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기봉입니다. 박팽규위원님께서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강진읍 미화요원 청소차 사고와 관련하여 우리군이 손해배상금등을 예비비에서 지급하고 난 후 법적 대응수속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또한 강진만 어장정리사업에 따른 표토처리 및 청구 소송 진행사항에 대하여서도 질문하셨기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읍 미화요원이 '92년 9월 12일 강진읍 동성리에서 청소차에 탑승, 쓰레기 수거를 하고 나오다가 TV유선방송선에 목이 걸려서 도로 바닥으로 떨어져 뇌수술을 하였던 바 사용자인 강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 과실 30%, 그리고 후유장애 56%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어서 위자료와 치료비 및 작업일실 수입금의 70%인 5천4백23만 6천9백3십원을 예비비에서 미화요원에게 지급을 하였습니다. 본 군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유선방송선이며 유선방송선의 기준 높이가 4.5m인데 그 당시의 높이는 3.27m로 낮게 설치된 데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사유로 하여서 군이 부담한 손해배상액을 사고 원인자인 당시의 유선방송사 업주 김모씨를 상대로 해서 구상권 청구를 하고자 '94년 1월 25일자로 동 김모씨의 소유 목포시 소재 아파트 1동을 가압류 조치하고, 이어서 '94년 2월 24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서 현재까지 3차에 걸쳐서 변론을 하여 왔습니다. '94년 7월 11일 선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만 어장정리사업과 관련한 소송의 추진입니다. 남해개발 주식회사에서 어장정리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된 표토처리 3억 3천8백7십4만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소송을 '93년 3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제기한 이래 지금까지 18회의 변론을 거쳐서 지난 6월 27일 원고가 이유가 없으므로 이유없다하여 기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아직까지는 종결을 할려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서 14일 이내에 항소 여부가 결정되어야 되기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소의 확정이냐 아니면 계속 진행될 것이냐의 여부가 남겠으며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동일 사건으로 관련됐던 포토처리비에 대한 국세처리 청구와 또 변호사 선임료의 관계에 대한 소송이 같이 되었던 사항들은 같이 기각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어장정리사업과 미화요원에 대한 사건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박팽규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각종 이해관계와 부담이 되는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서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각종 행정법규에서 개별적으로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규정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본 군에는 27개 위원회에 총 위원수는 347명이며 그 중 공무원이 160명, 이건 연인원입니다. 민간인 18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직능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기 때문에 대체로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됨으로써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들면 내무과장의 경우 인사와 관련되어서 인사위원회 위원, 고정처리위원회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과 같은 경우가 되어서 중복을 피할 수 없이 중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인을 위촉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업무 성질별 위촉이 되어 중복을 피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당지급에 있어서는 강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인을 위원으로 출석시에 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대체로 '94년 예산 편성 지침상 5급공무원 기준해서 일당을 3만원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되었을 때에도 그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설치 법적근거와 기능 위촉위원의 인적 사항, 운영횟수, 수당지급 내역등은 양이 방대하므로 별도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준석입니다. 박팽규의원님께서 TV 난시청지역 해결방안에 대하여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TV수신료를 전기료에 병합 징수한다는데 그에 대한 대처 방안과 TV 수신료와 유선방송 수신료를 이중 부과하는데 따른 대책을 관계 부처와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와 본 군 관내 난시청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 방안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TV수신료와 전기료의 병합 징수는 지난 6월 10일 KBS 사장이 한전, 내무부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오는 9월 1일부터 실시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현재까지 확정된 안은 아니며 관계 부처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군에서는 이와 같은 보도에 접하여 6월 15일 농어촌 지역에 한하여는 수신료를 면제 또는 차등 부과하여야 된다는 주민 요망사항을 상부기관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유선방송 수신료는 가입자의 원에 의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이중부과라고 볼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시청지역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의 마을별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KBS방송공사에 서면으로 요청, 기술적인 검토를 거친 후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25일 전 읍면에 공문을 시달하여 난시청지역의 실태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팽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황호만의원님, 박팽규의원님, 박재걸의원님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무과 소관 군정에 대하여 일괄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호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업인 생활보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복지, 모자복지, 영.유아 보호, 윤락행위 방지등의 업무를 담당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구,읍,면,동에 사회 복지 전담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읍면동에 일괄 배치가 우선이므로 읍면에 1명씩 먼저 배치하고 잔여 인원이 있을 시에는 밀집지역 읍면동의 기준에 따라 배치함이 옳음에도 본군에서는 마량, 대구, 작천, 옴천 4개 면은 배치기준 미달로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지 않고 비전문직인 일반직 공무원으로 동 업무를 담당케 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위배되고 또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만 담당토록 되어 있으므로 동 업무만 담당케 하여야 하나 일반 업무까지 담당케 하여 사회복지업무의 차질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 읍면당 1명씩 일괄 배치에 있어서는 당초 '91년 4월 9일 처음 배치시 전라남도 지시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에 따른 지방공무원정원 승인시 읍면에 일괄 배치 원칙이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 300가구 이상인 읍면에 1명씩 배치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었고, '92년 9월 29일 추가로 전라남도 지시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승인시 추가로 읍면에 생활보호 대상자 250가구 이상에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 1명을 두고 500가구 초과시마다 1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 되었습니다. 현재 본군에 배치된 사회복지사의 정원은 총 10명입니다. 기준에 의해서 강진읍에 생활보호 대상자 1,082명으로 3명, 군동에 532명으로 2명, 칠량 360명으로 1명, 도암 343명으로 1명, 신전 286명으로 1명, 성전 359명으로 1명, 병영 289명으로 1명이 배치되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본 지침과 기준을 위배하여 배치할 수 없는 실정이고 다만 황호만의원님의 취지를 충분히 좋은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이를 반영을 해서 읍면당 사회복지사 1명씩을 기본적으로 배치하고 생활보호 대상가구 밀집지역에 증원 배치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 타업무 담당에 있어서는 이것을 조정을 해서 '94년 7월 1일부터 사회복지 업무외에는 담당하지 않도록 사무분장을 개선토록 읍면에 지시를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이장 관리에 있어 강진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면 당해 마을에서 2년이상 거주자로 30세이상 60세이하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60세 이상인 자가 사실상 이장 일을 맡고 있는 마을도 있으므로 연령을 상향 조정할 의사는 없는가, 또한 관내 60세 이상인 자가 실질적 이장 업무를 수행하고 60세 이하인자로 서류상 임명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이장은 몇개 마을이나 되는가, 관내 일부 도심마을에서 인접마을에 주소를 두고 타마을 이장을 하고 있다는데, 관계관은 이를 어떻게 생각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장 임명 상한 연령은 60세 이상 상향조정에 대해서는 현 농촌의 실정과 인력난을 감안을 해서 지난 5월 12일자로 이장 임명 연령 하한선을 30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상한선 60세 이하를 65세 이하로 총 10세의 범위를 넓혀 현재 61세 이상 이장이 24명 근무를 해서 이것을 풀었습니다. 또 실제 이장과 서류상의 이장이 다른 마을은 6월 24일 현재, 저희들이 판명해본 결과 현재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타마을에 거주하면서 인접 마을 이장직을 갖고 있는 사람은 6월 24일 현재는 그때 그 질문하신 그 싯점입니다. 강진읍 남성리 1구 1개 마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해하신다면 임명권자인 강진읍장으로 부터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박팽규의원님께서 읍면장이 법정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가정형편상으로 관외 출타 승인을 위해 군수께 전화로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서면으로 신고시 기 승인 사실을 알려도 주무과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통제를 하고 있다는데 읍면장의 사기진작 측면에서 이러한 사항의 개선을 요망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의 관외 출타나 연가등은 법정 연가일수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정 사항에 대해서 승인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일정지역을 관장을 하면서 그 지역내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기타 중요한 사항등이 발생될 시는 이를 지역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대처 또는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읍면장이나 부읍면장중에 1인은 관내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옳은 일인데 두분 다 관외 출타가 될시나 부읍면장은 읍면장 전결사항으로 해서 이것을 기왕에 관외 출타 승인을 해 버렸고, 또 읍면장은 군수님 승인을 얻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분 다 관외 출타가 될시나 또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읍면장의 차질이 우려되어 실무면에서 이를 조정, 군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이지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무슨 권위의식을 갖고 통제한 것은 절대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박팽규의원님께서 군 산하 공무원의 출근, 무단 이석 상황등 공무실태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는지의 직원 복무단속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복무단속은 단위부서 책임자인 실과소장과 읍면장이 소속직원의 공무를 일차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군 본청에 대한 전 직원 복무단속은 출근시간과 중식시간등을 저희들이 정문에서 체크하고 있으며, 사업소와 읍면의 복무단속은 본과에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 복무단속을 철저히 실시를 해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는 공직자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 단위 전체 공무원에 대한 출근과 무단이석 상황등 복무 실태를 어떤 방법으로 점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 감찰활동으로 복무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무단이석, 일숙직 점검등은 취약시기에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취약시기라는 것은 연말연시를 한다든지, 또 명절이 돌아온다든지, 공휴일이 돌아온다든지 이런 것을 대충적으로 저희들이 취약시기라고 그럽니다.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며 본청 실과소 직원들의 출근시간과 중식시간 이행여부는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문에서 하고 있고, 통계를 월별 내서 다음달 1일날 조회시 실과별로 명단은 안 부릅니다. 실과별로 몇명이 이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시정을 해라,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지금은 정말로 한명도 없는 것으로 매일 제가 지금 체크를 해서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수위들이 하고 있으니까 모릅니다. 딴 직원들은 어디서 한지도요. 또한 복무사항 점검결과 입법부당 사항이 적발될 시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비위정도에 따라 신분상 문책 조치를 하는 한편, 강진군 예규규정에 의거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에 무단이석했다든지 출근시간을 늦게 했다든지, 비상근무에 안 나온다든지, 새마을 청소에 안 나온다든지 했을때에는 저희들이 근무성적 평정에서 1점씩 이렇게 감하도록 해서 통계를 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전체직원이 이 사항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6월말 현재 공직기강 확립 자체 감사활동을 한 결과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을 소홀히 한 관계공무원 17명을 적발해서 훈계조치도 했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중 일부 직원이 09시부터서 10시사이 아침 간부회의 시간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9시가 넘어서 출근하는 공무원과 무단결근하는 공무원, 근무시간중에 주민들과 화투놀이를 하는 공무원이 있었다면, 복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철저히 단속,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행정장비의 전산화와 사무자동화 등으로 공무원수가 감소되어야 하나 매년 인력이 증가되어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업무량을 판단하여 부서별 인력을 조정할 용의는 없는가와 강진군의 공무원 정 현원수와 또한 공무원 정원 산식에 의한 강진군 공무원의 적정인원은 몇명인지 밝혀 주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의 변화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맡은 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야 하고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93년 4월부터 현재까지 불필요한 직제와 정원이 동결되어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실과소간 인력조정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 시책과 당면 중요업무 추진에 따른 그때 그때의 소요 인력은 실과소장과 읍면장 책임하에서 부서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안 상호 조정하여,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과는 UR의 타결로 1특품 사업중 농가소득증대사업 추진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등 막중한 업무를 추진해야되므로 당연히 증원이 필요로 하나 인력동결로 불가하여 우리군에는 동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산림과에서 임업 7급 1명을 잠특계에 배치하였고, 농어촌 개발계에는 축산 7급 1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93년 자체조직 진단을 통해 이 분야에 행정 7급 1명과 농업 7급 1명을 '94년도 추가소요 인력으로 '93년 11월 16일 도로 증원 요구하여 도에서 내무부와 현재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UR의 타결에 따른 농촌 농업문제와 국제화 개방화등 다변화 개혁하는 경제분야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전담 부서 신설등 조직개편 작업이 '94년 5월 16일 도단위 조직개편 작업에 이어서 시군 단위 조직개편 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앞으로 실과별 직제와 인력조정 문제는 상위 계획에 맞춰서 개편 또는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정원의 적정여부를 진단토록 되어있으므로 우리군에서도 7월중에 '94상반기 자체 조직 진단을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도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군의 공무원 정,현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 잡급, 청원경찰 정규직을 포함해서 83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644명, 청원경찰 15명, 일용 잡급 117명, 이렇게 해서 836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 정규직 결원 내역은 8명이 있습니다. 토목직이 2, 건축직이 1, 환경직이 3, 행정 농업직이 2, 이렇게 되어 있고,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산출된 우리군의 적정 공무원수는 517명입니다. 산출 근거는 인구수, 면적 읍면수 기타 공식에 의해서 가감곱하여 산출된 수로 내무부령으로 이렇게 해서 규칙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현재 644명으로 산정된 공무원 기준수 517명 보다 127명이 많게 승인되어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보건, 상수도등 행정수요 증가요구에 따른 증원된 인원 96명과 원래 정원 책정기준에 안들어간 간척사업소 7명, 도서관 9명, 청자사업소 15명 등 기준치 인력보다 많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마는 이는 정원에 대한 수는 우리군 뿐만아니라, 타시군도 마찬가지로 산출근거 기준수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전라남도에는 기준치보다 5,205명이 더 많고 목포시는 259명, 해남군은 175명, 완도군 175명, 영암군 143명, 장흥군 132명, 이렇게 산출 기준치 공식에 의한 수보다 이렇게 더 많이 관리를 행정수에 따라서 그 증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공무원수 정원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대두되어 현재 내무부에서 정원규칙을 조직개편과 함께 현실에 맞도록 개정중에 현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칙이 확정, 시달되면 우리군에 맞도록 개정해서 운영코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강석원입니다. 박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각 기관이나 가로변에 게양하고 있는 새마을기 게양의 법적 근거와 이의 시정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답변은 새마을기 게양의 법적 근거는 '76년 6월 29일 총무처에서 국기게양에 관한 국민 계몽자료에 반영하여 공공기관 단체에서 국기와 함께 게양을 하였으며 '89년도 6월 15일 새마을운동 발전방향보고시 대통령 지시로 각급 공공기관 새마을기를 게양하여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도록 하였으며, 정부에서 별도로 특별한 지시된 바는 없습니다. 