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수 의원 발언

공동묘지 관리개선 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현황을 보면 불법 모경지가 52명에 41,134평이라고 되어있는데 군에서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지적 과와 협의하여 추경에 1천만원을 세워서 공동묘지 외 모경지를 분리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실지 모경과 사람들에게 잡종지로 변경해서 사용료라도 받는다하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전을 예를들어보면 공동묘지 땅이 야산개발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부 불하를 받아서 개인 것으로 소유한 것이 많으면 관리 측량해서 한계를 정하여 그 지역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모 경지는 그대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사용하는 사람에게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땅은 다른 사람이 묘를 쓸 수 없게 되여 공동묘지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 입니다. 자금만 투자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이라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계획을 세워서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해서 현재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고 인정을 해준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권리를 주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무엇 때문에 돈을 들여서 측량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 군 의원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땅을 찾아서 공유재산 관리를 잘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어떤 개인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현황을 보면 사고이월 19건, 명시이월 11건으로 총 합계 30건인데 총사업비가 4,455백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5천만원 이상의 사업이지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완료 8건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18건은 정상이고 나머지 4건은 현재 부진사항이라고 보고하셨는데 명시이월건에 대해서 제 판단으로는 계획성이 없는 사업으로 막대한 돈 20억, 30억씩을 투자하지는 않는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업을 시작 할 때 계획성 있는 사업, 가능한 사업을 그해그해 시작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넘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18건이 현재 정상이라고 하는데 다시 넘어간다고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명년도로 사업을 다 추진을 못하고 현재 30건 중에서 8건만 완료가 되었고 18건은 정상이라고 하는데 아예 4건은 금년도에도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아집니다. 여기를 보면 4건으로 고수어린이 놀이터, 선운사 농산물 판매장, 선운사 주차장, 선운사 쓰레기장 입니까?

이 4건의 사업도 금년도에는 가능성이 없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상사업으로 18건이라고 하는데 18건도 가능이 있는지, 여기에 자세한 사업명세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도 문제점이 있으며 계획성이 없는 사업을 무턱대고 세워놓고 사업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부서에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세웠다면 이 많은 건이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넘어오지 않을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다시 추진보고가 나오겠지만 그때도 이런 건이 나온다고 볼 때 물론,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1주일에 한번씩 군수실에서 사업부서와 서로 협의하고 잘못하면 담당공무원 징계도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제대로 잘 세웠으면 합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770명중에서 결원이 44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읍면이 일반직, 기능직 합해서 31명이 현재 결원 입니다. 본청은 일반직, 기능직 8명, 사업소 5명으로 31명인데 실질적인 결원은 45명 내지 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직이나 토목직 공무원들을 읍면에 임명만 했을 뿐이지 365일 동안 한번도 읍ㆍ면사무소에 근무한 적이 없이 군청에 차출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원인원은 일선에서 직접주민들과 열심히 일하는 읍ㆍ면사무소 결원 인원이 더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인원을 보충한다면 읍ㆍ면사무소가 시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읍ㆍ면사무소 정원이 20명이라면 실제로 근무하는 수는 15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충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 점을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무원 인사관리 적정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연고지 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적절한 인사관리를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마을농로 이전등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건수 25,077필지로 79% 완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기이전 대상이 2,745필지로 되어있는데 이전등기를 언제부터 했는지는 몰라도 이번에 특별조치법이 9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로를 보면 이미 73년도, 72년도에 분할 측량하여 새마을사업을 할 당시에 농로로 떨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군에서 이전을 실시했는지 몰라도 만일 93년 동에 특별조치법으로 다시 주인이 찾아갔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관계는 꼭 사회진흥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 공유재산을 찾는 실과는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것으로는 작년도에 거의 찾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80년도에 특별조치법이 있었으며 93년도에 있는데 그동안 군청은 무엇을 했습니까? 만일 주인이 다 찾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이제 의회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여론이 일어나니까 각 실과별로 공유재산을 찾는다고 하고 있는데 만일 그전에 찾아가 버렸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면인 흥덕을 예로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어느 과에 해당되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흥덕시가지 도로부지로 남아있는 것이 작년도 12월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전이 안 된다고 합니까? 서울사람한테도 넘어갔는데 못 넘겨간다 라고 한다면 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은 수치가 넘어 갔다고 생각되는데 꼭 흥덕 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제 경우도 한 가지 말씀 드레겠습니다. 제 땅이 73년도에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 넘기려고 하니까 도로로 떨어져 있기는 하는데 넘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73년도에 분할된 것이 지금까지도 안 넘겨 가고 있다는 것은 특별조치법이 두 번째인데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실과가 만일에 넘겨 갔다고 한다면 다시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돈을 주고 다시 사야할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다하는 말입니다. 예를들어보면 꼭 지적을 하는 것 보다는 도로를 임의로 폐지 시켜서 군에서 팔은 일이 있습니다. 도로를 폐지시켜서 판 나머지 도로로 되어있어 내 땅을 찾는다면 이전을 넘겨줘야 됮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공유재산관리를 우리 고창군에서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즉 다시 또 그 땅을 사야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꼭 사회진흥 과에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가 공히 같다하는 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 관리계에서 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도로가 사용이 필요 없어서 폐지하려 한다면 만일 건설과라면 건설 과에서 폐지신청을 해서 재무과에 넘어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도폐지 여부는 재무 과에서 확인을 나갑니까?

