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사하실 안건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미금시 남양주군통합및통합시명칭에관한찬성결의안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나 할게요.

네, 송형석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 제80회죠? 제80회 임시회가 29일과 30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안건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무위원회가 9시부터 회의를 본회의보다 앞서 진행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또, 위원장은 왜 그렇게 시간을 당겨서 잡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부터 해주시고 회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송형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물론 이 자리에 우리 내무위원회를 대표하신 우리 송형석 위원님과 권창범 위원님 두 분의 운영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80회 임시회를 29일과 30일로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저희가 넘겨 받아서 오늘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하고, 그 다음에 저희 내무위원회를 11시 이후에 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물론 송형석 위원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마는 간담회 장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9시에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 즉 물론 하절기도 되고 또, 지역구 의정활동에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가 바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위원님들의 권유에 의해서 또, 위원장 판단으로 해서 오늘 9시에 개회를 해서 내무위원회를 하자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서 오늘 위원회를 개최케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이 오늘 하루로 족하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빠서 오늘 하루로 한다 이런 얘기죠?

바빠서 하루를 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우리 내무위원회 일정이 오늘 하루에 마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틀 쉬고 오며는 지역구 의정활동을 하고 지금 하절기라 더운데 원거리에서 이렇게 오시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오늘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잡았다는 것을 우리 송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시며는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묻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부결됐을 때 우리 내무위원들의 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몇몇 분에 의해서, 핑계에 의해서 조정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송형석 위원께서 이율배반적인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송형석 위원도 내용을 뻔히 알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열 분이상 그러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위원회를 9시에 개최하는 것을 우리 송형석 위원께서는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기영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제79회 임시회가 끝난 지 며칠 안된 시점에서 저희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과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을 긴급히 상정하게 된 데 대하여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먼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개정이유를 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체제가 '92년 1월 1일부터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92년 1월 14일자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 및 경기도의용소방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제정되어 도에서 의용소방대를 관리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군 지역 의용소방대가 소방서관할과 미관할 지역으로 분할되어 인접한 동일 군 읍 면 의소대 관리체제를 소방서와 군에서 수용함으로써 의소대간 화합이 안되고 군수가 의용소방대를 도와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모호한 점 등 그러한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93년 12월 27일자로 소방법 제90조에 규정된 "의용소방대 경비는 소방공동시설세를 재원으로 한다"를 "의소대 경비는 그 대원의 임용권자가 이를 부담한다"로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군 지역 의소대는 소방서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군수가 설치권, 임용권 일부 경비부담을 하도록 하고 시 지역 의소대는 현행대로 도지사가 설치 임용하고 소방서장이 관리하며 소방서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경비부담은 도지사가 하도록 하며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내무부에서 조례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조례개정안을 긴급히 상정하게 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서관할 시 지역 의용소방대 설치는 소방서장이 하도록 하여 종전처럼 시 지역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좌하도록 두고 종전에 군 지역 의소대를 소방서관할과 미관할로 구분하여 소방서장과 군수가 설치하던 것을 모두 군수가 설치하도록 조정하여 이원화되어 있는 군 지역 의소대를 일원화 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시 지역 의소대장 등 간부임용권은 