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제34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94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산업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정배 입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지방행정주사 박길양입니다. 다음은 방제계장 지방토목주사 이영기씨입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계장 지방토목주사 이상기씨입니다. 다음은 토목계장 지방토목주사 변태흥 입니다. 그럼 94년도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22l페이지에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사항으로서 준용 하천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방조제 보수공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94정수 생활권 개발사업 94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병점 사거리 교통해소대책, 군도 확·포장공사,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소규모 시설공사, 기타 도로 확·포장공사, 하수도공사,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추진, 국유재산 유지관리 추진 이상 14가지 항목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준용하천 정비사업은 향남면 제암리 발안천 외 5개소로서 하천 개수가 1100m, 하상정리 2000m, 하천 복개가 70m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현재 발안천 개수는 공정이 60%이고 건건천 개수공사는 공정이 10% 배수문 개보수 공사는 현재 준공 처리가 다 돼 있습니다. 하천 하상정리사업은 5월 27일자로 준공이 끝났습니다. 하가등천 복개공사는 현재 미착공 상태로 있습니다. 건건천 복개공사는 발주의뢰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안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공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공기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강화할 것이며 하가등천 복개공사는 현재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기본계획에 의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건건천 복개공사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입찰계약 추진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양 1리 소하천 정비공사외 8건으로서 하천 개수 4㎞, 정문제 제방보강공사 그라우팅 200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남양 1리 소하천 정비 외 9건이 모두 현재 준공돼서 끝났습니다. 다음은 방조제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면 운평 방조제 외 2개소로서 수해면적은 3개 지역을 합하여 45ha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0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세 군데가 전부 준공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화지구 유지 준설 외 11개소로서 사업량은 저수지 준설 5개소 용·배수로 보수 3개소 1950m 집수암거 보수 1개소, 양수장 보수 2개소, 보호수1개소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삼화지구 유지 준설은 현재 공정이 90%입니다. 송산리 보호수는 준공되었고, 안석리 용수로 보수가 미착공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신왕리 집수암거 보수도 끝났고, 요리 저수지 준설도 미착공 상태입니다. 계향리 양수장 보수는 준공되었고 궐리, 품목골 저수지 사업은 아직 사업 착수를 안했습니다. 안영1리, 은석리, 석우리 양수장 및 배수로용수로는 준공 되었습니다. 행정리 저수지는 아직 미착공 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석리 용수로 보수와 요리 저수지준설 등 5건에 대하여는 수도작 재배 중이므로 추수가 마무리되는 즉시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삼화지구 유지 준설은 현재 공기 중이므로 경지정리 준공과 동시에 준공처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읍면은 마도면 양감면으로서 도로 확·포장 5개소 8144m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현재 공정이 5개소가 공정자체가 10%에서 95%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정문리만 거의 끝난 상태고 다른 것은 현재 진행 중이嗤?착수 단계에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사업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현장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삼화리 지대로서 사업량이 123.11ha입니다. 추진상황은 94년 1월 3일날 94년도 분 착공이 돼서 현재 공정이 99%입니다. 7월중에 준공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점 사거리 교통해소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국도 1호선으로서 태안읍 진안리 병점리 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500미터로서 폭이 25미터입니다. 사업기간은 91-94년도까지입니다마는 현재까지 실적은 1500미터는 확장은 끝났습니다. 보도블럭도 끝나고 가로등 설치도 끝났습니다. 단 하나 재포장 작업만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면 서울지방청 국도 관리청에서 지하차도 건설용역설계 중에 있어 중앙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변경하여 마무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선명은 군도 261호선(어천-사사)외 4개 노선이 있습니다. 사업량은 26.4㎞가 되겠습니다. 개별 노선별로 보고를 드리면 어천-사사간은 현재 공정이 40%이고, 야목-어천도 30%, 사강-고잔도로는 준공 처리가 됐습니다. 조암-덕목간이 현재 공정이 10%이고 발안-요리가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토지매입 중에 들어갔습니다. 고지-벌음간 공정이 30%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발씀드리면 착공된 사업은 공사기간 내에 준공 될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겠으며 발안-요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95년도에 예산 확보 포장공사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진-수촌간 도로포장 공사외 1건으로서 사업량은 34m가 되겠습니다. 노진-수촌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공정이 30%이고, 관리-구문천도로 확·포장 구간은 토지매입비로 과목경정해 토지 분할 및 매입을 실시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진-수촌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공사기간내에 준공 추진토록 하겠으며 관리-구문천 도로 확·포장 공사는 95년도 예산 확보하여 포장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시설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남면 평리 교량가설 외 8개소로서 사업량은 도로가 5750미터, 교량이 32미터, 가로등이 30등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평리 교량 가설은 현재 미착공 상태에 있습니다. 가로등 설치 공사는 끝났고 신2리 도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미착공 됐습니다마는 시설비와 토지매입비와 금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태안육교-송산교간 인도설치는 현재 100%가 공정이고 당하리 교량설치는 공정이 50%, 석천리 도로포장 공사는 70%, 독정 4리 도로포장공사는 60%, 장안리 도로포장 공사는 60%, 천등-지화선 도로포장 공사는 시설비를 토지매입비로 과목 경정하여 보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평리 교량 가설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사를 추진하고 미착공 사업은 94년 7월중 착공될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천등-지화선 도로포장공사는 95년도 예산에 확보토록 공사추진 하겠습니다. 기타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포-안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을 총30.89m가 됩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포-안산간은 94년 6월 22일 착공됐습니다. 석포지구는 40%, 황구지천 교량 및 도로 가설은 10%, 비봉 도시계획 도로 개설은 20%, 오인교 교량 가설은 30%, 발안 우회도로 개설은 50% 오산-금곡간 도로 개설은 토지매입비로 과목 경정 올렸습니다. 제부리 진입로 포장공사는 착공을 6월 25일날 실시 하였습니다. 장안 우회도로 개설은 현재 100%, 청원-궁평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20%, 서신 도시계획 도로 공사는 보상이 현재 40%만 진척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이 끝나는데로 공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기간 내에 완공토록 추진하였으며 오산-금곡간 도로 개설공사는 94년 7월중 토지분할하여 협의 취득후 보상금 지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면 봉가리 하수도 공사외 7건입니다. 사업량은 1785m가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면 현재 매송 천천리 하수도 공사만 발주 예정에 있고, 향남면 발안리 하수도 공사만 공정이 90%고 그외 5개소는 다 끝났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공사 진행 중에 있는 1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사기간내에 완공될수 있도록 추진하고 천천리 하수도 공사에 대하여는 입찰계약 체결토록 관련부서에 촉구하여 공사 조기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매입 및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대상은 총 4984필지로서 서해안 고속도로 2085필지 지방도는 1157필지, 군도는 1742필지입니다. 보상사업비를 보고 드리면 총 674억3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현재 협의 매수는 총 3686필지 5백31억8천3백만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전체의 73.9%가 협의 매수가 추진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면 손실보상 미협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출장독려 협의매수하겠으며 협의매수 불응자에 대하여는 과감한 수용 재견을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 유지관리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부 소관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을 확인한바 11,255필지 중 소유권 이전등기 대상이 8069필지입니다. 그중에서 관리청이 기 지정이 2312필지이고, 기정대상 5757필지입니다. 또 87년도 관리청 지정분 첨기 대상은 4952필지를 등기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또 용도폐지 추진 사항은 438필지를 읍면에서 받아 확인중에 있습니다. 미등기 소유권 확인을 93년 11월 1일-11월 30일까지 1개월간 확인한 바 무주부동산 공고를 93년 12월 18일부터 93년 6월 17일까지 6개월간 한 바 이의 신청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방향은 87년도 관리청 지정분 등기 629필지 1,028,800㎡에서 등기 완료 했으며 3962필지는 관리청 지정 추진중에 있고, 용도폐지 추진 일정은 전면적 편입여부 확인을 6월 13일-6월 25일까지 실시하였고 현지조사도 6월 13일-6월 25일까지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부분편입면적 측량 45필지는 현재 분할 의뢰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읍·면에서 보고받은 438필지를 대상으로 1차로 전면적 편입필지는 182필지는 용도폐지하겠고, 2차로 부분적 편입필지 45필지는 용도폐지를 2차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잔여 325필지는 95년도 관리청 지정 및 용도폐지 대상지로 대상지 조사 추진 하겠습니다. 94년도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렸고 저희 건설과의 현안사항 하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갑만 위원

기타 도로 확·포장 공사에 발안우회도로 개선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94년 5월 3일에 공정이 50%라고 돼있는데, 그것이 50%에 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중요 공정인 포장 사업이 빠졌고 금년도에 구조물 사업만 들어갔거든요. 전체 공정은 80%가 나오는데 금년도 사업비에서 공정이 50% 됐다는 것입니다.