새마을기는 새마을운동의 범국민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국민의 일상 생활속에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게양하고 있으며 새마을기 게양 문제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급 기관 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지금 게양해 오고 있으므로 향후 게양의 효과 유무를 검토한 후 본 군에서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중 도비 3억 3천만원을 제외하고 발주한 이유와 도의 전화 연락이 있었는지 아니면 공문지시한 유보사항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94년도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계획에 의해서 1개 읍면당 1억씩 11억원 도비 3억 3천과 군비 7억 7천만원을 지원하여 마을안길 포장등 106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조사측량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당초 예산에 도비 3억 3천만원이 미확보 되어서 사업의 조기 발주를 위해 군비 7억 7천만원에 대한 지난 4월 71건을 발주하여 6월 25일 현재 68건을 준공 처리하고 마을회관등 3건은 현재 공사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비 3억 3천만원을 발주유보한 사유는 '94년 2월 17일 시군 사회과장 회의시 도비 3억 3천만원이 미확보되어 1회 추경이 끝난 후에 확정된다는 도의 지시가 있어서 군비 7억 7천만원에 대해서만 조기 발주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도비 미확보로 유보된 사업은 35건으로 지난 6월 8일 도 1회 추경이 확정되어서 도비 3억 3천만원 중에서 1억 3천7백8십6만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액 1억 3천7백8십6만원에 대해서는 7월초에 2차로 발주 시행하고 미확보액 1억 9천2백14만원에 대해서는 향후 도비 지원여부를 보아서 지원이 불가능할 시는 다음 추경에 군비 확보 계획할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미발주된 사업이 연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기 조사측량 설계 되었기때문에 미발주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감과 불평불만이 고조될 걸로 예상되는 바, 의원님들께서도 다음 추경에는 확보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종식입니다. 윤도현의원님, 박팽규의원님, 정판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도현의원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재산중 미대부재산에 대한 지목별 소유별 내역과 무단점유재산 색출 방안 및 실적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총 6,406필지, 6백94만 8천평방미터로써 이 재산중 12%에 해당되는 1,341필지 84만 4천 평방미터는 대부하여 대부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재산은 5,065필지 6백 10만 4천 평방미터로써 용도별 내역은 자치단체에서 직접 차용하고있는 공유재산 176필지, 도로 1,348필지, 하천 1,053필지, 기타 유지 구거 묘지 제방등 2,488필지로써 이 재산은 대부분 사실상 대부할 수 없는 재산들입니다. 미대부 재산을 지목별 소유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은 공유재산 3필지, 도로 440필지, 하천 243필지, 기타 1,350필지등 총 2,036필지이고 도유재산은 도로 77필지, 하천 17필지, 기타 130필지등 총 224필지가 되겠으며, 군유재산은 공유재산 173필지, 도로 831필지, 하천 793필지, 기타 1,008필지등 총 2,805필지입니다. 지목별 소유별 내역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미대부재산 중에서도 개인이 수시로 무단 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러한 재산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3년도에 무단점유재산을 조사하여 4필지, 천4백5십9 평방미터에 대하여 변상금 6십2만 5백6십원을 징수하고 대부계약 체결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보다 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일제조사계획을 수립하고 '94년 3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4개월간 전읍면의 지적공부에 의거 필지별 전수조사와 현지조사를 마치고 현재 집계 작업중에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 발견된 무단점유재산은 5년동안의 변상금을 징수하고 대부계약하여 대부료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94년 5월 30일 현재 미대부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중에서 무단점유재산을 색출한 실적은 총 7필지 2천9백47 평방미터에 3십2만 5천5백1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무단점유재산을 지속적으로 색출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팽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본청 조경관계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청 수위실 신축을 위한 기초 터파기공사를 하기 위해 현 수위실 위치에 심어져 있던 수목중 김창식 전지사가 '82년 1월 12일 본 군 초도순시때 기념식수한 수목은 약 20년생의 전나무로써 현재 북산 공원에 가이식되어 있으며 가이식된 나무를 1년도 못되어 다시 옮겨 심으며는 고사할 우려가 있어 내년 봄에 군청정원에 다시 옮겨 심을 계획이며, 돌로 새겨진 기념 식수명패는 현재 보관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풍나무를 제거한 이유는 단풍나무가 거목이어서 3,4년전에 중간부분을 베어버린 상태로써 정원수로써 가치가 없고 나무가 너무 커서 옮겨 심을 수도 없었을 뿐아니라 목재로써 이용가치가 없어서 구매자를 물색하였으나, 구매자가 없어 판매하지 못하고 조경시공회사에 사정해서 폐기처분 하였습니다. 조경공사 사업비를 추경에 요구한 것은 조경사업을 봄철에 해야 하는데 조경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조경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재무과 소관 예산중 사업시기를 늦춰도 가능한 본청 소각로 시설비중에서 우선 4백3십7만 6천원을 조경사업비로 집행한 관계로 기 집행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조경사업비 명목으로 이번에 추경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군금고중 특별회계 예산만이라도 금고계약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근무직원의 근무시간을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같이 군금고의 출장소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일반회계와 상수도외 7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강진군 재무회계 규칙 제100조 규정에 의해서 각 읍면에까지 점포망이 있는 농협과 계약을 체결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만이라도 광주은행등으로 금고를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그동안 연구,검토하여 본 결과 전라남도내 27개 시군중 목포를 비롯한 4개 시의 특별회계는 주택은행에 예치하고 있고, 일반회계는 목포시는 기업은행에 나주시는 광주은행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그 외에 25개 시군 모두가 농협과 금고 계약을 체결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를 분리하고 군금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 행, 재정적인 많은 비능률과 낭비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농협과 군금고 계약을 체결하게 된 입니다. 비근한 예를 들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상호간에는 시급한 예산의 전출이나 이월등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예산의 체계는 취득세등 30여종 약5십억원의 각종 징수금이 수납되고 있는 바 행정착오등으로 인하여 과오납금 등이 발생할 경우에도 동일 금융기관에서는 과목의 경정만으로 신속하게 변경이 가능하지만 금융기관을 달리 할때에는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낭비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통장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다수이며, 우리군의 각읍면에 까지 고루 점포망이 분포되어 있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도 농협의 군금고 지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농협과 군금고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지, 누구의 입김때문에 그리 처리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군금고 직원의 근무시간은 현재에도 9시 30분경에는 출근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군금고 출장소 설치문제는 인력의 증원과 사무실의 확대등 많은 문제점등이 예상되는 바 관계기관등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은행에서 농협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고 출장소를 설치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금융기관과 경쟁의 원칙에 의해 어느 일개 은행이나 지점에서 임의로 많은 이자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출장소 설치 부분에 대하여는 군금고 지정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는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보다 더 시일두고 검토해 보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상황 중 과다하게 일시에 사용한 사실은 없는지와 현재 까지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 월별, 명목별, 전달자등의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라는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를 집행한 내용에 대하여 지난 5월 6일 시장. 군수인사이동 이후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이 우리군의 경우에는 일시에 과다하게 지출된 사실은 없으며, '93년 7월 19일 전라남도로부터 지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지출 운영방법 개선지침에 의한 연간 계획에 의하여 균형있게 지출하기 위하여 접대성 경비 지출시에는 반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지출 규모 및 범위를 과감하게 축소하여 축.조의금에 대하여는 5만원 이내로 하고 반드시 지출용도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 협조자란 크고 작은 모든 군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직접, 간접으로 협조하고 솔선하여 헌신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의 용도는 조직의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잡비, 유관기관 업무협의와 군정추진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주민과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그리고 각종 행사, 불우이웃 위문 등 군정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경비등에 충당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일자별, 개인별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는 특수성이 있아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7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각종 건설공사에 대하여 매년 2회이상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군에서도 관계규정에 의거 상.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2회씩 철저히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94년도 상반기에는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19일간에 걸쳐 고려청자도요지 전시관 신축 전기공사 외 237건을 대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동 - 백사간 도로확장공사 외 7건의 하자가 발견되어 시공회사에 하자보수 지시하여 모두 개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하자검사 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박팽규의원님의 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음에는 정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원찾기운동 실시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원찾기운동 실시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투기성, 사치성 재산의 일제 조사는 '94년 1월부터 '94년 6월까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조사한 결과 화인주택과 강진군 수협에서 4천2백24만 5천원의 취득세와 사치성 재산으로는 강진읍 사파리, 만남의 광장에서 재산세 1백42만 1천원을 추징하였고, 대형건물 부속건물과 신증축 건물 일제 조사를 '94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하여 613건에 취득세 5천7백11만 6천원과 재산세 8백12만 5천원등 총 6천5백24만 1천원을 추징하였으며 지가인상 요인을 색출하여 과표 조정한 결과 '94년 1월 1일 과표액 2천3백19억 3천5백1만 9천원과 '94년 6월 현재 2천3백35억 7천36만 2천원으로 101%를 인상하여 추진 목표액을 전액 세입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군세징수 목표액은 32억 5천6백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징수전망을 분석하여 목표액보다 추가징수가 예상될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94년 6월 24일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군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도세 19억 9천6백만원, 군세 32억 5천6백만원, 계 52억 5천2백만원이며 6월 24일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20억 6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징수비율은 39%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중 6월말 납기인 세금으로 재산세가 1억 9천만원을 부과하여 9천5백만원을 징수 49%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2/4분기 자동차세는 1억 4천6백만원을 부과하여 8천만원을 징수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년도 이월액은 14건에 1천3백33만 9천원으로 세목별로는 도세인 취득세가 5건에 9백10만 2천원, 소방공동시설세가 1건에 45만 2천원, 군세인 재산세가 2건에 90만 8천원, 자동차세가 3건에 1백44만 9천원, 종합토지세가 1건에 57만원, 사업소세가 2건에 85만 8천원입니다. 이중 5건에 1백82만 7천원을 징수하고 9건에 1천1백61만 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사유를 말씀드리면 남경산업, 대동주택, 당목 식품등 부도업체로 9백79만 8천원이고, 교통사고로 차량이 전소된 자로서 무재산이 1백71만 3천원입니다. 결손처분이 예상되는 건으로는 무재산분 1백71만 3천원과 부도업체분 6백12만 5천원으로 계 7백83만 8천원입니다마는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무재산 체납자는 영세민으로 할부차량을 구입하여 회사에 설정된 상태이므로 차량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있으며, 부도업체인 대동주택건은 잔류 부동산을 추적 압류하였으나 본군에서 과세한 체납세 발생 이전부터 대한보증보험회사등 기타 채권이 먼저 설정되어 있어 경매된다 하더라도 본군에 배당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지나 종결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결손 처분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기타 이월 체납세에 대하여는 계속 추적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팽규의원, 윤도현의원, 정판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동옥입니다. 박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특조법시행 목표추정 근거와 현재까지의 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특조법 시행에 대하여 많은 격려와 치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목표추정근거와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정확한 목표를 추정하는 근거를 제시하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군 관내 19만 5천5백96필지를 사실상 소유자를 파악하여 등기부와 열람한 후 상이한 토지를 발췌하고 또다시 '8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매매, 증여, 교환, 상속등의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재산을 조사하여 목표를 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확한 목표를 추정하는데는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먼저 말씀 드리고 우리군의 목표추정근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토지 총 19만 5천5백96필지중 기조사된 미등기토지 1만 2천82필지와 기타 읍면별 종합토지세 대장등과 대사하여 목표를 추정케하여 읍면별로 보고 받은 필지 8천건을 근거로 하여 목표를 2만건으로 추정했던 것입니다. 6월 24일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은 2만 3백5십건으로 102%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말까지의 추진실적을 추정해 본다면, 약 2만 5천건은 처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실적은 좋으나 아직도 노약자나 저변층등 활동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각종 홍보매체와 사랑방좌담회등을 이용 저변층까지 침투하여 이법 시행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사랑방 좌담회를 47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등기부 일제조사 지적공부 정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총 19만 5천5백96필지중 강진, 군동, 칠량, 대구면 8만 1천6백24필지를 등기부와 전수조사 정리하였습나다. 조사결과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상이한 토지로 조사되어 정리한 필지는 3백56건으로 토지표시변경촉탁 완료하여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참고로 상반기 동안에 정리한 등기필 정리 실적은 등기필통지서 정리 5천7백1건, 민원인 신청에 의한 등기필 정리 1천6건을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천규입니다. 먼저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한 연2회 수질검사결과와 검사결과 일반세균이 적정치보다 많이 발견된 간이상수도의 수질향상방안, 그리고 소독실시 실태와 노후 불량시설의 보수실태,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와 간이상수도가 없는 마을에 대한 식수해결방안등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 70년대초만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해마다 후진국형 질병인 장티푸스, 이질등 수인성 질환이 창궐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났으며 대부분 비위생적인 물을 그대로 음용하는 것이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산골짜기의 물이나 지하수를 이용하여 1km이내의 짧은 거리에 P.V.C관을 연결해서 각 가정에 보급하는 간이형태의 상수도를 20호이상 마을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보급하게 되었으며, 본군에서도 '72년도부터 간이상수도를 설치하기 시작해서 현재 122개소를 설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의원님께서 질문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련법규의 개정등으로 금년 6월 13일자로 간이상수도 관리업무 일체가 사회과에서 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만 업무가 전환하게 된 중요한 사유는 각종 수질이 오염의 한계를 넘어 일부지역에서는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었고, 상수도 급수원인 강물도 식수 공급원으로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실정에서 근간 농촌생활환경의 오염도 심각한 상태에 다다름에 따라 종래의 공중위생법에 근거한 공동급수시설 차원으로는 도저히 유지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번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로 전환 관리하게 된 것입니다. 종래의 간이상수도는 수도가 보급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공동급수가 필요할 경우 설치하는 시설로만 되어 있었으나 수도법에서는 침전지, 여과지, 소독시설등 정수시설을 갖춘 후 5천명이내 주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일반수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때, 그동안 관련법규나 관리지침의 문제점과 아울러 그간 저희과에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점을 솔직히 자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음용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년 2회씩 보건소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결과는 '92년도부터 볼 때 총 대상시설 122개소중 평균적합시설이 94%인 115개소이며 부적합시설은 6%인 8개소 내외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부적합 내용은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적정치를 넘었습니다만 부적합시설의 물이 근원적으로 나쁜물이 아니고 대부분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변환경청소, 소독실시등의 노력을 하고 위생적으로 채수하여 재검사한 결과 적합하여 정상기능을 회복하였으며, 앞으로는 3개월마다 1회씩 연4회 보건소에 검사의뢰토록 하여 수질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본군 간이상수도를 상.