도지사가, 대원임용권은 현행대로 소방서장에게 두고 소방서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용하면서 소방서관할 군 지역을 포함한 전 군 지역 의용소방대원 임용권은 군수로 조정하여 의용소방대 관리권한을 강화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의용소방대 일상경비를 도예산으로 편성하던 것을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좌하는 시 지역 의소대는 현행대로 소방서장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자치단체가 아니므로 도예산으로 편성하고 군수의 소방업무를 보좌하는 군 지역 의소대는 차량관리 운영비, 인건비는 계속해서 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일상경비인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피복비 등을 군예산으로 일부 편성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현재 의용소방대원의 1회 출동수당은 지방소방사 1호봉 35만 7,500원을 30등분 해서 그 30등분한 70%에 해당되는 8,300원을 지급했습니다마는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는 그대로 지방소방사 봉급 원액 35만 7,500원을 30등분한 그 일당금액을 해서 1만 1,900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방금 소방본부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다만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 지역 의용소방대 관리가 소방서관할과 군관할별로 이원화 되어 있어서 같은 군내의 의용소방분간 분할현상이 발생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관리 운영상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군 지역 의용소방대 운영체제를 종전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체제로 개편하여 일원화하고 출동수당을 상향 조정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며는 개정조례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용소방대 설치에 있어 시 지역에는 소방서관할 구역별로 소방서장이 설치하고 군 지역 의용소방대는 읍 면별로 군수가 설치하며 동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원임용에 있어 군 지역 의용소방대장, 부대장 및 부녀대장과 지역대장 임용권자를 현행 도지사에서 군수로 조정하고 동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원의 수당, 그리고 대원에 대한 상이 사망 보상금 및 장비관리비 등 군 지역 의용소방대의 기본경비를 도예산으로 편성하던 것을 군예산으로 편성토록 하며 동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출동수당에 있어 1일 1회 출동수당을 현행 8,300원에서 1만 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의용소방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이양하고 출동수당을 인상 조정해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만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 지역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계속 도비로 지원하면서 재정형편이 비교적 어려운 군 지역은 자체 부담토록 하는 것은 예산편성 및 운영면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답변대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곽만식 위원입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안에서 다 모든 것을 찬성합니다. 그러나 동조례 제22조를 보며는 기본경비를 도에서 편성하던 것을 군예산으로 편성하며라고 있는데 이것이 경기도 36개 시 군이 전체가 군예산이나 시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이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의가 없다고 보는데 시 지역은 도비로서 그 기본경비를 지불하고 더구나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 지역은 군비로 이렇게 의용소방대 기본경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이 조례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곽 위원님께서 자립도가 낮은 군에는 왜 군수가 재원보조를 하고 자립도가 좀 낫다고 하는 시 지역은 계속해서 도에서 의소대 경비를 부담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군수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 지역은 시장이 소방서장의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지역엔 소방서장이 소방업무를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를. 그런데 소방법 제90조가 의용소방대 경비는 소방공동시설세로 부담하도록 종전에 되었었습니다마는 지난 '93년 12월 27일자로 그 소방법 제90조가 의용소방대 경비는 그 임용권자가 부담하도록 소방법 제90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12월 27일자로.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면서 아까 보고드린 소방서관할 구역내의 의용소방대 관리를 즉, 예를 쉽게 들어 말씀드리자며는 용인군 같은 경우에 기흥읍 수지면, 용인읍의 의용소방대를 수원소방서장이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소방서장이 지휘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용인군 기타지역은 그 군수가 관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군내의 의용소방대가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휘 감독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돼서 이제 그걸 단일화 한다는 그런 뜻을 소방서관할 구역도 군수가 지휘 감독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주요골자가 지휘 감독권이 그렇게 되는 건 본 위원도 찬성한다 이겁니다, 전부를. 단, 그럼 아까 90 몇 조인가 그 임용권자가 경비를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법을 고쳐야지 시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도비로서 의용소방대 경비를 해주고 이 재정형편이 열악한 군 지역은 임용권자가 그 경비를 댄다고 그래서 군 지역에서 그 경비를 대게 되어 있으면 그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제 얘기는 아까 그 법에 개정된 조례 있지 않습니까?