언제쯤 완공이 되는 것입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을 올렸습니다만, 확정되는 데로 사업비 확보되는 데로 계속 추진해서 8월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 얼른 마쳐야 될 것이 지금 발안에 우회도로만 있다면 차가 그렇게 밀리지 않을 텐데 보통 어떤 때는 한 시간 두 시간은 보통입니다. 그런 까닭에 지금 주민들이 지금 저기 시작한지가 벌써 몇 해 전인데 여태껏 질질 끌고 이것이 뭐하는 짓들이냐고 하는 얘기를 아주 공공연하게 얘기 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끄럽게 우리 군에 돈사정이 좋지 못해서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 하면 왜 벌려만 놓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덜하고 하면 돼지 하는 정도의 이야긴데 난 이제 50%라고해서 라는 것이 또 있나 그래서 물어 보는 것이고 그래서 8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주선시켜 주기 바라고, 그리고 또 그 위에 있는 것 유포-안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인데, 이것은 얼른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안양에서부터 인천에서부터 오는 39호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침체가 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뚫린다면 안산 사람들만도 이 길을 안다닌다면 많이 교통불편을 덜어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착공이 94년 6월 22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조기에 완공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과장께서 대단히 일을 하시는데, 우리관내에 지금 공사 현장이 대단히 많죠?

네.

대단히 많다보니까 걱정스러운 것이 바로 우기에 접어들었는데, 결국은 완벽한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공정이 진행되는 사업장은 장마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 혹시 안 해가지고 사업한 부분을 유실시키고 또 추가로 수해 대책비를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수해에 대비해서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가 각 현장 소장들을 저희 군에도 집결을 시켜가지고 재해예방차원에서 교육을 2회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각 공구 나가 있는 공사 감독자들이 1주전부터 현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저희 공사 감독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재해예방차원에서 공사를 중지시킬 부분은 중지시키고 또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별탈이 없을 때는 공정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토공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전부 비닐 피복을 씌운다든지 주지를 시켜가면서 공사감독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수원 서신간 도로 중에 교량을 다시 가설하는 현장이 매송면 숙곡리 부분과 비봉면 두 군데가 있는데, 이제 장마철을 앞두고서 개울을 막아 놓고 다리공사를 시작해요. 물론 건설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것이죠?

네.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혹시라도 외면하시면 안 된다.

그 문제 때문에 도로관리 사업소를 방문해서 그 문제를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했는데, 상급관서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저희보다 더 쓰고 있지만, 준비를 즉각 해서 주민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시키고자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저희도 미심쩍어서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저희 토목계에서 상당히 그 문제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불편하신 점이 발생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편사항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의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동하천 하단에 있는 숙곡리 교량을 종전에 다리가 있을 때도 물 빠짐이 안 좋아가지고서 위 제방이 무너져 가지고 어천에 주택가 일원이 전부 침수되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를 다리 옆을 막았습니다. 가포장을 해서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는데, 그 막은 자체가 보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장마지면 물이 안나가요. 적어도 긴급한 대책을 세워서 7월 최소한도 중순이전에는 교량공사가 완공이 되든지 어떤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지 그것 막혀가지고 위에 제방 터지는 날이면 어천 바닥은 물론이고, 그 농경지 자체가 아마, 수십억 내지는 100억대 이상 들어가는 수해복구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엄청난 손실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기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 좀 해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현장소장님들 교육을 두 번을 시키셨다는데, 또한 현장을 점검한 내용은 있으시죠?

저희 방제계에서 2차 점검을 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던가요?

네. 현재는 큰 문제점 나온 것은 없고 저희도 어제 점검도 받았습니다마는 대형 공사장에서 토공문제로 문제될 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사전에 각 현장에서 예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보니까 현재 상태로선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런 어떤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공사에 기록된 현황을 보면 착공시기가 일률적으로 94년도로 돼 있어요. 군도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기타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그 착공이라는 기준점을 어디다 맞추신 것입니까? 기록하신 내용은.

94년도분 공사분에 대해선 착공시점을 맞춘 것입니다.

과장님 견해를 가지고서 하셨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일단 착공시점은 당초 착공한 시점을 기록해 가지고 기재가 돼줘야 연관성이 있지 매년 시작하는 그 시점을 가지고 공사에 착공시기를 기준 한다는 것은 객관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사시점을 예를 들어서 조암-덕목간이라 그럼 착공이 91년도이라 그럼 91년도 착공한 그 날짜가 돼야겠죠. 그래서 과연 오늘까지 왔는데, 공정이 10%다. 그럼 왜 공정이 10%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서류 하나를 보고서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94년도에다 착공이 시작됐구나, ?착공?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를 공사가 당초에 공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착공시기로 모든 것을 인정한단말예요. 그래서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전부 94년도에 착공하신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수정이 돼야 될 줄 압니다. 어차피 이것은 보고서가 이렇게 작성됐으니까 할 수 없지만 다음 보고서라든지 자료제출 시에는 분명히 당초 시점을 기록해 주세요. 그것이 정석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94년도 상반기 주요사업으로만 얘기를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변경하겠습니다.

그것은 건설과 자체 내에서 금년도 공정을 가지고 따질 때는 어떤 공정에 의해서 대금도 지불해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의회 자료라든지 대외적인 홍보자료로서는 당연히 당초 설정부터 기준해서 해야된다 아까 박영근 위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물론 서로 욕심이 있다보니까 시작을 해놔야 되겠다하는 생각으로 해서 예산이 모자라니까 그것을 못하시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왕에 여기 시작할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기보다도 이것을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놓고서 사업이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네. 시정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공유재산 유지관리 추진에서 용도폐지대상 여러 가지를 계획에 넣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성군에 구거에 대한 지적 지본의 현황이 나와 있죠?

현재는 저희가 100% 발췌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이번 7월달까지 발췌작업을 또 합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에 대한 지적 지본이 발췌가 돼서 총 연면적이 나와 줘야 되겠고 그것을 또 세분화 시켜가지고 과연 그러면 이 구거가 현재 사용되고 있으며 아니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용할 구거냐? 아니면 이것은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킨다거나 또는 그 구거로 인해서 지역의 발전이 저해된다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용도폐지를 과감하게 실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안 우회도로 개설이 착공은 94년 5월 11일 공정 10%라고 돼 있는데 준공일자는 언제입니까?

당해년도 말 12월 31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건 장안 우회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야 될 것은 어제도 302호선 345호선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을 시켜서 확·포장을 해야 된다. 이런 제의가 있었는데 도로변에 입간판 관계는 누가 지정을 하고 세우는 것입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안 우회도로가 삼괴반도에서는 대단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조암-덕목간 그 도로와 302호선과 같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각종 제가 이태섭 군수께도 그런 의사제의를 했는데 그 도로가 빨리 개설이 돼서 각종 화물 차량이든가 기아산업의 부품차량 또 15톤 해사 채취를 운송하는 차량들이 조암 시장을 경유하지 말고 장안 우회도로로 빠져나갈 수 있게끔 빨리 개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 김충호 군수 재직 당시에 기아산업에서 장안 양수장을 경유해서 수촌국민학교까지 그때 그 사업비가 얼마나 내정이 돼 있죠?

네. 작년도부터 금년까지 5km에 대한 14억을….

그래서 이 도로는 제약공단에서 장안면에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가 공사가 추진 중에 있기는 하지만 각종 화물차량도 마찬가지지만 또 시기적으로 어제 건설과장도 얘기를 했고 302호선, 345호선이 건설부에 건의가 돼 가지고 곧 정부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있다면 빨리 이루어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제약공단에서 장안면에 편입을 시켜서 그 장안양수장으로 해서 기아산업 가는 문제 말이죠. 그것도 가능한 추진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94년 1년간이라고 했죠? 장안 우회도로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10%?

네. 11. 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건설과. 농촌지도소. 주택과. 공영개발사업소

