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전태경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1일 소집공고된 바 있는 제80회 임시회로서 조례안 등 안건심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 접수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6월 24일 곽만식 의원외 31인으로부터 미금시 남양주군통합과통합시명칭에관한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0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80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결과 6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2일간 운영키로 하였으나 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유재언 의원외 18인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조례안 2건과 결의안 1건을 추가 상정하여 처리하고 금번 임시회 회기를 6월 29일 1일간으로 하자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변경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서는 회기결정에 대해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 선결동의로 회기결정에 앞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는 의회회의규칙 제18조에 토론하지 않고 표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언 의원외 18인이 제출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의사일정변경을 의결하였습니다. 제8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방금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의 내용과 같이 6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80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2. 제80회경기도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요, 어떻게 먼저입니까?

의사진행발언은 이따 이것 받고.

의결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기 위해서 정회를 했기 때문에 심사보고를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이 있어서 보고를 받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근이 의장님과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봉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회 위원장 원기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의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장 발전에 밑거름이 되게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그리고 미금시 남양주군통합과통합시명칭에관한찬성결의안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재 군지역 의용소방대 관리가 소방서 관할과 군 관할로 이원화되어 있어 같은 군내 의용소방대간 분할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군지역 의용소방대 운영체제를 종전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개편 일원화하고 출동수당을 상향조정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소방서 관할 군지역에 대한 의용소방대 설치권자를 현재의 소방서장에서 군수로 하고 군지역 의용소방대장 임용권자를 현행 도지사에서 군수로 하며, 군지역 의용소방대의 기본경비 예산편성권자를 현행 도지사에서 군수로 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원의 1일 1회 출동수당을 현행 8,300원에서 1만 1,900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군지역 의용소방대 운영경비 예산편성권자가 경기도지사로부터 군수로 변경됨에 따라 군지역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지급을 위한 예산편성권자를 현행 도지사에서 군수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금시 남양주군통합과통합시명칭에관한찬성결의안에 대한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기 전에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및 제7조와 동법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4일 제79회 임시회시 도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경기도지사가 의견제시를 요청하였던 사항이나 통합추진에 있어 추진방법이나 과정에서 도의회와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주민의 의견조사도 미흡하였다는 여론이 있어 먼저 집행부에 대하여 재 각성을 강력히 촉구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시 군통합에 따른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개방화 국제화 시대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제166회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지방자치법을 개정, 도 농 통합형태로의 새로운 시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와 양주군을 비롯한 8개 시 군을 통합권유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반상회와 주민공청회를 개최, 이어 2차에 걸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 군의회의 의견 중 미금시의회에서는 남양주군 5개 읍 면과의 통합은 찬성하나 생활권이 일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접, 별내, 퇴계원면이 포함된 남양주군 전체와의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반면 남양주군의회에서는 미금시와의 전체 통합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통합시 명칭에 있어서도 상호 이견이 있어 도에서 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미금시의 모체가 남양주인 점과 양주라는 지명의 역사성을 감안 남양주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경기도지사의 의견과 함께 제79회 임시회시 도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여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4일 제7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본 통합건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다수 위원의 찬성의견을 중요시하여 참석위원 총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5명으로 통합에 찬성하고 통합시 명칭은 남양주시로 하여 통합을 찬성하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제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를 하였던 바 본회의에서는 투표를 거쳐 출석의원 총 91명 중 찬성 37, 반대 41, 무효 13표로 출석의원 과반수가 안 되어 부결되었던 안건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미금시와 남양주군 통합찬성 결의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 소속 곽만식 의원 외 31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골자는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과 통합시 명칭을 남양주시로 하는데 찬성하는 결의 내용입니다. 