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두행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23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한 결과 2건은 원안이 채택되고 1건은 수정안이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27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화진의원, 간사에 박노현의원이 선임되었으며, 1994년 6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로부터 구의회 독립청사 확보를 위한 추진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임재선의원입니다. 이번 제26회 임시회기 중 구정질문 및 추경예산안 심의 등 많은 안건을 더위도 잊은 채 심도있게 심의하신 동료의원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단체장이신 김태수 구청장께서 전체적으로 직접 답변을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게 해 주신데 대해서 동료의원님들과 더불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유인물을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1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제안이유는 이번 회기에 동일한 제명의 안건을 2개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었으므로 본 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하여 일괄 처리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완납증명서 등 발급사무를 그간 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발부해 왔으나 이를 동장에게 권한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위임 권고규정 신설 등과 제6조 일부 삭제, 제7항 사항 중 15일을 14일로 한다, 제15조 제23조의 단서규정 등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안 개정 및 수정안대로 의결되게 되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행정완화로서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2호로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고속철도건설사업지원을위한구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골자는 시 준칙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중인 고속철도 건립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에 근거하여 면제대상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공공법인이 되겠습니다. 대상 물건은 고속철도 본선, 정차장, 차량기지, 정비창 등 고속철도 건설사업, 재산 등이 되겠으며 재산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검토 결과 서대문구 관내 철도가 지나가고 있는 서울역에서부터 충정로동, 북아현동, 신촌, 연희동, 남가좌동을 거쳐 수색으로 지나가게 되며, 만약 이 지역을 현지에서 지하로 건설하게 되면 이 지역에는 큰 발전을 가져오게 되고 또 본 사업을 지원해 주기 위해 소속 권한의 의결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같이 하고 본 안에 대한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서대문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세외징수인 국·공유재산 변상금 징수업무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타 부처와 같이 형평을 유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 제3조 제3호의 내용 중 무단점유 국·공유지 잡종재산이나 도로 하천 및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부과할 경우 그 징수액의 5/1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공무원 및 일반인에게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안을 의결함으로써 무주부동산을 찾아 구유재산 관리에 도움이 되겠고 또 다른 지방세 징수업무 등 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 업무 담당 직원들의 사기앙양은 물론 효율적 재산관리를 하게 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표결 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총무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말랐던 대지에 촉촉이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예산을 다루다 보면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됩니다만 원체 구세가 약하다 보니까 예산 다루면서 좀 서운했습니다. 우선 심사결과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저희가 이번에 심사하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 698억4,100만원, 특별회계 48억9,200만원 그래서 지난 기정 예산의 71억8,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994년도제1회서대문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운영 본회의장 개조공사 실시설계비 647만5,000원, 서무관리비 등기우편료 366만원, 지역교통관리 정류소 하향분리 표지판 설치비 175만원, 회계관리 전자복사기 대체비 150만원, 컴퓨터 신규구입비 420만원, 보건소 승용차 대체비 800만원, 쓰레기 처리관리 가정용 봉투 제작비 1,223만6,000원, 예비비 525만4,000원을 삭감하여 사무국 영 구의회청사 개조 기본조사 설계비 647만5,000원을 편성하고 서무관리 대학생 부업알선 경비 360만원을 증액했으며 도로건설 기타 부대비로서 3,769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관리 보상비 94만4,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편성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원주의원입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서 심도있게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소속돼 있는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는 운영비 보조나 건립하는데 있어서 원칙은 찬성하지만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주체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세부사항을 검토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나오셔서 발표를 하는데 대해서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심도있게 토의를 했는지 위원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기우입니다만 장애인은 현재 장애인 작업장을 가지고 있는데는 서울에서 종로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서대문구에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사업의 의욕은 대단히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운영과정에 있어서 이것이 어떤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어떤 특정인에게 시혜를 준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에 시작 안 하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 점에 대해서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심도있게 처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너무 간단히 하다보니까 심사과정에서 그 얘기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우리는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동시에 아까 얘기한 장애인 작업장 관계는 구의원들이 어차피 거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누구 특정인, 저희도 약 1시간 반 동안을 심사했어요. 