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범 의원 발언

1994년 6월 29일 (수)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회의) 1.(주)제룡산업 아연도금시설 입주허가 청원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주)제룡산업 아연도금시설 입주허가 청원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1.(주)제룡산업 아연도금시설 입주허가 청원에 대한 의견청취의건

지역경제과장 이응수입니다. 그동안 더운 날씨에 장시간 동안 특위활동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저희 군에 관계과장이 나와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룡산업의 도금업 추가계약에 따른 허가 문제에 대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취소가 가능한 거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룡산업에 입주금지 업종인 도금업에 대한 허가 처리는 농공단지 개발시책통합 지침의 해석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처리이기 때문에 당시 관계공무원의 판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건의 위반자체는 피허가자의 책임이 전혀 없는 행정청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본건 행정처리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책임은 면할 길이 없는 것이고, 또 징계조치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룡산업 표면처리시설인 도금시설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의 위반에 따른 법규위반 행정행위로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것으로 검토됐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행정소송 등이 뒤따르게 되는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 취소행위는 지속재량 행위로 취소시에는 많은 제한이 따른다고 하겠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나 법에 신뢰성의 보호, 그리고 경제적 형평의 원리 등 또 공공력의 공신력과 피허가자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과 피허가자의 허가취소에 대한 소제기에 여부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반 여건 및 관계 전문가와의 의견을 비교, 종합 판단해 볼 때 본 허가취소는 불가하며,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공해방지 시설의 강화 및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인근 주민에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피허가자인 제룡산업이 하자가 없는 허가이기 때문에 취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군수님의 뜻으로 받아도 좋겠지요? 우리 군의 방침이 그런 것 아닙니까?

예.

분명히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예, 농공단지 통합관리지침이 고시로 몇 개 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돼 있는데 이것이 근거가 령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의로 해석을 하면은 위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협의로 생각을 하면은 법규로 고시의 위반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취소에 대상이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 아닙니까?

예.

다만, 취소했을 경우에 상대방의 권익 내지 신뢰보호 이것은 제룡 측에서 얘기되는 겁니다. 제룡에 권익 또 신뢰보호는 집행부 측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 기 허가를 한 사안이 되기 때문에 신뢰보호와 또 한쪽 측면에서 보면은 취소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목적 이것은 인근 주민들의 공익상의 목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옥천군수는 지역주민들 보다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데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취소할 수 없다 그겁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본다면 장래에 도래되지 않은 장래에 어떤 걱정, 우려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주민의 피해가 있는 걸로 보는 거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종시설을, 공해방지 시설을 철저하게 한다면 그런 우려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난번 1차 특위 때 우리 옥천군에서는 환경보호 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위법한 행위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내무과장님도 계시고, 지역경제과장님도 와 계시지만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인정 자체를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에 와서는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적어도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인데 환경처로부터 회신이 있었던 건 알고 있죠.

예.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취소의 경우에도 상대방의 권익내시 신뢰보호와 취소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성이 목적을 비료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직권취소의 성질 및 이것은 직권취소를 염두에 두고 얘기가 된것 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옥천군수는 비교형량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취소를 함으로써 주민들이 달성하려는 목적보다는 취소를 하지 않고 존치 함으로써 경제적인 손실을 방지하고 그 기업에 이익을 주겠다는 부분으로 방향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렇지는.......

장래에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취소는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취소를 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하고 또 우리 옥천군을 뛰어넘는 다른 기관으로 또 진정 내지 청원을 하고 그것이 더 크지 않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 점검을 해보고 형량을 해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는 것이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있어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제 말씀은 취소를 했을 때에 문제점과 취소를 안 해서 집단 주민들이 반발 했을 때의 문제점과 어느 것이 더 비중이 크냐 그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비교를 못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지역주민들의 분위기 파악을 못하셨다 그 말씀이죠. 집단 진정까지 들어 왔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취소를 하지 않고 존치 시켰을 때 주민들의 대응이 무엇일거라는 것도 모르십니까? 다 아실텐데요. 왜냐 하면은 저희들 의회에서 주민들 간담회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누군가는 참석해서 계통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때 주민들이 뭐라고 했던 그 말까지 세세하게 보고가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의 여론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물론 뭐 이 문제는 저희들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해서 집행부로 이송을 하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판수리 지역 주민들이 의회에서 청원을 내면서 똑같은 내용에 진정서를 집행부로 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회신을 하셨지요?

예.

그것은 과장님 책임 하에서 회신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가지고 계시면은 그걸 좀 보시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예.

거기서 진정서 회신한 내용을 보면은 "또한 금속의 표면처리시설은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에 입주 금지대상에 해당되나 예외 규정으로 입주금지 대상 시설 중 특정 유해물 배출업종 이외의 시설로 배출되는 오염물질 배출허가 기준이하인 경우에는 군수가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정되어 있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 있습니까? 농공단지통합지침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통합지침 고시가 93년 10월 5일날 개정이 됐는데 그 개정 이전인 것으로 잘못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 주민들한테 회신을 하는데 개정된 고시 이전의 고시로 회신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제가 검토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제화가 돼 가지고 집단민원이 됐는데도 거기서 회신하는 것이 그전 조례, 그전 고시, 개정된 이전 그걸로다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은 모르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모르고 하니까 허가해서 안될 것을, 또 이런 것 또 들어오면은 또 허가가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은. 분명히 제룡산업에서 허가 신청을 한 것이 10월 26일이고, 새로 개정된 고시는 10월 5일인데 10월 5일자로 처리, 개정고시된 내용으로 답변을 할려고 하니 도저히 불가능하고 위법을 했으니까, 이게 주민들한테 회신한 내용을 보면은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청원을 가지고 다루고 있는 마당에 개정된 고시 내용에 군수가 허가해 줄 수 있다는데 어디 있습니까? 103명이라는 진정인을 과연 어떻게 봤으면 이런 진정에 대한 회신을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해명을 해서 추가로 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어떻게 통지를 합니까? 주민들한테 다시 합니까, 통지를. 지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 진정낸 주민들 뒤에 와 계시니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으면은 과장님 여태까지 그 지침도 안 읽어 보셨다는 얘기예요.

읽어 봤습니다. 읽어......

읽어 봤는데 왜 이렇게 회신이 되는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기 중간부분이 방지시설 없이도 한 이 내용이 되는데 방지시설 없이도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지사가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렇게 개정이 됐는데.....

그게 개정된 고시입니다. 그게.

개정된 고시인데 이쪽에 주민들한테 회신할 때에는 그것을 제가 여러번 훈령하는 과정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제대로 챙기질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주민들에게 회신을 다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정화시설 없이도 공정 상에 오염물질 배출 기준치 이하로 배출될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있는 것 아닙니까. 제룡에서 신청한 것은 오염배출치 기준을 넘고 있고, 또 도지시가 해야 되는걸 군수가 허가를 했고, 물론 허가는 군수가 할수 있습니다마는 환경성 검토를 군수가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사가 지방환경청장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지방환경청장과 협의도 없이 허가를 냈는데 이것 어떻게 회신할 겁니까? 주민들한테 지금 뭐 이것은 보니까 어떻게 묘하게 돼 가지고 받아본 주민들이 아! 이렇게 할 수 잇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회신을 했어요. 지금 회신을 한다면 어떻게 회신하시겠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설 없이 드리는 그 내용을 중점적으로......