하반기 2회 무작위로 표본조사한 결과 시안, 수은등 독성이 강한 농약성분인 중금속도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독실태에 대해서 조사해본 결과 소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보며 약제투여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의 일차책임은 해당마을 이장 또는 관리자에게 있어 사명감을 가지고 소독등 시설에 대한 관리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로 소독약을 주1 - 2회 손으로 배수탱크에 넣고 있고 군과 읍면 담당직원이 염 소소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구(비색기라고 합니다)로 확인해야함에도 소홀히 하고 있는 점을 인정하면서, 향후 개선방향으로는 현재 120개 시설의 30%에 해당하는 40개의 염소투입기(개당 15만원)를 경리부서에 구입의뢰 했는데 독촉해서 빠른 시일내에 취약시설부터 우선 설치하고 소독토록 하겠으며, 여타 시설은 관리자가 능동적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할때까지 마을담당 공무원이 직접 투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머지 시설 80개소에 대한 염소소독기도 구입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에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진군민 25%에 해당하는 상수도 문제는 연간 4억원씩을 75%군민이 부담하면서도 강진군민 50%가 사용하는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수비는 미미하여 행정의 손길이 소홀하다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저의 의견도 황의원님께서 피력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으나 우리의 건강과 가장 밀접한 물문제는 어떤사업보다 우선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수는 지난 '91년부터 3년간 총 40개소의 간이상수도를 1억 1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수를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보수대상 20개소를 선정하였으나 예산범위내에서 추진하다보니 미흡하나마 8개소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도시과로 업무가 이관된 후 환경처 주관으로 보수대상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후 보수에 필요한 국도비 영달이 있을 경우 군비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마을 하수도 설치와 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없는 143개소 마을에 대한 식수문제 해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지역에 생활하수의 무분별한 방류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매우 심각한 정도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은 군청 일개과 자체로는 한계가 있어 관련부서간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우리군 마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수도와 간이상수도가 없는 지역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마련도 그간 물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투자가 충분치 못했고, 재정구조가 취약한 본군의 현실을 감안할 때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지금 당장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모두 심각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주민의 의식전환 유도와 더불어 재정형편등 여러가지 여건변화를 주시하면서 공직자가 지혜를 모아 추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양숙의원께서 질문하신 각급 관공서 및 공공건물등에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지와, 현재 시설중인 강진군 공설운동장에 관람석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은, 변소, 부엌개량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장애인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의 일환으로 지체가 부자유스럽고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하여 정부와 본군에서도 보다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지원을 펴고 있습니다. 현재 본군 관내 지체장애인수는 363명으로 이중 휠체어장애인은 32명입니다. 김양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는 우리 생활주변에 장애요인이 많으며, 각급관공서 및 공공시설등에서도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저희군 관내만 보더라도 군청을 비롯한 각급공공기관이 59개소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로는 군민회관, 문화회관, 복지회관, 도서관등을 비롯하여 4개소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중 그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건물로는 휠체어등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출입구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 29개소, 화장실등 장애인 전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4개소로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이 절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본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95년 예산에 반영, 미흡한 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인들이 어려움없이 드나들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급 기관등에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설치가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중인 본군 공설운동장 시설등에도 당초 설계에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시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문제점없이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변소, 부엌개량등 주거환경 개선사업등에도 '95년부터는 사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에게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서 우선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어렵고 소외된 장애인들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어려운 군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행정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이들을 위한 생활편의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과소비풍조, 3D기피현상으로 산업현장의 노동력이 절대 부족하여 생산 및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무역수지 적자누적과 중소기업체의 도산이 발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도.시.군 사회과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군의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구인 273명, 구직 234명을 접수하여 88명을 취업시켜 주었으며, 금년에는 구인 20명, 구직 35명이 접수 그중 11명을 취업시켰습니다. 취업자의 직종을 살펴보면, 판매직 3명, 기사직 5명, 경리직 3명으로 본군은 공단 및 업체가 극소수에 불과하고, 3D기피현상, 관내취업희망,또한 인력을 구하는 업체의 직종이 다양하지 못하여 취업알선 실적이 도시지역에 비하여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저희군에서도 취업정보센타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관내외 업체와 상호 연계하여 군민의 취업알선에 보다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생산업체의 인력수급 상황을 보면, 해태유업 및 강진광업등은 현재 근로자의 결원이 없으며, 관내 몇개의 수산물 가공업체등도 일시적으로 일용직만 고용하고 있어 이들 업체의 자체 인력수급 조절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취업자는 현재까지 본군 관내에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박팽규의원님께서 저희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커피자판기 위생상태와 본군의 관리실태 그리고 신고사항인지 아닌지 신고사항이면 신고대장 사본제출을 요구하는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커피자판기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식품자동판매기를 말하는 것으로써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 현재 관내에 64개소를 신고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판매기는 통상 자판기라고 부르고 있는데 원료등을 자판기에 넣어서 판매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내부에 플라스틱 물탱크와 원료보관함, 온도표시계, 일회용컵등이 들어있고 열쇠로만이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밀폐되어 있습니다. 원료는 대리점에서 분말봉지 형태로 공급하고 있으며 물은 매일 영업자가 점검하여 채우고 있는데 이용자가 200원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90 이상의 온도로 순간적으로 물이 데워져 차분말과 섞여 일회용컵에 담아 꺼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스턴트식품을 선호하는 경향과 사무실에서 손님접대용으로 지난 '87년에 처음 설치된 이후 본군 관내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원료에서 음용까지의 과정이 단순하고 100 에 가까운 뜨거운 물을 사용하고 있어 특별한 위생관리는 불필요하나 일부 보도에 의하면 세균의 오염가능성이 있고 하절기임을 감안하여 7월중에 자판기 내부청소상태와 원료분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라 하는 것은 인체에 이로운 특정한 물질등이 다량 들어 있어, 마실 경우 각종 질병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물이 나오는 장소를 통상 말하는데, 본군 관내는 이런 곳은 없으며 하루 평균해서 50명 이상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옹달샘형태인 도암 가재샘과 병영 기알재가 있고 집수지를 만들어 관을 통해 음용할 수 있는 강진 북산, 밤나무골등 총 4개소를 속칭 약수터로 지정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는 매월 한차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91년 5월과 금년 2월 두차례만 일부 약수터 수질에 대장균이 기준에 초과되었을 뿐 그밖의 달은 계속 적합하다고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결과 기준이 부적합이 나올 수 있는 이유로는 비가 온 후에 채수하였다던가 오염된 채수자의 손이나 채수병이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관내 약수터 4개소의 물은 수질기준에 적합하여 안심하고 마셔도 좋다고 봅니다. 수질검사 결과 약수터 입구에 세워진 안내판에 표시하거나 부착해 놓아 이용자 누구든지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찰에서 먹고 있는 물에 대한 검사는 사찰이 다중이 모이는 장소이기는 하나 약수터에 준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기는 형편상 어렵고 4월 초파일등 행사전에 일제히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방안등을 보건소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시설보수 및 변소신축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보훈회관은 1968년도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설립되어 현재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의 3개단체 298명의 회원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0여년이 경과 되었음에도 단 한차례의 보수도 이루어지지 않아 약간의 비만오면 누수가 되고 있고, 또한 화장실은 정문입구에 위치하여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아니라 냄새를 풍기고 있으며, 수도시설은 아예 설치 조차 되지 않아 단체운영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과 강진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하여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금번 추경예산에 요구하오니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의료보험의 중요성에 대한 주민 계도 당부사항입니다.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군민보건 향상 및 사회보장의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 돌발적인 사고와 각종 병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의료보험료 체납으로 인하여 보험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강진군과 지역의료보험조합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료보험의 중요성에 대하여 연중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대상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연2회, 반상회 회보에 의료보험안내란 게재 월1회 기관단체장 회의 및 읍면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의료보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안내 및 각종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한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개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체납실태는 '88년 1월 1일 실시된 이후 해가 거듭될수록 대다수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지역 의료보험제도는 정착 단계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들의 본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의료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하여 보험재정의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88년부터 '94년 5월말까지 총 65,878건에 55억 2천4백만원이 부과되어, 이중 11,811건 3억 4천4백만원(6%)이 미납된 상태로 조합에서는 불안정한 보험재정 적자보전을 위하여 의료보험제도의 대대적인 홍보 및 수차례에 걸친 납부 독려, 독촉장 발부등 최선을 다하였으나, 고질적인 장기 체납자는 더 이상 대화와 설득을 통한 자진납부를 기대할 수 없어 의료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선량한 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을 함에 있어 특정인만 편파적으로 처분함으로써 불미스러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으로 의료보험법 제55조에 의거 3,252건 4억 5천1백만원을 체납처분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2억 2천4백만이 체납처분 후 징수하였고 또 2억 2천7백만원은 아직까지 미처리된 상태로, 이 내용을 분석하면 생활능력이 없는 일부 저소득층이 주로 대종을 이루고, 전출자, 기타 분할 납부하고 있는 조합원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부득이 결손 처리하고자 하나 이에 대한 시행령이 보사부로부터 확정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여타 미수액에 대하여는 독려반을 편성하여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적 협조를 다할 것입니다. 다음 도로변 300m이내에는 사설묘지를 설치할 수 없는데 군동면 금곡, 성전면 금당지구 도로변에 설치하여 도로 경관을 해치고 있는 묘지에 대한 합법성 여부, 설치된 묘지규모와 설치자, 그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이나 주무과장이 장기출장이어서 사회과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도로에서 직선거리 300m이내의 도로에는 묘지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군동 금곡지구 도로변에 설치된 묘지는 불법묘지라 할 수 있겠으나, 성전 금당지구는 묘지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묘지라 기준초과된 묘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군동면 파산리 산 129-7번지에 설치된 묘지는 271평으로서 지난 4월중에 1기가 설치되었으며 설치자는 강진읍 남성리 159-2번지에 주소를 둔 김기상씨이고, 성전면 금당리 산 72번지에 설치된 묘지는 387평으로서 기존 10기가 설치되어 있던 묘지에 지난 3-4월 청명, 한식절에 개사토를 하였던 문중묘지로 소유자는 성전 도림리 윤원대외 2인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도 설치된 묘지에 대하여 기준면적 이하로 정비하도록 홍보 및 지도를 해 오고 있었으나 현재까지 정비되지 않고 있어 책임을 느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를 통하여 초과면적에 대하여는 묘목식재등을 통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사부에서 권장하는 사설묘지 설치의 기준면적은 개인묘지는 9평까지이고, 가족묘지는 60평까지이며, 문중묘지는 300평까지 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묘지는 한번 설치하면 정비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뿐만아니라 불법묘지 설치현장을 발견하더라도, 국민정서상 적극적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법묘지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에 지도계몽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오래전부터의 매장 위주의 관행과 근간에는 묘지를 관리하기 좋은 도로변에 설치하려고 하는 고질적인 의식이 높아서 합법적 묘지 설치 지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모두가 묘지에 대한 문제의식의 공감대를 형성해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불법묘지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한 지도 및 단속,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말씀하십시요.

정판식의원입니다. 지난 군정질문을 위해서 관계관 출석요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25일 본의원이 산업과에 관련된 군정질문을 할 때 산업과장님께서 자리에 안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질문하신 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관께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나 저는 나름대로 7만 군민과 우리 공직자 우리 의회를 존중하면서 최대한의 성의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질문을 준비하고 했는데 어떻게 현장에 질문할 때 출석도 하지 않는 관계관이 답변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건 제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문제는 양해를 할 수 없으니까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현태입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염려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윤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배출시설의 현황과 지도점검 결과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 관내 공해배출시설중 제일 문제되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공해배출시설은 총 90개소로써 폐수배출시설 19개소, 대기배출시설이 23개소, 기타시설이 4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들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최근 2년동안 위반횟수 및 위반내용에 따라서 각각 청색,녹색,황색,적색업체로 등급을 정하여 단속이나 사후처벌시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이중 제일 문제되는 업체는 적색업체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군 관내에는 남부산업과 작천면에 있는 우신건설 2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남부산업의 경우는 작업장 주변에 모아둔 도축잔재물 등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도축시 발생되는 돼지 괴성, 폐수정화시설로 유입된 오폐수등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어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우신건설의 경우는 새벽녘 공장 보일러 가동으로 인해서 발생된 소음진동과 비산먼지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현지 지도 점검을 통해서 위반사항은 철저한 행정처분하여 시정을 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으나 분기 1회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하는 등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점검결과 폐수배출시설 4개소, 대기배출시설 8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8개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조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고 아울러 1개업소는 검찰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축산폐수 시설현황과 단속사항입니다. 본군이 관리하고 있는 축산폐수시설은 허가시설 2개소, 신고시설 49개소, 신고미만 간이축산농가는 77개소가 있습니다. 단속내용으로는 지난 5월중 77개소의 간이축산시설을 일제히 점검하고 38개소에 대하여 시설을 개선 또는 보완토록 행정조치한 바 있고, 지난 6월초순에는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4개소의 방류수를 채수하여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에 따라 상응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검찰에서도 별도 입건 조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진강유역 폐수배출업소중 상수원 보호구역내로 폐수를 방류하는 배출업소는 없으며, 석교에서 남포 사이에는 미역가공업소 2개소, 양만장 2개소 그리고 본군이 관리 운영하고 있는 분뇨위생처리장이 있습니다마는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서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매분기별로 실시하고 검사대수는 등록차량 4,600대의 20% 해당하는 숫자를 분기별로 단속 계획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동안 341대를 검사해 가지고 그중 12대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하고 1대를 사용정지 명령한 바 있습니다. 정지명령을 받은 차량은 정비후 검사결과에 따라 운행할 수 있으며,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매연이 심한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처분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희망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마는 이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환경부서에서는 적발후 정비이전까지의 사용정지 처분이 가장 큰 벌칙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첫째, 86개 공해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실시후 34개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후의 사후조치와 폐수실명제 추진상황을 물으셨습니다. 