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이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회된 제36회 임시회는 김형식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집회요구가 있어 동조례 제3항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2일 집회공고를 거쳐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으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대전직할시서구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다섯분 의원님 중에 열세분 의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송재민 의원 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서구의회(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해외연수를 무사히 마치시고 어제 도착하여 여독을 풀지도 못한 채 금일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36회 임시회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민주적이고도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36회서구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헌구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서구발전을 위한 부단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59호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58번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94년 7월 1일 분동 및 개소되는 월평1동, 월평2동 동사무소 소재지를 정하고 구획정리사업지구의 블록으로 돼있는 둔산동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신지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써는 동법 제2조의 소재지 중 월평1동 동사무소는 대전직할시 서구 월평동 519번지로 정하고 월평2동 동사무소는 대전직할시 서구 둔산지구 288블럭으로 정하며 둔산동 동사무소는 둔산동 1402번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9번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과대동을 분동하여 주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자 '94년 3월 3일 분동신청에 의하여 '94년 6월 10일자 내무부장관의 월평동 분동 정수승인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로써는 월평동을 분동하여 월평1동, 월평2동으로 하고 신설동의 동장정수 1명씩을 정하며 분동되는 동의 관할구역을 둔산지구 행정구역의 조정안에 의한 동간의 경계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능률적인 행정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본 조례개정안을 제출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된 본 개정조례안 등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소관 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안건처리를 위하여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된 본 조례안들에 대해서 부족된 설명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성 의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임헌성 의원입니다. 월평동 분동관계로 해서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명칭이 전에 '92년도 저희 12회 임시회 때 월평1동은 지금 현재 동사무소를 신설하는 2동이 월평1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월평2동이라고 관계관께서 명칭을 하신 현재 있는 동사무소입니다. 거기를 월평3동으로 이렇게 의결해준 것으로 알고있는데 지금 다시 월평2동으로 명칭을 부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월평1동으로 돼있는 지역은 아직 주민이 많이 입주를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우선 저희가 안을 제출했습니다만 행정구역을 그렇게 정하고 나중에 월평1동 지역이 많이 주민이 주거를 했을 때는 당초에 정한 구역대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것말이죠. 지금 월평1동이라고 명칭을 부여한데 있죠. 현재 안입니다. 월평1동으로 부여한데는 월평1동으로 그냥 있습니다. 거기는 월평1동이 맞고 다음에 현재 있는 동사무소 위치 현재 지금 월평동이라고 동사무소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월평3동 지역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행정명칭을 부여할 때는 2동으로 부여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월평2동으로 그 앞에 블럭에 월평2동 사무소가 지어질텐데 그때 변경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3동으로 분동할 때 그렇게....., (

의석에서 : 그러면 번거롭지 않아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월평1동 지역으로 있는 장소가 아직 아파트라든가 일반주택이 건립이 안됐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조정을 해보니까 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월평2동이라고 명칭이 돼 올라온 안이 현재 동사무소 있는 지역이죠. 여기는 그냥 월평동으로 두고 현재 동사무소를 다시 신설하는 월평1동은 월평1동이 맞으니까 월평1동이라고 두고, 나중에 월평2동 아직 분동이 안된 월평2동이 월평1,2,3동이 공히 전부다 분동이 됐을 때 그때 지금 현재 월평동 있는 동을 월평3동으로 하고 월평2동을 월평2동으로 했으며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현재 월평동 있는 동사무소 지역 그 지역을 월평2동으로 했다가 다시 또 월평2동이 분동되면서 월평3동으로 하면 주민들도 어떤 혼동이 일 것이고 여기서 행정을 다루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관계 이것을 처리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 월평동으로 돼 있는 동은 그냥 월평동으로 두시고 다시 분동되는데는 월평1동이니까 월평1동으로 명칭을 부여하고 내년에나 다시 '94년도에 월평2동이 분동될 때 그때 현재 월평동 있는 것도 월평3동으로 부여를 하고 다시 분동되는 2동은 월평2동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임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는 사항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월평동을 그냥 두고 그러면 월평동, 월평1동 이렇게 명칭을 부여한다면 약간 혼선을 빚을 사항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의석에서 : 왜 그러냐면 현재 월평동으로 돼 있는 것을 월평3동으로 다시 명칭을 부여했다가 월평2동이 분동되면서 다시 월평3동으로 분동한다, 월평2동지역을 월평3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좀 이상해요. 그리고 월평2동이 우리가 13회 임시회 때 의결해준대로 월평2동이 들어설 자리 거기는 분명히 있습니다. 월평2동으로 그런데 다시 월평2동을 분동을 하면서 월평2동 있던데를 월평3동으로 만든다는 것은 이것이 오히려 혼동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글쎄요. 저희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제출한 안건대로 해주는 것이 예를 들어서 혼선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 올라온 안에 의하면 월평동지역이 월평2동으로 만들면 다시 우리가 13회 임시회 때 의결해 준 것에 의하면 지금 월평2동이라고 명칭을 부여하는 이 동이 월평3동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월평3동으로 부여한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월평동 동사무소는 3동 지역입니다. (

