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유원규위원입니다. 공개를 요구하는 그 행정정보 중에는 문서보존연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문서보존연한에 한하는 건지, 무한정으로 예를 들면 서초구청 시작할 때부터라든지 뭐 이러한 어떠한 무한정으로 돼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정웅섭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다시‥‥

재청합니다.

다른 사람도 듣게 마이크를 가깝게 얘기해 줘요, 그 쪽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유원규위원입니다. 우선 ‘94년 5월 31일 공고해서 ’94년 6월 19일까지 의견청취 중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서초구민 중에서 어떠한 의견을 청취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폐기물관리법 제7조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버리는 그 폐기물, 그 폐기물은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을 버리는 것을 폐기물이라고 하는지 그 두가지.

전혀?

여기에서 얘기하는, 7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장소는 아는데 정회를 하신다니까 정회중에 일반폐기물에 대한 것을 상세히 어떤 것이 일반폐기물에 사이다병이 일반폐기물이다, 담배꽁초가 일반폐기물이다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상세한 저걸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카피해 달라니까요, 현재 다 안가져 왔으니까.

일반 폐기물에 대해서…

유원규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요구한 것 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7조와 15조에 대해서 과거에 전혀 거기에 대한 단속을 안 한것은 아니지요. 단속한 것이 저게있는 거지요. 다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이 나와있는데 지금까지의 단속실적 스티커를 얼마나 발행하고 얼마 누구한테 하고 그 명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신청해가지고 어떻게 감액을 해 주었다든지 잘못 발행해서 됐다든지 그 자료를 좀 정회중에 내주시 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서류로 만들어서 정회 중에 해주고 그렇게 단순히 단편 적으로 들을때 두건밖에 없는데 그렇게 버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란 말이야 그런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

무얼 잘못 생각했는데…

아니, 이봐요. 답변할 것만 답변해 주어야지 잘못 생각한다는 것은 나중에 얘기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잘못 생각한 건지 그것은 국장이 잘못 생각한건지 판단이 나는 거지 덮어놓고 내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다. 잘 생각한다는 그러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취소 안해요?

내가 잘못 생각했단 말이예요?

그것 단편적으로 볼때 그렇다 단편적으로 2건밖에 없었다하는 그 얘기를 들을 적에는 2건밖에 없는데 뭐 이걸 만들어 가지고 다시 개정해서 무슨 뭐 저거 할 것 같으면 100만원씩 갖다 과태료를 물리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것 단편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일단 그 내줘가지고 거기에 대한 상황을 내가 또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듣기 위해서 내달라는 것인데 그런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2건밖에 없는데 2건, 단속실적 2건 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2건밖에 현행 조례에 의해서 2건밖에 못 했는데 그렇다면 뭐 이걸 개정해 가지고 또 하려고 할 필요가 뭐있느냐 서초구 42만이 사는데 두사람밖에 단속하지 못했는데…

그럼 그 실적을 얘기하라구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적을 얘기해 가지고 내가 잘못 생각하는 것인지 잘 생각하는 것인지 얘기해야지 덮어놓고 답변하는 사람이 거 잘못 생각하는 거다. 잘못 생각하고 안하고는 내가 생각하는 거지 왜 그렇게 얘기를…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정 전에 그 제31조 집행상황하고 개정안에서 나온 그 개정되었을 적에 집행하는 그 차이점, 현저한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차이는요?

그러면 말이죠, 지금은 사진을 찍는다든지 근처에 그것을 본 증인이 있다 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그 버린 물증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개정될 것 같으면 그냥 발부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개정이 돼도 역시 물증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증은…

버린 물건, 누가 버린 물건이다 하는 것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냥 덮어놓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지금도 현행범한테는 바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도 되잖아요.

