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편의상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한페이지씩 설명을 마치고 질의를 하는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이번 추경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채무부담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김창송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드리며,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중점편성 방향은 '95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중 사업조정등의 사유로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미완공 중단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5월중 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가예상됨에 따라 시설공사의 공기등을 감안하여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하여 완벽한 체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바랍니다. 예산서 순서에 따라서 15페이지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95 도민체전 유치 관련사업이되겠습니다. '95년도 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소외된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개발촉진및 지방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94~'95 2개년도에 걸쳐 각종 경기장 및 필요시설을 확충 설치코자 하나 재원부족으로'94년도 소요액 92억9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전액 확보치 못하여 사업비중 61억9천2백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 '95년도에 상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총사업비는 109억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의 조서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다음은 21페이지 계속비조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명은 태백산 민박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액이 38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금년도 기정예산이 14억7천만원이고, '95년도 예상액이 23억3천만원입니다. 탄광지역 단기대책 사업비의 도비지원중단 및 축소지원시 시비 우선 편성으로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본 사업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 예비비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예비비 총액을 6억3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금회에 일반투자재원이 부족하여 4억3천4백만원을 사업비로 전용하고 현재 예비비 잔액을 2억2백만원으로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16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도민체전에 총 소요되는예산이 10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

109억원 입니다.

처음에는 도비, 시비가각각 50% 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시비가 61억9천2백만원 아닙니까 ?

예.

왜 이렇게 증감이 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채무부담할 금액이 전부 합해서 61억원인데 이중에 국도비 지원을 50억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억원을 요구할 계획이고지금 채무부담액이 61억원인데 이것은내년도 단위로 사업을 못하고 금년도에시작해야 사업비 전액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채무부담사업으로 정해 놓고 도비는 지원되는대로 재원대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억원을 지원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안에 50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경기장 시설은 어디에합니까 ?

공설운동장에 시설할 내용인데 뒷장에 보시면 우레탄 포설, 락카품, 성화대, 전광판, 진입도로 및주차장, 스텐드 증설, 절개지 정비 및조경, 전기.통신방송시설로 저희들이 현재대략적인 숫자는 해 놓았습니다만 이것은실제로 사업을 시행할 때 다시 설계를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 표시된 것은 대략적인 규모만 표시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61억9천만원을 채무부담으로 한다는 얘긴데, 도에서 빌려오는겁니까 ?

채무부담사업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일단 사업을 시행할 때 채무부담사업이라는 명목으로 해서돈을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해서....

예상공사를 하겠다 그 얘깁니까 ?

예, 그렇습니다. 예상공사를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 승인을받는 겁니다.

만약 내년에 도비에서 보조를 안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

국도비를 50억원을 요구를 하고, 나머지 24억원에 대한것은 기채승인을 내무부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기채승인을 내무부에서 해주면 내년도에국비에서 교부세로 지원이 됩니다.

국도비 지원을 50억원을요청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일 50억원이 국도비 지원이 안됐을 경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지원이 안된다는것을 지금 예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안되는 부분은 안되는 부분만큼 기채승인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채승인으로라도 맞추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16페이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민박촌 조성에 금년도에14억7천만원을 투자하고, 내년에 23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14억7천만원을 투자해서 몇 동 완공할 예정입니까 ? 아니면 뼈대만 세워 놓았다가 내년에 또사업할 계획입니까 ?

원래 100동 계획인데 일단 금년에 75동만 완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75동이 완공이 되고, 내년에 23억원을 투자해서 나머지를완공할 계획입니까 ?

그러니까, 내년에123동이 되는 겁니다.

내년도 체전전에 수용이되겠습니까 ?

현재 저희들 추진계획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도 체전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태백산 민박촌 조성사업에도비 지원이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

5억원이 내려왔습 업을니다.

