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6월 27일에 이어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상반기 군정주요 업무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 소관 제I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김현종 간사 말씀하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관내 팔탄면 위치 쓰레기 매립장 준공식이 있어서 시대에 맞는 중대한 주민의 관심사항으로 우리 내무위원님들께서도 참석해서 지역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주민들과 같이 맞춰서 발전적인 지향을 하기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팔탄면 쓰레기 위생매립장 준공식 참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규엽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실 계장 3명이 보직이 전부 변경됐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우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범진 기획계장

기획계장 이범진 입니다.

다음 박헌영 예산계장

예산계장 박헌영 입니다.

신명호 법무계장

신명호 법무계장 입니다.

저희는 계장 3명이 전부 보직이 변경됐습니다. 업무보고는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 군정종합 기획기능 강화 2. 생활개혁 추진, 3.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관찰제 운영, 4.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 추진, 5. 지방채 제도의 효율적 운용, 6. 지방재정의 건전운용, 7.본격적인 지방자?시대의 법무행정 추진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군민종합 기획기능 강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수행을 선도하는 합리적인 계획수립 추진을 위하여 월별 군정역점시책 수립을 시행하고 월별 주요업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각종 당면사업의 현안 사항을 작성 관리해서 94 우리고장의 주요사업 안내를 위하여 94년 1월 반회보 특집발간을 5천부 발행해서 새마을사업 등 13개 분야에 812건에 7백46억7천만원에 대한 내용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시책 확인 평가를 통한 행정능력 배양을 위하여 자체심사분석 확인, 주요업무 시행 계획 수립 심사분석을 실시해서 94년도 1/4분기 심사분석 결과는 총 8개 분야에 85건을 한바 정상추진이 83건시기 미도래로 2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월동기 생활안정 종합 대책수립을 11월에 시행하고, 94 주요시행계획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실시를 해서 현재 3회를 했습니다. 94군정 종합평가 실시를 국.도정 주요시책사업 방법과 평가 결과를 해서 우수 읍면 표창을 매년 1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개혁 추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개요는 일상생활 주변의 제반 불편, 불안 부담 요인을 제거하여 주민모두가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안정되고 편리한 가운데 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상태로 개혁하기 위해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전담기구 설치 운영을 2월 12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개혁 전담 추진 본부에 8개 대책반을 두었습니다. 추진평가 보고회를 3회 개최를 했습니다.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나 고발창구 설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7개소를 신고센타를 설치했습니다. 단위 과재별 추진사항을 설명 올리면 후진국형 인재 추방으로 재해 취약지 안전점검 실시를 517건 실시해서 안전하다고 판단된 것이 490, 불안전이 2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7개소 중에서 조치 완료된게 16건, 조치 중이 11건이 되겠습니다. 4대 질서 운동 추진은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10279건을 실시했고, 가로 질서 지키기 중에 불법 광고물 정비를 2791건, 불법 주차장 지도 단속이 1184건, 불법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를 97건, 질서편의 유도 설치가 80개소, 위탁질서 지키기에서 무허가 업소 단속을 9개소 실시해서 고발 및 폐쇄명령 조치를 했습니다.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을 44개소 실시해서 허가취소 1, 영업정지 11, 시정이 32개소를 했습니다. 풍속 질서 지키기에서 음반 및 비디오물 업소 지도단속 실시를 84회에 347개소를 실시하고 불법 출판물 단속을 19회에 36개소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서 여객 운송사업체 운영개선지도 단속 7건, 교통사고 줄이기 참여 범군민 운동 전개로 캠페인을 실시했고, 웅변대회 개최 글짓기 표어, 포스터 공모를 해서 27명에 대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민간자율참여 유도를 위해서 대형 골재차량 안전운행 간담회 개최를 6월 8일 실시했습니다.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에서는 무사고 운전선언 프래카드를 대형차량 90대에 게첨을 하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티커 부착을 3천대에 하고 가두캠페인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조경 1개소, 교통체계 개선사업 지속 추진을 위해서 발안 수원국도 확포장 공사 병점 사거리 도로 확포장 공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폐수 배출구 표지판 설치를 101개소 실시하고 하천 부유물질 차단망 설치를 3개소, 패수배출 업소 지도단속을 408개소 중에서 행정조치 36개소, 노후 취. 정수장 시설개량 확충을 위해서 염소가스 중화량 2기, 경보기 2식, 내산펌프 2대를 설치했습니다. 공동주택 저수조 청소실시를 했습니다. 유해 식품 근절 및 유해환경 정화를 위해서 식품 제조, 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지도 점검을 61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를 8건, 유해콩나물 검사의뢰 2건, 유해 환경업소 단속 실적이 2개소, 영업정지 1개소, 영업장 폐쇄 1개소가 되겠습니다. 불법부당요금 징수 근절을 위해서 개인서비스 요금 외부게첨이 146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예식장 장의요금 불법부당 징수근절을 위해서 무료예식장 설치 운영을 1개소, 농협직영 장의사 개선 확대를 9개소, 불법부당요금 징수 고발센터로 신고엽서 제작을 7백대, 원산지 표시제 점검을 2회에 61개소, 다음 12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불법부당, 징수근절을 위해서 지도 단속을 12회에 79개소를 실시하고, 고발신고센타 1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서 전국토 청결의 날 전개 5회 주말 자연정화 활동전개 13회, 1기관 1산 1하천 보호운동 전개 11개소에 21개 기관 분리수거 및 재활용 체계확립을 위해서 선별보관 창고 설치 1개소, 공정이 70%, 재활용센타 설치 1개소, 폐기물 투기단속 실적 10건, 지역단위 소형소각로 설치 2개소 설치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추진부서별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으로 가시적 성과 거양을 하고 주민불편 부담요인의 적극 수용 해결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파급 분위기 확산을 하고, 추진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평가 및 현장확인 조치를 하겠습니다. 생활개혁 연수대회 개최는 11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관찰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관찰대상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각종 불법 위법 행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행위, 생활미관을 저하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출장복명을 할 적에 그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추진 상황은 그 아래 유형별로 나와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은 전공직자의 관찰 요원화 하고 간부 공무원의 로드채킹을 생활화 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적극 유도 하고 관찰 대상의 확대를 실시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 하여 개선되어야 할 소지가 있는 생활민원 전반사항에 대해서 관찰제를 운영을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공공시설물 일제 점검의 날 운영을 분기 1회 실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의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방향은 다수 공무원의 적극적인 제안참여를 유도 촉진하고, 창안 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참안 내용 시책의 적극반영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채택 제안에 대한 연구관리 및 보완 활용 대책을 강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전 공무원의 참여 유도, 94 상반기 운영 상황은 공무원 제안심사위원회 운영을 5월 9일 심사를 했습니다. 부군수 및 실과장 그래서 심사결과 우량상이 세건 제안이 채택 되지 않은 참가자에게 기념품을 그러니까 도서상품권을 지급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표창을 월례조회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 월례조회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제안제출의 장려 및 우수제안의 적극 발굴, 창안 채택시 인사상 특전 최대한 부여, 시상금 기준의 대폭인상으로 제안의욕 고취불채택 제안자에 대한 사기앙양책 강구 제안 심사의 간소화를 위해서 제안심사시기 조정, 제안 상담 창구 적극 운영, 응모 제안사항 수록 책자 발간 그래서 현재는 우수상에 대한 창안자에 대해서는 2십만원에 상당하는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방채 제도의 효율적 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채 현황은 5월 31일 현재 총 41건에 1백24억4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2건에 22억4천만원, 기타 특별회계가 8건에 53억6백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가 되겠습니다. 21건에 4십9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송산면 청사 신축사업에 3억원, 농촌지역 하수도 정비 사업에 6억원, 태안 광역 상수도 4단계 시설 사업에 5억4천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 시설 사업에 12억2천3백만원을 10원과 11월에 차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계획재정 운영과 합리재정 운영으로 균형발전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경영재정체계 구축을 하는데 또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4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을 94년 4월부터 6월 까지 실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에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과년도 재정분석 향후 재정 전망 및 투자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 지방재정 평가 실시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의 재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95 지방주요사업 투자 심사 실시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8월까지 실시를 하도록 돼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며, 1십억원 이상은 군 자체에서 심사 하도록 돼 있고, 2십억원 이상은 도 심사, 1백억원 이상은 중앙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일곱번째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의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법무행정 역량 강화로 발전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지방자치시대의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신뢰 행정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조례, 규칙, 보완 정비가 총 44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는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신뢰 행정을 구축하는데 소송사건에 대한 6월 21일 현재 행정소송이 9건이 되겠습니다. 승소 5, 패소 1, 계류가 3건, 민사소송이 9건 승소 1, 패소 1, 계류 7, 행정심관이 50건이 되겠습니다. 인용이 11, 일부인용이 11, 기각이 13, 각하 7, 계류 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화성군 자치법규집 대본 발간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150부를 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소요액은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8월 중에 발간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네. 이병기 위원님