다른 위원님 안계시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6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농수산 계통으로 움직이는 기반 시설사업이 농업에 대해서 산업경제비 사항에서는 일반 수용비는 유인물로 가름해 드리고 시설비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이 687등을 1억 7천 1백 75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번에는 자본적 보조였던 것을 이번에 목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보강개발 이용사업이 7건으로 7천 1백 67만 3천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변경이 7건으로서 5건이 늘어나면서 7천 1백 67만 3천원을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 조사 설계비란에 '94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3백 68만원이 국비가 내시가 됨으로 인해서 이번에 추가로 더 늘어나는 사항이 됩니다. 368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94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으로 대성지구가 90ha로 해서 2억 8천 6백 7십만원이 증액되게 되겠습니다. 94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삼화지구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6천2백62만4천원이 증액됩니다. 다음은 6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에서 민간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평택 농조에서 시행한 신항지구에 대해서 6천6백94만5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추가 공사도 있었고 국비가 감액됨으로 인해서 도비와 군비가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조제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평지구 방조제 석축보수공사가 국비, 도비해서 1억이 증액되겠습니다. 또 재해위험 방조제 개보수가 남양, 장덕지구로 9천만원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 이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은 한발대비 용수 개발 사업으로서 송라지구에 소형관정 11공을 저희가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93년도 대형 관정 책정 실태에 따라서 대체시설로서 소형 관정 11공을 이번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민간 대형사업비로서 수화 농조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마는 우정지구 배수로에 준설 사업시에 3백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3백만원 부족분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수화 농조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멱우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다음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개발 정주권 사업으로서 연구 개발비가 서신면, 우정면 2개 지역으로서 도비가 2백만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변경사항입니다. 2백만원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는 4억이 이번에 증액되었습니다마는 시설비 중에서 농어촌 정주권 생활사업 마도 양감 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시설비에서 4억을 토지매입비로 변경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613페이지는 일반 수용비에서는 감액사항입니다. 6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 채불용지 보상비를 당초에 6천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마는 이번에 1억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된 사항을 가지고 현재 29필지가 들어와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추정 가격으로 봤을 때 2억이 넘습니다마는 1억 6천만원에 한해서 보상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까 합니다. 다음은 도로 건설 6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와 같이 연결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 궁평같은 시설비에서 1억5천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에서 토지매입감정가격이 1억5천만원이 절감이 됨으로 인해서 시설비로 돌리는 사항입니다. 오산-금곡간 토지매입은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사항입니다. 6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태안 신리 도로 확·포장공사는 과목 경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에서 1억을 세웠는데 토지매입비로 8천만원을 변경하고 시설비로만 2천만원을 쓰는 것입니다. 장안 우회도로 용지 보상은 2억3천만원을 절감하여 토지매입비에서 2억3천만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야목-안산간 도로 확·포장 사업은 보상금에서 잔여금은 시설비로 변경하면서 연결 사업비로 처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봉담-와우공단 도로 확·포장 사업도 그렇습니다. 장덕-석포 도로 확·포장 공사도 도비가 추가로 변경 내시되면서 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연경 사업비고 석포지구 도로 확·포장 사업비는 추가로 도비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토지매입비와 과목 경정이 연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향남 상두리 진입로 확·포장 토지 매입비가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당초에 새마을과에 있었던 사업을 그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업이고 과목 변경 사업입니다. 다음은 62l페이지 시설비중에서 도로 표지판 정비사업이 4천2백만원이 이번에 추가로 증액됐습니다마는 도비가 지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2백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입니다. 4천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시.군도에 시설비에서 도로 및 교량관리에 5천만원이 추가되는 사업은 군도 21개 노선 104km 유지관리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5천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군도에서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에서는 과목 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에서도 관리-구분천 도로 확·포장 사업도 과목 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와 시설비와 바꾸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6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4페이지에 무송리 소하천 정비공사 및 도로포장으로 3천만원이 새로 추가되는 사업입니다. 재해 대책 차원에서 소하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무송리 소하천이 상당히 급한 사항이 돼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625페이지에 와우리 소하천 정비로 해서 6천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수원대학교 앞에 있는 소하천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천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625페이지에 하수 관리에서 태안 진안지구 하수도 기본계획 수립해서 6천2백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하수도법 제5조 의거 읍급 이상은 하수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읍급 도시계획이 선포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늦었습니다마는 하수 기본계획을빨리 수립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비에서 하수도 준설공사가 향남, 송산면에 4천만원 우정면 조암리 하수도 공사가 4백미터에 5천만원, 매송면 천천리 하수도 설치에 5천만원, 반월면 대야미리 하수구 사업에 4천 5백만원, 봉담 와우 4리 흄관매설공사에 3천만원을 새로 시행되는 사업장입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준설공사에서는 향남 송산을 현재 노후된 관과 퇴적물이 많아서 배수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사업을 이번에 할까 합니다. 우정면, 매송면, 반월면, 봉담면은 하수도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로 주거지구가 형성되다 보니까 하수도 시설이 미약해서 이번에 새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수도 시설을 보강코자 합니다. 다음은 6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기성제 유지 관리가 1억5천3백6십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도비가 50%, 군비가 50% 증액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기설제가 187km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관리보수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6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보등 설치 장안여중 앞에 2백5십만원, 송산 육일2리에 2백5십만원 신호등 설치공사에 정남면 덕절리, 반월면 팔곡1리로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안여중 앞에는 학생들의 위험관계가 있고 해서 송산 육일은 도로 교통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보등 설치와 신호등 설치를 이번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수해방지대책에 다써있고 수해 물품이라든가 대책이 돼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마지막에 경보등 설치 말씀하셨는데 경보등 설치한 것에 대한 효과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경보등이 주민들에게 필요할는지 모르는데 실지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경보등을 보고 여기 경보등을 켰으니 조심해서 가야 되겠다하고 해석 우리한테 피해를 덜 주는 사항을 느꼈는지 제 생각 같아서는 경보등 보다는 차라리 좀더 돈이 투자되더라도 아니면 교통체증이 생기더라도 이왕 세울 것이면 정식 신호등을 세워서 그러한 차원에서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도로상에 어느 지점을 하나 정할 것이 아니라 대개 도로상에 있는 경보등을 보고 나 스스로 운전할 때도 경보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투자하는 것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경보등 설치가 저희로서는 효과가 낫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지 똑 떨어지기 좋다는 식으로 분석된 결과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마는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수해대책 관계는 저희 군에서 6월중에 말목 비닐, 마대 비닐을 읍면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예산차원에서 비축 물자로 전부 배정을 해서 읍면에 비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 도착이 돼 있죠?

네. 마대는 아직 도착은 안됐습니다. 배정만 돼 있는 상태지 아직 도착은 안됐습니다.

바로 지금 장마기라니까 어느 때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미리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경보등은 다른 일반회사 앞이나 휴게소 앞이나 이런 데는 기부채납 하는 것이죠? 개인이 그냥 설치해서 경찰서 소관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경찰소관으로 넘어가지만 그 사람들이 기부채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은 못했는데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채납이 되는 것인데 자기네가 임으로 시설을 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장님들 중에 아시는 분 안계세요?

기부채납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왜 그런고하니 그것 받으면 저희가.….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도로상에 왕림 휴게소 앞이라든지 또 저기 기아 가는 데 대화레미콘 앞이라든지 그런데 경보등이 달렸거든요. 그게 아마 내가 알기에 자기가 자작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시설물 설치허가를 군에서 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도로교통계에서 해주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아마 관에서 설치해 주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시설 설치 요청이 들어오면 그냥 허가를 우리가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까? 설치장소허가?

설치 적정 여부를 저희가 보완을 해서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는 안한다는 말이죠?

네.

그럼 여기 경보등 설치하는 것도 경찰서 공안조회만 하고.

이것은 공안 조회 협의가 돼야죠.

그럼 그 얘기는 경찰서에다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그냥 돈 있다고 해서 여기저기 비일비재하게 달아놓은 게 아니라고.

저희는 마을회관이나 학교 앞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만약에 관계되는 사항이라고 그러면 그냥 남발해서 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남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용적인 데다가 달아 놓으니까 다른 곳에 우리가 설치를 해줘도 다 이것과 똑 같은 줄 알고 지키는 효과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효과가 적은 사항은 검토하겠습니다.

615페이지 좀 보실까요. 거기 볼 것 같으면 채불용지 보상비라고 있는데 팔탄에 압니다. 그때 당시에 착공 전에 도로 편입지 보상을 받고 나머지 지금 알아보니까 등기가 필하지 못하고 또 외지에 나가서 있었기 때문에 모르고 그래서 도로 편입지 보상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기 때문에 보상을 못해준다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아까 2억에 해당한 금액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2억이 해당된다면 지금 1억만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봤을 때 앞으로 또 지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모자라는 돈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을 세워서 다 주지 않고 1억만 세웠느냐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9필지가 군도에서 채납 용지로 해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29필지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추정을 했을 때 2억2천정도 들어갑니다마는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이 6천만원 정도로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추가로 일억이 반영된 사항은 저희가 2억2천정도로 추정하는 것은 주위의 여건 변화 관계에서 추정을 해본 사항이지 감정을 해보는 사항은 아직 안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이 1억6천만원이 되니까 채불용지로 신청 들어온 민원인 순서로 해서 해주고 또 안 되는 분은 또 내년도 예산 확보하고 다음 추경에는 확보가 되면 그때 가서 민원을 해소해야지 예산이 많아 가지고 재원을 많이 소모되는데도 예산을 반영해 준다면 민원이 시급히 해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재원 부족 현상도 있으므로 이해를 해주시고 채불용지를 신청한 순서에 의해서 순서를 바꾸지 않고 그냥 순서에 의해서 저희는 해주고 있습니다.

길은 만들어서 벌써 차는 다니는데?

네.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돈이 없다고 안 준다 어디 공사를 덜하고도 당연히 줄 일이지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시급히 해결 지으려고 방향으로 채불용지 대금을 계속 예산이 반영돼가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아니고 바로바로 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디 도로에 편입된 용지라고는 지금 명시가 안돼 있죠? 이것이 지방도라….

군도만 있죠.

그럼 지방도 채불용지는 금년엔 없습니까?

3천5백만원.

먼저도 민원이 하나 생긴 것으로 아는데.

박영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참고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이미 보상을 찾아가라고 했는데 여건이 안돼서 안 찾아간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옛날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계장님들, 과장님들이 그 직에 계시기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 안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컨데 어느 구간에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탄 수원 구간에 공교롭게도 태안까지 경계는 다 보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탄 구간은 보상이 전혀 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우성이 나니까 입막음 식으로 보상을 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보상이 군데군데 돼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이 결여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짓이든 구간별로 보상이 되면 돼야지 민원 발생되는 데로만 찔금찔금 하다 보니까 군데군데만 보상이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 관에서 시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정하게 보상이 돼 줘야지 어떻게 민원 발생한다고 그때그때 땜방 식으로 이렇게 보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양이 돼야 되지 않으냐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조사해 보겠습니다. 동탄면 지단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은 조사해 보겠습니다.

