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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7회 제1차 본회의1994-06-30

박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정환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관

홍성관의사계장

의사계장 홍성관입니다. 먼저 제127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6월 22일 소집공고된 12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 상정의안은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등 총 17건으로 6월 22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15건의 안건과 수원시행정구역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 그리고 제126회 임시회시 유보안건인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월 27일 김경식 의원외9인으로부터 재개발사업소 전담기구 증설 및 도시과내 인력증원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이 발의되었습니다. 6월 28일 박선옥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수원천 복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으며, 6월 29일 이영근의원외11인으로부터 영통지구택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편입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수원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수원시원천국민관광지주차시설이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 수원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개정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20일에는 경기도체육대회 수원시출전선수단 결단식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임원과 선수들을 격려하셨습니다. 5월 24일에는 의장님께서 제15차 전국 시·군·구의회의장 각시·도대표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25일∼5월 27일까지 3일간에 걸쳐 자매결연시인 일본 아사히가와 시에서 시장외 46명이 자매결연 5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우리 시를 방문함에 따라 의회에서는 5월 25일 하이웨이백화점 8층에서 일본 아사히가와시장등 방문단 일행 및 수원시장과 내외귀빈 100여명을 모신 가운데 방문기념식과 오찬을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6월 15일∼6월 27일까지 12박 13일동안 의원 해외연수단 1진이 최봉수 내무위원장을 단장으로 하여 16명의 의원께서 유럽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6월 16일에는 경기도체육대회 수원시 팀 해단식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시어 4연패의 위업을 달성한 임원 및 선수단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수원시행정구역조정위원회에서는 5월 1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5월 16일∼6월 11일까지 현지를 방문 의견수렴 및 설문을 실시 하였으며 6월 16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현지 확인 결과를 토대로 행정구역조정을 위한 건의문안을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보사경제위원회 이영근 의원과 박선옥 의원께서는 5월 8일∼5월 16일까지 8박 9일간에 걸쳐 한국기술원 주관으로 일본 폐기물처리에 대한 시설견학을 다녀오셨습니다. 5월 30일과 6월 7일 보사경제위원회는 두 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본 폐기물처리관련시설견학에 따른 귀국보고와 현안사항을 토의하였으며, 최근 일본 뇌염백신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 구 보건소장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9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종 공사에 따른 공정현황을 보고 받고, 관계공무원을 격려하셨으며, 6월 8일 그린피아 호텔에서 수원대 용환선 교수와 국토개발연구원 고 철 주택정책 연구실장을 초청 그룹스터디를 개최 하셨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회의를 개최하여 제127회 임시회 의사일정등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이수연 의원께서는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지방의회여성의원협의회 월례회의에 참석하셨으며, 이영근 의원께서는 6월 23일 보건사회국장, 청소과장과 함께 대구 달서구 성서 쓰레기 소각장을 견학 하셨습니다. 이병홍 의원께서는 6월 23일 광교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의회성과 및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지방자치법 제55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가 진행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회의규칙 제12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30일∼7월 9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는 안용덕 의원님과 진수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회의록서명의원은 이도형 의원과 홍장유 의원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김경식의원외9인, 박선옥의원외12인, 이영근의원외11인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선옥의원