법입니다, 그건. 법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죠.

그게 잘못된 거지 어떻게 법이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도리어 시 지역이 돈을 시에서 대고 군 지역은 도비로 준다면 모를까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법이 그래서 할 수 없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있다가 또 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7일로 개정이 되고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준칙이 지난 2월에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즉, 군수가 의용소방대를 도와줄 수 있는 길을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일부 경비, 지금 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군 지역 의용소방대의 전체적인 경비가 저희 7월부터 하반기 예산이 약 48억원 됩니다. 그 중에서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이라든가 피복비 일부 한 19%에 해당하는 약 9억원 정도만 군수가 부담을 하고 그 나머지는 도에서 계속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라도 군수가 임용권을 가지면서 의소대를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돼야만 의용소방대장을 지휘 감독할 수 있지 않느냐, 임용만 하고 일반경비고 군수가 주지 않는다면 그 지휘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이런 준칙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임용권자가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능력도 해주는 건데 그걸 도비에서 군단위로 딴 지원방향으로 해서 재정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네, 곽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청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지금 군단위는 군수가 임용하고 시단위는 소방서장이 임용할 때 소방서 의소대운영 지도 감독에 기술적인 측면으로 지장은 없는지 그걸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왜 그러냐하며는 임용은 군수가 하고 만약에 소방서장이 소방대원을 관리할 때 지도 감독을 한다든가 할 때 임용권자가 엄연히 따로 있는데 소방서장이 지도 감독을 한다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돼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 지역이 말이죠. 지금 이 조례를 고쳤을 때 군 지역에 소방서가 설치될 경우도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군 지역에 소방서가 설치된다면 그 지역 소방서장 관할에 의소대도 들어가야지 그때 가서는 또 소방서장이 소방서 설치됐는데 소방서장이 모든 걸 관여하고 또, 임용은 군수가 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지 않겠냐, 이럴 때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문제점이 나오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금 이청교 위원님께서 임용권을 달리하는 의소대의 관리를 군수가 임용하고 소방서장이 지휘 감독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방서 관할구역 내의 군 지역의 의소대의 임용권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소방서 관할구역 내의 시 지역은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장을 임용하고 의소대장을 추천해서 도지사가 임용하고 군 지역은 소방서관할이든 미관할이든 전부 군수가 의용소방대장을 임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용소방대장이 소방서장의 임무를 군수가 대행해야 되기 때문에 군수가 임용하고 지휘하고 감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으신 군 지역에 소방서가 설치됐을 경우에 소방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소방서 관할구역 내의 그 당시에 소방서가 설치되면 소방서 관할구역 내의 의용소방장의 임용은 소방서장이 가지고 합니다. 그 대신 소방서 관할구역이 아닌 군 지역은 군수가 임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고 소방서장이 임용하는 소방서 관할구역은 소방서장이 지휘 감독하는 거니까 지휘 감독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돼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다가 전체 군 지역은 군수가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방서가 설치되었을 때 이제 본부장님 말씀대로 소방서장이 관리를 한다 이랬을 때 전체 일괄적으로 군 지역이란 얘기가 또 고쳐져야 되지 않겠냐, 그 자구가 고쳐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염려가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소방서가 설치될 때 이미 관할구역이 정해집니다. 소방서가 설치되면, 예를 들어서 하남소방서 관할구역은 하남시와 광주군 일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규정이 관할 내에 있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장이 또, 관할하지 않는 의소대는 군수가 임용하도록 그렇게…….

제 얘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조례에 보며는 군 지역과 시지역을 분리했단 말이에요. 그냥 소방서관할 지역이란 것이 아니고 군 지역은 군수가 임용하고 시 지역은 소방서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 지역의 소방서가 설치됐을 때 이제 말씀대로 소방서장이 관할한다 그랬습니다, 소방서 관할에 있는 군 지역은. 그랬을 때 일괄해서 군 지역과 시 지역이 분리된 것을 또 그때 가서 지역문제를 놓고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곧 나오지 않겠나, 예를 들어 용인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소방서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만약 금년 내라도 설치가 된다면 군 지역과 시 지역이란 이 두 가지 관할구역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군 지역에 용인소방서가 됐을 때 용인소방서 관할로 군 지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지. 또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체제로 봐서는 군수가 계속 설명을 해야 되겠지요, 의용소방대가 그렇게 되며는. 그런 문제는 개정이 안돼도 그 때 가서…….

그러니까 개정을 그 때 그 때 한 달에 두 번하든 세 번하든 개정할 수 있겠지마는 금방 고쳐야 할 일들이, 이렇게 했을 때 번잡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이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네, 이청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묻습니다. 내무부에서 준칙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준칙이 지난 2월에 내려왔습니다.

이 준칙이 2월에 내려왔습니까?

네.

그럼 2월에 내려온 것을 지난 제79회 임시회 때까지, 6월 19일에 우리 제79회 임시회가 끝났지요? 그 때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화급을 다투는 일인데 7월 1일까지 통과되어야 할 사항인데 2월에 내려온 준칙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월에 조례준칙을 개정해라 그래서 내려왔었는데 아까 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나 또 이청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문제 때문에 저희도 내무부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이 조례준칙이 좀 모순된 점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준칙을 개정하고 또 시행일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95년 1월 1일부터, '95년도 예산부터 하도록 그것을 내무부에 수 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7일자 내무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내년 1월 1일자로 하지 않더라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더라도 예산집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했더니 내무부에서 별 예산상의 문제가 없으니 금년 7월 1일부터 계속 그 안대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다시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히 상정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집행부에서 볼 적에 2월에 내려온 준칙을 여태까지 안 한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내무부에 건의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안 올렸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다며는 더군다나 말이지요.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내무부에다 계속 이 준칙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이 17일 다시 회신이 왔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에게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을 위원들에게 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니 그런데요, 시행일자를 저희들이 조정해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일단 봤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시행을 못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임시회가 7월 8일 개회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십니까?