그래서 심사결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들어온 것은 거의 다 우리한테 숙제를 남겨 주었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학생 직업 알선 관계도 저희가 이번에 조금 증액했고 동시에 그 내용도 우리 구의원들이 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관계는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구의원들도 같이 참여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편중되는 과정이 없을 것이다. 또 이번에도 몇 군데 지금 장애인 그룹이 서너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 관계에서 저희가 심도있게 그 사람들까지 부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못 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같이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총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작업장에 따른 보수비 5,000만원에 관한 토론과 또 거기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예결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로 의원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달라 하는 첨부된 요지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화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본 의원이 그 작업장의 위치가 바로 저희 홍제3동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동료의원들께서 이해가 된다면 본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제가 서울신문을 보니까 장애인 기능, 실력을 쌓는 장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460억원을 정부에서 투자한다는 아침 서울신문을 보고서 '우리가 미리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서울신문에 났구나' 하는 것을 새삼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자립장은 사실상 추경 다룰 적에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이것은 장애인들이 구청 관계자들에게 수차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각 단체가, 어느 한 특정 단체가 아니고 각 단체가 구청 당국자들에게 우리들이 자립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달라, 우리가 생활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업종을 택해 달라 해 가지고 동료의원들도 아시겠지만 독립공원에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뭘 달라 또 문화체육회관에 뭘 달라 여러 가지 있었지만 사실상 당초 그간의 근황을 봤을 적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지만 저희 홍제3동은 상당한 소용돌이 속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번 듯 번 듯 지은 건물들이 북부간선도로로 인해 가지고 많이 파괴가 되고 동 가운데로 40m의 도로가 위로해서 아주 거미줄처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청장님이 나와 계시지만 작년에 청장님께 제가 건의를 드렸습니다. '청장님 이제 북부간선도로가 나 가지고 많은 것의 피해가 지역주민들한테 있는데 뭘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지역은 데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무사히 마쳐드렸으니까 구청에서도 주민들에게 어떠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건의를 제가 드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북부간선도로 나가는데 아주 좋은 위치에 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상당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에 보니까 동사무소 청사 문제하고 장애인 자립장 문제가 거기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사실상 그것을 보고 청장님께 상당히 또 사회복지과장님, 시민국장님 그런 쪽에서 많이 검토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수용됐구나 하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부간선도로 본 계획선과 환경시설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본 계획은 40m도로에 접해 있는 것이고 또 환경시설대는 본 계획선 옆에 나가는 건물이 있습니다. (장내소란) 아니, 얘기하실 분은 토론의 장이니까 야유해도 괜찮습니다. 본인은 끝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주세요. 그래서 환경시설대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기회에 시로부터 우리 구 재산을 좀 늘리자 하는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이 시기에 장애인 자립장을 이 기회에 한번 만들어 줘 봐야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 가지고 의원님들에게 주요업무보고에 그 위치라든지 평수라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재산을 구청장님께서 시장님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시장님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구에서 구 재산으로 써도 좋다는 그런 내락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보고에 장애인 자립장을 하는데 자립장만 줘 가지고서는 그 분들이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장애인들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초적인 조건은 갖춰주자 해서 그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서 아까 그 특정단체 또 어떠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것은 우리 의회는 의결기관입니다. 