지금 세계는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최대 강국인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기구인 NAFTA를 결성하는 등 스스로의 살 길을 헤쳐나가기 위해 통합하는 추세에 와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으며 시 군통합도 그러한 시대적 요청에서 출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볼 때 미금시와 남양주군은 우선 역사적인 측면에서 같은 문화권과 동일 생활권 범주에 속해 있고 노년층을 비롯해 현재 중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에 이르기까지 동일 지역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연, 지연, 혈연 등 모든 여건이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역간 유대와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지역입니다. 특히 양 지역이 분리되기 이전에는 미금읍을 규모있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군 청사를 비롯한 각급 관공서를 집중적으로 미금읍 지역으로 유치하므로 상호보완 속에서 성장, 발전되어 온 지역입니다마는 이러한 여건을 무시한 채 지난 1989년 1월 1일 시 승격이란 명분아래 인위적으로 미금읍을 미금시로 승격시켜 외형적으로는 분리되어 있지만 각급 관공서를 비롯해 중 고등학교를 같이 이용하는 등 끈끈한 정이 지금까지도 형성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동창회를 비롯하여 경조사 등 각종 모임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제1차, 2차에 걸친 주민 의견조사에서도 나타난 재결합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흐름을 살펴볼 때 미금시와 남양주군의 통합은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할 수 있어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자립여건의 조화로운 도시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차에 걸친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지역주민의 통합찬성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다소의 진통과 마찰이 있더라도 통합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또한 신설시의 명칭에 있어서도 고려시대로부터 천여년의 역사를 가진 양주에서 분리된 남양주라는 지명은 15년을 거치면서 미금보다는 국내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미금시의 모체가 남양주인 점, 그리고 집행부의 경위보고에 따르면 지난 6월 2일 도의 명칭조정위원회에서 명칭은 남양주시로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미금시와 남양주군이 통합될 때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새롭고 거대한 도시의 발전이 자명하다고 판단되어 본 내무위원회에서는 출석위원 16인 중 찬성 15인, 기권 1인으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79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된 점, 또한 국가의 정책인 점을 재삼 상기하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결정한 결과를 십분 이해하셔서 원안과 같이 만장일치로 찬성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ｏ 의사진행의건 (유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서면신청이 있습니다. 유천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 출신 유천형 의원입니다. 오늘 임시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몇 가지 이 회의를 지켜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우선 도지사의 출석을 이 자리에, 오늘 이 회기에 요구를 하는 그런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번에 우리 의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소집내용은 여러분들이 방금 내무위원회에서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세 가지 안입니다. 조례안하고 시 군통합입니다.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며는 말미에 가서 7월 1일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을 언제 받은 거냐, 지나 2월 13일 내무부로부터 준칙으로 도지사가 접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5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와서 7월 1일까지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니까 의회를 소집하겠다 이래서 의장께서는 소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시 군통합은 뺐습니다. 두 가지 조례안 가지고 요구를 했습니다. 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우리가 당초 7월 8일부터 의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불과 1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안에 해도 이 조례안은 소급이라든가 경과규정을 두어 가지고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음흉한 뭐가 들어가 가지고 이걸 소집한 겁니다. 뭐냐, 통합문제입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조금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의원들의 위상이 이번에 실추되느냐, 조금이라도 명목을 유지하느냐, 엄청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월 14일 분명히 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정당한 절차가 아닌 의원발의로 또 들어왔습니다. 누워서 침뱉기 아니냐 하는 일부여론이 있습니다. 많은 여론의 질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냉철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법적인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사부재의 원칙도 있고 물론 회기가 다르다 해서 또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저는 통합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통합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할 제 우리 집행부가 잘못한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평택시에 있습니다마는 군하고 통합이 이루어질 줄 알았더니 안 됐습니다. 첫째 반대자가 누구냐, 정치권에 있는 사람이요, 그 다음 공무원이요, 그 다음은 유지급들, 상류급들이 반대했습니다. 일반 중산층이나 하류층들은 멋모르고 따라 갔습니다. 투표한 게 아니고 여론조사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공무원하고 이장, 반장, 통장 입회하에 '당신 반대요, 찬성이요' 해서 도장받아 가지고 찍었습니다. 