압니다.

그럼 이 사안은 별 사안이 아닌 것 같은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구두로 결정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이 말이에요. 만일 오늘 이 회의에서, 오늘 제80회 임시회에서 부결이라든지 미결됐을 때 어떤 영향이 옵니까?

그게 부결이 되거나 보류가 된다며는 아까 저희들이 발의한 그러한 문제점이 앞으로 계속 군지역이나 소방서 미관할에 대한 의용소방대 이원화로 인한 지위체제에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곽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송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데 빨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입니다. 이번에 부결해도 문제가 없고 7월 8일에 해도 문제가 없는 사항이에요, 이 사안이. 그렇지요?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7월 1일부터 시 군에 이미 배정되어 있던 예산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조례준칙을 7월 1일부터 개정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7월부터 예산에…….

그러니까 말이에요, 본부장님! 본부에서도 말이에요, 본부장님도 이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2월에 내려온 준칙을 위원회에 상정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들한테 이것 갖다가 가결을 시켜주십시오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더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를 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법이 아무리 좋아도 운영하는 사람이 나쁘게 하면 나쁘게 운영될 수가 있는데 나쁜 법을 갖고 좋게 고치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송 위원님! 제가 송 위원님 말씀에 찬조발언하려는데 잠깐 의사진행 좀 받아주십시오.

네, 송 위원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본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안은 좀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 우리 송형석 위원님께서도 있고 해서 다음 회기로 보류하는 것을 제안하겠습니다. 토론을 마치고 다음 회기로 보류하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송현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곽만식 위원께서 지금 송형석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오늘 올린 여건이 모두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질의하시면서 여기에 또 곽만식 위원께서 군지역 문제, 시지역 문제, 시행일자 문제 이런 등등으로 해서 본 안건을 질의 답변까지 듣고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곽만식 위원이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분명히 일문일답으로 본 회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질의하는 것은 일종의 여기에 대한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한 조례에 위반이 있으면 우리가 수정해서 삽입할 수 있는 이러한 중요한 위치인데 이것을 우리가 마무리 하기도 전에 이것을 매듭짓고 다음으로 하자는 그러한 본 회의는 진행상도 잘못이고 또 다음에 여기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분들이…….

위원장! 정회요청을 합니다. 김송현 위원님!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줘야지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10시간, 20시간 끌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이것을 보류…….

심도있는 검토는 곽만식 위원 혼자만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류한 다음에 충분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지금 제2항, 제3항도 있지 않습니까?

곽만식 위원님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뻔히 알면서 그러면재 뿌리자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제2항, 제3항도 있고 본회의도 있는 것 뻔히 알면서…….

곽만식 위원님 알았어요. 좀 조용히 해주세요. 곽만식 위원님 그 자리에 좀 앉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송현 위원님 지금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시간관계도 있고 또한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연구검토한 결과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 질의종결을 또한 요청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며는 소방서원 1호봉에 대한 봉급이 있지요? 봉급이 그게 인상이 됐습니까?

그게 인상된 금액으로 현재 저희들이 받는 것에 대한 35만원입니다.

그래서 1호봉에 30으로 지금 나누셨는데 현재 의용소방대원이 하루 출동하게 되며는, 오늘 가결이 되며는 1만 1,900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험수당도 이런 사람들은 없지요?

없습니다.

그러나 소방서원은 봉급을 타고서도 동원되며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당, 이런 건 많은데 우리 의용소방대원은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방재정에도 물론 애로사항이 있다 하겠지마는 지금 30으로 나누는 이유가 뭐지요?

하루 일당을 계산하니까 그렇습니다.