우리가 구청에서 요구한 것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해 주고 그 다음에 운영이라든지 모든 지도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알아 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정화진의원님께서 표현상에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업체를 주게 되면 구청에서 그 업체를 주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구청관계자 또 관여되어 있는 교수라든지 종교계 또 우리 의원도 두 분이 거기에 참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람을 거쳐서 그 분들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구청에서 누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떠한 쪽에 편중돼서 말씀드릴 게 아니고 자세히 검토를 해서 지금 이런 것들이 하나가 아니고 둘, 셋, 넷, 있는 대로 다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복지사업과 후원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재정이 약하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렸고 이 자리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아는 대로 더 자세히 말씀드릴 마음의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의원입니다. 회의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모순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추경예산을 다루는 본회의장입니다. 잘 다뤘던 못 다뤘든 이 자리는 예결특위위원장이, 예결특위가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첫째, 예결특위위원장은 예결특위위원이 어떻게 결정했는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다수의 원칙에서 정한 것인지 의사 표명이 있었는지 부첨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다음은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예결특위위원장 말씀대로라면 큰 이의가 없이 오히려 대학생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해 주자 하는 뜻도 있었고 특히 장애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에서도 의견은 있었지만 통과된 걸로 본다 하는 식의 말씀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원의 실력이 부족해서 주무과장이 나와서 다시 설명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차, 과정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표결사항 특히 예결특위위원이 7인이 있었는데 당시에 소속된 위원이 몇 명으로 심도있게 다뤄졌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와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노파심에서 나와서 몇 말씀드리는데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송영우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657만5,000원에 대한 의회 보수비가 책정이 돼서 설계비로 올라왔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의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일단 돔 공사에 대한 설계비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토론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이 의회청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항이 아니냐, 또 예산 한 푼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걸 다루어야 할거냐, 그때에도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했었습니다. 즉 보건소가 이사가고 이 자리를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쓸 것이냐, 안 쓸 것이냐에 대한 사항도 본회의장이나, 여기 구청장님이 계십니다만 구청장이 공식적으로 여지껏 표명한 사실을 전 듣지 못했습니다. 또 두 번째, 만약 이 건물에 대해서 의회에서 사용한다고 할 때에 우리 주민이나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청하고 가까운 어디에 자리를 원하고 있느냐 이런 것도 우리는 한 번쯤은 토론을 거쳐서 의사결정도 해야 할 사항이었고 또 굳이 이것을 쓴다고 할 때에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사용에 대한 어떤 검토를, 공청회를 열어서 어디는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몇 층은 무엇을 하고 이런 플랜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총 예산은 얼마만큼 들어갈 것이냐 하는 예산도 나오소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나와야 되는데 그저 돔 공사만 하는 설계비가 나오고 그럼 밑에는 다시 의회로 쓴다고 할 때에는 또 다시 별도의 설계비라든가 또 어떠한 개축에 따른 문제점이 유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은 조금 늦더라도 뭔가 우리 후손에게 이것을 물려 줄 청사라고 하면 좀 심도있게 다뤄줬으면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가 나가면 이 건물을 의회로 쓸 거냐, 안 쓸 거냐 하는 의사개진이 첫째로 있어야 되겠고, 또 두 번째는 쓴다고 할 때에는 구청장이 과연 이걸 줄 거냐, 안 줄 거냐 확실하게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또 그걸 듣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거냐 하는 것의 설계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서 예산을 우리가 언제 확보할 수 있느냐 거기에 따른 전체적인 설계비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난번에 제가 이것을 거론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고생 많이 하셨지만 그것 또한 약간의 절차 문제와 또 어차피 구청장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해서 우리가 먼 후일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우리 의원들끼리도 토론을 가져서 의사결정을 받아서 추진해 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제가 노파심에서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그것이 아니고 답변을 해야 되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93년 11월 11일 우리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건의문을 정식으로 채택해서 구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구청으로 하여금 우리 건의문을 받아들이는 소위 보건소가 이주하면이 건물을 청사건물로 쓰라는 그런 정식 내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3년 11월 10일 구청으로부터 이미 통보가 와있는 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무슨 구청에서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묻는 것은 우리 임재선의원님께서 약간 그때를 상기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돔 공사만 한다면 금년 상반기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국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할 때 공사를 6개월 한다고 해서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돔 공사만 하면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 돔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설계용역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하기가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했고 또 그러다 보니 상반기가 지납니다, 오늘. 이제 장마가 오죠. 