실장님 ! 작년에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공동화현상으로 지사님이 특별사업으로 미니스키장 30억원하고, 민박촌 조성에 30억원을 도비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강원도를책임지고 있는 도지사가 우선 사업으로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2년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데도 5억원을 지원해 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 도에서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 또 한가지는 민박촌을 내년도 도민체전시임시 사용한다고 하셨으면 도비 30억원지원받고, 시비도 포함해서 앞당겨서 사업할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식으로 추진 한번 해 보셨습니까 ?

내년도 계획을금년도로 앞당기는 것은 아직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30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하고서 5억원만 지원해 준 것에대해서 도에서는 무엇이라고 회신이 왔습니까 ?

년차별로 추진을하기 때문에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내년도에 마저 받도록 현재 저희들이 계속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에서 답변이 내려온 것은 30% 공정을 한다든가 50% 사하면 50%에 해당하는 지원을 해 주어야사업을 하는 것이지 50% 사업을 하는데10% 예산만 지원해 주면 사업이 안되는것 아닙니까 ? 실장님이 5억원을 지원해 준데 대하여도에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

저희들이 요구를단기대책사업으로 해서 전액을 도비지원을 해달라고 했는데 잘 안되었습니다.

도에서 답변이 뭐라고 왔습니까 ?

금년도에 지원해줄수 있는 범위가 일단 5억원 밖에 안되니까 나머지는 가능하면 시비로 충당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태백시 자립도가 얼만데시비로 사업을 하라고 합니까 ? 어떤 일이 있어도 지원받아야 되는 것아닙니까 ?

