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4년6월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24일 제3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권재현 시민봉사실장으로부터 “국무총리훈령 제288호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토록 하는데 필요한 종목을 신설하여 징수하게 함으로 수수료 징수의 공평성을 유지하고자 동조례 제2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란에 행정정보 자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문서 또는 필름열람, 문서의 복사, 마이크로필림의 복사, 컴퓨텨 입력자료의 인쇄 제공시에 각각 100원씩의 수수료를 징수토록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4년6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9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6월24일 제3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동직 세무1과장으로부터 “동조례중 구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행정효율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구민 생활관련 대상규정을 행정규제 완화처리기준에 의거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생활의 편익증진 도모는 물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조례 제6조의 내무위임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완납증명서등의 발급업무를 동장의 권한위임사무로 규정 신설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의무자가 구세의 납기한 연장신청시 구청장의 조사결정기간 15일 이내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6호 서식상으로 처리기간인 14일 이내로 변경하고, 동조례 제15조, 제17조, 제29조제2항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의 비과세 적용대상자의 신고는 구청장이 비과세 대사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 비과세 처리할 수 있도록 각 해당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동조례 제23조제1항, 제32조제2항,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9조제1항,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의 과세자료인 건축물,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토지, 사업소용 건축물의 관련신고는 시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취득세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여 그 신고절차를 생략하는 단서조항을 각 해당규정에 신설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듣고, 임구섭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거쳐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11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성북구의법정지역변경요청의견청취안과 ‘94성동구와우리구의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건 모두 94년6월14일 구청장으로부터 동시에 제출되어 6월15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6월24일 제35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김환주 총무과장으로부터 첫 번째 안은 “성북구로부터 하월곡동 시민아파트 일부가 대지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은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하월곡동으로 편입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어, 우리 구의 반대입장과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성북구 하월곡동 시민아파트 일부가 대지는 동대문구 청량리동으로 되어 있어 행정상 불편하여 동대문구청량리동 207번지 2호의 32필지 9,931㎡(약3,009평)를 성북구 하월곡동으로 편입 조정하자는 성북구의 의견이라”는 제안설명과 두 번째 안은 “성북구 관할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우리구 행정구역으로 편입 조정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 경계변경에 따른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청계로변 신설동 지역내 성동구 상왕십리동 1번지 3호의 3필지 1,656㎡(약 501평)가 있어 현재 관할 동인 왕십리1동과 신설동간의 행정업무 수행과 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이를 동대문구 신설동 관할로 편입 조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각각 듣고,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첫 번째 이 지역에 추진중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과성과 주민의 의건등을 감안하여 재적위원 12명중 출석위원 11명 전원의 반대의견을 채택하였으며, 오히려 현재 성북구로 되어 있는 행정동까지도 동대문구로 편입 조정하여야 한다는 소수의견도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에 대하여는 당연히 신설동으로 편입 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의 일치로 재적위원 12명, 출석위원 11명 전원의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삼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예. 있습니다) 이기오의원님 말씀하시지요. (

이기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를 동장에게 위임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가 위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를 내부위임 해 가지고 동장이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있는데 이것은 현재 이 장소에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자료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이 사항은 다음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의원님들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동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성북구의법정지역변경요청의견청취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성동구와우리구의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4성동구와우리구의행정구역조정대상지역의견청취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4년도제1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지금부터 동대문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6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고, 그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만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23일 제1차 예결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6월27일 제2차 에결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안건을 상정하고, 김중현 기획예산과장의 사항별설명을 들은 다음 임구섭 전문위원의 서면 검토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 예비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재적위원 7명중 출석위원 6명 전원이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 재정은 서울시 22개 구청중에서 15위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 직원은 평소에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절감하고 헛되이 쓰지 않을까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세입에서도 기정예산을 변경을 해 가지고 세입을 일부 책정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늘 통과된 예산은 한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구민복지와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세입을 더 확보해 볼까하고 노력을 해 봤습니다마는 큰 묘안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세입을 더 확보할까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어려운 재정을 좀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고자 생각을 하고 있고, 큰 방법은 역시 시에 가서 매달리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한층 우리 보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를 시에서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약속을 드립니다. 사실 동대문구가 15위라는 이런 재정속에서는 큰 공사도 하기 어렵고, 심지어는 뒷골목 하나 뚫기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또 시민복지는 물론이고 우리 구에서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타구 공무원보다도 어려운 여건속에서 일을 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불만없이 또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도 참고 구민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봉사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짐하고 거듭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