그때 그 지역주민이 그 두 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여론이 형성됐지 '난 모릅니다, 알아서 하시오, 옆에 집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찬성했습니다', '그럼 나도 찬성이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못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엊그저께 유인물 여러 통을 미금시의회로부터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통과하며는 전원사퇴하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내용 중에는 우리에게도 좀 껄끄럽게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걸 저도 읽어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왜, 이 경기도가 8개 시 군통합을 하는데 하나도 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31개가 다 되는 과정인데 경기도만 유독 하나도 되지 않느냐, 하나 된 것도 될둥말둥 이전투구, 의회와 주민간에 서로 싸움박질만 만들어 놓고 우리 의원간에도 싸움을 만들어 놓은 장이 되었습니다. 이건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사가 나와야 됩니다. 또 분명히 우리가 많은 회기를 했습니다마는 조례나 집행부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의회를 소집했으면 정정당당히, 도의상으로도 도지사나 집행부가 누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산적인 우리 의회활동을 하는 겁니까? 요구한 사람이 안 나와 있어요. 저는 간혹 위원장님들이 조례나 각종 안건을 심의하면서 질문이나 질의를 의원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이게 세부내용인데 집행부도 없는데, 질문하다가 의원 어떤 손상을 시키는 것 아니냐 해서 자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분명히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오늘과 같은 중대한 안건을 심의하는 과정에 지사가 참석도 안하고 멍하니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것은, 불과 지척지간입니다. 와서 분명히 우리한테 사과도 하고 그간의 경위도 설명해서 설득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도 이게 할까말까인데 어떻게 의원들한테 전부 떠넘깁니까? 왜 우리가 이걸 받아 줍니까. 제가 지난 24일 3당 민자, 민주, 무소속 3자 대표회의가 의장단에서 주재를 해서 했습니다. 그때 건의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민주당에서 재의를 요구해서 그 재의를 정정당당하게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 그때는 민주당도 반대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 의원의 위상도 손상이 안되고 집행부도 깔끔하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지사가 와서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사과를 하며는 수용을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도 농통합이 계속 이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여기에는 집행부도 정신차려서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 의장께서도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지사를 출석시켜서 사과얘기를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아직 지사는 그림자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의원들 3당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고 또 그날 부의장 어느 한 분은 결의문보다 건의문으로 해서 이걸 좀 매끄럽게 집행부도 나무라고 우리고 잘못된 건 시인하고 해서 넘기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을 통과하려고 보니까 의원발의로 해서 의원만이 잘못된 양 의원들끼리 서로 뭔가 눈살을 찌푸리고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지역간에도 많은 다툼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8개 시 군통합 과정에서 지금까지도 앙금이 가라앉지 않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간판을 걸고 통합을 해달라, 아직도 의원들한테 너희 싸움이나 해서 자기 자신만이 잘 살겠다는, 자기 자신만 잘 지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긴 얘기 같습니다만 7월 1일자로 도 농통합의 책임을 지고 있던 부지사께서 물러납니다. 왜 물러나는지 본인은 도 농통합의 책임이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우리가 볼 때 도 농통합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가 책임을 져야지요. 언제든지 윗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왜 밑에 사람이 책임을 집니까?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지난 번 집행부 때도 도지사는 타 지역에서 왔다고 해서 거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 말이 맞아 떨어져 갑니다. 우리가 간부급 13명을 정책보좌관으로 만들 적에 11명이었습니다. 10명이 경기도 출신입니다. 왜 불이익을 당합니까, 내무부에서 이번에 시장 군수 4명이 내려왔는데 경기도만 4명이고 다른 시 도는 1명도 안 내려갔습니다. 왜 우리만 동냥애비입니까? 우리 경기도만 왜 이렇게 공무원이 불이익을 당하고 좌천을 당하고 수모를 당합니까, 지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도지사가 나와서 충분한 답변을 하지 않으며는 불신임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오니 도지사의 참석을 여러분들이 적극 저와 같이 동참해 주셔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꼭 참석을 해서 그 간의 해명을 듣기를 바라면서 또 다시는 이러한 소집행위, 이러한 요구사항은 의장단께서는 절대 있어서도 안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여기 오시려면 2시간, 3시간, 4시간 걸리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 조례안 두 개 가지고, 오늘 회기도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틀을 잡았던 겁니다. 어떻게 별안간에 하루로 잡습니까? 운영위원회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유천형 의원께서는 발언내용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짚고는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절대 의장단께서도 이런 문제는 도지사가 백번, 천번을 요구해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것을 부탁드리면서, 죄송합니다.

유천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천형 의원이 경기도지사 출석요구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회의규칙 제73조에 의 하여 의원 10명 이상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천형 의원께서는 관계규정에 따라서 출석요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금일 처리하려면 의회회의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서면동의서를 병행제출해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러면 각 의사일정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경기도의용소방대원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ｏ 의사진행의건 (정형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