의석에서 : 그렇죠. 월평3동 지역입니다. 그러면 월평2동을 그냥 월평2동으로 만들었다 다시 그 앞에를 월평2동으로 하고 또 월평3동으로 부여하고 이것이 더 번거롭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차라리 월평동으로 놔뒀다가 다음에 월평2동이 분동이 될 때 그때 월평1,2,3동 월평동으로 놔뒀다가 나중에 거기는 3동 지역이기 때문에 3동으로 부여하는 것이 낫지 3동 지역을 2동으로 부여했다가 다시 3동으로 부여한다 더 번거로운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월평동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월평동이 있고 월평1동이 있다 그러면 혼선이 빚어질 수가 있어요. (김형식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어떤 지역이 혼선이 더 올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월평동사무소가 그러면 동사무소 명칭이 몇 번을 바뀌는 거에요. 월평동 했다 월평2동했다 월평3동 했다 세 번을 바꾸어야 되는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월평2동이라고 하지말고 월평동이라고 하면 나중에 2동, 3동이 분동될 때 2동, 3동을 부여하면 하자가 없지 지금 2동으로 만들어 놨다! 맨날 현판식 하다 말아야 되요. 월평동사무소 현판 떼고 월평2동했다 분동하면 또 떼고 3동을 달아야 한다구요. 맨날 현판식하다 말잖아요.)

그 사항은 같은 사항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배병섭 의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하고 검토를 해본 결과에 본의원은 원안대로 가결해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재민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송재민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월평동 구역이 과정이야 어떻게 됐든 마지막에 가서 인구다 다 들어찼다고 하면 우리가 최초에 정했던 월평 1,2,3동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지금 그 여러 가지 과정들을 어떤 과정이 됐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의결을 해서 동을 만들던간에 마지막에 가서는 전부 월평 1,2,3동이 똑 떨어지게 분동이 된다는 얘기죠?

예.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월평동지역은 도시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이죠?)

예,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번지수가 집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선다고 하는 전제하에 아파트의 모든 사람들이 입주를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 월평 1,2,3동에 대한 구상을 계획한 거죠?)

예. (

의석에서 : 그러면 주거지역이나 아파트지역이 사람이 들어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가상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으로! 공터는 무조건 집이 들어서게 되고 아파트는 무조건 입주를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하면 타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은 정해놓고 사람이 유입되고 세대가 유입되는 것을 추상하고 가상할 수 있는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기 때문에 1,2,3동을 정해놓고 시작을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이고 결과적으로 우로가나 좌로가나 마지막에 가서는 월평 1,2,3동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견을 하신거죠?)