의용소방대 "의용" 두 자가 사실상 봉사지마는 그래도 1만 1,900원 가지고 애쓴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 후에 대책을 세울 만한 어떤 자료는 없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지사님께 특별히 건의를 드리고 해서 의용소방대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시킬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안의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용권자가 의용소방대 경비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시 의용소방대원의 자녀장학금은 소방서장이 줄 수 없으므로 도 예산을 편성하고 군지역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군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용대소방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소방본부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군지역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예산편성권자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군지역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을 위한 예산편성권자를 동일하게 군수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지역 소방대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도비로 지급하면서 시지역 소방대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은 군비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군지역 소방대원 자녀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있어 관련조례라든가 예산조치에 만전을 기해서 장학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양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정된 장학금지급조례안은 방금 통과된 소방서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맥을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양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양재수 위원님께서 제1항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준해서 제2항이 돼 있기 때문에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자는 양재수 위원님의 제의가 계셨습니다. 위원님들 천성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김상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과 같이 도지사가 임명하던 것을 군수한테로,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군수한테로 그 임용이 넘어가면서 장학금의 내용도 그렇게 넘어간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것과 이게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재수 위원님. 지금 김상윤 위원께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곽만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된 것은 지난 제7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미금시 남양주군통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 데 대하여 본회의에서 찬 반투표결과 부결되었으므로 본 의원외 31명의 의원이 제안한 미금시 남양주군통합및통합시명칭에관한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주문에 대하여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실시되는 시 군 통합안은 UR 등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94년 3월 16일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여 야합의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역사적인 동질성을 갖거나 생활권이 같은 시와 군을 통합하여 새로운 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 양주군을 비롯한 8개 시 군을 통합추진 권유대상지역으로 선정, 통합 추진배경과 당위성 홍보를 위하여 반상회와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차에 걸친 주민의견 조사결과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에 찬성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통합 찬성지역 시장 군수는 통합 찬 반여부와 통합시의 명칭에 대한 당해 시 군의회의 의견수렴결과 남양주군의회에서는 미금시와의 통합을 찬성하였고, 미금시의회에서는 남양주군 와부읍 등 5개 읍 면과의 통합은 찬성하나 진접읍, 별내, 퇴계원면이 포함된 군 전체와의 통합은 반대하였으며, 통합시의 명칭에 대하여는 두 지역간에 이견이 있어 도 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미금시의 모체가 남양주인 점과 양주라는 지명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남양주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기도지사의 의견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의견서 송부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로부터 시 군통합 추친경위를 보고받고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시 군통합 추진방법과 주민여론수렴이 미흡했다는 지적으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으나 두 시 군의 지역적 여건과 주민의견조사 실시결과 다수주민의 찬성의견을 중요시하여 과반수 의원이 양 시 군의 통합을 찬성하였고 통합시의 명칭에 대하여는 두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남양주시로 하는 것을 찬성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찬 반투표결과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금시와 남양주군은 각각 분리된 행정체제하에 있다고는 하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동일 생활권에 속해 있어 혈연 지연 학연 등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어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며 미금시는 전체면적이 남양주군의 약 1/10로서 협소한 지역이면서도 토지이용에 각종 규제를 받고 있어 효율적인 지역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고 남양주군은 면적이 광활하여 개발여건이 충족되고 있으나 주요산업인 근교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대규모 소비처확보가 절실하고, 군 청사를 비롯하여 각급 유관기관, 단체 등이 미금시 관내에 위치하고 있어 군 여타지역으로 이전해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며 동일 생활권내의 2개 시 군이 통합될 시에는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어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자립여건의 조성을 기대할 수 있고,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도 농통합형의 조화로운 도시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추진에 있어서는 추진방법이나 주민의 의견수렴이 미흡했다는 여론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합추진기관의 반성을 촉구하며 양 시 군의 지역적 여건과 통합추진과정에서 주민의견 조사결과 나타난 다수주민의 통합 찬성의견을 고려할 때 미금시와 남양주군은 통합되어야 하며 통합시의 명칭은 두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남양주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미금시 남양주군의통합과통합시명칭에관한찬성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를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곽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을 원하십니까?

네.