실장님 9페이지에 보면 주요건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매월 1회씩 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도비가 장기적으로 2. 3년으로 계획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그 기간내에 소화를 못시켜 가지고 국도비를 제대로 당해 넌도에 못 받은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자꾸 지연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은 지금 몇 건이나 되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청결한 국토환경 보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재활용 수집 문제가 있는데 각 마을에 가면 부녀회들이 재활용 물품을 잔뜩 마을 입구에다 보관을 하고 있는데 전혀 가져가지 않고 있어 가지고 그분들의 의욕도 저하돼 있고, 동네만 더 지저분해 지고 눈에 보이는데 다 쌓아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제안심사위원회 우량상이 3건이라고 하는데 그 3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예산계획에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것이 우선 세. 네가구가 집단 돼있는 곳에 마을 안길이 포장 안된 곳이 많은 것으로 보는데 이런 포장이 안된 곳이 화성군에 전체적으로 몇 %나 차지하고 있는지 또 이것을 포장을 직접 해준다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네가지 사항 중에서 국도비를 영달이 안돼 가지고 지금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기획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건을 말씀드리겠는데 마도 - 궁평간 도비로 하는 포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보상 문제에 문제점이 돼가지고 재시기에 소화를 못시켰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홍성호 도의원이 그다음 년도에 예산을 주려고 했더니 지난해에 집행을 안했는데 그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배정받으라고 해가지고 홍성호의원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물론 이 보상 문제 때문에 굉장히 늦어지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그 당해 년도에 집행을 안하다 보니까 도에서는 일단 도에서도 예산이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작년에 준 것도 아직 못썼으니까 이거 소화시키고 해주겠다 이런게 있었나 봐요. 계장님은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는데 홍의원이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서 들었는데 물론 이런 문제는 그 땅 지주와의 보상 문제의 마찰로 빚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사전에 우리가 잘 마무리를 해가지고 일찍부터 서둘러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배정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짜임새 있게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면 그래도 앞당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게 간혹 있지요?

저희가 알기로는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청원 궁평간은 워낙 소요사업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홍성호 의원님이 말씀 하신게 워낙 사업장이 많은데 도비도 시군에 지원해 줘야 될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에는 어느 무슨 사업을 하면 도에서도 사업비 안배를 하다 보면 작년도에 지원 받은 데는 금년도에는 그냥 그것으로 추진을 하고 다음에 추경이라든지 과년도에 반영이 됐다고 제 추측으로 그렇게 아마….

글쎄. 그러니까 자꾸 3년에 끝마칠 것도 4년 5년 그렇게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 입장으로서는 화성군의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도에서 지원 받는 것이지만 자꾸 1년이 늦어지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이 자꾸 늦어지니까 우리는 사전에 계획을 잘 수립 해야겠다는 말씀인데 동감 하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다음 쓰레기 재활용 관계하고 마을 안길 포장 관계를 여쭤 보셨는데 저희 생활개혁 대책반에는 8개 대책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책반에서 추진되는 사항을 저희 기획실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치나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반에서 보고한 사항을 그대로 지금 보고를 올린 것이기 때문에 깊은 사항은 제가 아직….

제가 보완해서 답변 드리면 이병기 위원님이 12페이지 재활용품 선별보관창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지금 부녀회원들이 재활용품을 전부 모집을 해서 실어가기 위해서 모아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해 놨는데도 가져가지를 않아 가지고 부녀회원들의 사기도 저하되고 해놓으면 뭘하느냐 가져가지 않는 것을 보니까 그것이 재활용품 회사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못 실어 가는 입장인 모양인데.

자원 재생공사에 인력이 딸리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갔다 오신 팔탄면 고주리 매립장에 자원 재활용 선별 보관 창고를 짓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공정이 70%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것이고….

운송은 누가 합니까? 만약에 재활용품 참고를 짓게 되면

저희 차가 있지요.

마을 부녀회원들이 모아 놓은 것도 화성군 청소차들이 실어 가는 겁니까?

네. 저희 재활용품 운송 차량이 있습니다.

그럼 저 창고만 다 완공이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됩니까?

글쎄 저희가 533개 부락이기 때문에 바로는 안 되겠죠. 이것이 금년이번 7월부터 시작이니까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면 1. 2년 내에 전체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청결에 대한 어떤 운동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재활용 수집에 대한 돈을 갖다가 인상해 줘가지고 부녀회에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저희가 저희 군 예산으로는 사실 보상금을 지급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5천만원 가지고도 안되죠. 우선 부녀자들이라든지 새마을회라든지 이런데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5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마을 가면 잔뜩 방여 있는 것 계장님이 생각할 때 창고가 지금 70% 공정이라고 그러는데 100% 되면 올 년도 몇 월이면 모아 놓은 것 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아니. 기획실에서 계획을 짜고, 수립을 하는 것이니까 대략….

이 위원님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해줄 사항인데요.

아니. 기획실에서 내용이 나왔고, 또 기획실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환경과 하고 움직이는 두되 역할을 하는 것이 기획인데 그렇게 올 하반기 4/4분기 정도는 되겠다 하는 대답을 해주셔야….

지금 공정이 70% 돼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장마가 24일부터 비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공정이 지지 부진할 것이고, 8월이 지나서 어차피 9월이 돼야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0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몇 대가 실어갑니까? 10월 창고가 완료됐다고 그러면 차량이….

저희가 인력이 재활용품 수집인원 5명이 있고, 이제 5명을 더 증원해서 10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차량은 지금….

