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호 의원 발언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여철구 관련 회의록 제35회 본회의 개회식 제35회 본회의 제2차 제35회 본회의 제3차 제35회 본회의 제4차 제35회 본회의 제5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35회 영동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영동군의회사무과 1994년 6월 29일(수) 11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영동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제35회 영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태호의원발의) 3.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4.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5. 영동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6. 영동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7.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8.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번 제34회 임시회는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전 공무원이 한해대책으로 분주할 때라 부득이하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가 이번에 다시 제35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에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이번에는 의사게장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고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영동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6월29일부터 7월4일까지 6일간으로 할 것을 제의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5회 임시회의 회기는 6월29일부터 7월4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하실 의원님은 남규영의원님과 정진택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이번 회기에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태호의원발의)

의원 정태호입니다. 오늘부터 7월4일까지 여러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상반기중 전반적인 군정업무 추진현황과 현지조사결과에 따른 군정질문을 통하여 능률적인 예산집행과 내실있는 군정이 되도록 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일자별로 말씀드리면 7월1일에는 군수님,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며 7월2일에는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산림과장 등이며 7월4일에는 건설과장, 도시과장, 지도소장, 보건소장, 환경사업소장님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공보실 업무가 상당히 중요함으로 부재중인 것을 감안해서 사업과 연계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준비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께서 협조 있으시기 바라며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영동군 상수도요금이 원가미달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요율인상에 따른 영동군수도급수조례에 대한 개정요구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영동군상수도요금이 충청북도에서 가장 낮아 금회 요율인상에 타시군 상수도요금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금회 요금인상 후에도 충청북도 평균요금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영동군수도급수조례 제28조 및 제29조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 및 업종별 요율표 개정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분담금 내용은 계량기 구경별, 분담금액이 13㎜ 6만원, 20㎜ 8만원, 25㎜ 12만5,000원, 40㎜ 25만원, 50㎜ 50만원, 70㎜ 100만원, 100㎜ 1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시에는 신구경별 전담금 차액을 징수하면 됩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가정용이 1～10㎥까지 1,300원, 영업용 1종이 0～20㎥까지 5,800원 영업용 2종이 0～30㎥까지 9,100원, 욕탕용 1종이 0～200㎥까지 3만원, 욕탕용 2종이 0～200㎥까지 5만3,200원, 공공용이 0～30㎥까지 6,400원, 전용 공업용은 0～200㎥까지 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요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요율조정 전후 대비한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금액이 ㎥당 평균 155원입니다. 이것은 50% 인상했을 때 ㎥당 금액이 233원이 되어서 ㎥당 78원이 인상하게 됩니다. 가정용은 104원인데 ㎥당 153원이 되어서 49원이 되는데 이것은 47% 인상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1종은 257원인데 397원이 올라서 140원이 더 오른 54%가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2종은 57% 인상요율이 되고 욕탕용 1종은 55%, 욕탕용 2종은 이것은 현재 저희군에 없는 것 같습니다. 공공요금은 37% 전용공업용 요금도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은 연간 총 조정량이 21만4,000원으로 급수수입 금액이 3억1,248만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판매단계가 155원이고 생산원가가 512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상요율은 245.6%의 인상요율에 있는데 금년에 평균 50% 인상요율을 적용해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의원님들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안은 간담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충분히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수도급수조례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50% 인상안은 과중하다고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졌으므로 부의장인 제가 협의한대로 40% 인상한 수정안을 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40% 인상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영동군수제출)

가정복지과 소관 영동군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지위를 향상시켜 사회참여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복지증진과 영세근로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여성종합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영동군 여성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여성회관은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88-1번지에 둔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금방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10분간만 정회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의원님 양해를 해주시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6조 보수규정에 보면 보건진료원 및 업무보조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상 소요되는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현실에 맞는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진료원들에 대한 출장비는 일반공무원들도 전부 없기 때문에 그 대신 진료원들은 수당을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군 예산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체수입 예산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진료소는 자기가 수당을 100% 먹지 못하는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입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보수를 받는 것이 있고 업무보조라든가 예산범위도 진료소에서 수입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런것도 출장여비 등으로 줄 수가 있고 다만 여기에서 직무수행에 대한 여비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상부지시에 의해서 한 것은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원에 대해서 자기 관할구역에서 활동하는데 대해서 여비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교통이 가깝고 하기 때문에 관내에서 활동하는데 대한 여비지급은 억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조에 보면 사무직원을 위촉하게끔 되어 있는데 군수의 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명과 위촉의 차이는 엄청나다고 보는데 만약의 경우 업무보조원을 둘 경우 이 사람들의 보수규정이 있겠죠?

보수규정이 없습니다. 운영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하죠.

운영협의회에서 예산이 많아서 넉넉히 주다가 예산이 없어서 못줄 경우 군수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임명을 했으니까요.

이 임명은 그 인원이 아니고 현재 진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료원은 군수가 임명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조원은 군수가 임명하는게 아니죠.