계속해서 지원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민박촌이 작고, 태백시는 빨리 개발되어야 되는 실정이라면도에 얘기를 해서 금년도에 30억원을 지원받고 시비에서 조금만 보태면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신 것은총괄적인 면에서 계획대로 답변을 하고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년도 체전이 잘못되고 차질이 있었을 때에는 모르는 여러사람들이 또는 타 시군에서 의회와의 마찰, 또한 의회가 성의가 적기 때문에 전폭적인 지지를 안했다 하는 빈말이 항상 대사에는 따라 다니기 마련인데 국장이 보시기에 태백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문제점들이 하나하나 잘 해결되고 있는지여부, 이런 식으로 내년까지 밀어 부치면차질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부터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여기에기재되어 있는 예산이면 전문가 입장에서모두 필요로 한 것을 삽입했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국장선에서 과연 기획감사실장이나 사회진흥과장이 얘기한 테두리내에서 진행만 된다면 내년 체전은 무난하게 넘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지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태희입니다. 도민체전에 대해서는 준비 계획상 보고를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원래는 도민체전을 2년전에 어느 시에서 어느 군에서한다는 것을 암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2년전부터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2년동안 예산 보조금, 교부세라든가 확보할 것을 다 확보를 하고 공사를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백시의 경우는 재정도 취약하고수용시설도 취약하고 여러가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거기다가 원래 2년전에 암시를 해주고준비를 해야되는데 바로 1년전에 지난번에 갑자기 서둘러서 태백시에서 유치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자체가 이미 계획이 다 되어있었으면 당초예산에 다 예산을 확보했어야 될 일인데 갑자기 시작해서 예산을 전혀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전체사업을16억원만 지난번 추경에 시비에서 현금으로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부 채무부담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결빙기가 길고, 저희들이 내년 7월달에 체전을 유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했는데 내년 5월달에체전을 해야한다는 암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공사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추경을 요구 를 했는데 당초에는 내년도 한 7월이나8월달에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금년도에꼭 해야할 사업만 먼저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5월달로 앞당겨 지다보니 나머지예산도 내년도에 사용할 경상비만 빼고는모든 시설은 금년도에 모두 마쳐야 겠다는 목표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장시설인데 운동장 뒤에 절개지에 사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야 하는데 그 흙을 속에 암반이 나오도록 들어내고 안을 씌우는 공법으로 하면 한 두어달이 지나면 파란풀이나옵답니다. 그런 방법으로 정리를 할려고 하고, 경기장시설도 다른 시군 경우같이 150억원정도 들일수 없으니까 경기장도 한 8억원정도를 들여서 절개지 있는 쪽에만 스탠드를 6단을 더 올립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이 경기장에 우레탄을깔아야 되는데 한 20억원이 들어가고, 성화대, 전광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다음 절개지 정리한 흙을 처리해야되는데 지금 주차장도 굉장히 좁습니다. 속초시의 경우에는 1,100대를 수용할 수있는 주차장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되어 있는 주차장시설은 300대 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을 한 4,000평을 사서 절개지에서나온 흙을 그쪽으로 처리하면서 주차장을더 넓히고, 전체 교통난을 해소해야 되는데 지금 출입구만으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운동장 아래쪽으로 구도로와 신도로가 갈라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운동장쪽으로 들어오는 다리를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락카룸은 사무실이 넓어야 되는데지금 있는 사무실은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뒤쪽으로 벽을 쳐서 더 넓혀서 최소한도 상황실하고, 경기장 본부하고, 기자실, 통신실은 있어야 됩니다. VIP실도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경기본부실을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있고, 차고가 있어야 하는데 다른 시군은규모가 커서 경기장 안에 창고시설까지다 있습니다. 저희들은 창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가건물로 가까운 곳에 지을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 경기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도 포장을 해주어야 하고, 보조경기장은마사토를 깔아 주어야 합니다. 경기장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시청휴게실까지 다 동원해서 하는 것으로하고, 지금 축구경기장이 문제 입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은 본부경기장은 마지막에 축구경기를 하고, 나머지는 육상을계속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본부경기장을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장이 2개가 있어야 하는데 한군데는태백고등학교 운동장으로 표준규격이 되는데 다른 곳은 규격이 맞는 곳이 없습니다. 규격이 전부 모자라서 도계공설운동장을가보니 잔디도 잘 키워놓고 아주 잘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있는데,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주변에서도 얘기가 있어서 황지국민학교운동장을 알아 보았는데 길이는 규격이되는데 폭이 안됩니다. 폭이 70미터인데 모자라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좀 확장을 해서 사용할 계획으로도로쪽으로 확장을 할려고 했는데 제가확인을 해보니 땅은 국유지인데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는 도저히 확장이 안되고계단쪽으로 한 6미터 들어가면서 계단을다 없애고, 새로 옹벽을 쌓고 계단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쪽에화단 같은 것이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그런방향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없어서채무부담으로 내년도로 넘기고 체전을 치루고 나서 갚아 주겠다는 방법등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는데 실은 예산서에 수록된 예산 가지고모자라느냐, 남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란 다는 계산이 나오는데구구히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실려고 할필요없이 개요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것이 옳은 일인데, 이런 말을 해서 될지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을 한 끝에 한마디더 말씀을 드린다면 기존 운동장이 있지않습니까 ? 거기에 행정관리기관이 너무나 비중을도면 안됩니다. 몇종목이 그곳에서 경기를 할수 있느냐를생각할 때 너무 비좁고 협소하다는 것을말씀드리고, 몇일전에 사회진흥과장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운동장 하나를개설하는 힘과 다름없는 것이 주차장 이라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속초시를 가서 보고왔기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한 문제점을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지 않는가이렇게 보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공간에 대해서는800대 정도 주차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탄광지역 단기대책사업이라고 해서 몇 말씀해 주셨는데 민박촌에 도비 지원을 얼마를 해 준다는 것이나와 있습니까 ?

확정된 것은 없고, 도비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는 방침은서있습니다.

얼마를 지원해 줍답니까 ?

액수는 도에도 의회가있으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하는절차가 있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민박촌에도비 30억원이 지원될 것이라고 들었는데이 사업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다 해놓으면 여관쪽 문제는 더 많이 해결되는것 아닙니까 ? 이후로도 강력히 추진하면 될수 있는사업인데....