예산관계와 관계없는 질문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그러면 다른 위원의 양해를 구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화성군에서 해사 채취허가를 내준 적이 있죠?

네.

해사체취 면적이 화성군에 얼마나 됩니까? (묵묵부답)

네.

그 허가 구간대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일부 반출입 관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나면 군부대에 협조의뢰를 해서 작전이 있을 때 그때에 그런 구제를 해달라고

아니 제가 알기에 큰 조건으로다가 하루에 4시간 이상 작업을 하지 말란다든지 동절기 하절기에는 작업시간이 제한돼 있고 반출입 시간이 제한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바다속을 고르게 파라는 얘기는 지하에 안 들어가 보니까 감당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그것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시정도 안 되고 지켜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은 경찰서에서 단속할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허가 관청에서 허가를 중지 시킨다든지 강력하게 대응 조치를 해줘야지 아마 해사채취로 인해서 어민들도 모르게 생태계 변화가 생겨가지고 이상도 있을 테지만 또 인근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 역시 대형 차량 운행으로 해서 아니면 야간에 운행하지 않을 시간에 운행을 해서 한다든지 그런 피해를 엄청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위에서 일간 날을 잡아가지고 그 현장까지도 가봤으면 하는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나 누가 같이 동행을 하셔가지고 해사 채취현장을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네. 모시겠습니다. 배편 문제나 행정선이 있으니까 시간 관계는 말씀드릴 수 없고 수산과에서 운행하는 배가 있으니까 배편을 이용해야 될 사항이니까 시간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채취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반출장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채취장과 반출장하고 그런데 반출장 위치는 평택군 포승면 아닙니까? 그런데 해사 채취구역은 내가 알기에 5개 시군인가 6개 시군인가

7광구에 52만 2천 5십 평방미터의 면적이 허가가 나갔는데 보통 1광구가 실제 광구 면적은 299ha 이 광구가 7개소에 나갔습니다. 755광구하고, 136광구, 98광구, 117호 98, 88, 65해서 7개 광구가 나갔는데 총 195만루베 나갔습니다.

그것이 채취 장소가 거의 일정합니까? 그러니까 항수 정해진 자리에서 작업을 꼭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림과나 이런데 항공사진을 얻을 수 없어요?

해도 표시된 것이 있습니다.

해도 표시된 것은 물론 허가 내줬으니까 있는데 실지 그 사람들이 작업을 허가 낸 자리에서만 하느냐는 얘기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적으로 해야 원칙이겠지만 그것을 좀더 엄밀히 따지고 하려면 항공사진 근래 찍은 것이라도 어디서 구입할 수 있으면

항공사진 가지고는 판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엔 될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고 저희가 인천 해양 경찰서에서도 수시로 채취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일개발이라고 일부 영업정지도 하고 2백만원 벌과금도 부과하고 현재 그 외에는 허가 난 곳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 4시간씩 작업을 하라고 하는데 작업 물량을 시간까지 정해주고 물량을 정한 사항인데 우리가 보거나 대형 덤프트럭 업주들 얘기를 들으면 그것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해사채취 관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는데 허가를 안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해주면 허가 조건대로만 우리가 통지하면 되죠.

이해상 위원님 이것은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서 얘기가 잘 안되는데

현장을 나가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허가해준 조건이 45가지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있는 것 45가지인데 서산군 같은 경우는 25개밖에 안돼 어느 업체에 누가 한 줄은 모르나 업체별로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대로 지키도록 관에서 통제를 해달라 그 얘기에요. 이것대로 운행이 안 되니까 이 허가 조건이 필요 없는 것이지 그러니까 과장님 같이 한번 현장을 나가서 볼 수 있도록 위원장님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해상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으니까 건설과장께서 참고자료를 취합을 하셔가지고 날짜를 바로 우기라서 장마철에는 못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마 이전에 우리 화성군 배가 있다니까 그것은 한번 시간을 내가지고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해주십시오.

그 문제는 시간관계는?

아주 회기 내에 해 버리는 것이 좋겠죠.

그것은 수산과와 운행 관계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협의가 되는 데로.

협의 한번 해 보세요. 이번 회기 내에 하는 것으로.

위원장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기왕에 건설과장이 전 과장 이희선과장이 다른 데로 갔고 우리 김정배 건설과장이 신임 과장인데 지난번에 지금 김과장 주변에는 건설과 토목계 변계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임 건설과장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은 있지만 현장은 지켜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입과도 근해에 7개 광구 허가가 나가지고 해사 채취를 하는데 기왕이면 화성군 관내 제가 꼭 필요성이 있는 기금 세수가 세수 증대 면에서는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우리 화성군 관내에다가 그러니까 우정면 배수관은 인접이 되겠는데 기아산업에서 271만3천 평방미터 약 90만평을 건설부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경기도지사가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런데 그 인접에 군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평택항으로 입항이 되는 해사를 어차피 화성군으로 15톤 덤프가 난폭운전을 일삼고 그렇게 할 바에야 거기다가 입항을 시켜서 세수증대를 한번 올릴 생각은 없는지? 또 그곳은 아산항 산업기지 촉진법에 관계가 있어서 부두시설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우리 화성군에서 공영개발로 부두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건설과장님의 의사라든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남양 방조제 너머로서 제네집 쪽을 말씀하시는 사항 같은데 현재 그 문제는 군부대와 아산 항구 개발에 따른 산업기지 개발 촉진법에 따른 국가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입니다. 국가에서 관활하는 공단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지방청에서 쓰려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승인을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방을 넘다보니까 거기에 물량장을 만든다 하더라도 차량운행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좀더 심각할 것이고 제방을 넘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제방을 과연 어떤 방법으로 넘길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검토돼야 되겠고 또 군부대에 작전 관계에서 그 문제를 거기다 물량장을 만들었을 때 군부대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아산 국화공업단지 구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과연 지방청에서 물량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 허용이 될 것인지 하는 문제는 아마 중앙 관서한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관에서 우리는 일반인이 한다고 그러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관에서 관과 관계기관과 국방부와 협의만 되면 여기 건설과에 관리계장도 나와 있고 토목계장도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 기아에서 항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그러니까 물류장으로 필요로 하는지 몰라도 한 90만평을 매립을 하는데 지금 남양 방조제 건너가기 직전에 우측으로 군 초소가 있어요. 거기로 한 3·4천평만 공유수면 매립을 하게 되면 평택항에 무조건 우리 건설과장 김정배 과장은 어려울 것이고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부딪혀 봐서 건설행정에 이렇다하는 우리 화성군의 치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볼 생각을 해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안될 땐 안 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다루는 데 시간이 없어서 그 얘기는 중요한 얘긴데….

알았어요. 남양광업 같은 경우 바로 인접입니다. 산업기지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아무튼 관계를 우리 건설과장께서 연구를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4 상반기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조병관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4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설명하세요. 전체적으로 하시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U.R 타결이후 가장 관심을 갖게 되는 쌀 생산 기술보급분야와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는 새 기술 보급 상황을 보고 드리고 도시 근교 내 지도사업과 축산기술보급, 농민교육 학습단체 육성 등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 특수사업과 현안 사항 몇 가지를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 생산기술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벼농사의 국제 경쟁력을 생산비절감과 양질 쌀 생산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올해 총 식부면적 17,770ha중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벼 직파재배를 125농가에 141ha를 추진하였으며, 어린 묘 기계이양을 6,676ha에 축조시비 재배를 20ha 추진하였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수입개방 대응 새 기술 보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산물이 살아남으려면 생력 재배에 주력하여 생산비를 절감시키고 지역별로 특산품을 개발하여 세계 제일의 명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수출양농을 육성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수출 가능 작목은 선인장이 있습니다. 서신면 상안리 박근실씨의 경우 10만본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300평의 시설 현대화와 조직배양, 무병 대목을 보급 기술 지도하고 있습니다. 년간 2천만원 정도의 수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6백만원어치의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신고배, 양돈, 화훼 등을 수출할 수 있도록 기술 지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267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보전형 생력 축산기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수입이 눈앞에 닥치고 가축 분뇨에 의한 환경문제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축산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협업단지조성, 전업농 육성에 중점을 두고 가축 분뇨의 퇴비화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U.R 대응 향상을 위한 농민교육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농촌도 국제 경쟁력 강화 기술도 주체는 농민입니다. 농민 스스로 변화가 없으면 농민 스스로 관심이 없으면 우리농촌, 농업농민은 발전할 수 없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겨울 농민교육을 비롯해서 수입개방 대응 작목교육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 여름철 농민교육 현지 작목교육 등 1만4천5백32명을 교육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906명을 교육시켜서 54%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0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총 24개 사업을 170개소에 분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4억6천3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7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시범 요인을 분석 평가하여 성과가 있을 때 시책사업으로 또는 확대 사업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하 종목별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액재배는 서신면 상안리에 300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제는 씨 미나리를 양액 재배하여 청정 미나리를 생산 유명 백화점과 계약을 맺어 판매하는 체계로 기술지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이병일 교수의 기술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0%의 추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 생활 지도 마을 육성사업으로서 비봉면 청려 3리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려 3리는 6O세 이상 노인 4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마을에 교양 교식을 운영하고 꽃길 조성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건강교실 취미활동 및 부업소재 발굴에 힘써 노인층의 역할증대와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 두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7월, 8월은 대개 농한기로 분류되어 한가한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를 택해서 저희가 겨울철 농민 교육과 맞먹는 여름철 현장농민 교육을 3,000명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농가 경영조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농촌지도소에 두 가지 큰 사업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벼직파 재배 추진이고 다음은 농가 경영 상담자료 조성입니다. 전국에 159만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화성군은 18,063 농가가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6월 11일까지 조사를 해보니까 17,273농가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직 확실한 집계는 아니지만 이 농가들을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서 앞으로 전업농, 겸업농, 이농 은퇴농으로 구분을 해서 농가 경영 상담 자료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농촌지도소 '94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72페이지 좀 봐 주실까요 농가소득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인데 거기 식량 작목 분야에 있어서 벼 직파 재배인데 6개소에 30ha를 직파를 했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진흥청에서 향남면 제암리에 와서 직파하는 것을 전시하는 것을 봤고 또 우리 팔탄면 율암리에 5정보인가 얼마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내가 율암리하면 잘 아는 사항인데 직파를 한 사람들이 다시내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육 상태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성공된다고 하면 지금 농촌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한 직파를 한다면 하루에도 1만 5천평을 직파를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농촌 일손을 덜어주고 많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율암리나 제암리에 자라고 있는 생육상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생육 상황은 직파재배의 경우 기계 이양농과 비슷하게 현재 자라고 있습니다. 또 어린 묘 기계이양은 종묘기계와 비교해서 키는 약간 작지만 줄기 수는 약간 많은 편으로 이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관심을 갖고 계시는 생산비 절감에서 축조시비 재재는 기계 모낼 때 한번만 비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것인데 이 생육 상태는 현재는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전문 지도자들이 조사되고 있습니다.