34개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은 '93년도에 처분한 사항으로써 과태료 처분 4건에 대해서 과태료 1백1십만원을 수납하였고, 개선명령등 30건에 대해서는 개선완료 하였습니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이런 처분결과를 기초로 청색, 녹색등의 업체로 재분류하여 지도점검 횟수나 행정처분시 가중처벌 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폐수실명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폐수실명제는 폐수배출업소의 최종방류구에 공장현황이나 방류기준치를 기재한 간판을 설치하여 감독기관은 물론 일반주민들로 하여금 폐수의 배출상태를 감시케 하는 제도로서 우리군내 폐수배출업소중 부도로 조업정지중인 2개업체를 제외하고, 현재 26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 매립장 설치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희군이 관리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11개읍면에 11개소가 있고 면적은 9,534평 정도가 됩니다. 매립부지가 지목상 일부 구거인 신전매립장은 조성당시 구거를 사이에 둔 양쪽 밭이 급류에 심하게 유실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mm 주름관을 매설, 유실된 농지가 회복되고, 당면한 쓰레기 처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매립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작천매립장의 경우는 지목은 하천이나 유수의 소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실상 나대지 형태의 부지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이 없고 '86년 이후 아직까지 침수된 바 없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서 충분한 보완을 해 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본군 지역은 강진만을 사이에 둔 분지 형태의 지역으로서 대부분의 지역이 국토이용관리법상 수자원 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매립장 조성은 불합리한 지리적인 조건하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또 극도로 팽배한 읍면간 또는 마을간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면단위 매립장조차 조성키 어려운 현실이고 이는 전국적인 현상임을 감안하시기 바라면서 내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할 군단위 매립장 조성할 때 여러 의원님께서 충분히 저희들 입장을 헤아려서 위생 매립장 조성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남의원님께서 저희군의 향후 쓰레기 매립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박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극도의 이기주의로 인해서 매립장 부지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 조성되는 쓰레기 매립장은 평당 25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고 저희들이 대단위 매립장을 하기 위해서는 1만8천평 이상의 규모로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48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크지마는 당면 쓰레기처리를 위해서 향후 15년 내지 20년을 사용할 수 있는 군단위 매립장을 내년부터 '96년까지 2년 동안에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저희들이 부지선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대단위 매립장은 국고 보조율이 약 70%로 지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토지 매입비등에는 군비로서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약 50%에 해당된 24억원 정도를 저희군에서 군비로 부담해야 할 그런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조성할 대단위 매립장 조성에 있어서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여러 의원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래입니다. 박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인한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과 야간 소방도로등 불법 주.정차 및 노숙차량으로 인한 긴급차량 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가용 자동차 증가로 인한 불법 주.정차 근절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23%의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인하여 교통난이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직면하고 있으며 우리군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군의 연도별 자동차 등록현황은, 1988년말 1,346대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말 2,100여대로 불어났었고 1992년말에는 3,391대가 됐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4년 5월말 현재 4,600여대로 폭발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매년 900여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따른 도로사정이나 주차시설등은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남도장앞과 군민회관 주위, 전매서, 경찰서앞 유휴 공한지를 최대한 정비하여 무료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각급 기관에서는 민원인을 위하여 광장을 개방하고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므로서 군민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유공한지에 정성을 들여 확보한 무료주차장이 건축물등의 신축등으로 줄어 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는 금년도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동문공터와 문화회관광장등을 무료 주차장으로 지정 활용하고 있으며 군청앞 관사1동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강진군 공설운동장앞에 10,500㎡의 부지를 확보하여 약 1,000여대의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대규모 주차장이 '95년도에 완공되면 우리군 주차난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에 따른 문제점은 주차장과 시내와 거리가 다소 멀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질서 확립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하는 성숙한 군민의식이 요구되며 이의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는 완공과 시기를 같이하여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 쾌적한 거리질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 골목길 소방도로등에 불법 주.정차 및 노숙차량으로 인한 긴급차량 소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불법 주정차 및 야간 노숙차량에 대한 가시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전담요원 청원경찰 2명을 확보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현장에서 상주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으며, 지도단속은 처벌위주 보다는 계도차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골목길과 소방도로등에 불법주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소통을 위하여 연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읍면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특별 단속의 날로 지정하여 안내 방송 및 지도단속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야간에 저희 행정과 경찰 합동단속을 3회에 걸쳐 불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차량을 계도하고 고질적인 26대의 차량에 대하여는 3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자기자신만 편하면 된다는 개인적인 이기주의를 버리고 다같이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적극 참여할때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불법 주정차 및 야간 노숙차량에 대한 단속은 거리질서 확립이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주차시설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차난으로 인한 군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동균입니다. 군정질문 순서에 따라서 김양숙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다음에는 윤도현의원님, 다음에 정판식의원님, 다음 김재남부의장님, 그다음 황호만의원님 다음 박팽규의원님 질문 순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양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 농로 용배수로등을 설치하면서 감보되는 면적을 국가에서 유상 매입 방안이 없겠느냐는 질문사항입니다. 농업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사업은 농업의 집단화와 기계화 영농으로 농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그동안 몽리민이 사업비의 10-20%정도를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이에 해당 몽리민들이 사업비의 부담과 토지 감보등 이중 부담이 있어 '93년부터는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해서 현재 주민 부담금이 없이 경지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지구내 농로, 용배수로등 시설부지에 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65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지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양여하고 주민들이 감보로 처리해 주는 농로나 구거등은 국가에 무상 증여하는 형식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신설되는 농로 용배수로 부지가 국가에서 무상양여해 주는 면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면적이 10내지 20%정도 현재 감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로를 확장하고 용배수로를 새로 시설함으로써 농업용수 안정적 공급과 기계화 영농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경지정리사업은 도로, 항만등 공공사업과는 성격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그 지구내 수혜 주민들이 한정된 어떤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감보면적을 국가에서 유상으로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계법령이나 제도개선사항이 있을때 건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내 미식답에 대한 원인과 그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식답을 조사해 보니까 군동면 3필지에 약 1,850평 정도가 있습니다. 첫번째, 군동면 덕천리 오희석 소유는 875평으로 경지정리사업 시행 전부터 일부 저습지와 포강이 있던 토지로서 당초 소유자인 오희석씨가 환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평 정도는 경운 작업을 했으나 현재 영농은 않고 있습니다. 그 토지는 저습지로 농기계로 경작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인력으로 모내기를 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소유자가 부재 지주로서 대리경작을 필요로 하지마는 대리 경작자가 없기 때문에 금년에 농사를 못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논에 수렁답이 약 200평정도 되는데 맹암거를 설치를 해야될 그런 필요성은 있지마는 그 지대가 워낙 저지대로 되어있다 보니까 맹암거를 설치해도 실지 물이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역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작자와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동면 덕천리 오우석 소유로써 540평이 현재 경작을 않고 있습니다. 그 논은 인근 산에서 논으로 물이 스며들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그동안 요구를 해서 금년 6월달에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산과 답 경계사이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금년에 경운작업을 했지마는 현재 모내기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은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경작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지구에 또 오영한 소유의 435평은 산에서 물이 스며들어가지고 논 가운데 약 5평정도가 수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논도 외곽에 배수시설이 현재 설치는 돼있지마는 경작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은 아마 기계화 영농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작을 아직 하지 않고 있지 않는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지정리사업을 하므로써 이러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곡제 누수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곡제는 '83년에 착공해서 '85년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된 사업비는 8천3백만원이 투자가 됐고, 현재 저수지 상태는 작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약 65%로 현재 적고, 또 그동안에 모내기를 하면서 물을 많이 사용을 해서 현재 고갈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당초에 제방기초가 전석층으로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돌이 많이 섞인 토사가 약9m정도 깊이로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밑으로 풍화대가 약 21m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초보강처리를 해야 되는데, 풍화대 부분은 그때 당시 기초보강처리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일부 누수가 된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마는 그 지점을 육안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정밀 분석이 현재까지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이 되며는 기초부분을 보링을 해서 누수 원인을 확실히 찾고 해서 저수지가 원만히 유지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도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진군과 광주사이에 강진군을 표기하는 도로표지판이 없으므로 이를 정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1월 23일과 3월 9일 2회에 걸쳐서 광주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강진군 지명표기를 요청해 주도록 저희들이 공문 초안을 발송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보낸 것은 나주시청앞외 12개소에 설치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3월 31일 금년내에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정비사항이 미비하거나 하며는 재요구를 하도록 해서 우리군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전면 대월지구, 송천지구, 사초지역의 농업용수 확보계획과 경지정리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전체면적이 약240헥타 정도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수리안전답이 약 37헥타, 불안전답이 약 203헥타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업용수 10개년 개발계획을 그동안 수립해 놓은 내용에 용월지구하고 송천지구 저수지 계획이 2개소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용월지구가 140헥타 송천지구가 100헥타 해가지고 약 240헥타의 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계획에 따라서 투자할 경우, 사업비가 약 70억정도 소요되고 특히 저수지 유역이 부족해서 평야부에다가 저수지 설치계획을 수립하다보니까 실제 답이 많이 수몰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농업용수 개발은 해당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농어촌발전계획에 반영을 해서 가급적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월, 송천지구 경지정리사업 대책에 있어서는 대월지구가 75헥타, 신정마을 앞이 70헥타, 송천지구가 약 100헥타 정도해서 245헥타 정도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월지구는 금년도 가을 착수를 하기 위해서 기본조사를 끝내서 현재 농수산부에 보고한 게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확정지시가 되며는 금년 가을에 75헥타는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정하고 송천지구 170헥타는 현재 물이 좀 부족한 상태에 있고 해서 몽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해서 물이 부족한 상태라도 주민들이 경지정리사업을 원한다며는 저희들이 앞으로 예정기일을 선정해서 경지정리사업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문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문제는 1990년부터 '96년까지 약 7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8억 8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 투자된 내용을 보며는 총 4억 7백3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3천2백97만원이 투입됐습니다. 몽리면적 산정과정과 관계자 조치요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면 용문리 용문저수지 공사는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지구로써 '88년 6월 21일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본 지구에 대한 농업용수개발사업을 위하여 '90년 3월 9일 도에 사업 지원을 건의했고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서 몽리구역 134필지 16.1헥타중 89필지의 22명으로부터 11헥타의 동의를 받아 '90년 5월 12일 사업인가 신청을 하고 '90년 6월 26일날 사업시행인가가 돼서 현재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따라서 몽리면적 25헥타보다 8헥타 차이가 있으나 이 부분은 당시 관계공무원이 본군의 어떤 국도비사업을 한건이라도 더 유치해 보겠다하는 의지에서 발생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 다. 의원님께서 크게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설치후 사용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저수지의 토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당초에 판단을 했으나 여수토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암이 일부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수지 좌측은 암이 노출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마는 앞으로 공사가 계속 진행되며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질조사를 해 가지고 누수가 되지 않도록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효과 분석과 경제성에 대해서는 16.1헥타의 천수답을 수리안전답으로 전환하고 각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구면 바닷가에 있는 마을 수동이나 백사, 미산 이런 마을에 오염이 되지 않은 상수도 수원지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금후 처리대책과 예산을 반영했던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저수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90년에 착공하고 현재까지 4억 7백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현재 시공된 부분은 통관 371m, 그 다음에 여수토 방수로를 121m를 현재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정중 46%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 작업을 중단한다고 할 경우에 기 투자했던 시설비중 국비하고 도비, 약 3억 7천4백만원 정도를 저희군에서 군비로 확보해 가지고 반납을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마는 의원님께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목포 - 부산선 노선변경 건의에 관해서 이리국도관리청에서 제시한 조건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며는 작년도 6월 30일날 저희지역에서 현재 목리 뒤에 있는 도로를 우회도로로 결정해 주도록 건의한 바가 있고, 금년도 5월 31일 이리국도관리청에서 현지 답사차 저희군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 당시에 저희들이 현재 지난번 설명해드린 제3안 조정안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었습니다. 