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섭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8일 임실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을 심사보고토록 제출되어 오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2.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오후 3시 14분)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공무원의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대상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고,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으로 분할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1회 연가를 실시할 수가 있다 이것이 조금 달라진 것이고, 승진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그전에 그런 것이 없었는데 공가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적인 국외여행 신고제를 폐지한 것이고, 배우자와 형제자매, 백숙부모의 애경사에도 특별휴가를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뒷장에 보면은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도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가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 18조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이 통상한다로 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호 내용은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연가를 내고 가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공가로 해서 한다 제26조의2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이것은 본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구조문대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의 의결은 사망 및 탈상의 대상자중 형제자매의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자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이것도 신구조문대비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2항은 생략을 하고 새로 신설되는 제3항을 말씀드리면 국외로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18조 연가일수에 현행은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을 통산한다” 이 말만 더 삽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가일수는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인데 제2항에 가서 특별히 사유가 있는 제26조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이렇게 조금 말을 더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 (공가)인데, 소속기관은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이렇게 넉자가 더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행에는 없는데 개정안에 제4호로해서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6조의2 (국외여행)인데,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 내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휴가기간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별표3에 가서 본인이 결혼할 때에 현행이나 개정안이나 같고, 자녀도 같습니다. 그런데 형제자매 결혼할 때에 하루인데 여기에 본인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하루씩 특별휴가를 주는 것으로, 지금은 처가식구 애경사에도 많이 참여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할 때에도 특별 휴가를 하루씩 주었으면 쓰겠다 이렇게 안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망할 경우인데 배우자는 현행이나 개정이나 똑같이 7일간이고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역시 5일간 똑같고 자녀도 역시 똑같은데, 형제자매 여기에 본인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도 3일간 특별휴가를 취한다. 또 백숙부모 여기도 본인의 백숙부모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백숙부모까지도 3일간 특별휴가를 해야 한다. 탈상의 경우 역시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같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탈상 때에도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 때도 하루 특별휴가를 취한다. 이것이 개정의 요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지재입니다. 방금 내무과장이 제안설 명한 임실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장의 제안 설명시 몇 가지 사항이 신설되고 개정되었습니다마는 이는 93년 5월 16일 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우리 지방공무원한테 적용되는 복무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형평을 기하자는 것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임실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외에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되었고, 다음은 공무원의 공무외 사적인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기 위하여 군수에게 실시하던 해외여행 신고제를 폐지하고, 7일을 초과하는 연가를 2회 이상으로 분할 실시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사적인 국외여행시에는 이를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형제자매 애경사에만 실시하던 특별휴가를 공무원의 배우자의 형제자매 애경사에까지 확장 실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제22조에 가서 본문 중 “필요한 기간”을 “이제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승진은 무엇을 말합니까? 4습이 5급으로 왔다거나 또는 7급이 6급으로 가도 승진시험을 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이기용 위원님 말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진의 경우에는 6급이 5급 보직을 받았을 때에 서울 가서 시험을 보는데 서울가서 시험 볼 수 있는 소요기간 그것만 공가로 허용해 주고 또 도에서 전입시험이 있다고 보면은 8급이나 7급을 전입시험을 통해서 실시를 하는데 하루 가서 시험을 봅니다. 그 기간 하루는 공가로 한다. 도에서 전입시험이 있든지 또 승진시험이 있든지 또 중앙에 가서 승진시험이 있든지 간에 거기에 필요한, 서울이면은 2일내지 3일, 전주는 하루면 되고 이렇게 해서 소요기간만을 공가로 해주는 것이지, 여유 있게 많이 공가를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섭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에서 5급 보직을 받아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비공식입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서는, 지침이 내려왔는데 기존 5급 과장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읍면장으로 갈 희망자 있다면 일차적으로 그 사람을 발령을 하고, 그런 희망자가 없다면은 해당 읍면 부읍면장으로 하여금 법적직무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시험 준비를 하도록 하는데 또 한가지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6월달에 한 사람이 나간다 그러면은 5월달에 시험이 있다면은 사전에 예상보고를 해 가지고 미리 시험을 보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임명이 되도록 그런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임명보다도 시험이 늦게 있다 그러면은 법정직무대리를 우선하고, 그 사람은 예정부서로 해서 보고만 하고 발령은 않습니다. 합격된 다음에 발령을 합니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승진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 본국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올라가는 사람은 시험을 봅니까? 어떻게 해서 6급으로 올라갑니까? 그것을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우리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읍면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에서 8급이 7급으로 승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군에서 7급 승진할 사람은 읍면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가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여금 군에 7급 전입시험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도 마찬가지로 군에 전입시험을 보러 올 때에는 하루 공가를 내고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합니까? ○

경력이나 근무성적이나 이런 것이 감안이 되어 가지고 승진하고 서열이 다 메겨집니다. 서열에 의해서 4배수 내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안보고요. ○