그럼 장마를 대비하기 위해서 돔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장마를 어차피 맞이 했다면 우리 의사사무국이나 보건소가 우산을 받고라도 이 장마를 견디겠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소를 이주시키는 시점으로 해서 전체적인 이 건물에 대한 용역설계비입니다. 657만5,000원이.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용역설계비는 다소 추가될지 줄을 지는 발췌하는 과정에서 봐야될 일이지만 지하에서 본회의장까지 전체 지하는 뭐하고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3층은 뭐하고 하는 것이 전부 나옵니다. 이것이 소위 설계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한번 다룰 것이고,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다시 본회의에 보고 드리고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확정이 된다면 바로 그 확정된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금액이 산출됩니다. 그 공사금액 산출된 내역을 우리 의회 의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에 넣어달라는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년 봄에 이 공사를 발주해서 이 청사를 명실상부한 서대문구의회 의사당으로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사당으로서 면모를 갖출 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는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또 구청에서 건축직 공무원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몇 층에서 몇 층까지 쓰고 몇 층에는 복지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세심하게 검토해서 금년 하반기 중에 설계가 나오면 다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김태수 구청장께서 직접 나오셨는데 임재선의원님께서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확실히 구청장님께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락의원입니다.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서 말씀한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은 제가 이의를 갖습니다. 또 구청장님이 답변하기에 앞서 제가 보충해서 물은 뒤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 11월 11일 건의문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본 의사당이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지 이 보건소 자리를 확정적으로 의사당으로 하겠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물은 것도 아니고 또 물었다 손치더라도 그렇게 하라고 떨어진 것도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사당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6가지 안이 나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의사당 위치가 구청 청사와 가까운 쪽에 마련해야 된다는 원칙에는 이 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절대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가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곳을 의사당으로 마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구청 청사 부근에 마련할 수 있는 땅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어서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확정적인 것은 조금 유보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또 이 건물의 보건소가 이사갔다 손치더라도 다른 용도로도 없어서 못쓰고 구청에서 못 쓸 일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 보건소 자리를 구의회 의사당으로 하려면 전체 의회에서 일단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구청장님으로부터 이 건물을 의사당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는 판단이 떨어졌을 때는 전체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서 한번 마련되면 100년이 갈지 1,000년이 갈지 아니면 수천 년이 갈지 모르는 원대한 눈으로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충분히 토론해서 거친 뒤에 할 것이고 또 647만여원의 추경예산 항목도 의회건립을 위한 기초 조사비로 바뀌어졌습니다. 설계비도 아니고요. 그래서 본 건물을 의사당으로 지을 경우에는 가령 헐어서, 3, 4층을 헌다든지 증축한다든지 해서 해야 될 필연적인 것이 나오고 기둥이 여기 저기서 있는데 이게 본회의장으로 적절한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시 헐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야되는 어려운 문제도 있고 해서 확정적이 아니지 않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이의를 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으로부터 이 장소가 아니고 구청 청사 부근에 마련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느냐, 그것부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있다면 이 건물이 비더라도 그 부분으로 우리 1기 때는 못쓰는 한이 있더라도 마련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 부분부터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혀 안 된다 라고 할 때는 이 건물을 기본적으로 의사당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진단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부터 한 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의장 말 듣기 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정리할 일이 있기 때문에 발언을 얻고자 합니다.

정일출의원입니다.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장이신 송영우 의원께서 현재 추진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임재선의원, 김평락의원의 의회청사에 대한 것은 보다 심도있게 다시 정리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청사는 우리가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곳에 보건소 자리가 있으니까 덜컥 이 자리에 의사당을 다시 만들어서 우리가 쓸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들과 서대문 구민을 위해서 어떤 자리가 정말로 우리한테 적합한 것인가 해서 이것이 한 번 건립될 때는 우리 서대문구에 기념비적인 건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대에 의회 의원들 다시 말해서 10대고, 20대고 지방자치가 존재하는 한까지 의회 건물이 다시 말해서 서대문구청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야 할 계획이 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11월 3일 의회청사 건의문을 여기서 의결 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건의문 내용은 보건소 자리를 우리가 쓰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의회청사를 지을 것인가 하는 포괄적인 것이었지, 여기 보건소 자리에다 의사당을 할 계획이다 라는 것은 없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전제된다면 사전에 본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다시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본회의 의결 한두 번에 이 건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의결이 끝난 다음에 정말로 김평락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 때에 다른 곳이 없고 정말 이 곳을 우리 의사당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이것이 결정되었을 때 바로 그때 구청장한테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맞지 지금 이런 상태에서 구청장한테 무슨 설명을 들어요. 