그런데, 보조사업으로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확정을지었다가 도비에서 적게 지원이 되는지할 경우가 있을 때에는 시비에서 전체를다 부담해야 한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앞으로 지원이 되는 경우를 봐서 계획을 보완을 하고 할 것으로생각합니다. 그리고 숙박시설도 14개 종목을 수용할려면 4,000명을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숙박시설로는 2,300명 정도밖에 수용할 수 없습니다. 2,300명도 석공 훈련장까지 다 포함해서그렇습니다. 그래서 광원아파트를 지금 발주를 해서짓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에서 분양을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내년 행사전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곳에서 1,000명 정도 수용할 계획을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박촌 설치하는 것도 내년 행사전에 준공하기 위해서 앞당겨서 공사를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제가 말하는 것은 어차피 도에서 탄광지역단기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고 이 지역 도의원도 있고, 태백시 국회의원이 도당 위원장 아닙니까 ?

예.

도민체전을 한다면 도에가서 충분히 예산을 따올 수 있다고 봅니다. 숙소문제와 연계시키면 민박촌은 단기사업으로 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한다면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시비로 한다는결론 밖에 안나오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도의원국회의원의 협조를 받아서 전체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지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실장님 ! 전 도지사님이 미니스키장 30억원과 민박촌 30억원을 지원해 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를 어떻게 땡겨오는가를계획을 세워야지 지금 말한대로 도비 지원이 안되면 시비로 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어떻게 지사님이 약속한 부분이 이렇게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이 그 얘기를 못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

그런데 제가 민박촌에 대해서 3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얘기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지금까지 오고 간 얘기가우리 태백시 재정자립도가 워낙 취약하니까 도에서 되도록이면 많은 지원을 빨리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예비비가 예산회계법상몇 % 이상 예비비로 편성되죠 ?

예비비가 그전에도에서 심의를 할 때는 1% 를 유지하라고했는데 예산편성권이 시 의회로 넘어오고부터는 적정수준이라고 했지 꼭 몇 % 를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가 2억2백만원인데이것으로 긴급사태에 대비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좀 부족한실정입니다. 예비비를 2억원 밖에 둘 수가 없는 것이조금 부족합니다만 저희들이 예년에 비교를 한다든가 타 시군의 예를 보면 당초예산에서는 약 1% 수준을 지속 유지하지만추경에 와서는 보통 0.3% 정도로 하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만약의 재난에 대비해서 이 정도는 유지해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정남 위원 !

4억3천4백만원을 어디에다지출하는 겁니까 ?

내년도 도민체전대비 사업중에서 꼭 현금이 들어가야 할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예산을 투자하고나머지 사업비는 전부 채무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획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문화공보실장염부욱 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이지난번 1회 추경 때 시립합창단 단복구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난 금요일 삼척 문화예술회관에서 강원도 합창경연대회가 있었는데 태백시 합창단이 참가를 해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감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단위의 각종 제례행사시 필요한 집기1식을 마련하기 위해서 3십만원의 예산을편성했으며, 제례행사에 따른 관복 5벌구입에 1백2십5만원, 집사복 5벌에 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향토유적자료 조사여비는 각종 문화적인향토유적 자료를 취합을 해서 관광자원화를 하고, 유적자료를 비치하기 위해서1백5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개발에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삼수령휴게소 설치비를 1억원을 편성하고, 설치에 따른 설계비를 3백8십만원을 확보를하고, 부대비가 8십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제천~삼척간 도로가 저희들이 알기로는 피재를 지나기 때문에노선을 변경하자면 현재 있는 상태에서고개를 더 깍아서 길을 만들기 때문에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구문소정자각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기본 골격만세워지고 아직까지 단청은 못했기 때문에외부인들이 보기에서 단청을 왜 하지 않았는가 하기 때문에 그 단청비하고, 천변도로에서 올라가는 산길 진입도로가 없습니다. 그 도로 1식하고, 현지에 가보면 산 정상에 있어서 위험지구가 있기 때문에 보호철책도 설치하고, 그 부근에 용지보상을하기 위해서 당초에 삼수령 설치할 사업비 1억원을 구문소 관광자원화 하는데돌리기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진입로 도로하고, 단청비하고, 보호철책하고 대략적인 설계를 해봤습니까?