그러면 제안자이신 곽만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곽만식 의원이 찬성결의안을 제출하는 데에는 상당한 고심과 번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많은 생각과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을 했었습니다. 허나 41인이라는 의원이 반대를 했기에 고심도 했고 번뇌도 있었습니다. 과연 곽 의원님이 이 사안을 제안했을 적에, 찬성결의했을 때 41인이 반대한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곽 의원님도 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미금시의회 의원, 도의회 의원 세 분의 연서에 의한 건의안이 우리에게 온 게 있습니다. 그 해당지역의 도의원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까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미금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결의에 찬, 도의회 의원들에게 다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사직까지도, 의원직을 버린다까지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 3건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만식 의원님 소상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석 위원이 질의해 주신, 제안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질의를 간단히 제목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질의한 것은 상당히 곽 의원님이 이것을 제안했을 적에 고뇌가 많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나도 시와 군과의 통합을 찬성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곽 의원도 찬성하는 이유를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이것이 다시 우리 의회에서 41인이라는 의원 숫자가 반대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래서 부결됐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생각이 어떠냐 우리 의회에서, 경기도의회에서 41인이라는 의원이 반대했는데 그 분의 뜻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고뇌와 번뇌속에서 결정을 짓고 반대의견을 던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야,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시냐.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이것이 통합시 의견수렴에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정부안이 내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가서 찬반투표로 됐습니다. 찬반투표에서 반대한 사람이 41인이 계셔서 부결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송형석 위원님이 물으셨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166회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가 돼서 우리 도 농통합을 정부안으로 적극 추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고 또 여러 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미금시, 남양주군 주민들께서 여론수렴결과 대다수 82%의 주민이 통합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위원회에서 이것이 통과돼서 본회의에 갔는데 이것이 41인이 반대해서 부결됐다 그것은 지난 번 부결된 것이 저 본 의원으로서는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다시 한 번 주민의 뜻과 또 여야간에 국회에서 합의된 정부안이기 때문에 삼위일체가 다 맞아떨어지는데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이 잘못 생각돼 갖고 부결됐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은 잘못됐으면 다시 고쳐갖고 우리가 찬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것은 나도 공감을 하는데요. 내가 묻는 것은 반대한 41인에 대한 생각은 어떻겠느냐 이 말이야, 41인이 반대했다면 의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 것인데…….

잘못된 점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한 번 자기가 생각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됐을 때는 오늘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시면 잘못된 것은 바로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묻는 것하고 자꾸 다른 데로 나가시고 계신데,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곽 의원님에게 그 41인 중에서 혹시 한 명이라도 내가 반대를 본회의에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의원이 계셨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런 분이 있었다.

네,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반대를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반대한 것이 잘못 됐다, 그런 의원이 있었다.

네, 분명히 있었습니다.

밝힐 수는 없겠지요?

밝힐 수는, 밝힐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번 밝혀보세요. 어느 의원이 내가 판단했는데…….

그것은 개인문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다고 그러더니…….

그러니까 사적으로 제가 밝혀드리겠습니다. 사적으로.

됐습니다. 그 41인에 대해서는, 그 의원님들 중에서 반대했던 41인 중에서 이것은 내가 판단을 잘못했던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많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하고 미금시의회에서 사퇴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투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받아보셨겠지요? 곽 의원도.

본 의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한 번 드려볼까요?

이따가…….

받지 못했다니까 지금 내무위원들이 이러한 서한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받고서 상당히 기분 나빴던 점도 있었습니다. 미금시의회가 잘 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잘 했다고 생각은 안하는데 여기도 또 일말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해볼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한 대목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정부에서는 의회의 위상과 도의원을 하인이나 부하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곽 의원님이 이 찬성결의안을 낼 적에 집행부 누구하고도 대화를 안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경기도 전체를 생각해서 이것만은 꼭 통합이 되어야겠다는 의지와 신념을 가지고 했으리라고 봅니다. 제 말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상당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금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도의원이 이 안을 보면 행정부의 하인이나 부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같은 경기도내에서 살고, 같은 지방의원이, 하나는 시의원이고 우리는 도의원인데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고 편지를 못봐서…….

가장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 미금시의 시의원이 우리 도의원보다는 그것에 대해 깊은 관여를,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미금시에서 보내온 편지는 보지 못했고, 지금 대목만 읽어주셨는데 제가 논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금시 자체의 그 의원과 그 개인들의 의견이 우리 전체 경기도의 뜻이 될 수 없고 전체 주민의, 논평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논평의 가치가 없다니 넘어갑시다. 세 번째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선배동료 의원님께 드립니다라는 것을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못보셨습니까?