쓰레기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쓰레기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있는 회사가 차가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경기도 관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택, 남부쪽에 5개 시군을 맡아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1개 부락에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는 률이 1개 부락 오는데 한달도 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운영상태가 매우 재무 구조도 그렇고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더 인력을 확보해서 더 운영을 못한다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관내 운동을 벌여 가지고 실제 부녀회나 또는 마을에 노인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가지고 그것을 실어가면 사갑니다. 거기서 실어다 공장이 우리 관내 팔탄면 인가 있는데 거기서 재활용품으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다 수거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 방법의 하나로 트럭을 하나 사고 인부를 셋을 확보하고 해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일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추진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포크레인을 운영 할 수 있는 기사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운영을 못하는 그런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어 가는 것으로는 우리 관내에서 수거하는 것을 현재신속하게 재활용품을 운송하지 못한다는 그런 현재 상황에 있고, 아마도 잠깐 말씀드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실제 5천만원을 추가를 해 놨습니다. 작년 것도 1천3백만원을 못 줬고 금년 1/4분기에 한 것만도 약 한 9백 톤을 수거를 해 갔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도 줘야 되고 그런 사항인데 보상금만을 금년도에 약 한 1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팔탄면에 쓰레기 매립장에 참고가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우선은 운송수단인 그런 차량 운영이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활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에요. 지난봄 지나 가지고 국토 청결 운동으로 부녀들이 전부 장갑끼고 와서 골라서 마을 입구에 쌓아 놨다구요. 이것을 여지껏 안가지고 가는 거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관련 공장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중간 설명을 하셨는데 해결 방법을 연구하시라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연구해서 그 부녀자들이 애써서 그렇게 해서 청결 운동을 해서 모아 놓은 것은 돈이 없으면 면장 확인서 해서 언제까지 주겠다는 용지라도 발행해서 하고, 우선 실어가야지. 그냥 지금마을 입구에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그동안의 과정 얘기는 충분히 들었는데 이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서라는 얘기거든요. 기획실에 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결 방안은 지금 팔탄면에 오늘 고주리에 창고가 완료가 되고 또 우리 청소차 총 동원해서 일주일 작전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면은 우선 급한 불은 끌 것 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만약에 그런 담당을 하는 실무자라고 하면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겠어요. 세워가지고 화성군에 있는 청소차라든지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거 일주일이면 일주일 작전 열흘이면 열흘 작전 일단은 이게 숨통은 튼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해결을 해서 해보자는 뜻이지. 어떤 추궁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언제쯤이면 되겠느냐 그 얘기죠.

그것이 팔탄면에 분리수거 창고를 지어놔서 거기다 보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지금 쌓아 놓은 것을 곧바로 실어다가 재생공사 그 회사에다 갖다 주면 거기서 돈을 주게 돼 있는 것은 그것이 문제지 팔탄면에 분리해서 또 재활용품을 골라서 쌓아 놓은 창고는 거기다 쌓아 놔도 또 실어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재생공장으로 그러면 지금 각 부락 앞에 모아 놓은 것은 기위 실어다가 창고에 넣는 것이 아니고 바로 회사로 가져가야 될 것이거든요. 그것이 그런데 그런 운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실제 기획계장이 설명한대로 창고를 만드는 것은 거기 들어와 있는 쓰레기를 분리해서 거기다 넣는 것이니까 또 쌓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다시 실어다가 재활용 회사에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지금 문제죠. 그것을 해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업무는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 입니다.

잠깐 지금 폐품 재활용 건이 환경보호과라든가 기획실 하고 또 사회진흥과에서 실질적인 운동 그래서 복합적으로 연계가 돼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현사안에 대한 설명을 위원들이 이해하는 것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획실장께서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7월 9일 임시회 종료일이기 때문에 7월 9일 까지 관련 실과 하고 협의를 해서 협의 사항을 실장께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

해결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줘야지요.

기획실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해 과장님들 하고 협의하셔 가지고요.

해당 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폐품 재활용 건에 대해서는 7월 9일 까지 관련 실과하고 협의된 사항을 해소 방안에 대해서 의회로 서면 제출 하는 것으로 종결을 하고, 다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병기 위원님께서 제안사항 질의 하셨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일반 업무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사항을 10여가지 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10가지 낸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사항이 많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병기 위원님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량상 세건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해달라고 그러셨는데요. 한건은 토지대장등본 발급제도 개선입니다. 그 내용은 뭔고 하니 현재 토지대장에 보시면 토지등급이 매년 거의 매년 등급 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쪽 나가다 보면 뒷장에 연결을 해서 등급 표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석장까지도 내려가고 그러는데요. 이런 경우에 가장 최근 것만 한다든지 민원이 필요한 연도의 등급만 표시를 대장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토지 수용을 할 때 세무서에다가 수용확인서를 제출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서를 개별적으로 발급 하는 것 보다는 용지 보상 조서를 갖다 일괄해서 세무서로 통보를 해주면 그 조서에 의해서 확인서 발급을 가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세번째는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을 전국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건이 저희군 자체적으로 해결 하기는 곤란하거든요. 세무서 하고 협의를 해야지 되고 또 토지대장 이라든지 도시계획 확인원, 온라인 발급 관계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든지 전국적인 온라인망이 연결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고 세무서 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네가구 있는 마을 도로포장 안된게 화성에 몇 %가 안됐으며 이것을 앞으로 해줄 장기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것은 파악 된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고, 수시로 현지 확인을 한다든지 주민 건의가 있다든지 해서 필요에 의해서 반영하는 것이죠. 저희 관내가 서울시의 1.2배 입니다. 그것을 확인을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 하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읍면장님들한테 세네 가구 이렇게 독립 가구가 된 입장에서 포장이 안된 것을 조사를 해서 얼마나 되는지 우선 앞으로 파악을 해 보실 용의는 있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조사를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해주려나 보다 하는 주민 여론이 생길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극히 일부분 밖에 안되고요.

아니. 조사를 한다는 것은 안된 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료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이장님들한테 그렇게 해서 몇 미터고 동네마다 얼마나 있는지 이거 조사해서 총량을 알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 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는 방법도 있어야지요.

그런데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말씀이신데요. 서너 가구 있는 집 포장 관계까지는 사실 아직 손이 못 미치거든요. 몇 십 가구 되는 부락 진입로라든지 마을안길도 안돼 있는 곳도 많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진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돼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계장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세네 가구 이상 마을안길 포장이 안된 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 얼마의 예산이 앞으로 소요돼야 만이 해결 할 수 있나를 알기 위한 것이니까 앞으로 읍면장님들한테 조사를 해서 한번 집계는 내보자 이거죠.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말씀은 아니시죠?

아니. 빠른 시일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어떤 해결 방법도 없으면서 533분 이장님들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취합을 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인력낭비에 행정력 낭비가 되거든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래서….

아니. 기획계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계획을 세우려면 자료가 나오고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인력낭비 뭐 낭비 따지면….

저희가….