대략적으로 단청을 하는데 한 2천만원이 소요되고, 진입도로개설이 한 1천만원, 보호철책이 5백만원, 나머지는 용지를 보상하기 위해서용지보상비로 했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문소 정자각 문제는 변경동의안이 다음회기로 넘어 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회기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건은 다음으로 미루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보충해서 설명한다면 어제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했습니다. 시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 먼저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건은 위원장님 말씀대로다음 회기로 넘겨서 심의해야 한다. 만약에 이 예산을 승인을 한다면 시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이번 회기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회기로 넘어갔기 때문에이 예산도 다음 회기로 넘어가야 되지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제가 물어 보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삼수령 휴게소가 도로개설관계로 사업자체가 불분명해 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비를구문소로 넘기는 것은 좋습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요구해야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어떻게 된 것이 삼수령 휴게소 설치설계비서 부터 설치, 기타부대비까지 똑 같이예산이 소요됩니까 ? 그러니까, 구먹구구식의 예산을 요구했다그 얘깁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요구한다면 승인을못해 줍니다. 삼수령 휴게소 설치비가 1억원이 서 있었지만 구문소의 정자각 설치는 한 8천만원서 있다면 이해가 가고, 또 1억1천만원서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그 예산이 그대로 똑 같이 넘어올수 있습니까 ? 결과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사업을 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향토유적자료 조사여비가얼마되지 않습니다. 여비가 더 많아야 하는데 유적자료 조사여비라고 했는데 이런 것이 본 예산에도몇번 올라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조사를 하고, 지금 결과가 몇건을 조사를 하고,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일하겠다고 하는데 돈 1백5십만원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유적지 조사를 한 결과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 작년에 제가 어느어느 산에 가면 이러한산소가 있으니까 가 보라고 한 것도 아직까지 미이행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아니, 우리 고장에 그 분이 어떠한 사유에서 태백시에 무덤이 있는지는 모르지만이조시대에 병조판서라면 지금의 육군참모총장 입니다. 이런 신분의 사람이 여기에 와서 묻혀있는데 그곳에 가서 일제조사를 하라고 얘기 한 바가 있는데 그 후에 내용이 없지않습니까 ?

참고로 해서 조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구문소 용지보상이 위치는어디 입니까 ?

구문소 정자각 설린 된 곳하고, 그 밑에 천변휴게소에 교량놓을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문소를 빠져나가기전 위생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입니까 ?

예, 건물 3동이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 사회진흥과

사회진흥과장박종기 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 국민운동관리에 있어서1천9십1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역은 광고물 정비관리 홍보물 제작, 게시판 및 게첨대 관리인부임, 광고물 담당자 선진지 견학여비, 광고물 업무 추진여비, 옥외광고업자 교육급식 보상, 불량광고물정비 무료봉사반 간판정비재료보상, 마을통합간판 설치는 도비입니다. 도에서 시군에 행정예산으로 지원해 준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1천만원 전액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 있어서 직장체육팀 운영에 3백1십8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업팀인 사역팀이 있는데 여자선수들이고 해서 숙소를 운영하는데 드는집기구입비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1억6천9백4십5만2천원이되겠습니다. 도민체전 개최관련 현지견학 여비를1백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일전에 체전준비 기획단 직원이 5명이배치가 되어서 속초, 동해시 현지에 가서추진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지금 현지에 가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매입비는 지난번 예산에2억3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었는데 삭감을 해서 진입로 교량 및 주차장에 포함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유는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는 감정이끝났고, 현재 매입을 하게되면 금액이 좀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을 지어서 진입로, 주차장, 교량 3개 가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95년도 도민체전 관련사업으로 특히 현금이 필요한 사업비중에 보조경기장 시설에서 우선 육상연습장 마사토 부설에 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가하면 공설운동장에서 주차장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포장이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본 경기장 주위에 연습경기장을 만들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흙을 넣어서 보조경기장을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검도장 보수로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검도장은 함태체육관입니다. 함태체육관이 낡고, 미관도 좋지 않고, 비가 세기 때문에 보수비를 미리 측정을했습니다. 배드민턴 경기장 보수비를 9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장성국민학교 실내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시청사 진입로 정비로 6천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용은 시청사 진입로로되어 있지만 시청사 진입로 외에 각종보조경기장에 들어가는 도로변 정비가포함된 사업비 입니다. 학생체육관 건립 지원 1개소 4천2백6십5만2천원은 학생체육관 시설을 위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의회에 제출하는예산서는 세항까지 나오는 것이 맞는데저희들이 초반부터 말씀드린 것이 세세항까지는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내역만은상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어디에 어떻게 하기 때문에이 만큼의 예산이 들어 간다는 것을 알아야지 의회에서도 심의하기가 좋고, 나중에 부결을 시키든, 가결을 시키든 간에이것은 이래서 가결시키고, 이것은 이래서 부결시켰다는 근거가 나올 것 아닙니까그런데 지금보면 아까 제가 잠시 구문소정자각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삼수령 휴게소의 예산이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이것은 예산부터 확보해 놓을려는 전략아닙니까 ?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산확보가 아니고예산을 확보한 뒤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런 예산요구는 의심이 갈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나와서 설명을 할 때 상세한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34페이지 더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사격선수단 숙소 관리를누가하고 있습니까 ?