또 6월 7일날 저희들이 서면으로 이리국도관리청에 제출을 했고 그다음 6월 16일날 이리국도관리청을 직접 방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지역 사회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지난 6월 22일날 다시 이리청에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이리청에서 제시한 조건을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로 높이를 6 - 7m정도로 성토를 했을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군에서 어떻게 수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은 도로의 기능이 고속화도로로 돼있기 때문에 어느 노선으로 도로 선형을 결정하더라도 도로 성토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불가피하냐 하며는 적은 소로, 농로라든지 마을 진입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하박스화해야 되기때문에 성토는 어느 노선을 택하더라도 불가피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차로 3개소 설치는 저희는 강진시가지를 통과하는 서성리앞에서 군동까지 약 4km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4km의 거리에 교차로 3개소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많다고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3개소를 설치하는 것은 현재 바람직하고 더이상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관계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도로라든지 여러가지 시설들이 도시계획구역을 사용하거나 통과할 때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 결정이 어느 노선을 가든지간에 강진읍을 통과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불가분하게 수용을 당연히 해야될 사항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노선 결정에 따른 주민공청회 개최 관계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들의 소수 반발은 어느 노선이 되든지간에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민의 어떤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선이 확정되기 전에 공청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하면 오히려 주민의 민원을 더 야기시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의견으로는 공청회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김재남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시행한 금강천개수공사는 상류층 하폭이 넓은데 반하여 시행구간은 하폭이 좁게 제방이 축조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93년 4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 7천5백만원을 들여서 하상정리 약 520m를 완료했습니다. 금강천 하류는 하폭이 약 20m정도로 좁아서 강우가 있을 때마다 상류층 농경지 약 20헥타가 침수를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93년도에 도비 7천5백만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이를 해소코자 약50m의 하천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상정리 공사를 했습니다. 본 지구는 우측이 산으로 형성되어 제방을 축조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나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보상비가 과다 소요되고 하천폭을 전체를 확장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하천형태로 쌓여있는 토사를 지구외로 반출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고 함으로써 일부 구간을 종결할 수 없는 여건에 있어서 부득이 현재있는 장소에다가 모아서 놓아둔 상태가 됐습니다. 이 토사는 토분이 많아가지고 토목공사 건축 공사장에 사용이 불가능한 재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리부설이나 이런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서 이것을 반출하고 하폭을 10여미터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대책을 연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답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병영면 도룡리 22번지에 '91년 5월부터 10월까지 개답허가를 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개답의 사업의 목적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10조의 법정에 의해서 전이나 잡종지를 우량농지인 답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병영 도룡지구는 개답사업 시행전에 사질이 척박한 토지로 되어 있어서 우량농지로 조성하고 부산물을 채취코자 하였으며 금강천에서 흐르는 물을 논으로 바로 유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초 설계를 받아서 그렇게 허가를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그 농경지와 인접된 그 농로 비탈이 현재 유실이 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측에 설치되어 있는 농로의 폭은 약 3m정도로 통행에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산측에 측구가 없어가지고 비가 올때마다 도로를 범람을 해서 그 비탈이 유실되고 붕괴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농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산측에 배수로를 설치해야만이 되는 실정에 있지만 임야 소유자의 동의가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산측에 배수로를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씨 문중과 합동로 산주의 승락을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승락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장비를 지원해가지고 산측 측구를 설치해서 농로가 유지관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와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 계획중 '93년도까지 수도요금을 동결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도요금을 포함한 각종 공공요금은 관계부처와 경제기획원간에 협의에 따라서 정부에서 물가인상을 동결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91년과 '92년도에는 각각 9%씩을 인상을 했고, '93년도에는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인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현실화 계획을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저희 강진군의 상수도 현황은 강진읍, 마량면, 성전면 3개 상수도를 현재 관리하고 있고, 총 시설용량은 약 6천6백톤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3천2백56톤을 현재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라남도 시군 수도요금 비교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라남도내 시단위의 수도요금상황을 보면 최고로 높은데는 목포시로써 1톤당 수도요금이 4백73원입니다. 그리고 제일 적은데는 순천시와 동광양시가 톤당 2백59원, 그래서 시평균은 톤당 3백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군단위의 경우는 제일 비싼데가, 군단위는 평균이 2백69원이고 저희군의 수도요금은 2백93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수도요금을 금년에 평균 15%정도 인상하도록 이렇게 조정하겠으나 전라남도 시군 평균 인상율을 보면 약 14.9% 약15%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톤당 요금이 현재 2백93원으로 되어 있으나 전라남도 27개 시군중 목포, 함평, 여수, 나주를 제외한 또는 그 다음으로 저희군이 수도요금이 사실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수도요금을 15%인상한다고 하는 그 요율 자체는 다른시군에 비해서 약간 떨어지는지는 모르지만 수도요금으로 환산했을때는 우리군의 수도요금이 전라남도에서 5번째정도 높은 것으로 이렇게 자료 분석이 됐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했을때 수도요금을 당장 현실화한다고 하는 것은 각종 서비스 요금의 인상요인도 되고 서민 가계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15%정도 계속 인상을 하면 5년후인 1999년도에는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가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계속 15%씩 인상을 해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현실화 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채무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 채무액은 '93년도말 현재 19억 2백만원이 지금 채무상환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억 9천6백만원을 상환하고 2009년까지 연평균 1억 1천9백만원씩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재원 확보는 수도요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서 '99년까지 매년 15%정도 수도요금을 인상하면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수질보전 대책에 대해서 먼저 상수도 보호구역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의 상수도 보호구역은 강진읍, 마량,성전면 3개 상수도로써 전체가 2,005평방킬로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강진읍 상수도가 1,694평방킬로미터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의 연장은 약 6.5km정도 됩니다. 취수장으로부터 약 6.5km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에서 장흥읍까지의 거리는 약 3.5km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나 지정은 수도법 제5조하고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흥읍에 있는 각종 오염원 현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며는 장흥읍은 약 1만 8천명이 거주를 하고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약 21개소로 축산 폐수 배출업소가 9개소, 위생처리장이 1, 쓰레기 매립장이 2개소, 병원세탁소가 1, 그리고 병,의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흥읍 세탁공장을 지난 1월 13일날에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세탁공장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세탁공장은 장흥읍 도시계획구역내 공업지역에 현재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장은 '93년 1월 25일날 착공을 해서 8월달부터 가동을 해왔습니다. 시설 규모는 3백50평정도 되고 종업원이 약 43명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세탁물은 전라남도내 종합병원 약 12개소의 병원 세탁물을 세탁을 받아서 그것을 세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 13일날 저하고 수도계장, 또 저희직원, 환경보호과 담당자로 해서 합동으로 현지출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화를 하고 있기는 했지마는 저희들이 육안으로 정확하게 오염이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또 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이 1월 15일날 장흥군내 배출업소의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를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도에다 저희들이 지난 1월 17일날 건의한 바 있고, 특히 6월 4일날 지사님이 저희 군에 순시하시는 과정에 저희군의회 의장님께서 직접 건의를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사님 회시가 타군보다 우선해서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해 주겠다고 하는 회시를 저희들이 6월 19일날 저희들이 도에서 받았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에 대하여는 저희들 수도법 적용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환경관계법에 의한 관계 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단속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속히 설치해 주도록 재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수원지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 탐진댐의 건설관계가 현재 용역비가 1백30억정도 확보를 해서 삼한건설에 금년 6월 9일날 계약이 돼서 현재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군의 경우는 탐진댐이 설치가 되며는 그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기준은 저희들이 음용수의 수질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며는, 원수검사는 저희들이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하고 매월 한번씩 또 분기별로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검사는 주간검사는 저희군 보건소에서 월간검사는 전라남도 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결과는 그동안에 금년들어서 주간검사는 23회를 했고 월간검사는 6회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강진읍과 마량면의 원수는 1급수로 현재 판정이 돼 오고 있고, 성전면은 저수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이 좀 안좋아서 2급수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질검사 사항을 그동안에 반상회에 3회를 게재한 바 있고 또 저희군,읍면 게시판에도 게재하고, 군소식지에도 수시로 게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점에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볼 계획이며, 취수장의 원수도 하고, 취수장 부근으로부터 약 4km상류지점의 하천에 흐르는 물을 채취를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인 원수검사를 해가지고 수질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도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업무 추진과 개발부담금 부과 계획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에 관한 법률은 '89년 12월 30일 제정이 돼서 '90년 3월 2일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발이익이라고 함은 개발사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것은 군 수입이 50% 나머지 50%는 국고에 수입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에 대상사업은 택지개발사업이나 또는 공업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등 약 10개사업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부과 계산규모는 '92년 8월 24일 이전에 착수한 사업은 1천평이상, 그리고 '92년 8월 25일 이후에 착수한 사업은 도시계획구역내는 5백평, 비도시계획구역에는 1천평이상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93년 8월 12일 이후에 착수한 사업은 서울특별시등 6대 도시는 2백평이상, 기타도시는 3백평이상,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5백평이상으로 부과규모가 돼있습니다. 그동안에 부과 실적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대원산업등 4개업체에 2천6백55만 4천4백2십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합명회사 강남요업등 일부 대상사업체에 부과하도록 추진 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팽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북산공원의 소나무 벌채와 형질변경 허가경위 및 공원 조성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북산공원내에 궁도장은 저희 도시계획법상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그 공원내에 있는 현재 궁도장은 체육시설로 결정이 돼서 현재 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나무 한그루가 약간 기울어진 상태가 돼서 과녘을 가려서 이용하는데 약간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금년 4월 24일날 광주전남 서부지역 궁도대회를 개최함에 따라 궁도장 정비 필요성이 크게 대두된 바 있고 해서 저희들이 공원시설인 궁도장의 어떤 편의도 제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소나무 벌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벌채와 형질변경허가는 저희들 도시자연공원내 체육시설인 궁도장 운영과 경관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도시공원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4월 18일날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 조치사항은 소유가 강진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군에서 신청해서 저희군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 허가 면적은 약 20평방미터 그리고 소나무의 부산물은 그 소나무가 100 사이 되는 것으로 추정이 돼서 사이당 3백원씩해서 3만원을 저희 세입세출 입금구좌에 세입으로 납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북산공원의 관리를 함에 있어서는 자연경관의 보존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동안에 공원조성 실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산공원은 '71년도에 결정이 돼서 지난 '88년 8월 31일날 변경하면서 총면적이 약 170만 평방미터로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조성된 것은 특별하게 설치된 것은 없지만 간단하게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입구에서부터 고성사까지 진입도로가 약 2.4km 현재 개설이 돼 있고, '92년 7월달에 강진군 청록회에서 4백만원정도를 투입해서 그 생수터 1개소를 설치를 했고, 저희군에서도 약수터 1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 휴게소와 저희군에서 1천만원정도를 들여서 게이트볼장 그리고 체육시설 기타주변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북산 도시공원은 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군민의 여가 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확대 조성이 현재 필요한 실정에 있기는 합니다. 허나 우리 공원개발 기본계획이 현재 수립되지 않은 상태가 되다보니까 무분별한 공원개발을 추진하기가 약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미 조성된 시설물의 관리와 함께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체계적인 개발이 되도록 예산이 허용한다고 하며는 공원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실태와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 따라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도시계획지역 안에서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물의 용도와 그 면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대 시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현재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전체 53개소에 약499대를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의 활용실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분기에 1회씩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실시한 결과 무단 용도의 변경이나 이런사항들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입구에다가 철고리를 설치하고 열쇠를 만들어 놓고 해서 야간에는 그것을 출입을 못하도록 조치하는 업소가 현재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단 용도변경등으로 해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정기적인 점검을 강화하고 철고리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철거하도록 업주와 협상해서 가급적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탐진천 보호대책과 강진읍 상수원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일부 언급이 된 바 있습니다마는 장흥의 세탁공장에 관한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련한 장흥의 각종 오염원중에서 병원은 2개소가 있고 의원이 7개소 해서 총 9개소의 병,의원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흥군과 협조를 한 실적은 금년 1월 13일날 저희들이 세탁소 관계로 장흥군에 협조 공문을, 현지에 확인을 했고, 1월 15일 오폐수 배출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저희들이 장흥군에 협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장흥읍 관내의 배출업소의 단속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조체제를 강화해서 철저한 관리토록하고 장흥군의 환경배출업소 단속 상황과 그 배출업소 수질검사 결과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아서 문제점이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장흥군에 협조 요청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장흥읍 하수종말처리장에 관한 사항도 조속히 설치가 되도록 도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의 순찰을 강화해서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방목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진응입니다. 