토종닭 방사를 어디하고 있습니까?

네. 저희가 시범 사업을 두 군데하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농가 소득화 개발사업으로 유휴지를 활용해서 토종닭을 방사 사육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자 봉담면과 서신면에 토종닭을 년간 6천수 입식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2회에 걸쳐 4천5백수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하 단계는 안됐죠?

네. 아직 출하단계는 안되고 있습니다.

사육전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토종닭을 이용한 관광 소득원으로 직접 요리를 해서 파는 집에 대줘가지고 농가소득을 올리는 또 앞으로 더 발전이 되면 농가에서 직접 토종닭을 요리를 해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사업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토종닭 종란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것이 충청도와 저희 송축장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축산 시험장에는 없다고 해요.

축산시험장에서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종닭을 많이 확산시켰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서신면에 씨 미나리 재배 시범표를 만들고 계신데 이것에 대한 시험재배야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개발 과제로 선택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미 씨 미나리에 대해서는 연구 개발은 된 것 아니겠어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이병일 교수가 논문에 발표한 바는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농가에 접목을 시켜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개발한 방법을 농가에 접목시키는 부분인데 이것에 대한 시험기간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올 12월이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과성이 있다면 씨 미나리 채종포를 어떻게 장만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그 사업이 성공을 했을 때 그런 사업이 구상되겠습니다마는 어떤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씨를 채종하는 그런 농가를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 사업을 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도 미리 대비를 하셔야죠.

아직 중간 평가회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평가회를 통해서 성과적일 때 그때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씨 미나리를 재배해서 다른 미나리를 년 2회를 생산하지만 이것은 5회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다량으로 무공해 미나리를 생산해 가지고 과연 다른 미나리와는 달리 우리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판도로 개척한다든지 단순히 백화점이다 이것보다는 어떤 다른 대책도 있어야겠다 미나리 즙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가공 공장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부문도 우리가 연구를 해줘야 될 부분으로 아는데.

네. 그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이 아니고 계획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래서 어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판로를 개척해서 이런 공장이 세워진다면 이런 공장에 원료를 댈 수 있는 농가의 재배 단지를 확대해 갖고 또 확대한 만큼 그것에 대한 보장도 해줘야 되겠지.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을 기술보급과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지도과장님은 전반적인 것을 대충만 답변하시면 돼요. 세부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한 200평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평을 재배하면 200평 가지고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계획이 실현성이 있어야겠다. 그럼 200평을 재배해가지고 과연 씨를 생산한다면.

그 농가 것은 가능합니다.

200평을 재배해가지고 200평을 씨를 받기 위해서 재배하는데 드는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범사업은 양액재배를 하는 것인데 채종하기 위해서 200평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 생각이 바뀌어야 되요. 시범사업이니까 원가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이런 내용이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시범사업이라도 농가에 파급시킬 때는 200평을 이 씨를 받기 위해서 채종포를 만들 때는 얼마간의 인력이 투입되고 거기에 대한 원가가 얼마고 이것이 다시 확산돼 가지고 씨를 다시 심어서 소득을 올리는 그 부분에서는 어떠한 수익이 있고 이것이 뭔가 프로그램이 나와 줘야지.

그것은 경영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것을 할 때는 일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범 사업이 끝나는 때 경영 분석을 하고노동력이 얼마가 들어갔는가 시설비 또는 재배비용 같은 것을 전부 연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객관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줘야 농가들도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수 있고 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는 그냥 시범 사업이니까 혹시 그렇지 않지만 내 돈 아니고 우리 지방비를 갖다 대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다 조금 덜 챙겨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명심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우리 U.R이나 수입개방 대책으로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으로는 백합이다 신고배다 양돈이다 선인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우리 한국의 농촌이 사양화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갈 길은 많더라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는 사양화되는 농업이 아니라 뭔가 부흥되는 농업으로 바꿔야겠고 자신 있다 하는 내용도 말씀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쭈그러질 일은 아닌데 그럼 과연 여기서 양돈이나 백합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단기 내에 시설을 할 수 있고 기를 수 있지만 신고배나 사과나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식제를 해서 오랜 세월이 흘러야 우리가 수확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신고배가 좋으니까 신고배를 하시오 이렇게만 의사 전달 돼서는 안 되겠다 신고배가 이러이러해서 좋으니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심어보자 나무를 심어보자 그래서 앞으로 4·5년 후에 신고배를 생산해서 전 세계에 우리 한국의 배를 한번 자랑해 보자 그것이 돼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든다면 지금 개인이 그런 큰 땅이 없는 사람은 국공유지라든지 이런 산림을 개발하지 못한 야산 같은 부분은 지도소에서 화성관내라도 찾아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봉면 구포리에 이런 야산이 2만평 있더라 그럼 2만평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비봉면에 어떤 공동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개인이 할 때보다는 관에서 개발할 때가 굉장히 쉽더라 그러니까 당신들은 신고배를 심으시오 해서 같이 협력해서 심으면 소득이 있지 않느냐 실지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지도 행정을 요구하고 싶은 뜻에서 말씀 드렸어요. 잘하고 계신데 고생하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의원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분 없으시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94 기존 예산액은 18억 3천 94만원으로서 이중 오산시 농촌지도소 상담소 예산이 1억 5백 73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순 화성군 농촌지도소 예산은 17억 2천 5백 20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6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예산 절감 및 국비 내시 신규사업 등으로 추경요인이 발생돼서 위원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본 추경이 승인되면 농촌진흥 예산액이 7천1백49만1천원이 늘어난 19억4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무관리는 5천9백44만6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기본급 중 봉급 재원은 7급 일반직과 9등급 기능직 각 2명에 대한 보수단가 조정으로 9백 12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6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말수당, 정근수당, 상여금이 4백4십만9천원이 증액됩니다. 102번 수당 중 정액으로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이 부서 조정으로 24만원 증액이 됩니다.