예, 그러니까 시설 없이도 배출치 이하가 되야 되는데 이상인 것을 그렇게 했으니 어떻게 회신할거냐 그 말입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요 개정 전 고시가 되든, 개정 후 고시가 되든 간에 저희들이 잘못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이 개정된 고시에 맞출려고 해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안 되는 것이고, 개정 후 고시에도 안 맞는 건데 잘못됐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한테 잘못했다고 해도 되고 이 의회의 주인도 주민입니다. 옥천군에 주인도 주민입니다. 그 주민들 103명 앞으로 전부 거짓말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데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직접 저희들이 잘못했다는 내용이 여기에 직접으로 표현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 이게 잘못 됐기 때문에 공무원들까지 문책을 받았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공업단지입주 계약 변경시 주민의 동의여부 해 가지고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과 농공단지개발 시책통합 지침상 공업단지입주계약 변경 시에는 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기 조성된 농공단지 내에 업종 추가이므로 주민들의 동의는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주민들의 동의가 불필요한 겁니까? 공해업체를 업종추가 허가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 없이도 하는 겁니까? 물론 농공단지 지침 상에는 그런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라, 말아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행정행위로 봐서 이것은 허가를 내주므로 인해서 거기에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보는 주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절차상 반드시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쭉 업무처리를 해 오면서 특히 농공단지 내에서 입주 계약이나 허가나 또는 변경 계약이나 변경승인이나 하는 것들이 모두가 일체를 다 환경성 검토를 다 받긴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항들이 모두 과연 인근 주민들과의 동의가 거쳐야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희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바꿔서 말씀드리면은 지역주민들이 반발을 하니까 의도대로 공장변경을 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지역주민들한테 얘기가 됐으면 벌써 안됐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위법한 허가를 내주지도 않았을테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룡에서 92년도엔가 업종 추가변경을 할 때 그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볼트, 너트 제조 공정을 추가로 할 때 그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공업계에서 제출한 제룡산업 보철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도금업을 변경허가 하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마디도 청산면장의 의견을 단 한마디도 듣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못 따져 봤습니다마는 92년도 8월 7일 도지사로부터 저희들한테 지시된 내용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제행정규제 완화에 따른 공장설립 신고시 주민동의서 징구 문제에 관한 사한이 내려와 있군요. 앞으로 시장, 군수는 공장설립 신고 시 주민동의서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공장설립 신고자와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이해로 집단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욕구도 많이 나오고, 또 어려움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안 받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떻게 거꾸로 가고 있네요. 지역 주민들은 그런 것 받으면은 자꾸 문제가 걸려서 공장 설립이 불가능해지니까 주민들의 동의서 부치자는 내용은 빼고 해줘라 이런 식의 공문이 내려왔단 말이죠, 도에서. 잘돼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도금공장을 방문한 적이 있지요? 집행부에서 도금공장 가보신 적 있지요?

예, 저의 실무자들이 갔다 왔습니다.

뭐라고 보고하던가요?

그것이 충남이 있는.....

안산에 있는 것 갔다 왔는데.

충남인가, 안산에....... 한군데 다녀왔는데 그것은 70년대, 70 몇년도에 조성이 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고, 반월공단 내에 보성중장기라고 하는 곳을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혹 뭐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쪽을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미리 코스를 한번 점검해 보게 된 겁니다.

아! 그런데 도금공장을 갔다 와 가지고 실무자가 도금공장에 가보니까 어떻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출시설관계가 두 가지로 얘기를 들었는데 대기 관계는 방지시설 설치 운영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수질은 폐수는 전량 위탁처리 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제룡하고 규모가 똑같은 거지요?

글쎄, 뭐 크기규모는 어떤 건지는 비교는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온 분들의 의견은 이것이 청산농공단지 내에 이러한 공장이 되도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이 되는가요?

글쎄, 뭐 그런 내용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실무자들이 도금공장을 갔다 왔는데 농공단지를 관할하는 과장님 입장으로 거기를 그 도금공장이 과연 우리 농공단지에 얼마나 피해가 있겠느냐, 오염이 얼마나 되겠느냐 궁금하지도 않습니까? 그냥 갔다오면은 갔다왔나 보다.

아니요, 제 얘기를 들어봐요.

간사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기에 방지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처리가 되고 수질은 폐수는 전량 위탁 처리하는 걸로 봤고, 제조공정 상에 직업병에 대한 질의도 해봤습니다. 실무자가. 그랬더니 25년 동안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데 현재까지 직업병 발생 사례는 경험을 한바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장이 양호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작업장이 양호한 걸로 거기 돼 있습니까? 과장님! 유감스럽게도 그 보성중기를 집행부에서 다녀온 이튿날 저희 특위에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위원장님 또 저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작업장이 양호한 작업장입니까? 냄새가 나서 머리가 딱딱 아파요. 사무실에 가서 담당 이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머리가 아픕니다. 집행부에서 다녀올 때는 작업정지 때 갔어요. 작업이 정지될 때, 작업하는 건 보지도 못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은 작업하는 것 다 봤습니다. 공해를 잡을 수가 없다. 인정을 해요. 그 시설이 지금 제룡에 시설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원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구라도 그 작업하는 과정을 보고 온다면 이런 것은 우리 옥천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갔다온 실무자가 작업환경이 좋다. 25년 동안 근무를 해도 직업병 걸린게 없다 저희들이 제룡산업을 방문했을 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안산 같은데는 3D 업종에 하나이기 때문에 배당제로 작업을 한다 그겁니다. 작업량에 따라서 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들은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많은 돈을 받겠지요. 그분들 행정기관에서 가서 당신 병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면은 병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 기술이사 얘기가 우리도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5개 업체, 4∼5개 업체가 시화지구로 옮겨간다. 전 자동화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은 이게 개방식입니다. 도금하는 것이. 완전히 밀폐식으로 공장을 만들어서 옮겨간다. 그 이유는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도저히 그 환경기관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면은 가도 못한다, 그거예요. 뻔히 알고 있는 것을 지금 정부입장에서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농촌지역에 깨끗한 환경을 그래도 마지막 보루로 갖고 있는 우리 농촌지역에 이것이 들어와서 지금 가동을 할려고 하는 판인데 취소를 할 수 없습니까? 옥천군은 누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옥천 지역 주민들 때문에 있는 겁니다. 진정서 회신부터 주민들을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옥천군에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과연 행정기관을 믿고 주민들이 행정기관에, 행정지도대로 따라 주겠습니까? 그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는 도금공장을 보고 와서도 작업환경이 좋다고 보고를 했는데 누구를 믿습니까? 그럼 저희들 우리 특위위원장님하고 저희들 담당자들 거기 갔다온 것이 전부 우리가 잘못 보고 온 것입니까? 거기 안내했던 계장이 안산시에 모계장입니다. 그분 얘기가 옥천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이런 공장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옥천군수는 옥천을 사랑한다면 절대로 이런 공장을 유치해서는 안 된다. 우리 옥천군수는 옥천을 사랑하지 않는 분입니까? 시설비 몇 억 배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주민들의 권익보다 앞서는 겁니까? 그 이유가 아니면 취소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어떻든 상관없다 그겁니까? 바로 총괄부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입장을 바뀌어서 과장님 고향인 보은농공단지에 도금업이 들어간다고 보십시오. 과장님이 주민이고, 앞장서서 반대하실 겁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공직자 누구라도 그 인근 지역에 주민이라면 반대하게 돼 있습니다. 그 반대가 부당한 겁니까? 옳고 타당한 일입니다. 국가시책에도 부응하는 길이고, 그럼 우리 옥천군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누구 편의로 제룡을 방문했을 때 제가 분명히 황 전무라고 하는 분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무님도 입장이 바뀌어 이 지역, 인근 지역주민이라면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민들이 지역 이기주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환경성 검토보고는 뭐 환경과장님한테 물어 보면은 알겠지만 주민들이 진정했을 때 분명히 허가 취소에 대한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가 없어요. 존치를 하겠다, 뭐 취소를 이러, 이러한 사유로 못하겠다 이런게 없어요. 일방적으로 진정한 내용까지도 무시한 거예요. 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못 읽어 봤는가는 몰라도.