용도폐지해서 넘어오면...

매각처리 할 때는 재무 과에서 합니까?

매각처리를 재무과에서 할 때 확인을 나갑니까? 그냥 합니까?

재무 과에서는 지목이 변경되어서 넘어오면 그냥 서류만 보고 매각처리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는 행정에서 잘못했던, 주민들이 잘못했던 간에 건설과에서 용도 변경시켜서 일부만 매각처리를 재무 과에서 했다는 것입니다. 매각처리를 했는데 꼭 필요한 도로여서 민원이 발생할 때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그리고 공유재산관리를 상세하게 각실 과별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중개정조례안을 재무과장에 의해서 올라옵니다. 이번에 개정이 올라온 것을 보면 고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는데 아십니까? 내무과, 산업과, 건설과에서 올라와서 전문위원들이 상정을 해서 올라왔는데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내무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산업, 건설위원회로 갔습니다. 실무과장이 알지도 못하는데 다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그 원본을 보니까 군수까지 전부 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무과장, 재무과장 싸인 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무과에서 올려서 바로 기획실에서 조례재정안을 올려 놓았는데 이런 번도 있습니까? 고창군공유재산, 또 읍면 위임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올라와도 되겠습니까? 상정을 시킨 의사과, 전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원들을 경시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는가 하면, 꼭 팔지 않아도 될 땅을 팔 때는 땅 한 평에 몇천원씩 받고 필요해서 살 때는 1백만원 ～ 2백만원씩 주고 사들여야 합니다. 재무과장 말씀은 구태여 가서 확인할 필요가 없으며 민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현재 말썽이 생기고 있습니다. 몇 년전에 한 것을 지금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니까 모든 매각처리는 현지 확인을 해서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군살림은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합니다. 그 때 당시 내가 안한 것이니까, 하는 식으로 미루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흥덕을 예로 들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옆에 길을 절반 179㎡을 재무과에서 일반인에게 용도 폐지하여 팔았습니다. 팔아서 끝나버렸는데 개인 앞으로 되어있으니까 다시 땅을 사서 길을 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군청에서 팔았으니까, 그 때 취급한 사람이 책임을 지든지 재무과장이나 군수께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하는 길을 막아서 그것도 입구는 놔두고 가운데를 팔았습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도 확인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책임행정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일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넘어왔던 사회진흥과에서 넘어왔던 넘어온 것을 일반인에게 매각처리할 때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이 어떻든 공유대산관리조례개정안은 재무과 소관아닙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