해서 정말 대안 이 착실히 세워졌는지? 아홉째. 균형개발과 선후완급등 경제성 효울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데 불 합리한 사업선정은 없었는지 이상 아홉가지 입니다마는 끝으로 본 위원 이 금번 추경을 간접 검진해 본 결과 집행부와 일부 의회 의원 간 의 교감, 혹은 give and take, 우는 놈을 젖을 주는 양상, 이런 애매모호한 부분 등이 상당히 내포 되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 바, 본격적인 지방화 시대를 앞두고 정말로 이런 토양은 양지가 심기일전의 변혁을 가져야 되겠기에 몇 말씀 드리면서 군수 님은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부 군수 님은 차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장 현지조사와 주 민의 애로를 확실히 심도있게 수렴해서 편성되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저한테 개인한테 회신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동래
박동래의장
알았습니다. 이경수 의원 께서 방금 이야기 하신 것은 서면으로 바란다고 하시니까 서면으로 해 주식ㄹ것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에서는 이후 예산안 을 편성할 때는 이경수 의원 님의 말씀을 참고하시오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수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ㅇ로 질의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 안은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공휴일 까지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한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성의껏 보고 를 하고 자료를 제공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탁드릴 말씀은 금번 예결특위에서 예산 을 심의 함에 있어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 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보았다고 하더라도 통활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이를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완급의 경증을 가려서 질서있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5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