제일 끄트머리.

겨우 그것 있는 겁니까?

예. 거기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 대법원 판례. 저희들이 제룡을 방문했을 때 간단하게 그분들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제룡산업에서 도금업을 하는 것이 숙원사업 이었었다. 몇 년 전부터. 기회 있을 때마다 행정기관에 건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옥천군수를 비롯해서 해당 실과장님들은 아! 이 제룡산업이 도금업을 하는 것이 숙원사업이구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모르셨겠지요. 그러면은 그 숙원사업이 왜 안 이루어지는 가도 군수를 비롯해서 전부 알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논리상. 그것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 허가 될 때는 이것이 왜 안 되는가를 분명히 따졌을 겁니다. 안되던 것이 되니까. 그런데 안되야 될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담당계장은 나도 모른다. 또 환경성 검토한데도 난 농공단지 개발지침이라는 것도 모른다. 전부 모르는 과정에서 안되야 될 허가가 났다 그겁니다. 주민들에게 백배 사죄하는 의미로라도 당장 직권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취소할 수 없다 그겁니다. 허가과정이 어떻게 됐는가는 이제는 불문에 부치더라도 잘못된 부분이니까 당연히 취소를 해야지요. 다시 한번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허가 취소를 못한다는 것이 군수님의 뜻이지요?

예, 방침이 뭐 어제, 오늘의 결정된 게 아니고....

아니, 전에 결정됐을 때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위법한 행정행위라는걸 인정 하셨잖아요? 취소의 사유가 된다 하는 것까지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변함이 없는 거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인제 보은에서 오셨을 때 지역에 무모한 주민들로부터 참 훌륭한 분이 옥천으로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내심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행정에 베테랑이시고, 경륜 많으신 분이 옥천에 계시는 동안 옥천을 위해서 대단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시고 떠나가실 분이라고 믿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민들의 진정 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을 보니까 지금 지적된 한, 두가지 정도가 회신이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잘못 투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질문과 답변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낭독이 됐던 부분입니다. "오염물질이 배출허가 기준 이하된 경우에는 군수가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설령 이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지방 환경청장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지난번에 했습니다. 통합지침이 설령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째서 지방환경청장과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하고. 도금업 업종 추가시는 특정유해 물질 배출업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군수가 지방환경청장과 협의 절차 없이 업종 추가가 가능한 것으로 통지하였다 했는데 특정유해 물질이 아니더라도 금속에 용융시설이나 금속에 표면처리 시설을 금지업종으로다가 못이 박혀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당초에 도금업종을 할 때에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이 아니면은, 특정유해물질 배출업종이라고 하면은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업종 추가시는 환경청장과 협의 없이 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지요. 당연히 지방환경청장 협의 하에 조치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이 내용의 표현이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잘 숙지해서 읽어 보시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내용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잘못됐다는 내용이 여기 어디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이 해석을 잘못하고 실무자가 잘못 적용을 한거다 이런 얘깁니다. 이게.

그리고 뒤 페이지에 보면은 하단에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허가한 행위 자체는 유효할 뿐 아니라 수익적 행정행위이므로 허가권자가 일방적으로 또는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도 수익적 행정행위라고 보시는 겁니까?

물론이지요. 수익적 행정 행위죠.

지난번에도 수익적행정 행위냐, 복효적행 정 행위냐 하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볼 때는 복효적 행정 행위라고 봅니다. 복효적 행정 행위라고 본다고 하면은 주민들하고 어떤 협상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복효적 행정 행위라고 볼 때 공해공장의 설치허가로 그 인근 주민에게 재산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런 내용이 있지요. 읽어 보셨을 거예요. 이것?

예.

요즘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복효적 행정 행위에 있어서는 제3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요? 숙지를 하셨을 거예요. 요즘 뭐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 허가관계는 수익적 행정 행위는 맞는 거죠.

이런 경우는 주민들하고 공청회라든가,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의 의사를 듣도록 돼 있는데 듣지 않으신 부분 이런 부분은 좀 회신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92년 8월달에 도지시의 지시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그것은 이미 92년 8월달에 도지사의 지시이고, 93년 10월 5일자로 농공단지 개발시책 통합지침이 있는데 그러면은 몇 개 부처 장관들의 그 지침이 더 우선입니까, 도지사의 지시가 더 우선입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92년 8월 달에 한 것하고, 93년 10월 5일에 한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우선입니까?

아니, 이제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서 징구 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통합지침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여하튼 주민들의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부당한 회신이 아니냐, 적절치 못한 그러한 답변이 아니지 않았느냐 벌써 주민들한테 어차피 이 문제는 이제는 우리 행정청에 과오였다 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러한 과오를 인정하실 바에야 주민들한테 이 회신할 당시도 오늘 정도의 과오를 시인하시고 주민들한테 보내는 이 회신내용이 좀더 성실했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하나부터가 성실하게 주민들한테 대해야만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자꾸 아니라고, 아니라고 부정을 하다 보면은 주민들은 더욱더 반발하게 됩니다. 문제를 더 어렵게 지금 옥천군에서는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문제가 야기 됐을 때 처음부터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는가 하고 협의하고, 상의하고 했다고 하면은 오늘의 이 시점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이해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취소를 시켜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취소가 되든, 아니면은 공해배출시설을 강화시켜서 주민들을 이해를 시키든, 둘 중에 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든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했다고 하면은 자꾸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주민들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허가취소는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후속 조치로써 공해방지 시설을 강화하고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는 방안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민들을 이해, 설득 시키실 수 있는 자신은 있으십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는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공해방지 시설을 강화시키고, 피해를 극소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된다,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그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 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글쎄, 주민들을 이해, 설득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주민들 접촉 좀 해 보셨습니까?

안 해 봤습니다. 직접은.

