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봉현 의원 발언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다섯분 의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장봉현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한분을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태백시장이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후'94년 6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 !

장봉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

김정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김남진 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금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장봉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중점편성방향은 '95년도에 우리시에서 개최되는제30회 강원도민체육대회의 완벽한 준비를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또한 기정예산중 사업조정등의 사유로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미완공 중단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를말씀드리면총 727억1백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억3천5백만원이증가한 592억9천9백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35억6천2백만원이 증가한 134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1천만원과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6억2천5백만원이 추가 내시되어총 6억3천5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 7천1백만원, 사회복지비 6천만원, 산업경제비 8천2백만원, 지역개발비 6억8천4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7천3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지원 및 기타경비는 4억3천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중 주요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95년도 제30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및 기존 체육시설물의증.개축과 환경정비를 위한 '94년도 소요사업비는 92억8천5백만원으로서 '94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28억1천4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사업비 64억7천9백만원중 금회 추경예산에 2억7천9백만원을 확보하고,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61억9천2백만원은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여 도민체전개최 준비에 차질없이 대비토록하고, 본채무부담사업 시행분에 대하여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재원 대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태백산 민박촌 조성사업은 2개년도에 걸쳐 시행되는 계속사업으로써총 공사비 38억원중'94년도에는 14억7천만원을 투자하고, '95년도에는 23억3천만원을 투자계획으로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주요투자사업비로는경상사업비 1천5백만원, 구문소 정자각 건립등 미완공 마무리사업에 3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고, 민속예술경연대회 개최에 따른 꽃길조성사업비 6천4백만원과, 추전역 진입로 포장을 비롯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사업비 6억2천9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예비비 및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7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비로1억6천만원이 국.도비로 추가 내시되어장기체납 의료보호비 상환금으로 전액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매각수입 34억2백만원으로 상장택지개발 공사비 미지급금 24억1천2백만원과 전기 지하 매설 공사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5년도5월중 제30회 강원도민 체육대회 개최가예상됨에 따라 시설공사의 공기등을 감안하여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하여 완벽한 체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였음을 말씀드리며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심황정입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95년 5월중 제30회강원도민체육대회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시설공사의 공기등을 감안하여 부족사업비에 대한 채무부담과 기정예산중 사업조정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사업마무리를 위하여 중점투자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에 있어서일반회계는 임시적 세외수입 1천만원과국.도비 보조사업비 6억2천5백만원이추가 내시되어 총 6억3천5백만원이 증액된 592억9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국.도비의료보호사업비 1억6천만원이 추가 내시되었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매각수입 34억2백만원으로 총 35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134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는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개발에 기여함은 물론, 지방체육발전 도모를 위하여 개최하는'95년도 제30회 강원도민체전 준비에 따른 기반시설확충 및 기존 체육시설 정비등을 위하여 '94년도 소요사업비 92억8천5백만원중 제1회 추경확보액 28억1천4백만원을 제외한 사업비를 가용재원으로2억7천9백만원을 확보하고, 부족분 61억9천2백만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시행코자 하는 것은 효율적인 체전준비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사료되나본 채무부담사업비가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재원이 대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태백산 민박촌 조성사업은 탄광지역 단기대책사업비 지원중단및 축소 지원시 시비 우선 편성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 육교 가설은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와 원환한 교통행정 수행을 위하여 화광동 협심아파트앞과 황지1동 3대림아파트 앞에 4억9천 9백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이며, 또한 태백역 관장 조성과 재해취약지구개선 13개소 등은 관광태백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고, 풍수해 대비 재해취약지구 개선도 시급을 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예비비 및 미집행 사유로 발생한 7억4천만원을 삭감하여 부족예산에 대하여 추가재원으로 확보한 것은 적정하나 추후 불용액 발생을 예산편성에서 보다 충분한사전검토 후에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영에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국도비 추가 내시로 의료보호 특별회계의장기체납 의료보호비 상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매각수입 34억2백만원은 상장택지개발공사비 미지급 등올 계상한 것은 문제점이 없으나 상장택지 매각을 지속적인 노력으로 조속히 마무리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개발에 이바지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검토하여 본 결과 전반적으로 예산편성상문제점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95년도 도민체전 준비를 위한 채무부담은 시 재정여건 등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보다 철저한 준비로 완벽한 체전이 될 수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다가오는 풍수해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전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

각 분과별로 예비심사를거쳐 올라왔는데 산업위원회는 전액 그대로 올라왔고, 내무위원회에서 2건이 삭감되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원안은 원안대로 넘어가고, 삭감된 내역만 다루었으면 합니다.