수당은 생략하시고 중요사항만 설명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65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3특수 활동비는 1천2백42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요인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 활동비로 정부 지침에 의거 화성군과 오산시에 파견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오산시 농촌지도 상담소 직원들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오산시 예산이 되겠습니다. 404 시설비는 1천4백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농촌지도소에는 차량 8대와 농민 훈련용 농기계인 트렉터 3대 외 30여대가 있습니다. 또 대 농민 농기계 수리시 년평균 250여대에 농기계가 지도소에 출입을 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폐유가 청사주변 논에 유입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환경보호법에 저촉이 되므로 간이 폐유 정화 시설을 하고자 합니다. 407의 자산 취득비는 1천2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본예산은 농촌지도소에 서고 및 기자재 보관 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별도 건축을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므로 기존 시설을 이용해서 협소한 면적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동식 보관대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서고 및 기자재 보관 창고가 각각 10평씩으로 조립식 앵글 보관대로는 도저히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3개과에서 생산되는 문서와 영사기 등 41종의 시청각기자재가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는 파손의 위험이 있고 이를 개선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410번의 무형고정 자산은 24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것은 관사 운영에 따른 전화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133 농촌지도는 1천2백4만5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6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기술 교육 항목에서는 4백3십만9천원이 절감 되었습니다. 또 20%의 일반 운영비는 5백55만9천원이 절감되었으며 407의 자산 취득비는 1백 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62페이지입니다. 전문인력 육성은 9백4만2천원이 증액이 됩니다. 201 일반운영비는 95만8천원이 절감되었으며 304의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1천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증액되는 1천만원은 농어민 후계자 한마당 큰잔치 수련대회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료 6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01 보상금은 5백33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본 예산은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농가경영 상담 자료 조사시 농촌지도자를 도와 활동한 각 읍·면·리장 533명에게 일인당 1만원씩 보상하는 예산입니다. 이들의 활동 내용을 보면 기초자료 조사 취지에 대한 홍보활동 현지농가 안내 및 조사협조 등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상농가 18,063농가중 6월 15일 현재 17,273농가를 조사완료 하였습니다. 407의 자산 취득비는 위 조사 자료를 보관할 수 있는 케비넷 구입 21만원이 되겠습니다. 411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33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내시된 사업으로서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늘어남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업 관리 운영 예산은 3백8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오산시 농촌지도소 상담소 관내 농가 경영 상담 자료 조사시 농촌지도사를 도와 활동한 통·반장 526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꾸 오산시 농촌지도 상담소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내용을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오산시 농촌지도 상담소 예산 운영 방안은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 또 시에 농촌지도 상담소는 인근 군 농촌지도소가 직원을 파견하여 대행사업으로 지도사업을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은 해당 군에 편성 집행하도록 오산시 예산을 화성군에 편성 집행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있어서 화성군은 오산시 농촌지도 사업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중 오산시 농촌지도 사업비는 총 5백4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생활 개선사업은 2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6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운영비는 129만원이 절감이 되고 404 시설비는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예산 1백 5십만원은 생활과학관에 예절실,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10평으로서 전통예법 실습과 다도교육 등에 따른 좌식위주의 실습 교육으로 난방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되기 때문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 7천1백49만1천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오산에 파견하시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모자라서 지금 현재 4명이 파견돼 있습니다.

우리가 오산시에 년간 급여 말고 총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지원이 아니고

아니 547만 7천원이

그것이 오산시 예산이 넘어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반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외에는 별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그럼 이 4명에 대한 급여는 얼마나 됩니까?

급여는 국가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양잠 농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양잠 농가는 거의 없습니다. 한 댓농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소득 작목 기술지도라고 돼 있는데 양잠 전업농가 육성시범이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까?

네. 한 5농가 정도 되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국가적으로 볼 때는 양잠 사업이 국제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부쳐가지고 내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남은 양잠 농가들을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많지도 않은데 5농가면 5농가다 시범사업으로 하시지 왜 두 농가만 택하셨어요?

저희 시범 사업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과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확대하는 것이지 시범사업을 애초부터 그렇게 확대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시범해봐야 두 농가고 확대 다해봐야 5농가 되니까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국비 내시가 두 농가로 돼 있기 때문에 도리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후계자 한마당 잔치에 대해서 아마 좀더 실효성 있는 그런 부분으로 행사가 요구되는 그런 의원들의 의사가 집결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삭감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농가 경영 상담 핵심 요원이라고 해서 리장님들에게 년간 1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년간이 아니라 이번에 한번 저희가 경영 조사를 전 농가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1만 7천여 농가를 조사했는데 그 조사할 때 리장님들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또 농가 안내도 했고 또 그런 것을 조사한다는 홍보도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고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경영 상담을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완전히 집계는 안됐습니다마는 이것이 농촌진흥청으로 보고가 됩니다. 그것을 농가 유형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가 지도 사업을 할 때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보다는 선물을 구입해서 드리는 것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정화조 시설 1천4백만원을 어떤 활용으로 하신다고 하셨죠? 제가 잘 듣지 못해서 그러는데.

농촌지도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많은 농기계가 보관돼 있고 또 운행되는 차량도 8대 정도 되고 또 농민들이 쓰다가 수리 정비를 왔을 때 수리할 때 발생되는 폐유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뒤로 흘러서 논에 들어가서 한번 민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지금 환경보호법에도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럼 정화조 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 경운기에서 뺀 폐유를 정화조에다 보관을 합니까?

아니죠. 폐유는 폐유대로 모으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폐유 이런 것들을 정화시키는 간이 정화조 시설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간이 세차장을 하면 정화조가 따로 붙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세차장으로 생각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소에 금년에 정원 조정은 없었죠?

금년도에 정원 조정이 있어가지고 두 명이 줄어서 총 국가직이 68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4 상반기 농촌지도소 소관 군정 주요엄무 보고와 9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구윤서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취락지역 개선사업입니다. 개요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낙후된 취락마을을 개선 정비하여 영농 안전 기반을 조성하고 마을별 특성 및 자연적 입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기반시설과 주택 개량을 병행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총 사업비는 6억4천만원이 되겠으며, 93년 12월달에 장안면 장안6리를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산재돼 있기 때문에 주택 19동을 연립주택 4층으로 해서 한데 모으는 취락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94년 1월에 확정을 했고 2월달에 시도 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재 골조가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7월달에 점검을 해서 늦어도 7월 이전에는 마무리해서 동절기 이전에는 끝내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촌 주거 환경 개선사업입니다. 94년도 총 주택개량은 179동이고 변소개량은 547동 새 농촌 가꾸기는 1043동 재래식 변기 사업은 785동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주택개량은 159동이 돼가고 상당히 진척이 빠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총 사업비는 현재 4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예년보다 빨리 돈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확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특히 수해대비해서 안전 점검에는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7월달에 다시 한번 수해 점검을 해서 안전하게 주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어제부로 주택개량 융자금이 90%가 내려왔기 때문에 읍면에 오늘 배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원활히 융자금이 돼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30일 이전에 마무리해서 당초 목적한대로 100%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공동주택 하자 보증 증권 반환 개선입니다.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공동주택은 다세대, 아파트, 연립주택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3년 동안은 하자 보증금을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비의 3%를 그래서 건물을 지으면 완벽하게 지어도 하자 보수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사항입니다마는 총 573건에 대해서 현재 340건에 반환됐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건축주들이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다세대 같은 경우 들어가서 살다보면 벽에 금이 가고 욕실에 물이 새고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여러 가지 변수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제때제때 보수를 해줘야 되는데 건축주가 지어놓고 바로 어디로 가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하자 보증증권을 반환 요청을 하면 사실 주민들에게 인감 증명을 다 받으려면 인감 증명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잘 안 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대표자만 받고 총무 한사람하고 간사 이렇게 해서 이상 없으면 바로 떼줘서 하자 보수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주민들에게 좋은 안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촌 주택개량 기본설계도 보급입니다. 사실 설계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하나 짓기 위해서도 돈 천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버리는 입장입니다마는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 주택과 직원들을 편성을 해서 올초에 10종을 읍면에 내려 보냈습니다. 이 사항은 표준 설계도 운영에 관한 지침하고는 별개로 했기 때문에 사실 읍면에 가면 지금 다 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80동해서 1억8천정도 주민들에게 경감을 하려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 민원이 많은 저희 주택과 업무는 사실 80%가 건축 민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주민들의 어려운 점을 하나하나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많은 위원님들의 조언이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세요. 박영근 위원님.

256페이지 좀 봐주실까요. 일반주거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주택개량 동수가 159동이 작년도보다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각리로 돌아다녀보면 전보다는 경제적으로 낫게 살으니까 집이나 양옥식으로 짓고 살아야겠다는 희망 농가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짓고 싶어도 융자금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농가가 많기 때문에 주택개량 동수를 더 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상 희망 농가는 상당히 많은데 도에서 각 36개 시군을 배정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다시 이 사항을 도에다 건의해서 화성군은 딴 시군보다 면적도 광활하고 또 주택수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실지로 도움이 되게끔 건의사항도 하고 해서 나오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대상 동수가 돌아가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이 전부 도에서 배정하는 숫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면 도만 의지를 하지 말고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좀 동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변소 개량이라든가 새 농촌 가꾸기 부엌 개량이라든가 지금 재래식 변기 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 예산을 어떻게 더 좀 늘릴 수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파악을 해서 도와 절충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 인허가가 많이 나가있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올해는 6개 사업체가 나가 있습니다.

그중에 그럼 그 이전에 나간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 하자 보증 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하자 보증금 가지고 부실 공사한 것 수리한 예가 있습니까?

저희가 1차 2차 사업주최 때 Ep서 보수를 안 하면 주민들에게 위임을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하자 보증 증권을 갖고 보험회사 가서 수령을 해다가 업자를 선정해서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자가 생긴 건물이 있었냐는 얘기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서 민원 처리는 다 됐구요?

네. 그것은 바로 바로 반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건축 준공을 설계사가 지금 하도록 돼 있습니까? 법에.

그것은 건축세법에 의해서 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300평 미만은 건축사가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대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허가 때는 현지 조사를 하고 준공 사용 검사 때는 다시

공사 중에는 감리하고?

네. 그것은 감리도 하고 사용 검사도 하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건축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안합니까?

그것은 건축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수시로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또 실지 도면과 일치가 안 되면 수시로 검사를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사와 감독은 누가합니까?

감독은 관할 시장 군수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나는 혹시 물론 그 사람들도 책임한계 소지가 있어서 분명히 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다 보면 혹시 또 미흡한 점에서 중복 처리가 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준공 필증을 군에서 떼줘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저희가 떼주고 있습니다.