그래서 바로 지금까지도 벌써 몇 달이 됐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문제화 된 것이 지금까지도 주민들과 접촉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옥천군의 의지가 결여 돼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등단계에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으면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이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여기 앉아 가지고 집행부를 꼬집는 것만이 아니에요. 저희들도 옥천 군민입니다. 옥천군에 공무원들하고 힘을 합쳐서 저희들도 문제 해결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역 문제는 공무원들만이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들만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힘을 합쳐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지난번 특위 때도 대단히 기분이 언짢았었습니다마는 같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들 앞에서 대부분의 과장님들, 계장님들 나오셔 가지고 모두가 다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 부정하고, 어찌됐든 우리가 한 것이 사소한 지침을 어겼을 뿐이지 크게 잘못한 것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들을 하셨어요.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여하튼 오늘 그 이상의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실 것 같아요. 뭐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어찌됐든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내무과장 이성우입니다. 본 건 인·허가와 관련해서 관련 공무원 문책 상에 대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인·허가 건이 처리될 그 당시 제가 지역경제과장이었습니다. 먼저 현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분야는 생략을 하고 지난 1월 19일자로 내무과로 왔기 때문에 제가 내무과로 자리를 옮기면서 본 건에 관련된 공무원 처분 내용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가 제출됐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세부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26일 제룡산업 주식회사 대표 박인원으로부터 접수된 공업단지 변경 신청서의 그 민원서류를 10월 27일 지역경제과로부터 환경성 검토 의뢰서를 접수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관련법규 즉 대기환경보존법, 수질환경보존법, 소음진동기계법의 제반허가조건이 성립되어 허가 처리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것은 그 당시 환경성 검토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농어촌 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 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업체에 대하여 전체 공정이 공해발생 가능성을 평가 검토하고 환경오염이 우려되어 입주업체에 대하여 전체 공정이 공해발생 가능성을 평가 검토 결과를 그 회신한 바 있는 당시 담당계장, 그 리고 환경보호과장, 그리고 물론 개발지침에 의한 지침은 관련 부서가 공히 다 알고 이행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환경성 검토 결과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총괄부서인 당시 저의 경우 제가 만약에 이 관련지침을 좀더 알았더라면 이런 것을 최대한 다시 한번 검토했을 그런 기회가 됐을 것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연대책임을 확대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발생된 그 잘못된 판단이라고 인정됐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확대해 가지고 당시 지역경제과장인 저와 그리고 당시 계장인 현 공업계장 등 해서 4명을 징계 처분했습니다. 이 관계는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어느 한 부서에 국한된 사항인데 연대책임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니 제가 내무과장으로 와 있기 때문에 이번 민원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보다 민원을 신중하게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건의를 드려 가지고서 문책을 확대했던 것입니다. 또한 겸해서 보고 드릴 사항은 제가 그 당시 총괄부서인 지역경제과를 업무지도 하는 부서가 도청 공업과가 되겠습니다. 공업과에서 이 사항을 알고 "어째 저쪽 관련 부서에서 잘못된 사항을 연대책임을 여기까지 확대하느냐" 해 가지고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내용 쪽으로. 그러나 제가 그 당시 지역경제과장이고, 지금 현재는 이 사안이 발생된 현재에 와서는 민원을 총괄하는 내무과장 직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저를, 물론 군수님이 결정을 하신겁니다만 건의를 드려 가지고 저 자신을 포함해서 4명으로 확대해서 처분을 했던 겁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공무원징계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중에 제가 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부분. 도에서 어째 그 책임을 환경보호과에 있는 지역경제과에 잇는 사람이 징계를 받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1차적인 책임은 지역경제과에 있습니다. 용융, 입주금지 품목인데 지역경제과에서 이것은 아주 환경성 검토를 받을 필요도 없다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 환경성 검토 의뢰를 하지 않았으면 환경보호과는 당할 일이 없었어요.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업무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의뢰하므로 인해 가지고 환경보호과가 지금 따라서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도청 지역 경제국이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고, 문제는 이렇게 된 마당에 어차피 어떤 공무원이든 잘못은 있을 수 있고, 공무원도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잘못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또 그 잘못이 있었을 때 저는 처벌위주로 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공무원들 징계하는 것이 그렇게 썩 잘된 일이라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이 징계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연초에 언론에 터지면서부터 아차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확실히 잘못된 부분이 나왔지요. 그래서 공무원 징계한 것으로다가 마무리지으려고 한 겁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시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셨었고, 지금은 또 이 문제가 언론에 터지고 지역 여론이 나오고 할 당시에는 내무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

그럼 내무과라고 하는 자리는 주민 여론까지도 수렴을 하지요. 여론 담당자가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 지역주민의 여론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빨리 감지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셨어야지 또 내무과가 징계 부서지요? 징계도 하는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방향을 그때 과장님이 잘못 잡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초등단계에서 이 문제를 얼른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공무원 징계 쪽으로 방향을 바꿨단 말이에요. 어차피 이것은 지나간 일입니다만 앞으로 또 이와 유사한 어떠한 일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모든 공무원은 앞으로 또 이런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방향을 처음에 잘 잡아야 됩니다. 징계 위주로 잡으면은 안돼요. 문제의 해결 방향을 이렇게 방향을 잡아 주셔야지. 처음부터 방향을 과장님이 잡아주셔야 되는데 방향을 이상한 쪽으로 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관계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이게 지금... 먼저 지금 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정반대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의 방향이나 모든 것이 좋은 방법으로 방향을 선정했다고 자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내 입주한 업체가 사업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경우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이라는 민원서류 제목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기왕에 옥천군에서 입주를 결정해서 현재 가동중이거나 지금 건축중인 그 업체에 대한 그 계약사항이 변경을 요할 때는 바로 이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제룡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일단은 그 부속서류로써 환경성 검토 보고서와 사업성 검토 보고서가 첨부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현재 지금 예를 들어서 1만평 규모에 시설을 해 가지고 A라는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어느 부분 하나라도 증감이 생길 경우에는 다시 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대로 이것이 먼저 기존 시설을 가지고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추가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 결과에서 그 업종이 입주 가능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역경제과에서는 그 민원 서류를 접수를 해 가지고 물론, 통합지침을 그 당시 완벽하게 숙지를 했더라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관련 부서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총괄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 환경보호과를 포함해 가지고 관련 실과에다가 이런 업종의 변경이 오는데 여기 관련된 인·허가 가능할 수 있느냐, 약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여부 통보를 받아 가지고 5개 법에 저촉을 받게 되면은 그 중에 1개 법이라도 저촉이 되면은 그런 안됩니다. 그리고 이건 다수결의 원칙이 아닙니다. 10개 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단 1개 법이 안되면은 전체가 다 부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밟았던 것이고, 그리고 물론 내무과에서는 지역주민 여론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여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우리 군에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환경성 검토를 한 환경보호과에서도 그리고 총괄 부서였던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보호과와 지역경제과의 업무보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감사 차원에서 내무과 보고서가 다시 만들어 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결론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때 지금 기억하기로는 약 1주일 정도 성안된 문서입니다. 기왕에 지금 당시 주무과장이 저였습니다만 현재 지역경제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그 이외에 우리 옥천군의 의견, 앞으로의 처리 계획이 어떠냐 하는 결론만 말씀드려서, 이미 환경보호과에서 보고서가 작성이 돼 있고 이 언론, 신문에 보도됐을 당시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게 4번, 5번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계약 변경 체결 및 배출시설 통합 지침중 2번 관리지침, (나) 입주예정업체 선정, 『동 검토 기준에서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은 입주금지 업종임에도 "해당 없음"으로 검토 결과 통보되어 입주계약 변경 체결 후 배출시설 설치 허가 및 변경 신고가 처리되었음』 『입주금지 대상 시설 중 오염물질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처와 협의하여 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음』 이미 다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주 계약 체결은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 입주계약 제2항에 의건 쌍무 계약으로 체결되는바, 막대한 시설비 그 당시는 약 5억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약 6억을 넘어 가지고 아마 방지시설을 굉장히 보강하는 것 같습니다. 시설비가 투자되고 현 공정이 90%이므로 언론 보도될 당시입니다. 업주로부터 업종추가문에 대한 변경계약의 철회 요구는 불가능한 현실이며,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 신고는 입주계약 변경체결의 후속 행위로써 막대한 시설비 약 5억여원 정도가 투자되고, 현 공정이 90%이며 공기에 저해되는 시설이 아닐 뿐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시설로 판정되었고 중소기업 육성과 규제완화 시책에 부응하는 등 모든 사안을 감안하여 입주계약 변경체결이 처리되지 않는 한 허가 취소 등은 불가하므로 이를 계기고 제도적이고 근원적인 개선책을 강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것이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됐을 때에 관련 부서에서 보고서를 내고 그 보고를 종합 검토해서 내무과 차원에서 최종보고를 해서 약 1주일 정도 작성을 해 가지고 결재 받는데 하도 여러 번 보완이 돼 가지고 약 3일만에 결재를 받은 그때 당시의 최종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아까 구차한 얘기를 안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제가 지금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저는 본 건에 대한 그 당시 총괄과장이고, 또 그 사항은 이미 현 지역경제과장님이 보고를 드렸고 저는 단순한 민원처리를 총괄하는 내무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아까 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민원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안 했더라면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는 아주 잘못된 내용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보고 드린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거의 타당성 있는 답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그 변경 신청을 할 당시에 사업성 검토라든가 환경성 검토에 그 수리는 첨부되어야만 하지만은 거기에 금속의 용융시설이라든가 금속의 표면처리 시설은 아주 환경섬 검토를 받을 필요도 없이 이것은 금지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만 됐다고 하더라도 환경보호과는 지금의 충격은 받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었고, 또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허가 취소는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아까도 자꾸 힘주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 주민들이 부분을 저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에도 인근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해 나가겠다 하는 부분은 없었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가볍게 생각해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아까 지적을 했던 건데, 여하튼 앞으로 모든 일을 처리해 나갈 때 주민 위주로 문제가 풀어져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주민관계 한 말씀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구성이 돼 가지고 또, 관련 주민들하고 공청회도 하시고 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또 관련 업체를 방문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관계는 저희들이 왜 이걸 주민들을 직접 접촉하지 못하느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은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가 되기 전까지는 지침 자체도 몰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다시 관련 서류를 재검토해 보니까 보고서에 나온 겁니다. 결론은 다 그 당시 결정이 됐고, 또 그 이후에 진정서가 접수가 되고 의회 차원에 특위가 구성이 되고 상당한 부분까지 비중이 이렇게 다뤄지면서부터 저희들이 행정처분한 이 허가 사항이 과연 정당하게 처리된 것인지, 물론 공무원 사이에서는 지침 위반도 법규 위반과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징계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기간 흘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보고서를 만든 것도 약 10일 정도 작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외에 지역경제과에서도 이 보고서 만드는데 10일정도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무과에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약 1주일 이상, 결재 맡다 보니까 한 10일 정도 이렇게 지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도중에 날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판수리 관련 주민들로부터 진정서가 접수가 돼서 그게 이제 청원서도 접수가 되고 진정서가 집행기관에 접수가 됐습니다. 물론 답변 내용 관계 때문에 너무나 주민들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리되면서 특위활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특위가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주민들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이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일단 본건 특위에서 최종의견이 모아져 가지고 집행기관에 일단 공문이 이송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심도 있는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만이 주민들의 오해를 받지 않고, 또 잘못 얘기되면은 그것 뭐 군에서 그 업체하고 결탁해 가지고 이거 뭐 의도적으로 해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 자체도 우리가 완전히 씻어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서 처리에 대한 결과가 집행기관에 통보가 되면은 그 날부터 기왕에 지금 작성돼 있는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아까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현재로써 어떻게 할 것이냐, 허가 취소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물론, 지금 방향은 서 있습니다. 관련 과장님 답변 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안 책으로 보완대책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미래적인 사항이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이 시설이 가동돼 가지고 운영하는 과정에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좋은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공해 방지시설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지도 운영을 강화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금 우려되는 사항이 근원적으로 거의 해결되는 방법으로 지도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상당히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려운 사기에 또 굉장히 힘드신 특위활동까지 이런 계기를 마련해 준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당시 주무과장 입장에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업무처리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발생되지 않도록 특히, 주민들의 여론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알차게 군정을 펴나가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희복입니다. 과장님께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룡산업에 숙원사업이 도금업이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그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제룡산업이 누구한테다가 그 숙원사업 얘기가 됐을까요, 우리 군청 내에.