네, 그것도 못봤습니다. 전혀 우리는 편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 소속한 조원근 의원하고 김영권 의원, 이용휘 의원이 같이 연서로 해서 통합을 반대하는 구구절절한 내용을 전개했습니다. 그럼 이 세 분 의원은 분명히 발의자인 곽만식 의원과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곽 의원님께서는 그 해당 시 군의 도의원이기에 많은 대화를 나눴어야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견이 각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의원의 여건과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해당의 미금시 의원들이 연서를 보냈을 적에는, 또 미금시와 남양주군과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찬성결의안을 낼 적에는 미금시의 도의원과 남양주군의 도의원과 이것이 통합이 돼야 된다는 곽만식 의원의…….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남양주군과 미금시 도의원님들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내무위에 소속된 조원근 의원님도 원칙에는, 통합에는 찬성하나 과정과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었다 또 거기에 미흡한 점이 의견수렴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 남양주군 도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남양주군 도의원님들은 제가 다 뵙지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통합이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이신 곽 의원께 하나 알고 싶은 것은요, 8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미금시의회에서는 반대를 했는데 15만을 대표하는 남양주군의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찬성했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송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곽만식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순간은 아마 우리 의원님들께서 내무위원이란 자존심속에서 지금 자리에 앉아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또한 밖에서도 이 순간을 무척 어떻게 다루어져 나가는가 하는 이러한 문제점도 지금 주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 자리에는 바로 현지에 계신 미금시의 동료의원께서도 앉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볼 때 이것이 지난 번에 내용상 반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또한 찬성도 계셨습니다. 이것이 또 제기된다는 이러한 문제점이 오늘에 이르렀을 때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제기되는 것 같고 또한 결의안 이 내용관계도 다소의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내용인즉 미금시 우리 출신 의원들과의 그동안의 대화내용도 찬성결의안 속에 포함됐어야 되겠고 또 하나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조사과정에 좀 미비한 점에 대한 것도 시인하는 내용이 있는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기된다는 이러한 명백한 내용이 있어야만 도 결의안에 대한 뜻이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의안을 작성하신 의원님께서는 제 말씀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이것을 삽입해 주시고 지금까지 논란됐던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본인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관계도 있고 찬성토론 없으면서 여기에 대한 결정만 내려주시기를 부탁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송현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곽만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31분의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결의안에 대해서 삽입을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칙적 찬성을 하는데 조금 더 이런 것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제안자인 곽만식 의원님께서는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부분적 보완은 몇 가지가 있을 테니까 두 분이 만나셔서, 그리고 발표는 어차피 발표자가 나갈 것이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김송현 위원님하고…….

아니 제안하신 몇 분들이 같이 하면 되지요.

제안하신 분하고 김송현 위원님하고 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내용은 내용이 아니고 이것이 일방적은 아닙니다. 연구검토한 결의안 내용인데 이 가운데 우리 본 의원외 현재 미금시의원들이 하실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아까 곽만식 의원님께서 조사과정이 불편했다하는 내용이 사실이었다고 하면 좀 넣어주시고 또 집행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기는 미처 하지 못한 상태였다 지난 번 것은 이러한 것을 넣으시면 이것이 다 편안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곽 의원님 그러한 문제를 상의를 해서 삽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질의 및 답변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삽입사항을 우리가 알아야지요, 여기서.

위임했는데 뭐.

위임하다니,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통과시키는 꼴이 돼 버리는데…….

송 위원님 그래서…….

내용도 모르고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지금 그래서 그 문제를…….

송 위원님, 조사과정에서 절차상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본회의 검토보고에 삽입을 하고 집어달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자구수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의회 의원은 알고, 내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수정내용도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자구수정이 아니라 제안이유에서 삽입을 시켜달라는 의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곽 의원님 잠깐만, 송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타당한데 지금 김송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곽만식 제안자 의원님과 김송현 위원님과 제안자 여러분들께서 그 문제를 좀 연구검토하셔서 삽입을 해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위원장님 말이에요, 의사진행발언할게요.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석 위원님.

우리 내무위원회에도 미금시에서 당선이 돼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조원근 의원님이 계신데 조원근 의원님이나 김영권 의원님이나 이용휘 의원님이 우리 의원 전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배 동료의원에게 해 달라고, 그 양반의 얘기를 듣고 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듣는 것보다는 정회를 잠깐 하고 그 양반이 생각하고 있는 뜻, 모든 것을 듣고 하는 것이 순서가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형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우리가 제3항에 대해서 결의안을 심도있게 심사를 하고 있는데 해당지역의 출신이신 조원근 위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자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조원근 위원님의…….

정회를 하고 듣자 그랬습니다.

정회를 하고.

본인인 조 위원님께서 알아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알겠습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른 안건 없지요. 이것 끝나면 우리 위원회 끝나는 것이지요.