예, 시험은 안봅니다. 시험 보는 것은 다만 읍면 7급이 군 7급으로 들어오는 전입시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승진시험을 보기 위해서 상당히 연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히 전라북도 한해서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특별하다는 소리를 보통 4개월 내지 5개월을 쉬죠. 이와 같은 비공식적인 것을 어떻게 이 지역에서 할 수 있는가? 만약에 이것이 말썽이 되면은 책임이 어디로 갑니까? 월급을 받아먹고 자리를 몇 개월씩 비워놓고 떨어지면 또 시험 준비하느라고 또 하고 한 1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중앙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어디에 지침이 있고 규칙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이와 같은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공석을 두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곽도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곽위원님 말씀은 전라북도에 국한된 일이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직할시만이 5배구 지금은 4배수로 해서 경쟁을 붙혀가지고 공개적으로 시험을 보고 나머지 직할시외에는 전부다 임실군 같이 비공식으로 봐주어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것이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위의 장관부터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런 것이 말썽이 안 되어 가지고 감추어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숨은 정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

이것은 중앙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인사의 승진, 이런 문제 때문에 장단점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고심이 많이 하고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직시험에 대해서 한가지 묻고자 하는데요 애당초 공무원이 시험을 봤을 때에 9급으로 시험을 응시해 가지고 시험을 볼 때에 너는 면서기, 너는 군서기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본 것이 아니고 다같이 9급 공무원으로 시험을 봐서 그 사람이 합격이 되어서 임실군으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임실군 내무과에서 자리가 비면 면으로도 보내고, 군으로 도 보내고, 보내고싶은 대로 보내는 것은 아마 오늘날까지 실시해 나가고 있는데, 89년도에 내무부장관이 내시해서 말하자면 면에 있는 사람이 군으로 들어 올려면은 전입시험을 봐라 이런 장관의 내부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개정이 되는 것이지 지금 법령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때 당시의 내무부장관의 내시에 의해서, 하달에 의해서 지금도 그 법을 적용하는지 그 사람 행정지시에 적용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법규가 뚜렷이 있는지? 우리가 알기로는 그 당시 내무부장관의 내시로 내려왔으면은 그 장관이 그만 두면은 그 내시도 따라서 그만두어야 될 것이지? ○

이기용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9년도 내무부장관의 장관부령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장관이 그만두더라도 그것은 승계가 됩니다. 지금까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읍면직원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읍면직원들이 불평이 많고 군에 7급이 비면은 군에서 다 계장까지 다 올라가 버리고 읍면에서는 들어올 틈이 없다. 그러니까 읍면직원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뭣인가 개선을 해야된다 해 가지고 읍면직원들을 올라올 수 있는 길이 바로 7급 전입시험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6급들이 불평하는 것이 바로 내 밑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군에 가서 계장하고 있다. 그런데 읍면 계장들은 올라갈 방법이 없다. 다만, 부면장자리 하나인데 그것마저도 좁은 문이다. 이렇게 불평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직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를 한 것이 내무부장관부령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끝까지 존속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이전에 군수님께 물었습니다. 일선에 있는 6급 계장하고 군에 있는 계장하고 막 바꿀 수가 있느냐 했더니 군수께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귀로는 직접 안들었습니다만은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그런 말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같은 6급이면 면에 있는 6급이나 군에 있는 6급이나 급수는 똑같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면에서 군에 들어오려면 한 등급 강등해서 들어옵니까? ○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 6급하고 군에 6급하고는 직급이 같아 하지만은 읍면 6급 위에 부면장이란 보직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쳐놓고 바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도청도 마찬가지로 계장이 지방사무관이고 과장은 국비사무관입니다. 같은 5급이라도 막 바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6급이라도 부면장을 제쳐놓고 바로 갈 수는 없습니다. 기술직은 농업직을 제외한 토목직이랄지 이런 것은 바로 군으로 로테이션을 할 수 있지만은 그 외에 행정직과 농업직은 바로 군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안영복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이법을 통상 줄여서 농특법이라고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특법에 의거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진료소운영협의회 사항을 같이 정하였으나,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의 개정에 다라 진료소의 설치운영조례와 진료소의 운영협의회 조례를 따라 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의 업무 의료위약지역의 경비한 의료행위, 보건진료원의 자격 직무교육이수자중 군수가 임명, 진료원의 보수등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여비등 지급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진료소의 운영위탁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진료비등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수가를 적용합니다. 본문은 별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21조에 있습니다. 조례전문은 개정된 조항에 대해서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ㆍ소재지관할구역)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업무)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 내에서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 (보건진료원) ①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진료원을 법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이내외 직무교육을 받은 자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 참고로 말씀드린 다면은 간호사 자격을 받을 사람에 한해서 특별히 전라북도는 예수병원에다가 위탁을 해서 24주간 특별교육을 시켜서 이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5조 (업무보조원) 과거 조례에는 사무직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 이외에 필요한 업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현재 본군으로 진료원외에는 한명도 없습니다. 이상이 개정하려는 조항들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별표1”은 저희 군내 보건진료소 관할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표로 가름하고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특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있는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보건진료소운영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인 협의회의 설치는 진료소 관할구역내의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 협의회의 운영위원수는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인씩을 둡니다. 협의회의 재정은 진료수입,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익년도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편성해야 합니다. 업무의 수탁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별첨입니다. 관련근거는 농특법 제15조 및 제21조입니다. 임실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실군 관내에 있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과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한다. ②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협의회는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자산ㆍ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기구) ①협의회는 부락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①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20인 이내 4. 감사 1인 ②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사무장)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장 1인을 둘 수 있다. ②사무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장은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한다. 제8조 (재정) ①협의회는 진료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협의회는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③협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협의회의 익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협의회 감사는 세입ㆍ세출은 예산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업무수탁) 협의회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탁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으로 임실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임실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지재입니다. 방금 의료원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임실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과 임실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2가지 조례안을 종합 검토한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2가지로 따로 분리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입니다. 현행 임실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중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따로 분리해 가지고 임실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만들었고, 그 이외의 나머지 조항 제1조내지 제5조, 제13조 및 제15조를 보안 배열해 가지고 임실군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로 개정한 것이므로 이것은 종전의 조례안을 2개로 나누어서 개정 및 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2개로 나누면서 약간 보완했기 때문에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 타당하다고 시료됩니다만 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에서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관할구역 내라면 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현행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보면은 “각 리ㆍ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각 리ㆍ동”을 “관할구역내의 각 마을로” 자구수정을 해가지고 가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 한대로 이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이번 조례를 개정한 것하고는 조금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현지 운영 실태를 좀 파악을 해봤습니다. 운영위원회협의회 이 자체가 엄연히 법적으로 조직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읍면에 있는 운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못하지 않느냐? 이것을 정확히 하려면 행정감사에서 구체적으로 이것을 사실상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지금 조례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조금 안건하고는 거리가 멀지만은 제가 볼 때에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원장님께 운영 실태를 좀 활성화하고 실질적으로 존재가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건진료소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보는 견해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이 조례안하고 무관한 일입니다. ○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이 조례가 보완되고 여기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이 조례로 제대로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서 잘못된 점을 보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사실상 그것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합니다. ○