글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물론 그랬습니다. 단속 부서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요건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글쎄요. 그 당시에 누구라고 뭐......

제룡측에서 우리 옥천군에다가 우리는 도금업을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못하고 있으니 이걸 좀 하게 해달라, 하면은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3년 전부터 부탁을 했다고 하니까.

글쎄요.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경제인들과의 간담회가 됐든 뭐가 됐든 행정기관에 부탁을 했던 건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탁을 했다고 하니까.

건의를 했겠지요, 그것은.

건의를 했겠지요. 그러면 안 되는 건의를 한 겁니다. 그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으면은 벌써 허가가 났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침이 어떻게 바뀌어서 허가가 날 수 있는 여건은 전혀 번하지 않았어요. 허가권자가 군수로 이관된 것뿐이 없지. 그런데, 허가가 났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됩니까? 군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못 들어줄 사안인데 어떠한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해 줄 수 있는 처지도 안되어 있는데 허가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군수가 허가를 하면서 "이것 어떻게 안 되는 것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안 물어 봤을까요.

예. 그 관계를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정상인이.

물론, 의혹을 가지고 보면은 한도 없는 것이고, 또 선의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하시면 또 이해가 가고, 역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자신도. 그러면은 지금 이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현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 임직원과의 간담회를 주관하는 부서는 군수님을 모시고 지역경제과가 주무 과가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지금 군수님 사무실에 보면 간판도 붙어 있습니다마는 중소 기업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해결해 주는 게 바로 지역경제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그것이 지역경제과에서 제룡산업에서 도금업을,

글쎄 그건 말씀을 드릴께요.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일단 건의서가 접수가 되면은 일단 업체별로 건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저희들이 총괄하는 부서가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런 건의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앞으로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관련 부서 의견을 총 받아 가지고 내부적으로 결재 절차에 의해 가지고 결과 회신이 나갑니다. 물론 제가 지역경제과장을 7개월 10일가 8일인가 했습니다. 작년 6월 3일날 이쪽으로 왔는데 그동안에 제룡산업에 대한 그 도금에 관한 지금 본 건 쟁점이 되고 있는 이 본 건이 건의사항으로 채택이 됐었는지 조차 제가 뭐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기억이 거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서류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총괄 부서는 총괄로 수집, 관련 부서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책임을 전가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니까 모르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룡을 방문했을 때 그 느낌은 이건 뭐가 잘못되어도 잘못됐다. 그건 뭐 입장을 바꿔 놓고서 말씀을 하셔도 마찬가지 일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늘 안되어 가지고 3년 동안이라 숙원사업이었다 그거예요, 도금업을 하겠다는 것이. 여러차례건의도 했고 그랬는데 안됐는데 이번에 어떻게 올리니까 되더라 그거예요. 뭐가 바뀐 것이 있습니까? 도금업을 해 주라는게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오히려 더 강화가 됐지요. 본래의 지침보다는 새로 개정된 지침이 더 강화된 지침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화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치 이하로 나와야만 협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강화를 시켜놨어요. 그런데 허가가 났으니 그것은 누가 생각을 해도 의심을 한다 그 말입니다. 지역 주민들도.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의심을 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것을 아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때 담당 과장님이시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공익시설이라고 하셨어요, 공익시설. 거기 죽 읽으신 것 말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뭐라고 하셨는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존치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공익시설입니까? 도금업이 공익시설이냐고요.

물론 저희들 내무과에서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기왕에 관련 부서인 2개 부서에서 종합적인 의견이 상당기간 검토돼 가지고,

과장님! 공익이 뭡니까?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거죠.

그게 여러 사람에게 이익을 줍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표현 자체가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시설 자체가 앞으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진정서는 내무과에서 답변 드린게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의 미래적인 우려되는 사항을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는 아직도 자신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주민들이 우려하는 내용대로 상당부분 오염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건지, 저희들 나름대로도 운영하기 전까지는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집행기관에서도 일단 운영 허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운영이 될 것 같으면은 여러 가지 검사 기능을 총동원해서라도 심도 있게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을 최소화, 또는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중요한 것은 위법한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수익적 행적 행위이면은 허가 취소를 못합니다.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환경청에서 회신을 한 것은 수익적 행정행위가 아니고 복효적 행정행위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공해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침해를 받는 주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지향적입니까? 앞으로 피해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한다.

아니, 지금 저희 군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미 관련 과장님께서 군의 방침,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방침이 정해질 때에는 군의 시각이 어떠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과장님 말씀이에요. "정당한 행위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지난번 회의 때.