예, 그것은 현재상으로 추측입니다. (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임헌성 의원 거수)

예. (

의석에서 : 임헌성 의원입니다. 방금 총무과장께서는 본의원의 질의 때 2동과 3동을 나중에 2동이 분동이 되면서 3동과 지금 현재 2동으로 안 올린데는 3동으로 만들어진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방금 동료의원의 질의에는 그렇지 않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어떤게 진의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지금 '92년도 13회 임시회 때 분명히 내무부 승인까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평 1,2,3동 승인 경계난 동명칭까지도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미 기히 승인난 그런 도면이 행정뿐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도 많이 나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 신뢰있는 행정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기히 '92년도에 의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런 것을 지금 다시 월평2동이 월평3동으로 되고 또 3동 지역이 2동으로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월평 1,2,3동 전에 내무부 승인난 도면 이것 아마 지금 서구뿐이 아니고 대전시내 안 돌아 다니는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신뢰를 받아야될 행정에서 월평2동 지역을 월평3동으로 만들고 월평3동지역을 월평2동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것이 진의입니까?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월평동을 이 안과 같이 월평 1,2동으로 구분을 해놓는 사항입니다. 나중에 인구가 유입이 돼 가지고 혹시 분동을 한다고 하는 경우 월평 1동쪽에서는 분동할 요소가 없고 지금 현재 월평2동으로 지칭하고 있는 그 지역은 아직도 공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를 했을 때 분동을 한다고 하면 2∼3동으로 분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이 사항은 이랬다저랬다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또 우리 과장께서 또 말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은 월평1동 지역은 분동 할 그런 소지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안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말이죠. 월평1동 지역이라고 한데서 월평2동이 됐든 3동이 됐든 분동이 되야되는 것이고 월평2동이라고 안 올라온 데서는 만년동으로 분동이 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만년동은 별도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 올라온 것으로 봐서는 월평1동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를 지금 현재 월평2동까지 '92년도 13회 임시회 때 의결해 준 것에 의하면 월평2동 지역까지 월평1,2동 지역을 묶어서 월평1동이라고 지칭한다고 안이 올라왔고 월평3동 현재 있는 동사무소 지역하고 만년동지역을 월평2동으로 지칭한다고 안이 올라온 거에요. 그런데 또 지금 말씀은 월평1동에서는 분동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은 월평동을 월평1,2동으로만 분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땅이 있다하더라도 집을 짓는 지역이 있고 안 짓는 지역이 있는 경우 분동할때는 분동의 요소를 여러 가지 각도로써 검토를 해가지고 분동지역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만년동이다 그런 사항은 말씀을 안 해주시는게 낫지 않은 것인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

의석에서 : 지금 과장님 말씀이 어째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질의한 이거 내무부 승인은 분명히 월평 1,2,3동으로 전에 우리가 의결한대로 그대로 내무부승인 난 것이죠? 시장승인을 거쳐서 내무부 승인난거죠? 또 그 도면이 서구뿐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월평 1,2,3동, 둔산 1,2,3동 경계가 딱 정해져 가지고 우리 행정에다가 부쳐놨을 겁니다. 그러면 월평2동 지역이 월평3동으로 되고 또 월평3동일 월평2동으로 된다 이럴 경우 행정의 공신력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다 회수하는 거에요? 또 주민들한테 어떻게......, 거기에 답변해 보세요.) (

의석에서 : 제안설명에 많은 질의들이 오고갔습니다. 역시 지금 이길웅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이라고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이 분동하는 것은 조례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저기는 있는데 지금 제안자의 설명대로 현재 월평1,2동을 그대로 둔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월평 1,2,3동으로 분동예정하고 또 내무부 승인까지 득한 이런 사항입니다. 또 이 1,2,3동 승인이 된 도면이 아마 서구뿐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둔산지구가 이렇게 분동이 된다 내무부 승인이 난 그런 사항이다 이런식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기히 본 의원의 생각은 월평1,2,3동을 전에 내무부 승이나 13회 때 의결한 그대로 1,2,3동 경계를 둬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서 월평1동은 그냥 월평1동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존속을 시켜주고 현재 있는 월평동은 현재 월평1동도 물론 월평동이고 월평2동쪽도 월평동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월평동 그대로 존속을 시켜줬다가 내년도에 다시 2,3동이 분동이 될 때 그때 내무부 승인한 그대로 1,2,3동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 원안에 반대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또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임헌성 의원님께서 월평1,2,3동을 내무부 승인을 우리가 올린 먼저 안대로 처리하자는 안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