지난 6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박팽규의원께서 질문하신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저희 민방위과 업무인 소방행정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박팽규의원님과 각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강진 소방파출소 신축부지를 군동면 호계리 공설운동장 진입로 입구 부근에다 선정하여 소방파출소를 신축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여건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강진읍사무소 청사 이전 계획부지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강진향군복지 회관 신축사업비 3천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승인 요구한 근거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강진 소방파출소 신축부지 선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진소방파출소 신축부지를 군동면 호계리 1046-1번지 강진농업고등학교 실습답인 공설운동장 입구 목포-부산선 국도변에다 선정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 소방행정은 광역화 행정체제로 확대되어 강진읍만 관할하지 않고 금년 7월 1일부터는 강진읍은 물론 군동면과 성전면을 관할하게 될 강진 소방파출소가 개소되어 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인 소방 파출소장 1인과 소방직 공무원 18명이 2개반으로 편성, 2교대 화재예방을 위하여 24시간 상근대기 근무케 되었습니다. 또한 산업화와 주민소득향상으로 대형건축물은 물론 고층화 되고 군민들의 보유차량 급증으로 인한 강진읍 시가지 간선도로상에 불법 주정차로 화재 발생시 소방차 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고 행정관청을 시외곽으로 분산시킴으로써 미래 지향적으로는 강진시가지 발전에 기여하지 않을까하는 안목에서 신축부지를 소방차 출동에 용이한 국도변에 위치한 호계리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용소방대 간부들과 몇차례에 걸쳐 현지를 답사하고 협의를 통하여 일치를 보았기에 결정하였음을 답변올립니다. 그리고 신축공사는 행정절차가 끝나는대로 금년 8월부터 공사를 착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군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군비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경예산 승인 요구한 근거와 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법률 제1367호 1963년 7월 19일 공포되어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설립목적은 전우애를 바탕으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군 복무기간중에 습득한 경험을 되살려 예비군으로서의 군사력을 증진시켜 국가안보에 적극 기여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조국수호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재향군인회 법 제16조의 규정에 정부는 재향군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제3항의 규정과 강진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의 근거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군민의 안보의식 고취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강진 재향군인회의 복지회관 건립사업비 부족분 3천만원을 추경예산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수호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우리지역 향군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3천만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배려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박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양해있으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승홍입니다. 박팽규의원께서 질문하신 직파재배의 현황 대농민 직파재배 기술향상을 위한 추진상황, 발아율 저조 원인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직파재배 면적은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20일사이에 무논골뿌림 이건 기계로 논에다가 뿌리는 작업입니다. 그다음에 논이 마른 상태에서 기계로 뿌리는 건답직파, 손으로 직접 뿌리는 손뿌림등 약 1천1백헥타에 파종되었고 대농민 직파재배 기술향상과 농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재배를 위하여 지난 겨울 영농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군단위 전문교육 3회, 읍면단위 11회, 마을단위 96회등 농민들을 대상으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에 군단위 파종 연시회를 지난번 4월 22일 작천면 용동뜰에서 관계관 352명이 모인 가운데 실시하였고, 4월 22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읍면 단위 연시회를 또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유인물은 4종의 약 7,600매를 제작, 단계별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벼 직파답에 대한 종합관리를 위하여 저희들이 군단위 기술지원단을 편성해 가지고 65회에 걸쳐서 현장 지도에 임했고, 입묘율 향상과 물관리 그리고 눈그누기 그다음에 제초제 사용등 혁신적인 기술지도에 임하였으며, 현재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지난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전직원이 특별 근무를 실시하여 조조활동을 통한 대농민 지도에 임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농기계 순회수리반은 벼직파기 보유농가로 우선 점검 수리해 주고 파종기를 부착하여서 파종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하는등 직파농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자 온갖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무논골뿌림내에서는 발아율이 낮아 일부 농가는 보식을 하였고 또 일부 몇농가는 다시 이앙을 하는 농가도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반성과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발아율 저조 원인과 대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며는 논마다 토양의 물리성이 다르고, 까락을 떼어내지 않은 볍씨를 직접 파종하거나, 논을 말리는 작업이 미흡했거나, 볍씨를 최아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물관리와 눈그누기가 소홀했거나, 파종직전에 밑거름을 너무나 많이 썼거나 또한 너무나 빠른 시기에 파종을 하였거나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발아율이 극히 낮은 곳도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일시에 확대 보급하는 기계가, 일부 파종기가 농민이 요구하는 시기에 오지 않아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기계조작의 훈련이 되어야 할텐데 그 조작을 못해 가지고 발아율이 고르지 못한 원인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년을 거울삼아 내년부터는 볍씨는 반드시 탈만기를 이용 까락과 협잡물을 제거한 후 사용하고 논 굳히기를 두부 정도로 굳혀가지고 종자가 땅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파종후에 가능한 물을 낮게 대고 벼잎이 1매정도 되었을때 눈그누기를 반드시 실시하여서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파종시기는 4월초나 중순등 조기 파종을 지양하고 우리지역은 4월 하순부터 5월중순경까지 파종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밑거름은 인산 함량이 아주 적은 저인산 복비를 시용하고, 파종 5일 내지 6일전에 반드시 전층시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종기계는 지금 금성승용 이앙기에 부착할 수 있는 기계와 중앙식 안태홍식 건답직파기등이 있습니다마는 작조날과 부판 또한 종자함이 보완 공급되도록 이미 건의하였습니다. 파종기는 모든 기계에 똑같이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한다고 이것 역시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재건의를 하겠습니다. 벼직파재배 파종부터 수확기까지 미흡한 점과 개선 보완할 점을 낱낱이 파악하여서 내년 농사에 철저히 대비하면서 앞으로 병충해 방제, 중간 낙수, 도복방지, 시비등 핵심 기술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기술 농업시대에 대비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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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정연기입니다. 박재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현황 및 근무환경 개선대책입니다. 보건지소별 의사 및 보건요원 배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건지소가 9개소로써 의사가 9명, 치과의사 5명, 위생사 4명, 진료보조원이 9명, 보건요원 11명 합해서 38명입니다. 치과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는 칠량, 마량, 작천, 옴천으로써 이것은 치과의사 배출수가 줄어들고 도에서 배치하는 실정으로써 배치를 못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 진료과목 및 진료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시설은 보사부의 표준 설계에 의하여 건축되었기 때문에 거의가 같은 시설로써 평균 46평으로 '84년부터 '89년까지의 건축물입니다. 진료과목 및 실적으로서는 일반환자 연인원 87,659명이고 치과환자는 5,345명의 진료 실적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통합 보건요원의 보건지소 근무에 따른 애로사항 및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진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의 개정 4월 10일자로써 읍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통합 보건요원의 근무지가 보건지소로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14조에 의거 지급받던 읍면 근무수당 5만원이 읍면에 소속된 직원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때문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수당이 줄어들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과 경상북도지사의 질의에서 나온 답변입니다. 둘째, 행정장비인 복사기와 통신장비인 행정전화 미설치로 업무추진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의 행정장비 미확보에 따른 면사무소 복사기, 타자기의 이용조치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자기는 '93년말에 각 보건지소에 1대씩 기 배정하여 사용중에 있고, 복사기는 '95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지소에 배정하겠으나 우선 예산 확보전에는 면사무소의 복사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지소 근무환경 개선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보건지소중 치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칠량, 마량, 작천, 옴천은 기존 건물내의 빈 공간을 통합 보건요원사무실로 확보 근무중에 있으며, 치과가 설치된 대구, 도암, 신전, 병영 4개 보건지소는 지난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건물내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무실을 확보하였고, 공간부족으로 구조변경이 불가능한 성전보건지소는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심의를 거친 후 현 보건지소의 남쪽 공지에 3백15만원을 투자, 4평규모의 경량 철골 판넬조를 7월 내지 8월중에 신축하여 사무실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통신시설인 행정전화 가설은 가설비가 확보되면 7월중에 9개 보건지소에 1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보건진료소 '94상반기 진료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총 10,705명의 진료로 1개소당 1일 평균 1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비치약품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경미한 의료 행위의 약품투여를 위한 30제제에 68종의 약품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소 운영협의회 구성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협의회 정관에 의거 매년 1회 정기총회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보건진료소 7개소는 7-10인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각각 구성하였으며, 지난 1월 5일부터 4월 25일사이에 총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운영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는 중요사업 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이라든가 예산 및 결산, 중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사무장 및 직원의 임명, 기타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보건진료소의 운영 수탁, 진료비 징수에 관한 수탁, 회원의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각각 진료소별로 회의를 개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절기 방역대책입니다. 첫째, 급성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방역대책입니다. 방역사업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방역소독과 예방접종 및 보균자 색출등입니다. 먼저 방역소독은 3월부터 5월까지 3회 실시되는 해빙기 조기방역과 6월부터 9월까지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하는 일제방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읍면 소재지는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마을 단위는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독의 효과는 연막보다 분무소독이 훨씬 좋지만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분무소독을 싫어하고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연막소독을 더 많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방역소독의 역할분담을 말씀드리자면 보건소에서는 강진읍 시가지와 인근마을 및 면단위 취약지를 실시하고 읍면은 읍면 소재지와 방역취약지인 쓰레기장, 공중변소, 하수구, 5일시장등을 집중 소독하고 마을은 마을 자율방역단에서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7월부터는 주민 자율 참여와 실질적인 방역소독을 위해 보건소와 읍면 보유차량으로 전 마을에 대하여 주1회이상 연막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본뇌염에 대한 예산 7백15만원을 확보하여 10,454명의 무료 접종을 실시했고 렙토스피라 예산 6백만원을 확보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유행성 독감도 3백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0월부터 11월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입니다. 콜레라 예방을 위하여 변검사를 1,020명을 실시하여 이상자가 없었습니다. 장티푸스 예방을 위하여 변검사를 987명을 실시하여 이상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58만 5천원의 예산으로써 720명을 검사를 해서 이상자 3명이 요충환자가 발생하여 투약실시했고, 디스토마 검사도 720명에서 이상자 12명 발생해서 투약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여행자에 대하여 변검사를 55명 실시해서 이상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성인병 검사 역시 7백39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생보자에 대한 260명 검사를 해서 이상 소견자 130명을 해당자에게 통보했습니다. 다음은 타시군과의 방역장비 보유 및 약품 확보현황입니다. 방역장비 현황으로서는 강진군이 차량 연막기가 13대 휴대용 161대 있습니다. 해남군이 차량 연막기가 22대 휴대용이 231대, 영암군이 11대하고 휴대용 210대 장흥군 차량용이 11대하고 휴대용 254대, 완도군이 차량용 14대 휴대용이 180대로써 비교해 보며는 인근 군과 비교해 보면 중간정도이나 농어촌의 복지 향상을 위해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마을당 1대정도 보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95년부터 3개년 계획을 세워 확보에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로 방역약품 확보 현황입니다. 강진군이 일반 방역비가 2천5백80만원이고 자율방역비가 1천7백만원입니다. 해남이 3천2백50만원이고 영암이 2천3백만원, 장흥군이 3천8백만원, 완도가 3천7백만원입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는 인근과 비교할 때 본군은 주민의 부담을 주기 않기 위해서 자율방역비를 별도로 1천7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인근 군은 자율방역에 소요되는 약품비는 모두 주민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산상 확보된 방역약품은 월 2회 사용할 약품이나 7월부터 9월까지 주1회이상 실시할 예정이므로 모자란 약품과 유류대는 예비비에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팽규의원님으로부터 질문하신 강진의료원 진입로가 좁고 비탈길로써 사고 위험이 많다는 질문입니다. 지방공사 전라남도 강진의료원은 도에서 설립하고 전라남도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어 본군의 지도감독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의료법을 관장하고 있어 보건소장인 제가 의료원 관계관의 설명을 들어 경위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현 위치에 도립병원을 설립할 당시 보건사회부의 설계에는 의료원이 앞 주택을 매입하여 철거하고, 응급실 앞까지 완만한 경사로 되어 있었으나 당시 재정이 부족하여 주택을 매입치 못함에 따라 현 진입로를 개설하여 이용해 왔으나 진입로가 좁고 급경사로 위험성이 있어 '90년과 '91년도에 진입로 입구 좌측 2주택 매입을 시도해 보았으나 소유자가 매매할 의사가 없다하여 지금까지 현 진입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추후 동 주택을 매입할 시에는 완만하고 넓은 진입로를 만들겠다는 의료원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배경준입니다. 정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척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내간척사업 추진상황이 지연되는 이유와 확보된 예산이 삭감된 요인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간척사업비 금년도 15억중 외곽공사비가 4억 6천만원입니다. 내부개답공사비 4억 9천만원 잔액 5억 5천만원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기타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외곽공사비 4억 6천만원에 대한 공사는 현재 100%완료되었습니다. 내부개답발주공사가 좀 지연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내간척사업 내부개답공사는 농림수산부로부터 '93년 12월 16일 설계확정됨에 따라 '94년 1월 29일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15일간 사업시행인가고시를 하고 설계단가 변경작업을 실시하여, '94년 4월 14일 사내내부개답공사 총괄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관련해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82조,86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 4월 28일 공고를 하고 6월 3일 입찰등록을 했으며, 6월 4일 입찰, 6월 16일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제반 법적 규정에 따른 절차를 밟아 시행하게 됨에 따라 사내내부개답공사 발주가 지연된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감안 공정을 점검 예측한 바 '94년도에 배정된 사업비 40억중 만덕 25억, 사내 15억입니다. 이에 대한 공사추진 공정계획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또한 확보된 예산중 감리비, 환경관리비, 시설비등에서 3억 1천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는데 이 문제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농림수산부의 확정된 사업비와 설계내역없이 '93년말에 '94예산을 편성하면서 잠정적 세입세출을 추정하여 편성하였으나, 금번 1회 추가경정내역은 이후 사업비 확정과 설계내역 승인이 확정되었으므로 확정된 내역에 의하여 사업단위별 부기별로 시설비, 공감비, 측량설계비, 관리비등을 변경 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정의원님이 지적하신 시설비 2억 6천만원이 감된 원인은 당초 예산편성시 시설비를 너무 많이 추정하고 '92년도부터 '93년까지 실시한 내부개답 측량설계비를 계상하지 아니한 관계로 확정 사업비 내시에 의거 삭감 조정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초주민들이 민원제기한 해태양식장 피해발생에 대한 원인규명과 그에 따른 대책과 사내간척지내의 담수호물 방류문제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태양식장 피해원인 규명문제에 대하여는 그간에 본 사업의 시행인가청인 농림수산부에 수차에 걸쳐 건의를 했고, 관계관 출장도 시켜보았습니다. 특히 지휘보고를 '93년 10월 18일, '94년 4월 2일, '94년 6월 13일 3회나 했으나 우리군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아 피해조사 용역비를 군비로 확보하여 해당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여러의원님들 각별한 협조를 이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사기간을 단축을 하기 위하여 '94년도 사업비 증액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6월 22일자로 도지사님으로부터 추가사업비 36억을 농림수산부장관에게 건의하여 농림수산부에서 긍정적인 검토중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내간척지내의 담수호물을 방류 못할시 예견되는 앞으로 제2의 재해가 발생할지도 모를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원님이 아시는대로 사초주민들이 해태양식장 피해는 담수호물을 방류하는데서 왔다고 주장하며 방류를 못하게 해서 지금껏 방류를 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이를 순조롭게 원만히 해결하고 제2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월 23일과 6월 11일 두차례에 걸쳐 군수님과 마을대표자와 군수실에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6월 8일은 밤 7시부터 12시까지 신전면 사초마을에서 마을대표 20여명과 저와 신전면장과 심야협상을 하고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켜서 지난 6월 13일부터 금년 해태 건홍시기인 8월말까지는 담수호물을 방류하는데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지금은 담수호물 방류문제는 해결되었으며, 담수호 수위조절문제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 끝으로 항상 우리 간척사업소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좋은 고견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하여 사전에 개선토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최영옥입니다. 