그렇습니다.

하셨지요?

예.

지금도 그렇습니까? 정당한 행위입니까?

글쎄요. 저는 먼저 정당한 행위라기 보다는 먼저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 법규 위반에 따른 부당 허가 아니냐. 아마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정당하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때 답변을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법규위반은 아니고 지침을 위반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지침을 위반한 허가 행위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내무과장 입장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개인적이라는 의견을,

현재로써는 정당한 허가 행위이고 그래서 앞으로 취소할 수 없고, 그렇게 말씀 하셨잖아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유효하시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개인적으로는 정당한 허가 행위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한번 제 얘기를 들어 보십시오. 내무과장님은 옥천군의 실과장님들을 총괄하는 과장님이십니다. 그렇죠? 그 과장님 말씀이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다 하는 그 회신이 중앙부처에서 오든 어디서 오든 상관이 없다, 그거예요. 정당하다! 또 환경성 검토를 한 당시 계장은 그 지침이 잘못됐으니까 바뀌어야 된다, 그럼 옥천군은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돼 가는 겁니까? (방청석에서 『내무과장 마음대로』하는 소리 있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규를 위반하고 법규 보완적 성질인, 법규 보충적 성질인 고시를 위배한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다, 이런 회신 내용 아시지요? 과장님! 환경처에서 온거요?

예. 뒤늦게 사본을 봤습니다.

지금은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걸 몰라서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과장님은 정당한 행위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 의견이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개인적인 답변이 되겠습니까? 내무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시는데, 옥천군청 내무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을 묻는게 아니고, 옥천군의회 의원으로서 묻는 것이고, 답변도 지금 과장님 입장으로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 물론 공인인 내무과장 직위로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저한테 이게 질문이 부여된 사항은 관련 공무원 처벌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기왕에.

아니,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은 당시 지역경제과장님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예요. 허가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과장님한테. 안 그렇습니까? 내무과장님이 그것 하가 내는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만 지금 이 과장님은 당시에 지역경제과장으로서 허가를 내준 분예요. 그분이 정당하다고 한다는데 정당한 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정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기안을 해 가지고 처리한 겁니다.

그 당시에 정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허가가 났겠지요. 하지만 잘못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지금 정당하다, 그것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도 저는 아직, 물론 이것이 제가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가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저는 정당하게 허가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으로는 환경보호과에서 "해당 없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해당 없다고 해서 이것 허가를 내 줄 수 있다, 그래서 허가를 낸 건데 그 자체는 정당하냐 그겁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좀 이해를 하실 사항이요, 아까 입주 계약 변경 신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규모의 업종이 이렇게 일부가 변경 증감이 오는데 이때에 환경성이나 사업성 검토 과정 문제가 없느냐 하는 약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관련 서류를 가지고 관련 부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도 아니면은 중앙에 까지도 의견을 묻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라서 모든 관련 인·허가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허가장이 제가 나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민원 부서에서는 제룡 측에서는 공해관계는 환경보호과에, 그리고 건축관계는 물론 도시과 계통 이렇게 해 가지고 개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약술 처리된 결과에 따라 가지고 관련 인·허가가 모두 가능할 수 있다라고 통지가 나간 그 내용가지고 후속절차를 밟으면은 개별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이 총괄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허가장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회의가 완료되는 대로 인·허가가 나면은 입주계약 변경 신청서를 수리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만 그 고시된 지침을 위배한 것이 위법한 행정행위라는 것이 해석이 돼 있는데도 지금 현재까지도 정당한 허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답한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20분 동안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상헌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의 인식 착오로 인해서 군청 전체, 나아가서 판수리 주민들 여러분들까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데 대해서 사죄의 말씀 뭐라고 드릴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아까 질문하신 허가 취소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과 지금 내무과장님이 의견을 갖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제가 가장 우려했던 바를 아까 이희복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은 현재의 계획된 시설이고, 또 허가 요구에 의해서 나오는 배출량을 보면은 기준치 이하로 되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가동되었을시 이렇게 계획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기준치 이하로 공해가 배출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때 가봐야 알테지만 우선은 저희들이 볼 적에는 그 계획에 의해서, 그 계획서에 의한 것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환경성 검토 과정에서 농공단지 개발 통합지침 지시에 의한 판단 착오가 이런 원인을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같이 있던 계장을 비롯해서 저 자신도 이것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못한 그런 책임은 당연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허가 취소를 해야 될 것이냐, 혹은 존치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아까 설명 말씀을 누누이 모두 과장님들께서 드렸기 때문에 부언은 제가 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가지 지금 입장에서 두 가지를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는 아까 이희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을 위한 복효적 행정 행위를 위한 그런 편에 서야 되느냐, 아니면은 경제적 이익에 대한 손해 혹은 이익에 대한 형평의 원칙에 서서 해야 되느냐, 이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점을 관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지금 복효적 행정 행위와 인근 주민들에 대한 어떤 피해,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누누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 허가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 행정 관청의 관련 공무원들의 어떤 보호를 위해서 이것을 허가 취소를 하지 않고 존치 하느냐, 이런 점에서 아마 의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어떤 개인의 이익을 떠나서 저는 양심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기준을 우선 말씀드리고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신문에 났을 적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받았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인근 농민이나 혹은 농작물에 피해가 났을 경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뭐냐? 그런데 아주 굉장히 현혹감을 가지고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고 전화를 받고서 한 30분 동안을 의자에 앉아서 꼼짝을 못했었습니다. 우선은 제가 군수님한테 가서 사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일로 해서 이와 같이 군수님께 누를 끼치게 되고 앞으로 이일로 인해서 천파만파의 파도가 일 것을 갖다가 예상할 것 같으면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 이성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가까이 법률을 잘 아는 분에게 좀 가서 자문을 받고자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어려운 일이 닥쳐서 저는 언뜻 이런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이 행위의 독선이 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까 지적을 하셨지요. 어째 3년 동안 숙원사업으로다가 했던 것이 논의가 됐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느냐, 하는 그 내용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 내용을 떠나서 어째서 되지 않는 것이 가하다고 나갔느냐,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개인의 인정이나 또는 어떤 금전적인 무엇이 있어서 이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도 안 가질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처신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은 그 후에 일이고 가서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을 검사님이나 변호사에게 그때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공장의 시설을 빨리 가봐라. 얼마정도 지금 됐느냐, 해서 그 날 오후에 바로 우리 관리계장하고 청소행정계장을 현장에 가서 보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복명을 하는 것이 "육안 상으로 보더라도 80%선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장 시설 면으로 봐서는 그렇게 됐습니다"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우선 뭐를 검토했는가 하니, 공해방지 시설을 했을 경우 과연, 인근 농작물이나 인명의 피해는 없느냐, 그것도 검토를 하라, 그리고 지금 곽권호씨가 화학 담당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화학과를 나왔어요. 화학적인 피해 여부를 검토해 봐라,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다시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검토를 면밀하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것이 "이 공해방지 시설 계획에 의하면은 인근 주민이나 농작물에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담당 직원에게 받았고, 또 화학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황산에 대한 도금은 우리나라의 기술진으로서 방지시설을 갖다가 제대로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완벽한 시설을 할 것 같으면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공장시설로 봐서 이것 시설을 하는 것이 그 곽권호씨 얘기가 직접 이런 것을 갖다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계획서에 들어온 것을 보면은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 공해방지 시설이 어떤 유독성이 있느냐, 그런 것을 한번 따져봐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 황산 얼마의 밀도를 가지고서 이것을 하는 거냐, 그것 좀 알아봐라 그러니까 바로 몰랐어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 군에 전화를 하고 은화 환경인가 거기다 전화를 하니까 거기서 또 확실한 답변을 안하고 제룡산업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5%정도의 황산을 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우려했던 것이 황산에 대한 가스 발생이 이것이 사람에게는 확실히 좋지 않은 그런 악취가 나고, 또 아까 말씀대로 사람이 그걸 조금만 냄새를 오래 맡으면은 골이 아픈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봐라,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직이라 기술적인 면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으니까, 우리 직원이 설명을 잘 못하고 해서 또, 은화 환경을 불러서 좀 해봐라, 하니까 거기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 지금 답변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얻고서 저는 이런 것을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문제를 허가를 존치 해서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고 말씀을 드려야 도리인 것인가, 다만 책임회피를 하기 위해서 드린 것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공익적인 차원에 검토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었고 제 주견이었습니다. 이것을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또, 환경청에다 한번 전화도 걸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했는데, 거기에서 방지 시설에 대해서 이것이 가동이 되고 난 후에 오염도를 측정해 봐야 확실한 답변을 하지 지금 현재 그 시설로써는 지금 공해배출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예상적으로는 얘기를 못하겠다,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이런 공해 방지 시설이 설계대로 잘 된다면 인근 농민이나 혹은 농경지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다, 그런 추상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아직 이 공장이 가동되지 않고 있고, 또 피해가 얼마나 날지, 안 날지를 예상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저는 그때에 이미 80% 이상이 됐기 때문에 우선은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편에서 그런 생각을 갖다 하는 것이 아니고 공장이 가동되고 난 후에도 얼마든지 공해방지 시설에 대한 기준치가 넘어갔을 때에는 시설 개선 명령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피해 발생이 됐을 때에는 이런 것을 이유로 민법상에 또는 행정법상의 조치가 가능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이것이 처리해서 가동되었을 경우에 가동되고 난 후에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존치하는 방향으로다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민원에 대한 회답도 그런 차원에서 몇 번 검토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회신을 해 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런 정도로 밖에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숙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희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으니까 환경보호과장으로서 많은 심적인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룡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기간이 6월말까지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도 완공이 되어서 준공 처리가 됐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서 환경처에 지금 질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준공 처리 안 했어요.