저.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께서 답변이 부족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아직 맡으신지 얼마 안돼서 현황이 파악이 안되셔서 하실 그런 답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장한테 발언권을 넘기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시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계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도 어떤 원론적인 내용으로 점진적으로 이런 어떤 추상적인 것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아니면 통계치에 입각해서 어디까지 지금 현 사항은 이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요구 되는 사항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는 원가 어떠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도달을 하겠다. 그런데 거기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얼마 정도 소요될 것이다 라는 어떤 추론치 논리를 전개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이고 어떤 막연한 얘기로는 회의 진행을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마을안길이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도도 아직 다 안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안길 조사를 세채 이상 되는 곳을 한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부락마다 다 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도 앞으로 검토를해서 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전 그래요. 이것을 조사를 해서 100% 포장을 해라가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기획실에서는 우리가 몇 %가 지금 안되고 있는데 94년도 예산 가지고는 몇%는 해당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몇 %가 남았다 이런 데이타 자료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히 가지시고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보시는 방향으로 하시죠.

이병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겸해서 질문을 실장님께 하겠습니다. 지금 이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핵심 골자는 지금 매년 읍면에 소규모 사업으로 해서 짜집기 식의 어떤 예산이 되다보니까 어떤데는 다시 재 포장 공사를 들어가고 어느 동네는 다시 하자 보수 공사를 하고 그래서 예산 어떤 집행 되는 것이 상당히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 또 하나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집행 되는 것 만큼 대해서 어떤 기준이 돼 가지고 어느 정도 가지고 진전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예를 들어서 이번 추경 예산서 편성한 것도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면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3개면치 어떤 평균치라든가 아니면은 건물 이력카드가 있듯이 그 관내 도로 이력카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번 금년도에는 도로 폭이 2.5m 이내의 것을 우선으로 한다. 그 다음에는 아니면 리간 연결하는 도로를 우선으로 한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어떤 동농간은 언제까지 한다 아니면 당년도에 예산 편성에 10%는 동농가 쪽에 할애를 준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장단 회의체를 통해서거나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이 과연 어떤 기준이 있느냐 유일한 기준은 각 읍면에 1억 내외의 소규모 사업을 편성을 해준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예산편성 기준 밖에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절대 불가능한 부분도 아니고 당연히 해야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그렇게 많이 소요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어떤 작성이 도로 뭐 가칭 이력카드라고 그러면 작성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께서 처음 오셨으니까 아직 상황이 소상하게 파악이 안됐지만, 의지를 담으셔가지고 매년 몇 십억씩 관내 소규모 사업에다 투자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예산의 집행에 대한 효율성을 한번 실장께서 의지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병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읍. 면 협조를 받아 가지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조사만 해가지고 안되니까, 기획실에서 우리 화성군의 실례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이면, 소규모 사업, 대형사업이면, 대형사업에 대해서 미비한 것이 지금 화성군이 제일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럼 기획실 차원에서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소규모 사업비로 1억씩 해가지고 내려 보내 가지고 이것은 보수하는 것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주위 화경이라든가 여러가지를 깨끗하게 하려면, 우선도로부터 마을안길, 하수구 사업부터 이게 다되어 줘야 주위의 환경도 깨끗해지고 주민들이 잘살 수 있지 않나하는 사항이 얘기가 되니까 이런 것도 기획실에서 예산이 없으면 기채를 끌어다가 해서 몇년도 까지는 화성군을 깨끗한 군으로 만든다든가 무슨 계획이 있어야지 지방세 수입조금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씩 해서 사탕사주는 셈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 기획실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군민들의 숙원 사업이나, 이런게 해결됩니까? 그러니까 실장께서는 유농하시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화성군의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95년까지는 다 한다든가 96년도까지는 일체 화성군의 사업을 싹해서 잘 살수 있는 깨끗한 화성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셔야만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저희 업무가 군도는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하고 있고 또, 농촌도로는 산업과 농도 또 마을안길은 사회진흥과 이런 파트로 해서 나눠서 업무가 분장이 되고 있는데, 저희 기획실에서 전반적인 도로라든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한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글쎄 쉬운 것 같으면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어려운 것이니까 기획실에서 계획을 세워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농촌에서 주민들의 주거환경 주위의 시스템을 전부 깨끗하게 해주야 뭔가 새롭게 이미지도 달라지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군유지 재산이라도 팔아서라도 뭔가 해줄 것은 해줘야지 오지는 항상 오지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앞으로 실장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천을 하는 방법으로 하셔야 될 겁니다.

관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도로라는 것은 도로부서에서 다 자료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아니, 국도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 지방도라든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하수구 사업이라든가 아까 이병기위원이 얘기한 세채의 동농가 라든가 몇채씩 있는 데는 진짜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그래서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각자 맡은 업무가 마을안길하면 마을안길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또 농로는 농로 맡은 데가 있고 군도 지방도는 또 맡은 파트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글쎄 파트가 있어도 사회진흥과나, 건설과나, 다른과 에서도 기획실도 일단 예산편성 할 때는 다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장님이 총 주관을 해서 일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사를 하셔가지고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과장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 기획계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치 않는 답변인데 기획계장께서는 아까 이병기 위원 말씀하신데 대해서 화성군의 면적이 서울특별시의 1.2배다. 또, 한정된 공무원 인원이 적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그것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 실장께서는 단시일내에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균일적인 답변이 못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고부동하게 여기 의원님들의 어디까지나 소위원회 석상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진실한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안길 포장문제 때문에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데, 각 읍.면에 지시를 해가지고 현황판을 하나 작성해서 연도별로 앞으로의 계획 이렇게 해서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한테 이런 자료를 삼아서 금년도 계획은 파란 것으로 한다, 내년도 계획은 노란 것으로 한다, 이런 차트 작성을 해서 물론, 서류상에는 다 올라옵니다. 읍. 면에서 정해서 올라오나 마을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언제하나 이렇게 될 때 면사무소에 들려서 현황판을 보면 이것은 걱정안해도 면에서 이렇게 계획을 했구나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아까 쓰레기 분리수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각 부락에 가면 쓰레기 분리수거 관계로 해서 마을에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마을회관 아니면 어느 반장집 앞에 갖다 놨습니다. 그런데 냄새도 나고 악취가 나니까 쓰레기통을 그 이웃에서 여럿이 합작을 해가지고 엎어놓고 돌을 올려놨습니다. 절대 갖다 버리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산낭비도 되고 앞으로 부락에 공동으로 모아서 하는 것은 물론, 박스같은 것 종이. 썩지 않는 것은 괜찮지만 거기다 음식 찌꺼기를 안버리라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밤에 몰래와서 갖다 버리고 해서 썩게 되니까 이런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아예 날짜가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달이 가도 안가져가고 하니까 주민들이 자꾸 불편한 사항. 예산만 낭비되고 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를 보면 지방채가 나오는데 저희 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좀 알려고 합니다. 먼저, 지방채에 대한 연리가 몇%나 되는지 그리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예산편성 하기까지의 절차라고 그럴까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는 우선 읍면 청사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저희가 차입을 하면 2년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자는 연3%가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 하수도나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어오면 2년거치 8년 균등 상환을 하게 되는데 연리가 8%가 되겠습니다. 또 주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또 지방채를 사용하면 1년 거치 19년 상환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19년 상환하는 것은 연리가 1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장기 저리 융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를 쓰기 위한 절차는 제가 업무를 요새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보충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읍. 면 청사건립 관계는 재무과에서 읍면 청사 10개년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매년 지방채 발행 승인 신청을 합니다. 그다음에 하수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상 사업이 상수도가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기채를 하는 것은 세가지가 있는데, 사업계획이 나오면 저희가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 장관한테 소요되는 지방채 발행 승인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장관이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 장관이 접합 하다고 판단을 하면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승인을 받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절차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글쎄 제가 잘 생각이 안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방채 의회승인을 득하는 것은 예산서에 기재되 가지고 한번에 승인을 받는 것인지 승인이난 기억이 잘 안나서 그래서 여쭤봅니다.