동의합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3분 동안 정회를 한후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위원장 !

기획감사실장님께 몇마디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서 '94년도에 기 추진하고 있는공사중에서 변경동의안 승인신청을 받지아니하고, 선 공사를 하는 공사가 태백시에 몇 건이나 됩니까 ?

금년에는 그런공사가 없습니다.

'93년도에도 없었습니까 ?

'93년도에도 의회에서 의결 받지않고 한 공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문소 관계도 그렇습니까 ?

구문소 정자각 공사도 변경동의안을 받지않고 선 시행한것이 아니고, 우선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집행을 하고, 부족분을 이번에 다시 추가계상을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정자각을 지을 수있는 땅에 대한 취득승인이 올라와서내무위원회에서 다음 회기로 넘겼단 말입니다.

예.

그것이 해결이 안되면 이공사는 해결이 안된다는 것으로 이해를할수 있는데,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구문소 정자각만이 예산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 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행정으로 봐서 당연히 먼저 예산을 편성하니까 선 집행 아닙니까 ?

동의안을 당연히먼저 받고 집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태백시의 행정책임자인 태백시장이 집행을 함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입장으로 볼 적에 이 행정이바른 행정인가 아닌가를 말씀해 주십시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미진한 점이 있는 것을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번에 이 동의안과 추경이 동시에 이루어 질 것으로 예견을 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업무에차질이 좀 생겼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서 구문소 정자각 말고도 주차장공사 같은 것도 선집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

동점동 126-1 은 위치가어디 입니까 ?

양해를 해 주신다면 문화공보실장 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해 주십시요.

문화공보실장염부욱 입니다.

간단히 위치만 말씀해 주십시요.

동점동 126-1번지는 구문소 내려 가면서 위생처리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이 되겠습니다.

산 6번지는 어디 입니까 ?

산 6번지는 정자각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변경동의안에 보면동점동 126-1번지 일원에 사업량이 3필지9,370㎡ 에 사업비가 4백3십6만6천원 이고그 위를 보면 정자각 건립 구문소 관광자원 개발을 문화공보실에서 했는데 목적은토지취득과 동일하다고 했는데 위치가동점동 126-1번지에 사업량 1동에 8천만원이 올라왔는데 똑 같은 번지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서류 제출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것 아닙니까 ? 그리고 조금전에 이욱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얘기할 것 같으면 남의 산에다가 사용승낙서도 받지않고, 취득도 하지않고 정자각을 불법으로 짓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양해해 준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봤을 때 사실상 사용승낙서를 받거나 아니면 매입을 해서 정자각을 세워야 원칙인데 허가도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단속을 해야 할 기관에서 왜 이렇게 일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취득승인을 못 받았습니다만 지주 로 부터 사용승낙은 받았습니다.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

예, 있습니다.

사용승낙서를 누구로 부터받았습니까 ? 아니, 소유주가 미국에 가 있는데 어떻게사용승낙서를 받았습니까 ?

실소유자는 미국에 가 있는데 여기에 대리관리하는 분이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서 어떻게 사용승낙서를 받습니까 ? 소유주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데말이 됩니까 ?

그 건은 저희들이보강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문소 정자각 건립에 1억원이 계상되었던 것은 어디에사용하는 겁니까 ?

당초에 정자각이건립이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들어가는 단 청이 아직 안되어서 문화재로써....

아니, 단청이 얼마고, 어디에 얼마가 들어 간다고 분류를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

단청이 2천만원이고, 진입로가 1천만원이고, 철책이5백만원 입니다.

그 나머지는요.

나머지 금액은인근 주민들에게 보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한꺼번에예산을 계상하지 말고, 한번 보면 알아볼수 있도록 분류를 해주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청하고, 보상하고 명분이 다른데 어떻게 같이 한꺼번에 묶어 놓습니까 ?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김정남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정회시간 위원 상호간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문화 및 체육비중구문소 정자각 건립 1억원중 6천5백만원을 삭감키로 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