준공처리가 안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장님 말씀이 "앞으로 향후 대책에 공해 정화 시설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설 이외에 더 시설을 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때 저희들이, 제가 우려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거기를요. 가봐서 이사를 불렀어요. 은화 환경 이사를 불렀습니다. 이사를 불러서 그걸, 제가 의심했던 것을 그대로 말씀드릴께요. 이것을 보니까 한쪽에서는 공기를 불어넣고 한쪽에서는 빨아들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다가 갑자기 팍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은 그 공해가 나올 그런 우려성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물었어요. 이것을 밀폐할 수는 없느냐, 그러니까 거기 자동화 옮기는 것 시설이 있더라고요.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재고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가동을 하고 나서 여기 나오는 가스가 그것은, 이건 붙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만 흡수가 돼서 정화가 되지,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정화가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드려서 제가 모인한테 , 국회의 지금 모인한테 제가 거기에 대한 아연 도금 처리에 대한 좋은 서적이 있으면 좀 구해서 보내 주십시오. 외국 서적도 좋고 우리나라 서적도 좋고 하니까, 지금 현재 방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밀폐식으로 하는 대신에 자동화 시설을 해서 완전 잡을 수 잇는 그런 시설이 있는 건지 여부를 갖다가 알기 위해서 지금 책을 구해달라고 하고 좀 자료를 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과장님이 의심하셨던 부분이 바로 저희들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보성중전기라는 그 도금업체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기술 이사라는 분도 지적한 것이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성 중전기가 70년대부터 시작이 돼있지만은 공해 정화 시설의 원리는 현재 제룡산업에 설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만 흡입하는 마력수 같은 것은 더 증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기계 자체가 새것이기 때문에 기능은 더 나아질지 몰라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 부분이 어디서 일어나는 현상인가 하면은 아연 도금을 하기 위해서 황산으로 금속을 세척합니다. 표면처리를 합니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가서 봤습니다마는 거의 100%가 다 잡힙니다. 그것은 황산에 약 50도 절도로 이렇게 뜨뜻하게 해 가지고 거기다가 세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스 자체가 비산이 안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유관으로 확인을 했는데 100%가 다 빨려 들어갑니다. 물론 냄새는 납니다. 황산물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하는 근로자만 냄새에 적응이 좀 안될 뿐이지 그것이 피해가 간다는 생각은 안 가졌어요. 그렇게 산 처리를 해서 물에다 씻습니다. 그 산을 씻고, 다시 프록스 처리라는걸 합니다. 아연도금이 잘되기 위해서, 그 프록스 처리에 들어가는 약품이 황산아연하고 황산아모늄입니다. 1일 한 15㎏정도 쓰는 것으로 제룡 측에서는 계획을 냈는데, 이 프록스 처리를 하지 않으면 도금이 되지 않습니다. 프록스 처리를 해 가지고 일단 건조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그 금속에는 황산아연과 황산아모늄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아연이 470도로 끓고 있는 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꼭 폭발하는 것처럼 가스가 비산을 해 버려요. 그것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성중전기에도 지금 우리나라에 2개 업체가 밀폐식 도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화지구에 한군데가 있고, 반월 공단 내에도 한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때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반월공단에 것은 보지를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일본사람이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해서 근로자들도 아연 도금하는데 범접을 안 해도 되고, 완전 안에서 자동으로 밀폐식으로 해서 자동으로 도금이 되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4개 업체가 약 70억 정도의 규모로 시화지구로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단 말예요. 물론 지금 제룡에다가 그걸 요구한다면 제룡에서 수용을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제가 왜 이것 취소해야 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이유도 안되는 것이 뻔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480도로 거꾸로 담그니까 무슨 폭발음처럼 팍 튀어요. 사람이 주위에 가지를 못하게 해요. 그 아연 덩어리가 튀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비산이 되는데 물론, 지금 환경기관에서 검사를 하는 것은 정화시설 내에 검사 측정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있지요.