박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서관 청소년 예절관 사용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절관을 유림단체에 위탁 사용토록 한 것이 사실 인지의 여부를 물으셨는데 강진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4월 21일자로 강진군수와 강진 향교 전교간에 예절관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강진향교로 하여금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청소년 예절관에 강진 유림회관이라는 간판을 게첨하고 유림단체의 사무실로 변태 운영하고 있는 사유를 물으셨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절관의 관리를 유림에게 위탁 관리토록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예절관의 관리와 향토문화연구 차원에서 약 7평 정도의 예절관 사무실을 유림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리 사무실을 제외한 예절관은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및 우리의 근본인 충효사상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습, 예절, 교양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군민 공직자등의 지적수준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충효교실, 건전 비디오 상영, 장애인 수화교육, 영어회화교육등 다용도로 쓰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용실적은 기제출한 참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림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허가를 하였다면 관계법령 및 목적에 위배됐을 경우 간판을 철거하고 허가 취소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망하셨는데 청소년 예절관을 조례에 근거하여 유림단체에서 위탁 관리토록하였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강진유림회관의 현판은 예절관의 관리를 위탁 받은 향교에서 유림들이 청소년 예절관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게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금후 유림단체와 의회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사오니 의원님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청자사업소장 박석진입니다. 박팽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자주문작 생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모인사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본인의 주문에 의해서 기념글씨가 새겨진 청자 수십점을 몇해전 청자사업소에서 생산하였지만 본인의 인수 거부로 인해 지금껏 사장되고 있다는데 이에 자세한 처분 경위와 처분 대책을 물어 주셨고 만약 대책이 없다면 누가 변제를 해야 되며 여지껏 방치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되고 금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세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준 박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마는 명문작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의 표면에다가 글씨를 새겨 넣어서 제작한 것을 명문작이라고 합니다마는 일반 작품과는 달리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성공율이 낮기 때문에 가급적이며는 주문을 받지 않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구자의 간곡한 요구나 또는 타요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가끔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청자사업소장으로 재직한지 3년이 다 돼 갑니다마는 관내인사가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명문작을 주문해 온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회갑기념 작품을 저희가 한두점 생산을 해서 납품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건 바로 생산 즉시 인수가 됐고 인수거부로 인해서 사장되고 있는 여타의 명문작은 한 점도 없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인수거부 사례가 없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에 작품대금을 선납을 받는다든지 또는 계약체결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강진읍장 김중기입니다. 박팽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이장 임명관계와 시장 거리질서 확립 및 노점상 단속실태등을 일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장은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고 하였는데 관내 일부 도심권 마을에서는 이장 자원이 풍부하는데도 인접마을에 주소를 두고 기거한 자를 임명하여 이장직을 수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 이런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만약 본 사항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 도심권인 강진읍 관내는 15개리 39명이 임명되어 모든 행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였던 바 본읍 남성리 남문마을 이장 이모씨가 '79년 2월 9일자로 최초 임명되어 남성리 47-8번지에서 거주하면서 현재까지 15년 4개월동안 남문마을의 이장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남문마을에서 운영해오던 침구사를 경영함에 있어서 점포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할 사정으로 영업을 중단하고 인접마을에 기거하면서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려고 차일피일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강진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에 어긋난 사항으로 그 내용을 본인에게 즉시 내용을 설명하고 사표를 받아서 지난 6월 27일자로 해임조치하였으며, 남문마을에 대한 행정의 공백을 줄이기 위하여 개발위원장에게 후임 이장 임명대상자를 빠른 시일내로 추천토록 동일자로 통보하였고 추천 즉시 적임자인지의 여부를 판단, 임명하여서 원활한 리행정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는 철저한 관리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시장 상거래 질서 확립, 노점상 단속실태등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 앞서 이해를 돕기위하여 강진읍 시장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읍 5일시장 및 상설시장은 강진읍 동성리 187-5번지와 동성리 188-16번지에 위치하며, 총면적은 7,154평으로 그중 5일시장이 42동으로 6,354평 164명이, 상설시장은 1동으로 800평에 37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 시장은 '76년 7월 20일 강진읍 소도읍 가꾸기 차원에서 새로운 장옥을 개축 및 신축하여 연고자에게 기부채납 서약서를 받고 장옥을 임대하여 현재까지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당초 시장설립시에는 시장안에서 장사를 하였으나, 인구가 증가하고 상거래 확장으로 시장안이 좁아 점차 노상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형편상 도로 일부구간인 이동통신에서 상설시장 입구 신도양장점 앞에서 리바트가구앞, 시장옆 도로등에서 잠정적으로 노점상들이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질문요지 첫번째인 강진읍 5일시장을 상거래 질서확립 차원에서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다는데 그 실태를 답변하라는 질의에 대하여는 먼저 5일시장은 상거래 질서확립 지도단속에 대하여 당초에는 시장임대주들이 시장장옥안에서 장사를 하였으나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등으로 하나 둘씩 점차 밖으로 나와 시장내 노상에서 장사를 한 관계로 조시장내의 도로가 비좁고 차량과 주민통행이 불편해지므로 이를 정리코자 5일시장 장옥 관리실태와 시장내 노점상들을 지난해 11월에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법 가건물 2동이 구 채소전 도로를 가로막아 약 200평정도를 활용하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 철거토록 설득시켜서 불법가건물 2동을 자진철거한 후 구채소전 약 200평을 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 콘크리트 포장을 '94년 5월 20일까지 말끔히 완료하고 어물전 주위 도로에서 혼잡을 빚었던 조시장 상인들을 이곳으로 유치시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써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조시장운영이 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당초 시장건립시부터 임대 계약한 장옥소유자는 장옥안으로 들어가서 장사를 하도록 개별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옥이 낡고 비좁아서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상인들이 도로에서 잠정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으므로 최대한의 거리질서 유지를 위해 건물 기점 1m간격으로 황색선을 그어서 상품진열 한계선을 표시하고 질서정연하게 상행위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차량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다소 미비한 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하여 지도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찰관서와의 합동 지도단속 사항 및 노점상 현황에 대하여는 강진읍 5일시장날이며는 강진군내 행상 및 외지에서 온 상인등 약 190명정도가 약 300평정도의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읍에서는 노점상들을 지정된 시장안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 채소전 주변 장옥을 철거하는등 약 520평정도의 면적을 확보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막상 추진과정에서 장옥철거 문제가 사용자들의 상권과 직접 연결되고 이해관계가 얽혀 철거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현재 사용중인 도로 구간을 일시 점용토록 잠정허가하되 건물 기점 1.5m간격으로 상품을 진열토록 일시점용한계선을 표시, 장사를 하도록 조치하고 5일시장날이면 5명의 직원을 방면별로 담당케하여 단속토록 조치하였으나 노점상들은 주로 타시군에서 찾아온 상인들로써 타시군 시장등과 비교 강진인심등을 운운하면서 갖은 욕설등으로 심히 반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보다 강도높은 설득과 단속으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군과 경찰서, 읍 합동으로 현지 상황을 일일이 답사하고 상황판단을 한 후 '94년 5월 26일 동 5월 31일 두차례에 걸쳐 읍장실에서 경찰서 경비과장, 교통계장, 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계장, 읍장, 개발과장, 산업계장등 시장관계 실무 간부진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협의, 단속반을 편성 단속할 방향 임무, 담당구역등을 분담하여 매 시장날이면 계속해서 합동단속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두번째, 시장 및 시가지 간선도로 노점상에 대한 사용료 및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및 시장외 간선도로 노점상에 대하여는 정기 시장일에 한하여 시장 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급지별 면적 점용 비율에 따라 전표를 사용하여 소정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징수 구역은 5일시장과 노점상 상거래지역으로써 매시장 평균 5일시장내의 노점인 86개소에서는 1만 7천5백20원을 사용시장외 간선도로 상거래자 190개소에서는 평균 4만 6천2백원을 징수, 약 총 5만 3천7백원을 징수하여 불입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장옥임대자가 읍장의 승인없이 까닥을 설치하고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 사용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한 처리와 관리 관계에 대하여는 작년도 군의회 행정 사무감사시 강진읍 시장의 장옥관리실태 및 장옥임대 현황을 일제히 파악, 현 사용자와 일치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 시장장옥관리실태 및 장옥임대현황을 전수조사 파악하였던 바 불법 개보수 및 까닥, 일명 해가리개입니다마는 설치자가 다수 있었고 임의로 장옥을 임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4개여월에 걸쳐 불법으로 개보수한 장옥 및 해가리개 설치자는 원상복귀토록 지도 설득하였고 임의로 장옥을 임대한 사람들은 현 사용자와 일치시키도록 장옥사용권 이동신고를 받아서 강진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제11조 및 17조의 규정에 의거 4칸은 원상복귀시켰고 234칸 164명을 임대자와 현 사용자로 일치시킨 후 감사결과를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후에도 가끔씩 시설 변경 및 해가리개 설치자가 있어 그때 그때 시정지시하고 현지 출장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으며 아직도 철거되지 않은 곳이 있으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점차 정리토록 지도 설득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과 상거래활동이 원활히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옥 사용자들에게는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서약서를 징구,앞으로는 사전에 반드시 꼭 설치가 필요한 자는 읍장의 승인을 받아 개보수나 해가리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번째, 간선도로 및 시장내에서 차량을 이용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차량의 통제에 대해서는 본읍에서는 노점상 정비계획 수립시 전 노점상들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도면상에 노점상 위치를 표시하였으며 도로상의 차량 주정차 및 노상차량 상행위자를 점으로 표시, 경찰서와 협조 차량통제 대책 및 노점차량 상행위자 단속 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노점상 일시허용구간에 주정차 차량이 있고 일부 차량이 노점상구역으로 통과하고 있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하여 차량진입금지라는 입간판을 제작, 매시장날 차량진입이 용이한 곳 5군데 설치, 시간대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부 통제하고 있으며 차량이용 노점상들은 일정장소로 이동 장사토록 유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차량이용 상행위자들이 금방 차를 뺐다가 돌아서면 다시 그자리에서 장사 및 주정차를 하므로써 단속에 어려움이 많으나 6월말까지는 지도 계몽을 실시하고 7월이후부터는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시장 질서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전담요원인 시장관리공무원 1명도 현재 배치않고 유지 관리한다는 문제에 대하여는 작년 9월 상설시장옆 공터에 시장관리 사무실을 신축하고 시장관리전담 및 시장사용료 징수 요원을 배치, 근무케 하고 있으나 관리원이 일용직이므로 이를 보다 철저히 관리토록 하기 위하여 신분보장이 될 수 있는 시장 및 청사관리 청원경찰직으로 격상코자 금번 추경예산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호만의원입니다. 아마 의회가 생긴 이후로 질문 답변시간이 장시간된 것은 아마 28회 임시회에서 있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장시간 여러가지로 시간을 많이 할애하기 때문에 곤혹적인 시간이 됐을 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63건의 방대한 질의속에서 실질적으로 뭔가 모르게 질문을 했었으나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잘못된 그런 부분도 있어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꼭 잘못되어서 추궁의 얘기가 아니라 공존의 입장에서 잘해두자는 의미로써 다시한번 조명하는 그런 시각에서 보충질문 아닌 저의 제시를 몇가지 사항 드리겠습니다. 보는 시각과 느낌, 감정적 시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마는 규정과 규제와 법규가 엄연한 사안에 있어서 규정의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공정이란 규정과 법칙이란 만인의 공감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등의 원칙이 규법이며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읍면 복지사 배치문제에 있어서와 금강천변에 위치한 한양실업 세탁소 아닌 세탁공장에 대해서 제시했던 바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다시한번 재조명을 해서 공정성을 상실한 근본 유형에 있어서 편협된 제도적 모순을 시행촉구하며 형평의 근본과 현 제도적 잘못을 인정한 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하지않는 사항에서 제시를 드립니다. 단 군수와 인사권자인 내무과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시했던 사항에 대해서 각읍면에 형평의 원칙을 적용하여 복지사 본 취지에 위배됨이 없이 복지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정요구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부터 모두다 열거하자면 장황한 제시가 요구되지마는 예로 저번에 숫자개념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말을 주기 위해서 예로 군동면의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390가구와 작천면 생활보호대상자와 자활보호대상자 207가구와 비교하며는 두배의 규모에 의해서 17가구가 부족한 군동면에서는 복지사가 2명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진읍의 511가구와 작천면과 비교하며는 두배 반의 규모인데 강진에서는 복지사가 3명 배정됐으며 소외된 작천면등 4개면은 숫적 차이의 개념으로 불공정한 제도 개선이 요망되며, 250가구에 1명 복지사 배치 원칙이라면 옴천면에 보호대상자 95가구는 엄연히 복지사 배치가 될 수 없는 결과는 문민정부의 기본틀에서 역행이며 모순인 제도라고 저 개인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규칙개정 1992년 5월 30일자 생활보호대상자 250가구 이상 1명의 근거가 중요하다고 본군에서 생각을 한다며는 500가구 이상 초과시마다 복지사 1명 추가의 원칙을 적용한다며는 강진읍은 생활보호대상자 511가구에 복지사 3명 배정을 원칙으로 하자면 1,250가구에 배정된 근거인데 본 근거의 500가구 이상에서는 위배된 사항이오니 답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복지사와 각읍면의 근본취지에 따른 배치에 대해서 배려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산업화 다원화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문제와 수질환경보전대책문제가 중요한 사안중 복지문제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군민에게 가치균등의 제도적 개선촉구를 요망드립니다. 다음은 장흥 금강천변에 위치한 한양실업 세탁물업소에 있어서 군수의 허가사항이라고 하지마는 인접군의 동의서에 의한 사실결과를 물었는데 그 결과에 대한 사항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으며 어떤 의미에서 장흥군에서 분뇨처리장 설치 이전에는 우리군에 협조의뢰 동의문제가 논의되어 있는데 우리강진의 상수원과 직접 연관된 사항인데 사전조치가 없음은 행정의 태만과 방관의 결과라고 사료되며 한양실업에서 배출한 오염된 수질에 대해서 자체적 수질 검사한 사실에 대해서는 답변사항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350평의 건물에서 43명의 종업원이 전남 7개 종합병원의 환자복을 세탁하고 있는 상수원의 수질은 극독물을 마시고 있는 것처럼 느낄때 중대한 문제입니다. 수질검사를 조사를 한번도 하지않은 상태에서 수질오염문제 배출업소에 대한 감독이나 현지조사는 엄두도 못한 사실을 자인한 바 금강천에서 흐르는 수질에 대해서 검사하여 수질대책을 새롭게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일을 성실히 이행하여 군민의 공복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과 실천으로 이행하여 주시길 건설과장에게 간곡히 요망드리며, 1개월 이후 수질대책에 대해서 재질문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번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조사하여 강진읍 상수원 수질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간 지켜보겠습니다. 보충질문이지마는 다음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충답변을 생략드리면서 이상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양숙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을 드리고 성의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제 자신도 바라는 것은 되도록이면 보충질문을 안하고 싶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는 과정속에서 상호간에 감정같은 것들이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런 것을 지양하는 쪽으로 바랍니다마는 불가피하게도 여기를 세워주셔서 세워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사내간척 배후지 농업용수개발계획 변경여부에 대한 본 질문에 대해 건설과장님께서 한마디 언급도 없으셨습니다. 