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화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종민입니다. 존경하는 용화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고 승인하여 주실 '94년도 의회운영을 위한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의회소관 예산액은 12억 1,875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9억 9,925만 5,000원보다 2억 1,949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기관운영 소요예산액은 5억 902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5억 542만 1,000원보다 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6급이하 하위직에 대하여 7월부터 월 3만원씩 지급되는 대민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의사관리 소요예산액은 1억 2,768만 2,000원으로 당초예산 9,978만 4,000원보다 2,789만 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회기일수 증가에 따른 회의록 유인 및 의정활동지 발간비 1,960만원중 당초예산에 대한 예산절감액 357만 9,200원을 감한 1,602만 800원입니다. 정기회 및 임시회 운영에 따른 급식비가 600만원, 당초 예산중 임차료에 대한 예산절감이 6만원입니다. 그리고 정기회의 속기 인부임이 200만 7,000원, 의회운영협조자 간담회가 200만원, 행정자료실 이동서고 설치비가 270만원, 본회의장 전원설치 180만원, 의전용 휴대용 전화기 구입비가 청약비 포함해서 243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운영 소요예산액은 1,140만원으로 당초 840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전문위원의 의안심의자료 수집활동 여비가 되겠습니다. 의정활동비로 5억 7,065만원으로 당초예산 3억 8,565만원보다 1억 8,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군·경부대 위문이 1,200만원, 의회방문객 기념품 및 간담회비가 900만원, 불우시설 방문격려 및 대화가 900만원, 회기일수 증가에 따른 의원님들 일비가 2,700만원, 그리고 여비가 1,350만원, 선진의회 방문 및 비교시찰비가 6,000만원, 그리고 의원님들 건강진단비가 450만원, 국제교류 자매결연도시 방문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범입니다. '94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모로는 수원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 4,809억 7,200만원보다 285억 6,000만원이 증가된 5,095억 3,3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012억 3,400만원보다 464억 4,300만원이 증가된 2,476억 7,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797억 3,800만원보다 178억 8,300만원이 감액된 2,618억 5,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수원시 일반회계 2,476억 7,800만원의 약 0.5%인 12억 1,87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94년 당초예산 9억 9,925만 5,000원의 22%인 2억 1,949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 의회사무국 당초예산 대 제1회 추경예산 내역은 첨부된 별표 1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의 5%인 363만 9,000원의 예산절감이 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첨부된 별표 2의 의회사무국 '94 제1회 추경예산 증감내역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증액된 예산은 6급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7월부터 월 3만원의 대민활동비 지급으로 3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원회의일수가 60일에서 80일로 늘어남에 따라 회의록 유인, 급식비, 속기인부임, 전문위원 여비, 의원 회비 일비, 의원여비 및 식비로 5,610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의회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의정활동지 발간, 의회운영 협조자 격려 및 간담회비로 1,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의회 자료실 및 회의실 시설보강과 신속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행정자료실 이동서고 설치비, 본회의장 전원시설 공사비, 의전용 휴대전화기 구입에 693만원이 증액 되었고 수원시의회의 효율적인 국제화 추진을 위하여 선진의회 방문 및 비교시찰, 국제교류 자매결연 도시방문, 의회 방문객 기념품 및 간담회의에 1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직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제32조 2항이 신설됨에 따라 의원 건강진단비로 45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토방위 및 민생치안에 고생하는 군경 및 외롭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군경부대 위문비, 불우시설 방문격려 및 대화에 2,1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은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월 3만원의 수당지급 및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의회 회의 일수 20일 증가에 따른 증액으로 판단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연 위원입니다. 예산 검토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 의견 조정을 하고나서 속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 후면에는 여름에 상당히 덥다고 하니까 예산 삭감한 중에서 냉난방기 설치를 수정안으로 넣는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수정예산 편성을 요구하자 이거죠?

예, 삭감액 중에서 냉난방기 설치 수정요구입니다. 지금 후면에 계시는 의원님들은 상당히 덥다고 하시니까요.

집행부측에서 응해만 준다면.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내는 거죠.

우리가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나요? ("건의안으로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럼 건의안으로 포함해서 하시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삭감을 시켜서 다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증액은 불가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의안으로 채택을해서 의결 시킬 수 있습니다.

이의 없고요, 한가지만 건의안에 추가시켜 주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장이나 구청장 모두가 다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요, 핸드폰 사용료까지 도·시 예산에 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회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또 의회사무국장도 핸드폰 구입비가 없어요. 그래서 금년에 세 대를 요청했는데 한 대밖에 책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정보라든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통신장비는 예산에 반영 시켜 주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의원들도 무보수명예직으로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악전고투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다 보니까 더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의정 활동비가 작년과 공히 140만원에 불과 하기 때문에, 사실 이 돈 가지고는 의정보고회도 제대로 못합니다. 유인물도 못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현실화 시켜서 금년은 어차피 지나 갔지만 내년도 '95년 본예산에라도 충분치는 않아도 어느정도 반영을 시켜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포함해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의정활동비는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해 드리기가 힘이 들고, 핸드폰 문제는 아까 김종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세 대를 올렸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한 대밖에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세 대가 있어야 된다고 간곡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2차 추경때 어떻게 해서든지 두 대가 더 확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의정활동비가 정부예산지침에 의해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집행부측에서 편성했던 금액 보다도 더 상회하는 금액으로 통과를 시켜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여기서 수정동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수정해서 동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수원시의회에서만 안 된다고 그러는지 앞으로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근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좋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잘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 예산만이라도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예산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주시기 바라고, 목이나 이런것을 우리가 수정은 못하고 건의하는 실정이니까 좀더 심도있게 확인해 가지고 앞으로는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하는 이 있음)

사무국장님 잘 아셨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