별도로 받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패소 건수가 두건이 있는데, 두건 내용이 어떤 것이며, 또 패소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사건에 행정소송 패소가 1건, 민사소송이 1건, 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담당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안 해왔습니다.

네, 서면으로 해 주십시요.

그러면, 일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료하기로 하고 시간관계상 예산추경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과목에 대해서 목간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간략하게 요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94년도 세출. 예산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은 5천1백26만5천원이 증가된 6억1백5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 있고, 생활개혁 10대과제 세부 시행계획 제작이 7십5만원 서한문 발송 6십만원 다음 패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위반사례 유인물 제작, 생활개혁 위반사항 신고엽서 제작, 생활개혁 추진상황판 제작, 행정쇄신 사례집 제작, 직원과의 대화운영에 따른 국산차, 저희 8시40분에 계장 여직원하고 회의하는데, 따른 국산차 구입 그래가지고 4백81만3천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개혁관련 유관기관 등 관계자 교육 및 회의 감사수당이 3십만원 생활개혁합동연수, 강사 수당이 이것은 선생 모셔오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1백2십만원 그래서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급량비가 이것은 감액된 것이고, 그다음에 컴퓨터 유지비가 5십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여비가 도비로 해서 3천1백5십만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생활개혁 참석자 오. 만찬 보상이 3백만원 합동 연수대회 개최 2천5백만원 해서 2천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 춰득비에 직원과의 대화 운영에 따른 자동커피 구입 , 계장과 여직원들 대화시간에 커피기구 구입 하는 것이 7십만원, 그 다음에 예산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액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1천4백72만1천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소송 사무처리, 1천4백8십만원 이것은 소송폐소, 소송비용 부담1천6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통계관리는 지금 현재 내무과로 갔습니다마는 보고를 그냥 드리겠습니다. 7십4만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비가 기초통계 조사 실시지도로 6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은 감안됐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8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고반환금, 그러니까 작년도에 사용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국고가 8천7백23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반환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것은 장애인 의료비의 55건이 됩니다. 국고 쓰다 남은 잔액은 반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8천7백2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까지 반납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도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5천6백94만7천원입니다. 내용은 정신질환자 시설 생계비 외 126건,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4페이지가 까지가 도비잔액 반납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13억9백2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감액이 돼서 세출예산으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 면예산 설명으로 드리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495페이지 경역수익 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497페이지 경영수입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1천27만6천원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27만6천원 이것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1천27만6천원이 예비비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 아까도 말씀하신 사항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만 1천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읍. 면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읍면사항을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설명들으신 내용 중에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반환금을 어떤 성질의 반환금 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내역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위탁영농 이라든지 건설사업에 대한 도비 보조금, 또 보건지소에 대한 것 농약관계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다가 집행잔액 입니다. 그래서 그 잔액은 나머지는 그대로 반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얘를 들어서 농어촌마을 진입로 같은거야 거기다 다 소화 시키는 것이지 반환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행하다 잔액은 또 다른데 쓰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글쎄 더 튼튼하게 해도….

네. 설계변경을 해서 그것의 마무리를 하게 되면 되는데 이것이 전부다 사실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조금씩 다 남게 돼서 도비 126건에 국비는 56건 반납을….

그런데 이해 안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석포지구 도로확포장 해가지고 2천9백만원을 반환 하고 꼭 그렇게 할 필요성이 일을 더 튼튼하게 해서 변경을 해서 거기다 소화를 시키지 어차피 준돈인데 말예요.

그래서 예산을 저희가 요구를 넉넉하게 해놓으면 거기에서 그 사업 외에 다른 사업장에 쓰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전부 마무리 하고 집행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되는 겁니다.

40페이지를 보면 저소득 주민 직업훈련 해가지고 반환금이 1천8백만원씩이나 되는데 이것이 얼마가 지원 돼가지고 사업을 얼마나 하고 나머지 이것을 반환을 하나 그 내용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애들 기능 교육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공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희망자가 없고 또 갔다가도 그냥 집에 돌아오고 하기 때문에 반납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이 잘못된 것인지 책정이 잘못된 것인지 추진이 잘못된 것인가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자꾸 나오는데 이런거야 예를 들어서 도로포장 같은거야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더 확실한 공사라는 것은 무궁무진한 것인데 구태여 이 돈을 갖다가 단위가 백만원 단위라면 모를까 2천9백만원이라든지 1천 단위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말예요.

입찰 차액 입니다.

글쎄 입찰 차액인데 그것은 따기 위한 방법에서 남았으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뭐 이것은 어떤 합리적인 얘기가 아닐런지 모르지만 그 돈을 소화시키는 것이 일하는 것 아니겠지요.

사업부서에서는 최대한으로 사용을 하고 남은 금액이라고….

그것으로 보는 것으로 답변이 되는 겁니까? 그럼 서면으로 주시죠.

그것도 서면으로 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맨위에 보면 생활개혁 합동 연수대회 2천5백만원 이렇게 했는데 대상자가 누가 되며 며칠간 어떻게 연수 하는 것인데 1인당 5만원씩 계상이 됐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급 현재 생활개혁 운동을 전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대상자는 공무원, 이장, 지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군수님 하고 단체장님들 하고 열 분인가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5백명을 대상으로 현재 5만원씩 해서 2천5백만원을 계상을 한겁니다.

며칠간이죠?

지금 이 계획은 1박2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이 없었는데 집행을 하셨어요? 저번에 교육간 사람은

아니죠.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 계획으로….

이게 언제 생긴 겁니까?

지난번도 단위에서는 성남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교육이 없었잖아요. 지난 본예산 다룰 때도 그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새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대상이 5명인데 아까 실장님은 새마을 지도자, 이장, 공무원들 이렇게 했는데 선발해서 보내는 겁니까? 1개면에 몇 명씩?

그런 계획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왕 보내면 새마을지도자를 다 보내든지 이장을 보내든지 이런 계획이 돼가지고 되야지 5백명이면 이장만 해도 533명인데 어떻게 해서 계획이 이렇게 세워진 겁니까?

공무원 교육도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5백명을 해서 그 내에서 교육을 차출이 돼서 하는 겁니다.

장소는 어디입니까?

장소도 아직 미정입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여기 프라자로 교육을 1박2일 갔을 때 강사 수당 해가 지고 저희가 물어 봐가지고 그것을 계획을 그렇게 해서 수립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그러면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획실장께서는 예산성립 전 집행에 대해서 각 실과의 예산성립전 집행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제출이 가능하시겠죠?

예산 성립 전 집행요?