그럼 서류에 의해서 서류만 보고 떼주는 것이죠?

네. 건축사들이 이상이 없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민사상 형사상 다 책임을 지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필증만 교부해 주고 나중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두 번씩은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잘못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행정 처벌을 하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추경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건축물 대장 관리를 위해서 바인더가 필요합니다. 500개해서 2백5십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양식도 필요하기 때문에 5,000매 해서 15만원정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6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 허가를 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확인에 따른 여비를 상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주택과가 새로 92년 10월 1일 부로 신설됐습니다마는 복사기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한대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6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행정을 하다 보니까 건축에 따른 포상금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십만원 정도인데 연말에 해서 건물이 과연 건축사가 성실하고 멋있는 것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에 심사를 해서 년말에 표창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건축사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우를 해주고 부실한 건축사에 대해서는 계속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정착하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포상금을 50만원 수립했습니다. 648페이지에 대해서는 장안면 장안6리 간이 오수시설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2백만원이 도비가 되고 토지매입비라든가 시설비는 그대로 도비로서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49페이지도 계속해서 감리비에 따른 것과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자본적 보조 이것은 아까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확정된 물량에서 1043동과 변소개량 547동 또 650페이지에 대한 위생변기 785개소 간이 오수 조절에 대한 것은 그대로 경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그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구조 개선 사업 기반 사설비로 장안 6리에 주민들이 땅도 매입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 진입도 포장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땅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1천5백만원을 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72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경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되는 건 없습니다. 다만 세수계 잉여금이라든가 융자금 회수 수입에서 2억3천4백64만원이 늘은 사항이 돼갖고 10억3천7백만원이 더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730페이지 국내도비 융자금 상환도 거기에 따른 세출에 대해서 그대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예비비는 그대로 기정하고 경정하고 해서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648페이지에 오수 하수 처리시설 2천2백53만원과 그 다음에 간이 오수 하수 처리시설비 7천3백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취락구조 개선 사업인 장안면 장안 6리에 따른 간이 오수시설비를 도에서 1억을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것에 따른 세분화별로 설계비 토지매입비 그대로 나눠서 보조를 순수한 도비를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여기 예비비가 많이 남은 건 무슨 이유입니까? 2억1천64만9천원인데.

그것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주택개량 융자금에 대한 연체가 많기 때문에 경매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갑자기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은 계상을 안 한 사항이 돼서 그렇게 예비비로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분이 그렇게 남은 사항입니다.

미회수 자금 경매를 해서?

네.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것을 계상을 안했는데 갑자기 경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융자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94 상반기 주택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와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안병무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장 이연용입니다. 개발계장 김태병입니다. 페이지 2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금의 지방 공업단지 조성과 두번째 발안 지방공업단지 조성 세번째는 태안 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 끝으로 서신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으로서 첫번째 금의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으며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추진계획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 경위로는 93년도 9월부터 94년 1월에 거쳐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가지고 94년 2월 8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에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에 대한 공고를 거쳐서 4월 6일자 지방공업단지 지정 승인신청을 도에다 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전에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을 냈을 때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그 지역 내 농업진흥지역이 해제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연 신청을 내 가지고 현재 5월 30일날 저희 사업소로 하여금 산업과에다가 심의요청을 넣어가지고 6월 3일자 군 농어촌 발전 심의를 거쳐가지고 22일자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계류 중인 상태고 근거법을 보니까 이것이 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고 중앙 심의를 거쳐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심의까지 거치려면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약2개월 동안 늦어질 것으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 우리가 7월부터 95년 4월달에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용역 계획을 이번 추경에 8천만원을 계상해서 계속 실시하고 95년도 3월부터 9월 동안에 실시계획 용역을 줘가지고 95년 10월경에 인가 신청을 동에다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가를 받고 나면 바로 2개년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만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입주대상 예를 들어서 공단을 개발해서 여기보다 54개 업체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입주 대상 업체가 미달될 시는 약간의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발안 지방공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그동안 추진경위 및 문제점 및 향후계획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역시 추진 경위는 91년 12월 23일 발안 공단 내 지식 산업 연구단지에 건설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과학 기술처입니다. 거기에서 일부 공단을 입주할 뜻이 있어가지고 92년 2월 4일 지식 산업 단지 연구단지 추진회의를 과학기출처 주관으로서 한번 열었습니다. 그때는 경기도에 도청과 건설부 과학기술처 아마 3기 대안으로서 지식 산업단지를 화성군 지역에다 일부를 넘기겠다는 논의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후에 3개 부서간에 추진 대안에 대해서 의견을 어느 정도 수렴한 후에 8월 20일자 지방공업단지 개발 방식을 검토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때는 2십만평을 수용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아마 추진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던 것이 93년 8월 30일자 확정돼서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 의견 온 것이 그 결과 20만평이 아니고 5만평 규모에서 34개 업체만 받겠다는 상당히 적은 물량으로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십만평중에 5만평만 한번에 개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협의 중에서 받아 놓고 있고 앞으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돼 있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이 지구는 우선 용지 매입과 단지 조성 사업비를 계산해 보니까 약 1천9백억이란 막대한 소요 자본이 듭니다. 그래서 그자체로서 이것은 충당해 가지고 사업하기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고 또 투자해도 실수요자 확보가 미확보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거 같았으면 공단 개발을 시작하면 입주 수요가 많아가지고 수요공급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협약을 하든가 이런 상태가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안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명제가 되고나서 이후에는 자본의 취약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 투자 이전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희 관내에 업체를 받아들이겠다는 지식 산업단지 5만평 규모에 34개 업체만 약정만 돼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군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군수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기본 계획안이라도 우선 해가지고 협의대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 1억8천이 이번 추경에서 요구를 내서 예산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계획을 해서 단계 계획을 잡아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방식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이 방식도 약 2천억이라는 돈을 기채나 이런 데에 투자해서 빚을 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이 방식을 던키베이스 방식이라고 민간 참여 개발 방식을 도입을 해서 같이 하는 것을 연구를 해봐가지고 입주자를 수요 공급을 나름대로 상당히 대상 업체를 모아가지고 이런 방식을 구상해 가면서 기본 계획을 우선해 가면서 시작을 해봐야 될게 아니냐 이런 뜻을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번에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가 1차 중소기업을 서너 군데 다녀왔습니다. 아직까지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계획을 보고나서 다시 얘기하자 이런 상태로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좀 늦었습니다만 1억 8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를 위원님들이 과감히 도와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서는 93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방공업단지 지정용역을 발주해서 금년 12월중 저희가 납품을 받아가지고 지구지정 신청과 병행해서 95년 3월부터 11월 사이에는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용역 계획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경영향평가가 3계절로 받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간이 1년 걸립니다. 가을, 봄 또는 여름 이렇게 3계절에 대한 평가를 받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95년 3월달 11월에 하고 95년 12월에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이때는 분양 계획과 같이 병행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96년부터 2개년 계획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입주대상 업체를 마감을 할 때 역시 이것도 하나의 지금 입장에서는 미달이 있을 때는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계획의 평가를 내가면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28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태안진안지구 구획정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진안리 190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이 265,797㎡ 약 80,458평으로서 소요사업비가 1백36억1천9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94년까지 잡아가지고 계획인구 8,700명 주거용지 53,916평 공공용지 26,542평을 해가지고 구획정리 사업을 하게 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추진 경위로서는 94년 2월 18일날 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화성군에서 도로 진단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명령을 저희가 경기도 공고 제 1994호로 받아가지고 3월 11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인가 신청을 공람을 거쳐 가지고 지방건설기술 심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도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입장인데 그 이유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구상해서 병행해서 올려라 지금 그러한 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태안읍에 대해선수원시에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로 1차 내지 2차 협의를 해서 일부라도 받아주려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확장계획이 당초 목적에 수원시 요구대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수원시에도 그 확장계획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것을 받아줄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랴 건설과에 기본계획 용역비를 요청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이것도 약간 차질을 일으켜가지고 한 6개월간 소요 기간이 늦어지지 않을까 그러나 절차를 밟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양해를 받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수원시와 계속 협의가 안 될 때는 기본 용역비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확보해 나가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서는 94년 7월에 지방건설 심의에 재심의를 요청을 해가지고 8월과 10월 사이에 환지인가 및 사업인가 신청을 받는데 이것은 당초 수원시 하고 받았을 때 계획을 넣은 것입니다. 그대로 그러나 진행이 안 되고 했을 때 6개월은 계획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용역 받은 날보다 6개월이 조금 늦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계획을 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서신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설명하고 도면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서신면 전곡리 일원으로서 면적이 약 44만6천평이 되겠습니다. 순전한 공유수면 면적입니다. 그래서 소요사업비를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3백8억1천5백만원이 들어가는 것이고 사업기간은 94-2004년까지 11년 장기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목적은 뭐냐면 일반건축 폐기물을 받아가지고 매립을 하겠다. 뜻은 뭐냐면 우선 간단 매립비만 해도 약 250억이 들어가는 것을 이것을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가지고 저희는 목적을 건자재 폐기물 매립으로 해서 그것을 단비를 그만큼 이득을 봐가지고 매립을 하려고 그런 쓰레기 건자재 매립 계획을 잡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경위로서는 94년 6월 3일 공유수면 기본계획용도 변경에 따른 업무 협의차 저희가 건설부와 농수산부를 가서 이 당시 구두로 저희의 뜻을 얘기했더니 일단 뜻이 그렇다면 개발공영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 구상이 좋다 이렇게 인준을 받아가지고 6월 14일날 저희가 여기에 대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당초 기본계획 용도변경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설부에 서류가 가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화옹지구가 우리가 매립코자 하는 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를 바꿔야만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매립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선 제일 처음에 용도변경 승인 신청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이것을 되는 것으로 봐가지고 사업이라는 것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에 대한 공유수면기본계획 용역을 하려면 우선 사업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 4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물론 돈 한 푼 없이는 안 되는 것이고 처음에 밑천을 들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추경에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계획을 저희가 외곽 제방을 막는 것입니다. 약 여기에 소요 비용이 42억 7천 1백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만은 1단계 사업에서 저희가 일부 전용 또는 기채 이런 것을 얻어서라도 사업을 3개년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게 아니냐 그래서 계획을 잡아 봤습니다. 시공방법은 서석재 공법으로서 외곽을 막고 1단계에서 외곽을 막고 난다면 매립계획에 의해서 2단계 사업 계획인데 이때부터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8년 동안을 잡아가지고 경영수익 차원에서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건자재 반입으로 했을 때 총 반입 수입액이 1백63억1천4백만원으로 대략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톤당 5천원씩 감가 상각을 따져서 했고 매립 물량이 2백32만5천톤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일 반입량을 수도권 일부 전체 받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도 저희 관내 오산 반월 이렇게 인근에 있는 것을 받아서 하루에 반입량을 1천톤으로 규모를 봐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2백50억이라는 돈을 우리는 성토비를 안들이고서 돈을 받아가면서 이득을 남겨 가면서 시작을 해보겠다. 그래서 1차 사업에 42억만 들이면 2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3단계 개방 계획이 있습니다. 3단계 개발계획은 뭐냐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2년동안 3단계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하나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계획을 단지 조성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매립을 하고난 다음에 이땅을 무엇으로 쓸 것이냐 아니면 공업용지로 쓸 것이냐 일부 단지안 근린생활시설로 쓸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그 당시로 봤을 때 서해안 개발이 앞으로 10년 후에 많은 여건이 변화가되고 그때가서 매립이 되면 이자율은 적지만 단지 개발로서 적합하지 않으냐 이런 추리하에서 단지 개발계획을 기반시설을 잡아봤습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보니까 그때 사업비가 약 1억1천만원이 든다는 계산에서 여기는 일반도로 구획정리 비슷하게 다 들어간 것입니다. 공원, 주차장, 상하수도 기타 모든 시설을 투자 했을 때 이런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러면 이것이 하나의 추진을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해서 2004년까지 계획을 잡아봤습니다만 제일 문제는 저희가 이번에 기본계획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건설부에서 공유수면매립까지 받는 것이 제일 큰 과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저희가 94년 추진계획으로선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95년도에 기본계획 승인 요청을 건설부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해서 내가지고 2월부터 10월사이에 황경영향평가나 또는 그러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해가지고 96년 3월부터 10월사이 방제축조공사를 시작해 가지고 96년 11월부터 2003년까지 건자재 매립을 시작해서 2003년과 2004년 사이에 단지조성 내지 택지 분양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이렇게만 해가지고 과연 경영상 사업효과가 어떻게 나오나 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업 효과로서 우선 볼때는 천연자원을 이용한 토지의 우선 효율적 운영이 제일 바람직하지 않느냐 목적이 그렇게 하나 나왔고 다음엔 사회적인 쓰레기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우리는 환경 보전에 기여하는 차원을 병합해서 경영수익 확대로 지방 재정 확충하는 뜻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져봐가지고 예정 개발 수익률을 산정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분양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택지까지 조성해가지고 일부 파는 것으로 평당 12만원을 계상해가지고 파는 것으로 봤을 때 915억5천5백 약 1천억에 대한 수입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래도 대략 저희가 따져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을 때 저회는 땅이 생기고 택지가 조성이 되고 또 일부 돈이 왜 또 유리하냐면 첫 번에 제방 막는 비용만 들고 나머지는 돈을 안들이고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저희가 아까도 경영수익에서 잡아가지고 하고 조금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어느땐가는 약 40여만평의 땅이 그냥 생긴다. 그래서 우선 공유수면 매립계획을 뜻을 이런 관계에서 잡아가지고 시작을 해볼까 하는 뜻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하지만 대략적인 중요도를 서신 전곡 매립계획에 대해선 열심히 해봐가지고 뭔가 하나 기적을 만들어야 되는데 염려스럽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 공유수면 경영수익 사업이 채택이 돼서 도에 7월 5일날 공영개발사업소장과 저하고 같이 가서 도에서 도지사님 앞으로 보고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에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1등이 될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 받아요.