아파트를 임대를해서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몇 동을 임대 했습니까 ?

1세대만 임대했습니다.

그곳에 집기를 구입해 준다는 겁니까 ?

예, 취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구입해 주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48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호규 위원 !

진입교량 및 주차장중에서4억3천4백만원이면 주차장 매입비하고, 교량하고 예산이 다 되겠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토지 구입가격, 토지보상, 교량이 이 돈이면 된다는 겁니까 ?

예.

산출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당초에는 2억3천4백만원을 부지매입비로 별도로 세워 놓았었는데 부지매입비에서 삭감을 했습니다왜냐하면 금액이 유동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진입로 교량하고 주차장에다가 포괄적으로 한 사업으로 묶은 겁니다.

3개를 묶어서 4억3천4백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이면 3개가 다 해결이 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김대근 위원 !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감사실, 사회진흥과모두 체전에 대한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심의한 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것 입니다. 제가 했던 얘기는 제가 의원생활을 하는한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태백시에 도민체전을 유치하는데 있어서그 정의가 타 도에 우리 태백시를 알리는것도 있지만 태백시를 모르는 강원도민은없습니다. 다만, 제일 목적을 체전을 개최하는 것은국장님도 잘알다시피 경제적인 활성화를이루기 위한 총력전인 것입니다. 태백시를 알린다는 것은 뒤로 가는 것이고죽어가는 태백시의 경기를 활성화 한다는데 목적을 두고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태백시의면적이 이렇고 경기장이 여의치 않으니까명목만 태백시에서 유치하는 것으로 하고, 타 시군에 경기를 많이 유치하는 것으로계산을 하고 있는데 큰 잘못입니다. 철암, 장성, 황지등에 있는 학교 전부를사용하는 한이 있어도 타 시군에 유치하는데 의의를 두지 마시고, 거의 전부를태백시에서 유치한다는 각오 아래 임해주십사하고 오늘 예산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을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이것은도계에서 하자, 정선에서 하자, 삼척에서하자는 식으로 분할시키면 체전을 태백시에 유치하는 의의가 없습니다. 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체전의 목적이없는 것입니다. 되도록이면 타 시군에 유치하지 말고, 거의 전부를 태백시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수용시설에한계가 있는데 최대한 태백시에서 유치할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위원 상호간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김호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000장 문화 및 체육비중향토유적관리에서향토유적자료 조사여비 1백5십만원, 관광지 개발에서 구문소 정자각 건립 1억원, 구문소 정자각 건립 감리용역 3백8십만원, 구문소 정자각 건립 기타 부대비 8십9만원으로 총 1억6백1십9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김호규 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