그만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왔는데 뭐 또 신상발언인가, 다 충분히 들었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지금 정회를 해서 조원근 위원님의 말씀을 듣자하는 말씀이 계셨고 우리 조원근 위원님께서는 당사자이신 만큼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신상발언을 간략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조원근 위원님께서는 신상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도 심정이 착잡하고 그래서 얘기가 두서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번 25일 의원총회 당시에도 의원님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금시하고 남양주군이 통합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우리 의원님들이 간과하고 계신 부분이 없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다만 미금시와 남양주군 통합자체에 원칙은 처음부터 찬성을 했습니다. 저희 주민들한테도 제가 찬성 권유를 했고 통합이 돼야 미금시나 남양주를 위해서 좋다는 설득까지 하면서 찬성을 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아까 제안자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 절차상의 하자라는 것이 물어야 될 부분을 묻지 않고 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설명이라든가 우리 내무위원회라도 와서 시 군 통합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라든가 도의회 추진방향이라든가 그런 의견교환을 한다든가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런 전혀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6월 14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지금까지도 집행부 책임자 도지사나 부지사가 출신지역 의원이나 우리 내무위원회에 어떤 하다못해 협조요망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을 겁니다. 다른 위원님께 계셨는지 몰라도 출신의원인 저로서는 그런 제안을 받아보지 못했고 이것이 뭐냐하면 집행부가 또는 정부측에서 의회, 특히 지방의회에 대한 견해가, 시각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결론이 자꾸 뇌리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게 더 본 위원의 심정을 착잡하게 만드는 것이고 미금, 남양주군의 통합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지난 제79회 임시회의 때 부결시킬 당시에는 미금과 남양주의 통합내용에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를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통합내용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누가 다른 사람이 세워주는 것 아닙니다. 의원들 스스로가 위상을 정립해 나가고 쟁취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 의원발의를 해가면서 다시 그 안에 대해서 지금 재론을 하고 태연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적에 경기도의원의 한 사람, 또는 지방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전율을 느낄 정도로 안타까움을 느끼는 그런 심정입니다.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을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찬성을 합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기 지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 주민 의견수렴에 하자가 있다. 이런 간단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김송현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어차피 이것을 우리가 재의를 해준다면 여기에 좀더 강하게 집행부에 비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간단히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근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난 제79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제79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면서 심경의 고뇌와 고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데 대해서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우리 내무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은 그것을 통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제7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과 통합시 명칭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제출한 바 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곽만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미금시와 남양주군은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동일 생활권 속에 있어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지역이며 지역여건상 이들 시 군이 통합될 경우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자립여건이 조성되고 수도권동북부지역에 도 농통합형의 조화로운 도시발전이 가속화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들 시 군 통합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미금시와 남양주군은 통합돼야 할 것이며 통합시의 명칭은 두 지역의 역사성을 감안하여 남양주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로 하세요. 거수하자고요.

이의 있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른 것이 아니라 자구수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곽만식께서가 되셨는데 그것이 곽만식께서가 아니라 곽만식 의원외 31인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형석 위원님.

만장일치로 하지 않고 거수로 하세요.

이의가 있으시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의가 있는 게 아니고 찬반을 물어야지요.

당초안대로 진행을 해보세요. 물어봐야지요.

미금시와 남양주군 통합과 통합시 명칭에 관해서 그러면 이의가 있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미금시와남양주군통합과통합시명칭에관한찬성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거수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번에 타 시 군의 통합문제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용은 알지도 못하고 실정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내무위원회에서 좀더 소상하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더라면 다른 위원들께서도 잘 더 했을 건데 이게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건 잘못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니 경기도의원이 경기도 전반에 대한 것을 생각 안하고 위원님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식으로 투표를 했다는 얘기면 의원 스스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 위원님의 말씀이 잘못되신 거예요.

발표를 해서 종결을 내립시다.

아니, 투표결과가 안 나와요? 반대 하나도 없고 기권 하나면 되는 건데, 뭐 왜.

조원근 위원님도 원칙적으로 찬성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여기 안 나오셨으니까 얘기하실 필요없어요.

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5인, 기권 1인으로 찬성결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금시와남양주군통합과통합시명칭에관한찬성결의안 위원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제80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위해서 원 근거리를 마다하시고 한 분만 빠지시고 전원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