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문기현 의원 발언

문기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날씨가 고르지 못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어제까지 이틀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정보공개조례 등 7건의 일반안건들을 심혈을 기울여 심의를 거친 바 있으므로 오늘은 이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구민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서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다섯건의 조례안을 심의하신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휘의원
총무위원장 조길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6월 27일 심의한 제정조례안 2건과 개정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89번 인천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조례안은 구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행정기관이 작성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구민에게 공개하는 자료로서 구민과 행정기관간에 일체감을 조성하고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정의, 안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안 제4조 공개청구권자, 안 제5조 공개대상 정보, 안 제6조 공개의 청구방법 등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안에 대하여 공개행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번 인천직할시서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구민의 뜻을 모아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자랑스러운 구민상을 수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상부문 및 수상대상자 등을 명확히 하여 향후 구민상 시상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시상부문, 안 제3조 수상대상자, 안 제4조 수상후보자, 안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구비서류 등 총 15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3조 수상대상자중 구민상의 수상대상자는 “추천일 현재 3년이상 인천직할시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를 “추천일 현재 5년이상 인천직할시 서구에 거주하는 구민으로”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88번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94번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인구 과밀지역인 가정2동이 가정2동과 3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가정2동을 고속도로를 경계로 하여 가정2동과 가정3동의 구획을 정하고 법정동인 가정1,2,3동의 동장을 2명에서 3명으로 하며, 또한 석남3동의 영구청사가 신축 준공됨에 따라 동청사 소재지가 변경되는 내용으로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91번 인천직할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 자율화등과 국외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등 정부의 공무원 복무규정중 개정령에 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2건의 제정조례안과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심사보고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질의가 없으시면 각 안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서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 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서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 제5항 인천직할시서구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직할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7. 1994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구청장 제출)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 두안을 심의하신 사회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섭
이강섭의원
사회건설 위원장 이강섭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된 인천직할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1994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두안은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4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어제 각국.과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먼저 인천직할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물가대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와 관련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물가안정 시책 수립과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사항, 대주민 물가안정을 위한 동참분위기 확산, 기타 우리구가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지역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구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심의하여 대중요금의 규제와 완화를 신축성있게 조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14개 조항으로 주요조항으로는 제1조에 목적, 제3조에 기능, 제4조에 위원회 구성, 제8조에 위원회의 회의, 제9조에 실무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먼저 본 조례의 필요성 및 실효성과 물가대책 위원회에 구 의원의 참여여부 등 많은 부분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결과 일부 조항에서 현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 및 조항 분할하는 수정안을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를 통한 저소득 구민의 주거안정 대책 수단으로 구에서 채무자에 대한 채무보증을 하고 구청장이 대상자를 선정하여 주택은행으로부터 1가구당 5백만원 이내에서 연리 3%의 저리로 융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한국주택은행과 서구청장과의 저소득 전세입자 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승인안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융자금액이 시전체의 8%인 4억 4천 5백만원정도밖에 배정되지 않은 이유, 보증인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5천원 이상인데 대한 현실성 여부, 융자에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집중적인 심의를 거친 결과 안 제5조 제2항의 “융자시 5천원 이상 재산세 납부실적있는 보증인에 대하여”를 현실에 맞도록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으로 수정하는 사항과 안 제7조 융자금 반환의 특약에 있어 제2항에 “관내 및 타동 전출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사항등을 중앙에 건의하는 조건으로 본 승인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두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기현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
계환
김계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문기현의장
말씀하십시요.
계환
김계환의원
의결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기현의장
김계환 의원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하는 이 다수)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한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무 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잘 몰라서 일어난 사항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물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임명에 대해서 물가에 관련되는 구소속 직원, 유관기관 공무뭔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구의회 의원, 소비자 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사항에 대해서 구의원을 임명할 때는 의장의 양해를 구하는 사항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양해 사항으로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직할시서구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전세자금융자사업채무보증협약체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6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인천직할시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위한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요청이 있어 6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친바와 같이 이효섭 의원, 김계환 의원, 정군섭 의원 등 세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부터 7월 3일까지는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일부터 7월 3일까지 4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이 다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그리고 모레인 7월 1일 10시부터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 7월 2일 10시부터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각각 추경안이 심의될 예정이오니 소속의원께서는 참석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