거기다가 그런 검사를 하면은 100% 정화가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잡아들이는 것은 말하자면은, 유독가스를 잡아들이는 부분은 정화가 되는 겁니다. 정화시설만 통해 들어가면. 다만 그 정화시설에 유입이 못되는 부분, 말하자면 아연도금 과정에서 그 부분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현재 있는 공장을 밀폐시켜서 할 수도 없지요. 도저히 불가능한 겁니다. 도금하는 지금 크레인으로 하는 공정 가지고는 절대로 그 대기 부분의 공해를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서 60%에 잡아 들여서 정화를 하고 20%가 비산된다 하더라도 그건 유독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것이 대기로 유출됐을 경우 어떠한 피해가 오느냐, 농작물의 수확량이 감소됩니다. 인근 농경지에. 그분은 전문적인 분이니까. 농작물의 피해가 감소되는 그 유독가스를 사람이 마셨을 때 이로울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고기압 상태일 때는 공중으로 멀리 비산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덜 하지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날이 흐리면은 계속 밑으로 퍼져 갑니다. 지금 얼핏 내무과장님 말씀도 판수리 주민들만의 민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절대로 판수리 인근 지역이 주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사실일 경우에는 청산에 있는 모든 주민들, 모든 농민들한테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답답한 것이고, 특위 위원장님하고 저하고도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하여간 작업장이 뭐 아까 깨끗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못볼 정도예요. 눈으로 못볼 정도예요. 제룡도 어차피 제룡에 지금 현재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서도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되는 겁니다. 물론 그 부분은 앞으로 다만 의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되어서 집행부에 통보가 될지, 특위 간사로서 이렇다 저렇다 아직 말씀드릴 사안은 못됩니다마는 그 결과를 받아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리라고 믿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 시설자체를 다시 강화할 경우에는 농공단지 관리지침에 보면은 그런게 있습니다. 지금도 정화 시설이 약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아요. 16개 제외 업종이 다 나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란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업종 중" 이것은 입주금지 업종 이외의 업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시 각종 방지시설을 하여도 현저하게 농어촌 지역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하여는 입주를 금지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장 규모에 비하여 공해방지 시설비가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해방지 시설이 그만큼 많을수록 공해의 우려가 많은 업종이라는게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도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저는 과장님한테 주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사정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물론, 과장님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 옥천 지역에 우리 청산 지역에 쾌적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도의 도시민보다 행복하다고 자위를 하는 그 농민들한테 이러한 공해배출 업소가 들어와야 됩니까? 과연, 어느 것이 더 공익에 앞서는 것인지, 다시 한번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니까 군수님하고 상의를 다시 한번 드려서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허가 과정에 대해서 자꾸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허가를 해준 것을 보면은 맹점이 지난 환경관리 계장님 말씀이 "나는 농공단지 지침이라는 것을 모르고 환경성 검토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농공단지 지침을 모르고 환경성 검토를 어디다 두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룡산업에 대해서, 제룡산업이 청산 농공단지에 입주돼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하는데 농공단지 그 지침이 없이 환경성 검토가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돼 있단 말예요. 그때 당시 환경관리계장 얘기는 농공단지 지침이라는 것이 환경보호과에 없었다, 그런 거예요. 공업계만 있었다, 그러면 농공단지 관리지침이 없이 환경성 검토한 것이 이게 유효합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관리 계장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건 무효의 원인입니다. 환경성 검토할 근거도 없이 검토를 한 거예요. 이것이 농공단지에 입주되는 업체인지 지방공단에 입주되는 업체인지 모르고 환경성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희복 위원님이 환경성 검토를 농공단지 지침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느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침을 무시하고서 환경성 검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그때 이 문제가 되고 해서 관계 서류를 가져와 봐라, 해 가지고서 지금 농공단지 지침이 있느냐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가져왔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문제가 비상되면서 저도 김정옥 계장을 의심 안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불러서 이것이 어떻게 된거냐 그러니까 또 같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직원이 어떤 복명서 같은 것을 의뢰하면은 한번 묻습니다. 이것 하자가 없는 거냐, 맞는 거냐, "맞습니다"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데에서 제가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검토를 잘못하고 제 착오로 제가 행정처리를 잘못한데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관리 계장님 말씀은 당시에 공업계에서 환경성 검토 내역서라는 양식을 갖다줘서 그 양식에 의해서 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성 내역서라는 것이 농공단지 관리 지침에 이러한 양식이 있느냐 하면은 이러한 양식이 없는 겁니다. 그것부터도 의심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엄연히 그때 9급 환경직이 김경미씨라는 그 여자분이 환경직으로 그 사람은 환경기사 자격증이 있겠지요. 전문성이 있는 그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배제되고, 당시의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때 그 직원이 병가중이고 이랬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자분이고 하니까 배제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환경관리 계장님이 몸이 불편해 가지고 입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입원했었습니다.

입원했었지요. 입원하셨던 분이 이 문제 처리를 위해서 퇴원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 처음에 할 적에는, 이걸 해주고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걸 해 주고서.

이걸 처리하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확실한건 지금 날짜를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해주고서 퇴원을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어요.

답답한 것이 이분 말씀이 지침이 잘못됐다, 또 당시 지역경제과장님은 정당한 행위이다, 책임질 사람은 하나도 없고 공업계장님 입장으로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의뢰했다, 사실은 공업계장 입장으로서도 거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신청서만 보면은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것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니까 이것 지침상 안 맞으니까, 이것 안되겠습니다 해 가지고 반려하면 그걸로 끝났었을 사안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친절하게도 환경성 검토 내역서라는 양식까지 환경보호과로 보내 가지고 확인을 받았단 말예요. 이러니 이렇게 일 처리가 됐으니 어떻게 주민들 입장으로 의원이 입장으로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담당 과장님도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 누구든 이 사안 허가된 사안 자체는 납득이 안가는 부분입니다. 또 더더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룡에서 그만큼 3년 동안이나 하고 싶어했던 그 업종인데 그걸 거기에서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고 난 후에 제룡산업이라는 얘기들이 허가 서류에 들어왔을 적에 일임을 잘 안 합니다. 결재할 적에. 내용만을 갖다가 이것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보는데, 글쎄 그런 숙원사업 이었는지는 어떤지는 전혀 모르는 상태이었습니다.

아니, 제룡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그 느낌이 야, 이것 제룡에서 그만큼 숙원 사업이라고 했으면 부탁도 했을 것이다, 그거예요. 군수한테 부탁을 하든 담당 과장한테 부탁을 하든지 우리 좀 어떻게 안되겠느냐, 그러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 도금업이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안된다 하는 것을 인지를 했을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허가되는 과장에서는 당연히 군수 입장이 됐든 담당 과장 입장이 됐든, 아 이게 안되는 것이 이렇게 되지, 하고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어느 과에서 잘못돼 가지고 허가가 났는지 물론, 지금으로 봐서는 환경성 검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성 검토를 하는 기관에는 농공단지 지침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납득 안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공업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의뢰할려면 반드시 그 지침을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료 제출 한 것에 보면은 환경성 검토 의뢰 기간 변경해 가지고 그 흐름도, 그게 들어오면은 환경성 검토를 환경보호과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받는다, 이렇게 한 공문을 환경보호과로 보냈어요. 도에서부터 시행된 것을. 그 뒤에 보면은 변경된 고시가 2장인가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환경보호과 담당자 말은 "절대로 뒤의 공문은 붙어 있지 않았다" 저희들한테 제출된 것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담당 계원 얘기는 절대로 그 뒤에 첨부서류 고시 내용은 없었다, 그러면 결국은 변경된 고시도 또 그전에 있던 고시도 몰랐다, 그거예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안 보냈었을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성 검토를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자니 지침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각 실과간에 연계가 안 이루어진 겁니다, 이것이. 지금 공업계장님이 저한테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은 뒤에 분명히 있어요. 그 변경된 고시 내용을.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는 세상없어도 그 뒤에 붙은 고시 내용은 없었다, 앞에 공문만 있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환경보호과에서 당한 것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좀더 업무가 숙달됐던들 이런 일이 없었고, 또 주의를 했던들 이런 일이 없었지 않느냐. 중간 관리 층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문이 아니고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8일날 저희들이 특위 종결을 합니다. 보고서 채택을 해서, 어떻게 보고서가 채택될지 그것은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가능하시다면 저희들이 다녀온 데를 뭐, 군수님이 상의를 해서 직접 가셔도 좋고, 부군수님이 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님과 내무과장님을 모시고 가동중일 때 꼭 한번만 다녀와 주십시오.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은, 그렇게 사셔서라도 저희들 답답한 마음, 그것 보시면 저희들 위원들의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역 주민이 우리 옥천군에 주인이고, 또 우리 농촌의 기능으로써 살아 남아야 됩니다. 그걸 반드시 유념해 주셔 가지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질문이 아니고 환경보호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는 그린라운드가 타결하기 위해서 협상 테이블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농촌뿐만이 아니고 우리 한민족 모두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다복하게 행복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환경의 보전입니다. 이제 제룡산업 문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이 될 런지는 모르겠지만 제룡산업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농사일에만 전념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해결을 아주 원만하고 훌륭한 방법으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