네. 그것을 별도로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생활개혁 합동연수 대회라든가 참석대상 관련해 가지고 계수화된 금액들이 있는데 지금 그 대상이 새로운 어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대상이 새로운 대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추가적으로 집행해야 될 필요성 이라든가 공감을 하겠지만 이장단이나 아니면 새마을지도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미 지금 상태에서도 운영 하는 것도 포화 상태다 군더더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경제교육이 됐든 무슨 환경 캠페인이 됐든 그러한 것하고 병행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별도의 어떤 계정 과목을 만들어서 해야 할 이유를 못 느낀다. 만약에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목적하에서 어떤 부족한 부분을 이 예산 집행을 어느 시기에 집행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필요성을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것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적정성이 반영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획실장께서는 아까 각 과의 업무가 분장돼 있기 때문에 유관 실과소하고 협의를 하신다 그러셨는데 기획실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군청의 총 업무를 심사분석 하는 총괄 업무를 갖고 있는데 그 심사 분석의 요체는 예산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효율성을 세가지 요소를 내서 검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과의 업무가 분장이 돼 있다 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만큼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을 갖고서 업무를 처리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획실 업무보고 하고 예산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서 자료 요구된 것을 기한까지 제출을 하시는 것으로 하시고 기획실에 대한 부분을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성행 입니다. 먼저 6월 1일자로 이동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목 공보계장입니다. 박석순 문화관광계장 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군민의날 및 매홀문화 행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금년도에는 송산면에서 개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행사, 민속경기 체육경기 등 약 30종목에 걸쳐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다. 행사 준비 기획단을 구성 했는데 7월 중에 협의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행사일정 및 종목 등을 협의해서 아주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난파 선생의 기념 조형물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형물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부 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부터 돌아가시면서 조형물 모형을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품제목이 동심입니다. 본 작품은 봉담면 세곡리에 거주하는 김철규씨가 도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난파선생의 고향의 봄이라는 노래에서 착안을 해서 도안을 했습니다. 어린시절 고향에서의 모습을 꿈속에서 그리는 광경을 표현한 작품으로 충남보령의 화강암을 재질로 해가지고 전면에는 작품을 조각을 하고 후면에는 고향의봄 악보와 가사를 조각할 계획입니다. 설치 장소를 남양면 신청사 광장으로 정했는데, 그것은 활초리 홍난파선생 생가 주변에는 적정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생지가 어차피 남양면이시기 때문에 남양면 주민전체의 긍지를 심어주는 의미에서 남양면 신청사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성군 문화상 시상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작년에 이어서 제2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상부문을 보시면 애향봉사 부문, 효행부문, 향토교육 부문, 지역개발 부문, 문예진흥부문, 체육진흥부문 등 6개 부문으로 돼 있습니다. 작년도 보다 1개 분야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공고를 해가지고 7월1일부터 7월20일까지 수상 대상자 서류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많은 수상자가 추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암리 순국 유적지 정비사업 입니다. 금년도에도 5천원을 들여가지고 무궁한 나무 등 수목 8종과 휴식시설, 안내판 교체 등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목식재 적기가 이니므로 9월중 착공하여 11월중 완공 예정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및 관광자원 홍보용 비디오 테잎 제작입니다. 먼저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내 문화재 37개소와 자연발생유원지등 관광지 안내, 토산품, 민속행사 등을 엮어서 홍보용 비디오테잎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업체에 의뢰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신면 상안리에 있는 당성복원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성곽복원을 50미터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1억1천2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성곽복원 130m하고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제 입찰을 봐서 업자 선정이 돼 가지고 12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남면 문학리에있는 홍승민 고가 보수공사입니다. 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안채하고 사랑채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역시 어제 입찰을 봐서 업자가 선정이 돼서 10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에 정원채고가 보수입니다. 남양면 송림리에 있는 도 문화재로서 4천8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안채하고 사랑채 헛간 등을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월중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봉담면 상리에 있는 이모선생 효자각 정비 사업입니다. 1천2백만원의 군비를 투입해가지고 담장을 한20m정비를 하고, 문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어제 됐습니다. 끝으로 32페이지에 궁평리, 관광어촌 휴양지 개발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나, 추진실적 문제점 등은 먼저도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별다른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작년 12월 말로다가 사업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지금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도에서 사업계획승인 취소를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 조치가 안됐습니다. 취소가 되면 저희는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토록 유도를 해가지고 계속 관광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보실소관 추경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 하단에 일반 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사항은 6백18만원 되는데, 그것은 봐주시고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자유 공존에 부수당 금액이 3천3백원에서 4천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4십2만원 추가분을 계상을 했고, 월간 간행물 중에서 도민일보에서 발행되는 경인의정 이라는 월간 잡지가 있습니다. 당초에 세부씩 봤는데 더 잡지와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20부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행정광고 수수료로서 군민의날 경축에 따른 광고를 한번 할까하고 1천9백2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지는 현재 저희가 533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도민일보하고, 새한일보 하고 오산. 화성신문이 한부도 계상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도민일보 40부. 새한일보 40부. 오산화성신문 20부로 100부 계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현관에 있는 홍보게시판이 있습니다.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보수내지 교체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사진 필름 현상하고 하는 요금이 많이 오르고 해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1페이지는 일반수용비 절감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2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 절감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중간입니다. 화성문화상 수상에 따른 효행부문이 추가 됐기 때문에 상패 하나 더 만드는데, 1십만원이 추가됐고 금메달을 열돈씩 해주었는데, 지난번 조례개정과 아울러서 시행규칙을 개정해가지고 이십돈 정도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봤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는 화산능 참배라든지 매송 원리에 줄다리기 재현에 따른 고증 용역비인데, 이것은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 갈아 가지고 아직 시작은 착수는 못했습니다만, 2백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인상된 분에 대해서 추가분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55페이지 중간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있습니다. 제암리 교육관 공공요금 부족분 9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문화유적지 지료 조사하는 것이 국비로 1천만원이 내려와서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그래서 2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및 종합관광 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을 저희가 상반기에 보고 드릴 때는 어느 스폰서를 받아서 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여러가지 주위상황으로 봐가지고 이게 잘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군데라도 설치를 해 볼까하고 1천만원 계상을 해봤습니다. 