단, 이것은 있습니다. 아까 김평락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보건소 장소말고 만약에 다른 장소, 쉽게 얘기해서 구청하고 맞물려 있는 장소, 그런 장소가 있는지 문제는 그런 설명을 구청장한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자리가 거의 확정된 양 이런 식으로 이 의사당을 쓰는 방향으로 해서 구청장한테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너무 진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당대에 여기서 의원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쉽게 결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1년이 가도 좋습니다. 5년이 가도 좋습니다. 우리가 못해도 최소 기초작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를 당대에 이런 일을 끝내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염려되는 부분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앞으로 이것을 우리 청사로 쓰려고 생각한다면 여러 번의 의논과정을 거쳐야 되고 반드시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연후에 정말 갈 곳이 없다, 또 앞으로도 없다 라고 생각할 때는 구청장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구청장한테 우리가 설명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다시 재론합니다만 아까 김평락의원이 지적했던 것처럼 정말로 서대문구청 근방에 의회청사를 지을 수 있는 터가 있는 것인지,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구청장의 설명을 듣기로 합시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의장 답변을 좀 합시다. 어차피 보고사항이고 토론에 가까우니까」)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평락의원이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 위원의 한 분이라고 분명히 본인이 밝혔는데 우리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는 우리가 건의문을 보낸 결과를 가지고 관계 과장들을 참석시켜서 토론해서 이 청사를 의사당으로 쓰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우리 속기록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 김평락의원이 지금 해놓고서 잊어 버렸어요. 우리 총무과장님이 계시는데 총무과장 입회 하에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

의석에서, 「송영우의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해서 추진위원회서 한 것을 본회의에서 일언반구…」)

가만 있어봐요. 내가 얘기하는 데 왜 그래요. 확정을 지어서 구청에다가 통보를 우리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 했고 우리 정일출의원 말씀대로 이것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면 그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친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는 첫째, 현 구의회 건물을 은평수도사업소와 교환하는 안, 두 번째 현 보건소를 유진상가 B동으로 이전하고 의회에서 독립청사로 사용하는 방안, 셋째 구청사 증축부분을 의회에서 사용하는 방안, 넷째 서대문문화체육회관을 공원 용지에서 해제 의사당을 이전하는 방안, 다섯째 구의회를 유진상가 B동 2층으로 이전하는 방안, 여섯째 별도의 장소를 의사당으로 추진하는 방안, 이 여섯 가지를 가지고 심도있게 토론해 가지고 현 청사를 우리 임기 내에 소유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이 다섯 가지 안은 우리 임기 내에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가지고 우리 의회청사건립준비추진위원회에서는 이미 이것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을 봤어요. 총무과장이 여기 계시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이 됐고 의사청사를 금년에 보수를 못하는 것을 내년으로 넘기는 이런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일출의원 말씀대로 이것이 본회의를, 이제 이 상황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된다면 마땅히 본회의에서는 통과해야 된다고 본 의원도 의원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의장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정식으로 안건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오늘이 본회의이니 만큼 처리를 해 주셔야지 이미 예산은 600여만원에 책정해 놓고 본회의에 통과가… (

의석에서, 「조사비로…」)

조사비를 600 몇십만원 쓸 일이 없지요. 조사하는데 무슨 돈이 듭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설계비입니다. 명목을 바꿨다는 것은 내가 들었어요. 들었는데 바꿨더라도 조사하는 데는 무슨 돈이 600 몇십만원이 필요합니까? 이것도 낭비입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한 것인지. (

의석에서, 「항목만 해놨지 이것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면 지금 본회의에서 우리 정일출의원 말씀대로 정식으로 이것을 발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조금 전에 추경예산이 통과됐지만 600여 만원의 돈도 우리 구청에서 효율적으로 다시 쓸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의원 발의를 해서 이것을 짚고 넘어갑시다. 아니, 다음 회기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오늘 해 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입니다. 의회 청사를 우리 임기 내에, 예를 들어서 다른 데로 한다는 것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할 방법이 없고 다음 의회에서, 의회 청사를 다시 다른 데로 한다면 그건 다음 의회에서 다룰 일이지 우리가 지금 다룰 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다음 의회까지 걱정할 일은 없어요. 우리 정일출의원께서 의원 발의를 해 가지고 정식으로 본회의에서 오늘 다뤄줘야 됩니다. (

의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원발의는 오늘 하면 안 됩니다.)

의석에서, 「본회의에서 추인도 안 받아 가지고, 의결도 안 되어 가지고 무슨 예산을 반영하고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