여기 사무직원을 업무보조원으로 했죠?

그것은 사무보조를 업무보조로 개정을 한것이죠. 이름을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민정호의원님께서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계류하자는 동의안을 정식으로 내주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의사일정 제6항은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동군수제출)

저희 내무과에서 상정한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단체장에 여행신고제도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병가의 연간 사용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병가 연 2월을 60일자로 못을 박고 공무원 병가 연 6월을 180일로 각각 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와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에 이에 직접 필요한 경우에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항에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는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으로 한다. 제19조1항중 “연 2월”을 “연 60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연6월”을 “연180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적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동조례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4항에 보시면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항에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때가 되겠습니다. 제26조의2항에 이중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별표 3의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고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조 파견근무 이것은 1, 2항은 현행과 같고 3항이 신설됩니다. 3항에는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는 연가일수인데 연가일수 1항중 공무원의 근속기간별로 이것은 공무원의 근속기간 이것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근속기간과 연가일수인데 이것은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에 보시면 19조가 되겠습니다. 19조1항은 변함이 없이 현행과 같고 2항에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는”하는 것을 제26조의2에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하는 것으로 더 삽입하는 것입니다. 3, 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21조에 보시면 병가인데 병가도 아까 보고드림과 마찬가지로 “연2월”을 “연60일”로 날짜를 못을 박는 것이다. 2항에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연180일로 날짜로 못을 박게 되는 것입니다. 공가는 “필요한 기간”하는 것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더 세분화해서 넣는 것입니다. 1항에서 3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 4항, 5항이 신설이 됩니다. 신설되는 사항은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공가할 수 있도록 규정했고 5항에 보시면 원격지간의 전보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에도 공가를 해주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6항은 현행 4호와 같이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26조2에 국외여행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신고하는 것을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형제자매 결혼시에는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가, 물론 종전에는 공가를 내주었죠?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배우자측의 형제자매도 다 들어가는군요? 이것은 신설되는 것이죠?

신설되는 것이 사망자 대상란 중에서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까지 포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다 들어가고 처제, 처남까지도 다 들어가겠네요?

그렇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만약에 불의의 사고라는 것이 정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의에 전 기관에 이런 사고가 여러건 발생된다면 행정의 공백기간이라든가 중요 민원직에 있는 분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물론 대체는 하겠죠. 대리근무는 시키겠지만 상당히 민원문제가 야기되는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체가 상당히 걱정되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건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엄청나게 사고가 난다 하는 일도 없는 것이고 만일 난다 해도 반드시 민원업무는 대리자를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고 또 처의 백숙부모라든가 배우자의 백숙부모 이런 분들이 사망을 한다든지 혼례가 있다든지 여기에서 허가된 그런 사항중에서는 그런 사례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설령 이렇게 길은 터놨지만 내가 바빠서 못가면 못가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을 한두번 당한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길만 터놓고 그런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공가면에서 상당히 확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가에까지 확대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조에 넘어가면 공무원들 병가는 전에는 월로 했던 것을 지금은 일수로 하지 않았습니까? 일수로 하면 달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일수가 줄어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쪽면하고 서로 상반되는 조치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안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그런 사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어떠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월수로 한다면 30일 있는 날도 있고 31일 있는 날도 있고 하니까 아주 명확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수로 봐야 정확하다 해서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손해를 본다면 하루정도이고 그렇죠. 만일 병가를 낸다든지 병원에 요양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장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크게 문제가 안된다면 굳이 일수로 꼭집어서

행정쇄신상에 어떤 소송이 걸린다든지 어려운 여건이 조성됐을 때는 월로 따지느냐 일자로 따지느냐 어떤때는 시간까지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공무원 개인으로 봐서는 불이익이 가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봐서는 다소의 득이 가는, 오히려 실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감이 듭니다.

하루 차이가 되겠습니다. 연달아서 31일 있는 것은 드물지 않겠습니까. 한달은 크고 한달은 작고 그러니까 60일 해봤자 하루정도 손해갑니다.

날짜로 따지면 하루 내지 이틀인데 총체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해당공무원한테는 불이익이 아니냐 하는 감이 들어서 견해를 물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영동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19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영동군수제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6호 미화요원 휴게실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미화요원 휴게실은 14명이었는데 지금은 28명으로 증원되어 가지고 기존의 휴게실로는 새벽대기시나 오후 휴식시에 미화요원 전원이 들어갈 수 없는 실정으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미화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증축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치가 영동읍 매천리 390번지 영동읍사무소 부지내에 있습니다. 면적은 34.8㎡ 10.5평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000만원 있습니다. 207호 학산상수도 관리사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산상수도 시설확장에 따라서 취수장 감사를 하여 학산면민과 양산면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관리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치가 학산면 학산리 1번지 이내가 되겠고 면적이 15㎡ 4.5평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현재 예산이 75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6번 영동읍미화요원휴게실증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7호 학산상수도관리사신축의건 역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학산상수도관리사신축의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