제암리 유적지 안내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연구개발비하고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난파노래비 설치에 따른 예산인데, 연구개발비에 있는 과목을 시설비로 일봉 목간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화수리에 있는 3. 1운동 기념탑 주변에 소경과 경계석 이런게 훼손이 됐습니다.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난파 생가 안내판 교체하기 위해서 8십만원 계상했고 홍난파 생가 벽이 흙벽으로 돼있기 때문에, 비가오고 그랬을 때 훼손이 많이 됐는데 회벽으로 보수를 하고 삼조식 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궁평리 관광 휴양지에 주민들의 휴식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들어오고 그리기 때문에 주민 관광객 보호차원에서 경계철주를 설치하려고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책에 번호표찰 및 열람실 표식구입 하기 위해서 3백3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요금과 전기안전 관리비 그런 공공요금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료비 부족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만, 도서관 안내판 설치를 두군데, 하기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남양 부양리쪽에서 내려가는데 새로 우회도로가 났습니다만, 그 입구하고 팔탄 넘어가는 그쪽 입구에 두군데다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 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간되는 도서구입비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방기 세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평리 관광어촌 휴양지 개발에 제가 처음부터 추진해 왔던 한사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과 더불어 공보실장님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본인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제작년도 도저히 불가능해서 제가 사표를 냈는데, 여기도 보면 위원장이 이병기로 돼있는데, 그것이 변경이 안된 것에 대해서 우선하나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동기는 당시에 법인을 구성하거나 어떤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지적을 분할 해주고 등기이전을 해주는 과정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관외 무기 지주가 구입을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같이 참여하지도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 또 이사업 승인도 지금 취소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어가지고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계속 운영을 검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열심히 사업계획에 의해서 지역민들이 추진해서 시설을 해서 한사람들 입장에서는 전혀 장사도 안되고,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만 버리고 또 나무는 자꾸 죽고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만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당초에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물론 거기에 참여했던 지주나 어떤 관계기관에서 미스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법인 구성이나 어떤 고시된 건설부로부터 고시된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지적을 분할해주고 명의이전, 등기이전을 해주고 이런 것만 막아줬다 하더라도 이 땅을 관외 지주가 살 수가 없고 했을 때는 해결방법이 가능해 질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건설부로부터 고시된 지역을 기본계획이 돼 있는데 이것을 조각조각 잘러 주고 이런 현실이 왔으나 기본계획대로 추진 될리가 전혀어벗는 상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나는 이것을 책임 전가를 하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것이 나 자신도 당시에 그 생각을 못했지만 관계기관에서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왔는데 지금 현 주민들은 그래도 그 법에 의해서 자기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니까 어떤 영업적인 타산도 안 맞고 또 쓰레기만 버리고 가고 또 나무는 죽고 등등 여러가지를 지금 장사 안 되는 이 사람들의 어떤 자구책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경기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시작을 한 입장이고 또 우리 군에 유일하게 자연발생 유원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유지해 가려면 우리 화성군에서 공공시설 유지비라든지 등등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현재 지역민들이 법을 지키고 열심히 한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보다는 그 사람들이 할 힘이 안되니까 공공시설이라든지 이용에 대한 예산 같은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것을 어떻게 그 나름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보존이 되지 지금가보시면 나무가 다 죽고 있어요. 내일 모레도 군수님이 거기 가신다 그러는데 지금 뻘겋게 그냥 거기다 불을 피고 별짓 다해가지고 그냥 죽고 병이 들었다 이거에요. 나무가 그림 이 나무 자체가 보호림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엄연히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방치한 그런 입장에 있어 가지고 몇십번 가는 나무가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실장님이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네. 이병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개발위원회 위원장이 그대로 이 위원님으로 명기가 돼었는데 그것은 대표자 변경신고 절차를 사실상 현재까지 안 밟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전체적인 어떤 회의를 거쳐가지고 그에 따라서 대표자가 변경 된다든지 이런 절차를 안 밟으셨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는 그대로 이의원님으로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그런 어떤 공익시설 저희도 현재도 아주 미약하고 부분적이나마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론 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그때 사항 발생시에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세번째 말씀하신 해송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해송나무 밑에서 사실상 일반 관광객들이 앉아 가지고 먹고 놀고 불을 때고 그러는데 그것은 현지에 어떤 지도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 또한 그 안으로 차들을 갖고 들어가서 특히 여름에는 그늘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노는 사람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해송 주위를 비롯해서 경계철주를 할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3천만원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승운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주셨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준공식에도 다수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보셨습니다마는 현재는 도서관이라고 했지만 도서가 아주 미약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군에서도 얻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몇 권씩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시대의 흐름을 봐서 관에서 도서를 기증해 달라는 그런 홍보차원에서도 제가 지난 임시회 때도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면 출신들이 민간 차원에서 도서구입 기증 운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3천, 4천여 가지에 지금 도서를 기증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재경서울 이라든가 수원 화성군 일대 남양에 거주하는 유지분들 이렇게 해서 기증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대로 의지다고 하는데 실제 중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러니까 중 고등학교 입니다. 그래서 거기 중 고등학교 도로도 도저히 멀어서 학교에서 귀가 하는 때는 도서관 앞까지로 도로도 편리하게 닦아 놓고 지적 하신대로 관에서 군립도서관이 남양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절대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야간에도 10시까지 가로등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귀가할 때 위험방지 우범지대다 하지만 환하게 켜있고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인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관에서도 홍보 하고 또 관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도 홍보를 하면 많은 효율적인 도서관의 이용도가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이승운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독서실, 남양도서관에 보면 기증받은 것에 같은 책자가 발견이 될 겁니다. 그런 것 남는 것은 그런데로 보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기위 있는 책을 기증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이중적으로 비치할 것 없이 그런 남는 것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협조 해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최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위원님이 주측이 되셔가지고 남양 출신들이 해서 도서를 많이 기증을 해 주셨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목 하나에 몇 권 씩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서울에서 보내 주신게 그래서 그것을 두권씩만 비치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관내 독서실 또는 마을문고 여기에 사회진흥과 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기위 군립도서관을 남양에 지어 놨으니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했으면 그것을 우리 실장께서는 운영 계획을 세워서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라든가 주위 사람들이 도서관을 이용 할 수 있게 계획을 한번 세우세요.