박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활기찬 복지 수원건설에 진력하시는 수원시장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조 및 수원시 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의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외 12인은 수원천 복개에 대한 건설국장출석요구의 건입니다. 수원을 남북으로 가로질러 흐르는 수원천이 60년대에는 수영도 하였던 물로 맑게 흐르다가 그후 생활오수등으로 오염된 물로 현재는 썩는 물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91년 12월 30일 77억원의 예산을 들여 '93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수원천복개공사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사순서등의 잘못으로 준공기간의 차질을 빚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 또 당초 77억의 예산에서 현재 90억 7,000만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마가 닥쳐올 것 임에도 불구하고 남문에서 지동시장으로 오는 복개 끝에 영동교옆 하천 바닥에 쌓여 있는 잔토가 방치되어 남수동쪽에서 수로가 병목현상을 빚어 물이 범람하고 토사가 하천에 유입될 가능성등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 현재 매교교에서 지동교까지의 복개만으로 교통체증이 원활하게 해소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당초 매향교까지 복개가 문화재관리국과의 협의가 안돼서 세류교를 먼저 복개한다는 항간의 보도가 있는데, 현재 문화재 관리국과의 접촉 및 협의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건설국장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둘째, 김경식 의원외 9인으로부터 수원시재개발 사업소 개설, 또한 도시과내의 재개발 사업전담기구 인력을 확충할 용의가 있는지와 도로개설 사업등 주요건설사업시행전 철거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을 출석요구 하였으며, 지하수로 허가된 대중음식점 업소현황 및 관리상태와 상수도 사용 음식점 점검상태에 대하여, 그리고 3,000㎡이상 공공건물 위생사고용 및 점검현황과, 5,000㎡이상 공공건물의 환경사 고용실태 및 점검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보건사회국장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셋째, 이영근 의원외 11인으로부터 영통지구택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편입과 쓰레기 소각장 추진계획 및 화장장이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그리고 공동묘지 이전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시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김상복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날씨가 무더운 중에 마침 비가 50㎜가 왔습니다. 좋은 징조로 보입니다. 오늘 제127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내고장 수원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 노력을 기울이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 하반기 지방세 징수전망이 당초 목표액 수준에 그칠 것이 예상되어 추가세입재원의 확보에 아주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특히 국·도비 보조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재원과, 지방채, 교부금 이러한 의존재원을 제외하고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잉여금 및 일부지방세, 세외수입의 순수 세입증가 재원과 기편성예산의 재검토조정 및 지방예산의 근검절약을 통한 절감예산의 재원으로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는 기구신설등 직제개편에 따른 법정필수경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도시교통난 해소와 재해예방 환경보존사업등 지역단위사업의 마무리 추진과 대규모 계속사업에 대한 집중적 투자로 사업의 조기완공을 도모하므로서, 건전한 재정운영과 예산투자의 실효5성을 거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금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의 규모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2,476억 7,762만원으로 당초예산 2,012억 3,458만원보다 23%가 증가된 464억 4,3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118억 5,515만원으로 당초예산 2,797억 3,788만원보다 6.4%가 감소된 178억 8,273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94년도 수원시 전체예산규모는 5,095억 3,277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4,809억 7,246만원보다 5.9%가 증가된 285억 6,03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주요내역의 일부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증가액은 464억 4,304만원이며 그중 지방세 부문에서는 재산세가 6억 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가 11억 8,200만원이 증가됨으로써 5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26억 385만원으로서 이월금 148억 4,451만원, 징수교부금 46억 1,950만원, 이자수입 15억과 재산매각수입등 기타 수입이 26억 8,591만원이 증액되고, 수수료 수입은 10억 4,606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10억과 국·도비보조금 142억 6,318만원은 변경 또는 추가예시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발행 승인액 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있어서 주요시책별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망확충을 위하여 서부우회도로 개설에 100억원, 동문∼법원∼지리원간 도로개설 45억원, 동원고∼SKI간 도로개설 25억 2,700만원 서울농대∼웃거리간 도로개설 50억원, 수원역∼세류사거리간 도로확장 40억원, 지역단위 소방도로개설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로서 26억 2,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을 위해서는 아스콘 덧씌우기, 콘크리트 포장, 보안등 설치, 약수터 개발등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의 해결에 4억 6,440만원을 계상하였고, 맑고 깨끗한 수질관리대책사업비로 수원천 차집관거 시설사업 15억원,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23억원, 도시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4,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비로는 재해위험지역정비 1억 6,500만원, 제방정비사업 2억 8,500만원, 하천정비 1억 3,100만원, 교량가설사업 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무료급식소 운영비의 지원과 노인들의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7개소의 노인정 신·증축비로 3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동사무소의 근무환경개성을 위한 동사무소 신·증축비로서 25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사업에 8억 8,000만원을 추가계상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투자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대단위 계속사업에 대하여 집중적인 투자로 사업의 조기완공을 도모하였고, 또한 소규모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대하여는 신규사업의 투자를 최대한 억제하고 진행되는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편성에 있어서 도시의 균형적 발전과 복지수원의 토대를 이룩하고자 최대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필수경비 등을 제외한 한정된 재원으로서 급증하고 있는 지방행정의 수요와 산적된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많았으며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회에 부족 또는 미계상된 사업등에 있어서는 향후 추경 또는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므로써 활기찬 수원이 이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 제127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각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127회 임시회가 뜻깊고 보람있는 회기로서 수원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의 장이 될 것을 굳게 믿으며 의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환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는 의장단에서 의견을 모은 결과 각 상임위원회별로 세분씩 총 9명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분씩 추천하여서 협의한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위원장님들이 추천해 오신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는 윤명호 위원, 이관재 위원, 정재국 위원, 보사경제위원회에서는 주성광 위원, 염상천 위원, 이수연 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근수 위원, 안용덕 위원, 이병홍 위원 이렇게 세분씩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7월 5일∼7월 7일까지 3일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안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모두 17건입니다. 그 중에서 '94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94년도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과 제1과 제126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 그리고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사경제 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원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원도시계획시설(학교 : 국립세무대학) 변경결정안에따른의회의견청취에관한건과 수원시행정구역조정에따른건의문채택에 대하여는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7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6. 휴회의건(의장제의)
그리고 다음은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안건심사와 예산안심사등 상임위원회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화장장이전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1일∼7월 7일까지 7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휴회기간에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온 기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7월 4일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7월 5일 선경인더스트리를 방문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