물론 배후지개발 농업용수 일괄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내간척 내지에다가 300헥타의 담수호를 만들어서 170헥타에 대한 농업용수개발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송천을 비롯한 용월일원의 240헥타에 대한 개발계획이 농업용수개발 10개년 계획이 서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며는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사내간척개발계획을 하면서 배후지 개발계획에 담수호 설치에 대한 배경이 주변답 170헥타 중복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개발계획은 중복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지면서 이부분 정리를 해서 계획의 일관성이 분명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하겠다해서 이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배후지 경지정리관계에 대해서 제안적으로 내놓았던 소형관정으로써 임시적 농업용수 대체방안 용의는 어떠냐 이부분을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아니하셔서 꼭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함께 농사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 입장에서 함께 이야기 하면서 상당히 타당성있고, 현실성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제 얘기는 뭐냐 그러며는 좀 무리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쪽 농민들은 옛날 재래의 경운법에서 탈피하고 싶습니다. 소를 가지고 지금도 논을 갈고 써래질을 하고 아시다시피 농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떠나서 늙은 분들이 겨우 농사를 짓는데, 현대화 농업의 혜택, 기계화 영농을 간절히 바라면서 저수지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책으로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하시킨 것 같습니다마는 서글프고 소외감같은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써 우리가 다소 무리함을 감수한다고 하면서 1헥타에 약 50만원의 소형관정개발비를 투입한다며는 크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다 이것은 한해시에 170헥타에다가 약 1억 몇천만원을 투입할 수 있는 한해 대책비로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투자비용이다 그래서 바닥에서 함께 얘기되어졌던 부분들을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이 언급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함께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용문제 문제입니다. 허위문서 작성까지 하면서 우리 강진군의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용수개발을 유치를 하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그렇게 하셨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강진군민들에게 있어서 큰일을 하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설특위를 '93년도에 하면서 현장 주민들한테서도 들었고 또 실제 이 일을 맡은 실무자한테도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업자체가 우리 강진군이 착안해가지고 농민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앞서 동료의원이 지적한 금곡제와 비슷하게 윗분들이 착안하셔가지고 업자에 대한 사업으로써 추진했던 사업이 명명백백하게 인지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변명을 하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래서는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도 성과분석에서부터 기본적 요소를 정밀하게 검토,분석해가지고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가지고 추진해야 하는 것이 업무추진의 기본적 요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욕심이 앞서서 군민들을 위한다고 하더라도 방금 이렇게 기본적요소가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며는 이것은 국가공무원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말해서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가 지금 오늘 이시점에서도 우리들에게 요구되어 지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되겠느냐 이건 지양되어야 됩니다.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에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인근마을의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담수가 용이하지 못하다고 우리가 특위에서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주민들이 웃어요 속된 말로 웃긴 일을 하고 있다이겁니다 주민들이 그리고 그 허위작성한 11헥타의 토지를 분석해 놓고 보면 물론 물담으면 논입니다마는 논으로써 보다는 전도 많이 들어 있데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의 UR을 대체해서 전업을 시키는 농업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과수단지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했으며는 훨씬더 소득면이 라든지 지역개발면에서 제가 봤을때나 우리의원들이 보았을 때 효율성이 있다 그렇게 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굳이 지금까지 들어갔던 4억 7백만원이라고하는 이 투자비가 우리군이 도에 반환했을때 부담해야되는 3억 몇천만원에 대한 이 부담때문에 계속 추진해 나가야겠다는 이 논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약 9억원에 대한 투자계획이 서 있는데 앞으로 투자되었던 돈보다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뿐더러 11헥타에 대한 9억원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1헥타에 대해서 얼마나 들어가는 투자비용인가? 방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부분에 대해서 냉철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본 의회가 건설특위를 통해서 제시했던 대형관정 1공으로써 농업용수 11헥타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검토입니다. 앞으로 국가예산이라고 해서 5백억,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막대한 국가예산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타당하지도 않는 아주 부당한 일에 투입을 하는 동의를 해야 되겠느냐 이는 국가적 입장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사료되고,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이고 온당한 방안제시가 검토되어 제시되지 아니할 때는 이부분은 상위기관에 그 분석을 의뢰해서 시정을 촉구하도록 할 용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면서 이부분에 대한 미흡한 답변을 분명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목포-부산간 국도사업 관련해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청회를 사전에 갖는 것은 민원발생소지를 제공할 수 있기때문에 하지 않겠다, 이 답변은 조금 고려를 하셨어야 할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고려되야 되느냐 이는 문민정부하에서 공개행정에 맞지않는 행태예요, 물론 지역개발문제에 있어서 가장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이 그 인근주민입니다. 지역개발도 중요합니다마는 특히 강진지역 개발이라고 하는 특수성, 수용적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지마는 관이 일방적으로 끌고 가면서 따라오라는 형태의 지역개발 업무추진은 도저히 우리 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관과 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풀어나가면서 지역개발도해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지방자치시대 속에서도 앞으로 일어날 여론, 이것을 의심하면서 이것때문에 공청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부분에 대한 착상은 매우 잘못 됐다 여기며 여기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직판장 관계입니다. 제가 여기서 구차하게 조례 들먹이고 뭐 들먹이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김영록군수님께서 부임하셔가지고 아마 이 업무를 자세하게, 소상하게 보고받으셨고 또 살피셨는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짐작컨데 그렇게까지는 못하셨을 것인데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총 투자비가 서울에 1억 8천만원 강진에 6천1백만원 직판장에 3천1백만원 실지로 2억 7천2백만원이 투자가 된데다가 이차보전 사업비로 1억원을 운영자금으로 그렇게 주었습니다. 약 3억 7천만원, 이것을 우리가 투입하면서도 결코 기대했던 것은 우리강진 농업, 우리강진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어려운 현실속에서 희망적요소를 심어주고 오히려 그것을 발판으로해서 뭔가 함께 힘을 모아 가면서 우리 농업 우리강진을 지킬 수 있는 의지를 나누어 갖기 위한 이런 마음속에서 출발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특히 우리 산업과 장이하 당시의 군수가 이 사업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군수님이 보고하신 보고가 정말 제 마음에는 안 맞습니다. 저도 다 자료를 받아서 조사해 놓고 생각해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이래서야 되겠느냐 어떻게 지도 관리를 했고, 운영실태를 지금까지 감독을 했으며는 이모양으로 되었느냐, 강진직판장이 공산품으로 40%이상 차있고, 우리지역 농산물은 겨우 몇가지 없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농산품을 갖다가 팔아요, 특산품을 갖다 팔아주고, 그리고 집하장에서는 몇건이나 집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지켜보고 환수 등의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시점에서 이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에 관한 제시가 안나온다며는 본 의원이 제안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요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한말씀 부탁드릴랍니다. 건설과장님은 본질문의 답변이 몇 가지 빠져 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답변시에 그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재남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빠진 부분이 있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먼저 답변드리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천면 교동리 현산마을 개답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는 경위와 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본 개답은 농촌근대화촉진법 110조의 규정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개답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88년 11월 21일 현산리 390번지 외 28필지 24,747평방미터의 개답허가 신청을 작천면 삼열리 신재현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88년 12월 5일 동 관계규정에 의해서 개답허가를 해서 '89년 11월 8일 준공을 봤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느냐하면 당초 개답사업을 하고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종전 토지의 경계대로 지적경계측량을 해서 토지를 찾아주며는 간단히 해결이 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허나 기왕에 논을 흐트러놓은 상태에서 경지정리 형식으로 논두렁을 바로잡고 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안에 국유지 8필지가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그동안에 국세청에서 매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이 국유지 8필지가 현재 개인소유로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현재까지 국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환지 계획서는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일반 경지정리사업하고 달라가지고 도의 환지 인가를 받을 대상이 사실상 안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처리계획은 본 사업을 도에 환지인가가 가능하며는 환지인가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환지인가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재 토지등기를 합병을 해야 됩니다. 대표자명이나 여타 공동명의로 합병을 한 다음, 그다음에 지적합병을 해서 다시 분할을 해서 이전등기하는 이런 어려운 절차가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환지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는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양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지개량사업시행자인 군수가 어떠한 근거로 해서 농민의 땅을 국유화 조치를 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계 농촌근대화촉진법 관계조항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드리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경지정리사업지구내에 현재 경작을 못하고 있는 필지가 3필지가 아니고 군동면만 해도 6필지가 되는데 그동안에 설계가 잘못됐는지 아니며는 시공이 잘못됐는지 한계를 분명히 가려서 그 책임을 규명해 달라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 관내 미식답을 다시 재조사하고 당초 설계의 내력을 전부 확인해서 설계가 잘못된 것인지 시공이 잘못된 것인지 한계를 가려서 민원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번째 금곡제 관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금곡제 부분에 설명드린 과정에서 앞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초 보링시험을 실시한 후 누수부분을 조사하여 기초보강공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던 사항은 제가 어떤 뜻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냐면 현재 육안으로 누수 부분을 정확히 분별하기가 힘드니까 현재 제당을 시험 보링을 해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 예를 들어서 그라우팅을 해야 될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한 후에 보수공사가 착수돼야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대책할란다고 했던 답변사항이었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부분을 저희들이 사실상 지하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어느 지점이 새는지 안새는지 이렇게 분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당의 어떤 표준비를 선택해서 보링을 하고 지질의 상태가 분석된 뒤에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착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 일요일날 금곡제를 다녀오고 수리계장도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본 과정에서 수문있는데서 물이 연중 센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이 세는 부분이 있다고 하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할테니까 저수지가 고갈이 되며는 즉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싶사하고 제가 연락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물이 고갈이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제가 직접 못가고 직원들을 보냈는데, 필수발브 옆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수가 쭉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즉시 그날 조치를 해서 앞으로 담수는 현재보다 현격히 증가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금년에 담수상황을 다시한번 관찰해 보고 그래도 누수가 계속 된다라고 하며는 아까 그런 시험보링할 수 있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영구적인 대책이 세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정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내간척지 담수호를 이용해서 배후지 양수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변경해서 저수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난번에 질문하셨다고 하는 사항을 누락되게 된 것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내간척지의 담수호를 이용하는 배후지 농업용수개발계획에 관해서는 현재 간척사업소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또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저수지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다. 그 검토결과를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사항이 있으며는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후지 경지정리사업지구에 소형관정이라도 대체개발을 해서 경지정리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사항은 우선 주민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며는 우선 경지정리를 하고 소형관정을 개발하는 것은 경지정리사업후에 어떤 국.도비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군비를 투자한다든지 해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아까 답변이 생략이 됐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런 주민이 현재상태에서 경지정리를 해 달란다고 하는 의견이 집계된다고 하며는 경지정리를 하고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소형관정을 병행해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하나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소형관정을 개발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지정리사업을 진행을 하며는 현재 개발된 소형관정이 전부 파손되거나 망실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때문에 경지정리사업후에 소형관정설치계획은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용문저수지 추진관계에 있어서 근본적이고 온당한 방안제시가 필요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될 경우는 상급기관에 시정 조치를 하실련다고 그렇게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은 현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깊이 있게 분석을 하고 또 몽리민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좀 청취를 하고 또 이러한 문제점을 상부에 건의도 해서 종합적인 의견이 집결된 뒤에 대책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러한 절차를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회도로 공청회에 관한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가 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취지는 도로의 선형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느 토지소유자가 됐던지간에 내땅에다 도로를 내주라고 할 소유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쭉 행정을 해왔던 관행으로 봐서 그리고 현재 민주화 지방화 이런 시점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을려고 했던 그런 발상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어느 도로를 개설하든지간에 자기 땅이 들어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그런 배경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리국도관리청에서 검토중에 있고 하기때문에 그 추이를 살펴가면서 저희들이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하며는 공청회 개최도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잠깐 계셔 보세요. 왜 도로공유건은 얘기 안하십니까? 그만두시요. 들어가시고 군수님, 본회의가 끝나시면 시간있으십니까?

산업과장 노광원입니다. 정판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마는 내용이 충분치 못해 다시 재질문을 받았습니다. 강진직판장이나 서울직판장, 강진집하장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에외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감독하고 운영면을 개선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전직원이 나서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까지 도출됐던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상대로 아무리 업무가 바쁘더라도 직접 현장에 더욱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금년 말까지는 전문유통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개선토록 해보겠으며 이것이 여의치 못할때는 운영조례에서 어쩔 수 없이 환수 조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드립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 답변 다 끝났지요?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임시회기 연장의 건 (강창희의원 외 3인)

강창희의원입니다. 제28회 임시회 회기 연장에 관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8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2일간 연장할 것을 주문합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며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많고 심의량이 많아 휴회기간동안 심의하였으나 계수조정을 하지 못한 실정이고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현장 확인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 2일간 회기를 연장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