예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관할구역은 아까 별지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할구역 전체가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서 “각 리ㆍ동”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관할구역내 각 마을”로 자구수정을 하여야 할 것을 사료됩니다. ○

예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이것이 시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을 저희가 알맞게 고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마을을 부락이라고 해야 되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마을을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나 이런 것은 행정구분을 해 가지고 애기가 된 것이고, 마을 그러면은 포괄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의료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보건진료소는 23개가 있기 때문에 각 면에 하나씩 있는 것이 아니라 23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관할구역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

예 ○

부락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마을이라고 호칭을 합니까 ○

행정리까지 표기를 합니다. 지금 법정리가 있고 행정리가 있으니까 리단위에 리장이 있으니까 행정부락..

자연부락이 9호인 데도 리장이 있고, 70호된 마을도 있고, 9호가 있는데도 리장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임실군이 255개 마을인데 그 마을에는 9호가 되어도 1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

“각 리ㆍ동”을 갖다가 자구수정해 가지고 “관할구역 마을”이라고 했는데, 관할부락이라고 할 것이냐 관할부락 마을이라고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른 원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전문위원을 검토하다시피 리ㆍ동을 포괄적으로 마을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실무자가 연구를 해 가지고 마을이라고 하던가 법정리하고 하던가 이것을 자구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무자께서 가장 포괄적인 듯, 모순이 없는 어구로 바꾸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

전문위원께서 일단 제안을 했으니까? 마을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했으니까 그것으로 결정을 짓냐 안짓냐?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느냐 그 사안만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자구 수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그 부분을 말씀이죠. 임실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거기 제5조제1항을 보면은 각 리동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안을 자구수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그것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동이라는 명칭이 없잖습니까? 도시에 가서 있는 것이지. 다른 곳에 있는 것을 모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온 거예요. ○

“관할구역 각 마을 ” 이라고 이렇게 자구수정을 한 걸로 했는데 다른 표현이 다고 한다면은 다시 바꿔야 하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실무자께서 연구를 해 가지고 자구수정을 마을로 하는 것이 더 포괄적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연부락이라고 해야 할 것이냐 두 가지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항이 보건진료소 별표에 나와 있거든요. 관할구역이 나와 있어요. 관할구역 명칭을 어떻게 명기를 해서 넣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마을인가 부락인가 말이죠. ○

관할구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연부락 단위로 나왔지요. ○

관할지역 지역부락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6월 23일자로 임실군으로 명을 받아 온 송주섭입니다. 임실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건에 대해서 특위에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하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조례 폐지 제안이유는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과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준칙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동조례를 제정하여 지금까지 시행하여 왔습니다. 또한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이 93년도 8월 5일 법률 제4572호와 동법시행령 개정이 93년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34호로 군 도시계획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화합한 사항을 직접 규정함으로서 동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임실군조례는 90년 1월 10일 제1132호로써 조례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금녀에 새로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와 건설부훈령 제871호에서 본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지재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이 제안설명한 임실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페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 국토이용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의 취락지역, 도시지역 이런 여러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역이 93년 8월에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서 취락지역이 준도시지역으로 변동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취락지역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도시지역을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했을 때, 취락지구, 운동휴양지구 이런 지구로 세분이 됩니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5항제1호에서 직접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취락지역개발에 관한조례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