그것은 어렵고 그래서 군수님께도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40억 들어가는 것은 일부 기채고 일반 전용해서 특별회계니까 이것은 어떻게든지 사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것만 받아지면 다음부터는 자리는 다음에 시간 나시면 한번 그 자리를 보시면 실감이 있습니다.

서신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계획에 있어가지고 현재 버릴 곳이 없는 일반 건축물 폐기물을 매립해서 예산절감과 일반건축물 폐기물을 소화한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일반 건축물 폐기물을 버릴 때 인근 공장이나 공사장에서 쓰레기나 산업쓰레기를 야간에 몰래 갖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부근 바다 오염이 예상되는데 그것에 대해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기계 설치를 해서 분류를 해서 파쇄 돼 가지고 일부는 자재로 환원하고 하면 콘크리트 같은 것을 파쇄를 시키면 모래는 모래, 자갈은 자갈대로 빠지고

밤에 비오는 날 잘 버려요.

그것은 저희가 경비 초소를 세워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죠.

쓰레기 반입을 받아도 돈을 받겠다?

네. 우리가 돈을 들여서 분쇄하는 것이니까요.

매립 후에 사용 계획은 아직은?

매립 후는 저희가 3단계 사업으로 택지계획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그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그래서 구상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저희가 만들어 봐서 이것을 갖다가 이번에 하나의 안을 해서 공영개발차원으로 우리가 하겠다 하는 것이 아마 건설부 중앙에서도 상당히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입어가지고 저희가 뛰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다가 자꾸 사람이 바뀌면….

공영개발이 본격적으로 되면 지금 같은 체계 가지고는 안 되고 상당히 확장되는 단계를 하게 되겠죠. 지금이야 사실 저희 계장들이 계속 연구 현지답사 이런 것만 하고 그러는데 뭔가 하나라도 해가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원을 받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은 사업을 구상했어요. 그래서 농민들도 반발하는 것이 적고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좋은 사업이니까 바로 추진해서 어떻게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연구합시다.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하는 입장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복하지 말고 예산의 주요 부분만 말씀 하세요.

그럼 671페이지를 봐주시면 총 예산이 6억88만3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이 내용은 기본급에서 1천4백4십만원 수당이 약 1백54만4천원 운영비가 1백6십만9천원 그리고 후생 복리가 4백3십만원으로 구성돼 가지고 총 사업비가 늘어난 것이 당초 3억천3백36만4천원에서 6억88만3천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된 예산은 3억9천9백36만5천원으로서 그 증가된 예산 항목별로는 금의 지방 공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및 에너지 이용계획 용역비로서 7천8백93만6천원 또한 발안 지방 공업단지 지정 용역비로서 7천7백8만8천원 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3천9백16만원 이렇게 도합해서 돼 있고 여기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저희가 추록 구입비 3만8천원과 에어콘이 없어가지고 2백만원을 요청을 넣어서 2백만원을 워낙 덥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용역비로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저희 사업을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더욱 박차를 가하게 도와주시길 빌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배 소장 당시 입화도 무슨 개발비로 영역관계로 4천인가 얼마 세워 놓은 것이 있었는데?

당초에 입화도 군립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비가 섰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립공원에 대한 조성하려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입화도가 국유지인데 분수림을 조성 받아가지고 2005년까지 분수림을 설정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입화도 개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한바가 있습니다. 결과는 타당성 조사의 결과에서 위치적으로 봐서 분수림을 설정하게 되면 각종 근린 생활시설이라든지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자연이라는 사람이 육군 대장인가 소장인가 했던 사람인데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포기를 하지 말고 해상 군립 공원이라는 것을 용역비로 돈 4천만원 세워가지고 그냥 흐지부지 하지 말고 계속 왜냐면 그것이 국유림 아닙니까? 12만평이 그것이 12만평인가 돼요. 그런데 임야가 됐다 하더라도 관에서 개발을 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분수림 관계가 부실 분수림이지 누가 보든지 국유지 먹어 보려고 하는 처세지 무슨 다른 목적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주 영림소 수원출장소와 원주 영림소하고 하던가 아무튼 그 관계를 잘 협의 좀 해 보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김응섭 위원님 말씀같이 그것은 추후라도 내용을 분석을 해가지고 기본 조사를 다시 한번 해가지고 기희 있을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94상반기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업무보고와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4 추가경정예산안의 실·과·소별 예산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