지금은?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본조례는 '94년 3월 23일 서초구청장이 의안번호 165호로서 접수되어 우리가 심의하고 본위원회에서 통과된 그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통과돼가지고 그 후에 공포돼가지고 시행한 것이 약 2개월여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2개월여밖에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이 단속이 잘 안 된다 해가지고 또 이것을 개정을 한다면 또 이렇게 개정해가지고 한 두달 있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또 개정할 것 아니냐 적어도 6개월, 1년이라도 해서 좀더 것을 시행해 보고 거기서 정 안된다 할 적에 이것을 개정해야지 그때그때 한두달 하다가 안되니까 또 개정하고 또 한두달 있다가 또 개정하고 이러한 것이 나온다면 이것은 너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물론 종양제가 실행되고 해서 투기할 사람이 앞으로 많아질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리 제가 얘기할 것은 쓰레기 문제때문에 일본에도 가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미국에도 가서 좀 알아보고 그런 결과 일본은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에 대해서 지방세로 부담을 하고 일체 시민들에게 부과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라면 분리수거를 하고 어디다 쌓아서 어떻게 하려면 아주 잘 지킵니다. 일본 사람들이 도덕심이 높아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도자체가 그 사람들이 기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가정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 다른 직장이나 이런 업체에서 버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주민들이 감시해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다음에 미국에 가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봤는데 미국에서는 봉투를 팔아 가지고서 봉투를 적어도 한달에 2만원 내지 3만원어치를 사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미국사람이나 한국사람이나 돈 아까운 것은 당연한 얘기겠지요. 이 사람들이 선진국이니까 상당히 도덕성이 저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쓰레기들을 모두 차에다 싣고서 주유소에는 차안에서 쓴 쓰레기를 주유소 쓰레기통에다 버리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쓰레기를 차안에서 쓴건지 집에서 쓴건지 무슨 쥬스통이다 뭐다 이런 거니까 모른다구요, 그럼 꽉 쌓아 가지고 기름 넣을 적에 갖다 버립니다. 또 공공장소 구청이라든지 이런데도 또 버리게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갖다 버리고 이래가지고 결국에 있어서 말하자면 저것을 하는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단속한다는 것이 굉장히 아마 어려울 겁니다. 저도 고속도로 부체도로 같은데 후미진데 가볼 것 같으면 갑자기 흙이 나타나서 보면 트럭으로 생 맨땅 각을 갖다 버렸더라구요. 그래 알아보니까 그걸 어디 버리는 데가 있는데 갖다 버리는데 20만원을 주어야 된데요. 그러니까 덤프트럭으로 툭 버리고 내버리면 20만원 간단하게 버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리니까 그 사람들이 툭 버리고 내버리는 거지요. 단속을 물론 그쪽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개정하면 즉각 발부해서 된다하지만 사실상 즉각 그 사람네들이 딱보고 동서남북에 사람 하나도 없는 것 딱 보고서 덤프트럭으로 툭 버리고서 도망가는데 사실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뭐 CCTV를 전체 서초구에다 막 설치해 놓고 카메라 촬영해 가지고 잡기 전에는 힘들고 직원들을 다 배치하기 전에는 힘들다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힘들다고 해서 자꾸 법만 개정해 가지고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차원에서 구나 차원에서 이것을 어떠한 저것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러한 저거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개정해 주면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다시 없게끔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철저하게 단속해서 2건을 단속한 결과 없다 이렇게 답변하면 답변도 잘되는 거지요. 뭐 예를 들어서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이것 조례를 개정하려니까 조례가 나빠서 부족해서 미비해서 이것 조례를 개정해야지만 앞으로 철저하게 단속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이것을 심의하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가져 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현재 이것을 개정을 해주면 홍보를 주민에게 철저하게해서 그런 일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현행 31조 조례도 4월초에 이것이 되겠지요? 공포시행 되겠지요? 이것도 전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공직자들도 모를거예요. 공직자들도 이 서초구 공무원들도 다 모를거라구요, 제가 추측이지만 이것은 그러니 구민들에게 얼마나 홍보가 됐느냐 구민들이 지금 현재 이것을 버린다면 100만원 과태료 내는 것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이것도 지금 모르는 상태라구요. 그러니까 그런걸 우리 국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실과 저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정말로정말로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홍보나 반상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하고 동원이 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저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조례만 자꾸 만들다가 볼일 못 보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분만 정회하죠.

그 질문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얘기하겠는데요. 지금 개정이 되면 버리러 가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할 수가 있고 지금은 버리러 가는 사람을 잡아서 처벌할 수가 없다 그러는데 난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버리러 가는 것이야 합법적인 장소에 버리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비합법적으로 버리러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버리러 가는 과정을 잡아 가지고 너 어디다 버릴거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개정된다고 해서…

즉각 조례라고 해서 잡아 처벌할 수 있다. 이 질문은…

그것은 지금 그 얘기이거든요. 지금은 버리러 가는 사람을 잡아 처리할 수는 없지만 개정이 되면 버리러 가는 사람을 잡아 처리할 수가 있다, 즉결처분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데요.

유원규위원입니다. 민주국가는 법치국가라고 했습니다. 이 조례는 서초구조례는 서초구민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조례가 1994년 4월 12일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어서 시행한지가 불과 2개월도 채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개정하는 부분만이 아니고 이 국토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조항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에게 철저하게 주지시켜 가지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어떠한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지 그냥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한두달도 안돼가지고 시행하다가 금방 집행부에서 단속하는데 힘들다 해가지고 또 그것을 바로 이렇게 개정을 하고 한다면 이 조례가 우리 서초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야 할 그 법이 너무나 졸속하게 이렇게 개정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적에 본위원은 이것보다도 다른 것도 많이 시행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 안한다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시행해 보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적에 그때가서 이것을 개정 논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본위원은 본안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