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임실군의회(임시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임실군수로부터 제33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6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집회요구시 임실군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임실군보건진료소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임실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 임실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6월 23일 '9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4공유재산무상임대계획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6월 29일 박종철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분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33회임실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오후 2시 10분)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존경하는 임실군의회 변세만 의장님! 그리고 군의원님 여러분! ‘94년도 전반기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알찬 결실을 향한 하반기를 맞이할 때입니다. 그동안 성숙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계획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19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받게되어 그 어느때에 보다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진정한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 민원현장을 찾아 주민의 여론과 실상을 자상하게 살피시는 한편, 최근에는 공사현장을 조사하여 부실공사 여부를 진단하는 등 왕성한 의욕과 사명감으로 눈부신 의정활동의 수범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9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세입예산에서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동과 ‘93년도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세외수입등 세입부분의 변동이 있었고, 세출예산에서는 가용재원의 부족으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UR대응 농촌지원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방행정 전산화사업, 수질관리 개선사업등 필수적인 경비의 소요가 불가피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방침을 설명드리면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전액 계상하여 법정, 의무적인 필수경비와 자체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기정예산 중에서 사무용품, 행사관련 경비등 경상경비에서 5%를 절감하여 농어촌 소득사업에 계상하고 최소한의 경상비로 업무를 추진토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74억6천9백만원의 10%가 증가한 632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내용은 국고보조금이 1억8천1백만원, 도비보조금이 12억2천8백만원, 과년도 국도비 사용잔액이 9천7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32억2천만원, 기타 세외수입은 사선대 입장료 수입2천5백만원, 이자수입 4억3천만원, 신평농공단지 재분양 1억원등 총 51억9천6백만원이며, 기정 예산중 경상비와 예비비에서 7억1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추가재원은 59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인력증원과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2억1천2백만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퇴직 및 년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융자금, 원리금상환등 법정 경비 4억6천6백만원, 가로등 전기요금 부족분과 생활개혁 추진경비, 행정장비등 필수경비에 5억4천만원을 계상하고 용도가 지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반환금 27억6천3백만원, 환경개선사업등 지역개발사업에 19억2천7백만원을 계상하여 추경 총재원의 79%인 46억9천만원을 투자사업 예산에 집중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을 분야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UR대응 농어촌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어촌 특산단지 지원사업 1억2천7백만원, 지역특화 선업육성사업 2억원, 경지정리사업 4억7천9백만원, 농업농수용 관정사업 8천8백만원,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5천6백만원, 과수신규 조원 5천4백만원, 첨담농업 시범마을 1억6천2백만원, 축산지원사업 6천9백만원, 자라 및 토하양식 7천9백만원등 총 15억6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군 체육관 시설 5억1천8백만원, 간이급수시설 보수비 5천마원, 간이승강장 시설 1천6백만원, 국도 위험지구 가로등시설 8백만원, 마을단위 소규모사업 3억9천3백만원등 총 14억5천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1천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기반시설 2천3백만원, 쓰레기 위생매립조성 용역비 2천6백만원, 오수 분뇨처리장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4천만원등 총 1억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행정 전산화 경비는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2천4백만원, 행정종합정보 통신망사업 3천2백만원, 민원장비 구입비 3천2백만원등 총 1억2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제화 대응을 위한 해외훈련 경비로 5천2백만원, 지방자치단체 당직제도 개선비로 3천7백만원, 군공무원 대민활동비 7천만원, ‘94년 한국 방문의 해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터미널, 시장, 유원지, 화장실 경비에 4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 일반행정에 투자하는 사업비는 의료원 한방과 설치에 따른 장비구입비 1억원, 농기계 공작실 옹벽공사에 3천7백만원, 청사 보수비 5천만원등 총 1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UR대응 농어촌 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등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중 94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액 7천4백만원과 ‘94년 봄마무리 농조시행분 경지정리사업 군비부담액 1억5천6백만원등 2억3천만원을 부담하지 못하였습니다만 이는 금년도 결산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6억9백만원으로ㅆ 상수도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천8백만원과 보조금 2억7천마원으로 임실읍등 4개읍면 상수도 보완사업과 수질검사 경비로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천2백만원을 차입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9백만원과 보조금 2억1백만원으로 환자 진료비와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새마을소득사업운영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천5백만원을 소득서업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천2백만원, 예비비 6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부동온천 시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주요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경상비를 줄이고 UR대응 농어촌 지원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심의하시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안설명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은 예산안 심의시에 해당 실과원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심의시 각 실과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예산삼의시에 하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있음) 그럼 이상으로 추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상에관한결의안 (오후 2시 2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