네.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도서관이 많은 이용객이 이용을 하려면 인근에 다른 공부방이나 이런게 없어야 많이 이용이 되리라 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면서 사회진흥과인가 어디서 공부방이라고 해가지고 남양 어디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더라구요. 이렇게 자꾸 나눠지는데 어떻게 활용이 되겠습니까? 각 읍.면에 균형적인 것을 생각해서도 한군데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공보실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와 9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94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94년 주요업무 보고와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계장님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계장 이한수, 다음 양갑석 서무계장, 김상웅 감사계장, 민원제도계장 안광민, 박흥식 민원처리계장, 윤병무 통신전산계장, 내무과장 유관진 입니다.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6월말까지 상반기간 내무과에서 추진한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활기차게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은 그간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공무원의 의식행태 개선을 위한 교육을 6회에 93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조직 내부결속을 위한 대화의장 운영을 비롯해서 군수와의 계층별 대화실시를 9회에 316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각종 주요시책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군정쇄신 자율실천 협의회와 차한잔 나누며 서서 하는 회의 등을 운영해서 2회 내지 주 4회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직장취미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12개 외에 3백6십만원의 예산을 지원 했습니다. 하반기에 앞으로도 추진계획은 신뢰와 사랑을 받는 행정풍토 정착으로 공직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상하간 대화 확대로 경직된 조직풍토 쇄신해서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봉사 행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민원공무원 봉사자세 확립을 위해서 친절봉사 행정 구현을 위한 교육을 9회에 1,507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민원공무원의 친절봉사도 측정을 위해서 설문조사 1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전공무원의 친절배가운동 대대적인 전개를 위해서는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의 안내대와 안내표어를 설치해서 적극적인 친절봉사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직원에 대한 명함갖기 운동을 3월 26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에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실무종합 심의위원회 990회를 비롯해서 민원조정 위원회 78회, 사전 민원가부 고지제 운영 25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상반기 중에 총 복합민원 접수건수는 1179건을 접수해서 859건을 처리 했고 현재 122건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친절봉사 행정구현의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와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추진으로 민원행정의 합리성 제고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 높은 봉사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의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윤리교육을 7회에 797명 실시를 비롯해서 읍. 면에 대한 종합감사 부분감사를 5개면과 4개면 또 그간에 기강 감사를 2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실적은 행정조치가 201건으로 시정이 130건, 주의가 71건, 재정조치가 1억8천4백66만3천원으로서 추진이 1억5천1백26만1천원, 회수가 3천3백8만3천원, 환급이 3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조치는 21명으로서 훈계가 11명, 주의가 10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도와주고 지워해 주는 감사실시로 읍.면 공직자의 사기를 높이는 한편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공직자와 물의 야기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 전개로 구조적이고 뿌리 깊은 공직부조리를 적결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조직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조직정비를 위한 설문조사를 2월 24일 부터 26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조직 정원 정비는 6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의 청소계가 청소 1, 2 계로 분리 신설했으며 지역경제과에 차량등록계가 신설됐고, 산업과에 농지관리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폐지로는 기획실 통계계가 내무과 서무계와 통합이 됐습니다. 사회과 의료보장계는 사회계와 통합이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계 특작계가 농사계와 통합해서 농사계에서 특작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 번경된 계로는 산업과 농어촌개발계가 농정계로 번경이 됐습니다. 또한 소속 변경된 계는 사회과 노정계가 지역경제과 노정계로 번경이 됐으며, 도시과 토지관리계가 내일 날짜로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종합전산망 구축을 위한 전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6월 10일자로 계장을 포함한 5명에 대한 전산계 승인신청을 도에다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직진단으로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에 걸 맞는 조적정비로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의 조기정착 적극추진 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민원전산망의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는 업무용 다기능 사무기 설치와 민원온라인용 모사전송기 교체 전산장비의 안전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 체결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산위탁 교육실시를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달간 읍. 면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컴퓨터 학원에 위탁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7월중에는 보건소 구 공영개발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컴퓨터 상설교육장을 개설을 해서 전직원에 대한 컴퓨터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 공무원의 컴퓨터 조작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실시와 행정전산화 조기 구축을 위한 장비의 지속적 확충으로 전산자료를 기초로 한 제반 민원처리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선행 및 모범공무원 포상을 장관포상 3명을 비롯해서 군수 58명 총66명을 민간에 대해서 상반기에 포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지금으로는 리장자녀 장학금을 31명에 8백99만2천원, 애향장학금은 30명에 5백7십8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한 견문 확대를 위한 공직자 해외연수 실시는 상반기 중에 국제화 대비 연수를 위해 16명, 외국어 연수 2명, 산업연수 3명 총 10회에 21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도 역시 2명이 국제화 대비연수를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4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으뜸상 시상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친절봉사 으뜸상 수상 대상자를 추천을 해서 추천은 실 과소장, 읍. 면장이 추천하고 또한 동료직원 10인 이상 연기명 추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는 1명을 추천해서 시상을 했고 지금 2/4분기도 내일 7월 1일 월례조회에 시상을 하게 되면 상반기 실적이 2명이 되겠습니다. 친절봉사 으뜸상 시상은 분기별 1명씩 연 4명이 수상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친절봉사 으뜸상 수상자에 대한 사기진작책 강구와 수범사례 적극 전파로 전 공직자의 친절봉사 자세 생활화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당직제도 개선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지난해 12월 24일날 당직관련 근무규칙을 개정을 해서 2월 7일 현재 매송, 비봉, 장안, 양감면에 전자경비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근무 경감이 1일 2인 하던 것을 1일 1명으로서 월평균 5회가 3회로 줄어들었고 일직도 연평균 9회 하던 것을 4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 읍.면에 확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데 거기에 대한 시설비와 용역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의결해 주실 것을 아울러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직원 명함 갖기 운동이 되겠습니다. 이태섭 군수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저희가 3월 36일부터 전직원에 대한 명함갖기 운동을 전개를 해서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중앙지와 지방지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하여튼 지속적으로 명함 갖기 운동을 생활화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한마음 대화의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5월 9일날 지하 상황실에 35평 규모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는 노래방 기기 1식, 체력단련기구 6종, 사물놀이 기구 5종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 상황은 평일에는 점심시간과 일과시간 종료 후에 활용하도록 하고 토요일에는 일과 종료 후 공휴일은 10시부터 18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에 대한 소요예산은 5백6십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밝고 명랑한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신바람 나는 공직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변화와 개혁에 앞장서는 자율행정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데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내무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에 급여관리에 특수활동비로 대민활동비로 6천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단 여기에서 감사계, 예산계, 법무계, 세무직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3만원씩 지급이 돼기 때문에 6개월분 350명에 대한 6천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직책수행비 5급에 대한 것이 현재 18명인데 당초 21명을 계상했기 때문에 5백4십만원을 감액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관리 수당에 방범원 야간급식 입니다. 이것은 태안에 방범원이 3명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야간급식비로 3백82만3천2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보수로 일용인부임에 대한 공문서수발, 민원접수, 등사원, 상황실 관리자에 대한 상여금 이것이 인건비 정부 노임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6백35만1천원, 상여금이 2백77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 37만9천9백2십원, 월차수당 3십3만3천2백4십원, 년차 수당 2십7만7천7백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예산절감으로 3백9십만7천5백5십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반면에 군정시책 홍보물 제작으로 2백만원을 요구를 했고 또 공인신고 개각으로 1백8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숙직실 비치물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세면도구 외 3종에 2십4만원, 레이져프린터기 토너 구입에 2백25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또 운영수당에 예산절감으로 6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역시 피복비에 예산절감으로 1만3천7백5십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급량비로 상황근무 요원 급식비로 2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예산절감으로 4백3십만1백5십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절감으로 8십5만4천5백원을 감액 했고, 무인기 재 경비 용역비로 9천42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복리후생비로 공무원 화합 한마당 행사 시상품으로서 1위에 1백5십만원, 2위에 1백만원, 3위에 5십만원 등 외에 3백8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7십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일용인부임 퇴직금으로 3천5백만원, 의료보험 부담금 일반직 급여로 1억2천7백84만1천4백8십원, 상여금으로 6천1백76만4천6백5십원, 청원직 급여로 6백65만1천3백9십원, 상여금으로 3백4만4백2십원, 일용직에 대한 2천6백23만8천1백원 공무원 역금 부담금으로 일반직 기능직에 대한 급여 이것이 1억1천5백45만원, 기말수당으로 3천8백48만3천원, 정근수당으로 1천7백31만8천원, 장기근속 수당으로 24만9천원을 각각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청사환경심사 우수 실과소 시상금으로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매월 창사환경 심사를 해서 1등 하는 과에 1십만원씩 시상금을 주었던 것인데 저희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삭감이 돼서 다시 이번에 요구를 해 봤습니다. 1백2십만원, 다음 각종 표창에 따른 시상품 구입 4백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격려로 2백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무인기계 경비 시스템 설치비로 6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복사비 3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고, 쓰레기 운반구구입은 2십만원을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숙직실용 보온.보냉물통 3십만원, 대화 테이블 1십만원, 의자 5십6만원, 한마음 대화의장 예산 성립전 집행이 있습니다. 시상금인데 2백5십만원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물놀이 기구설치 3십5만원, 감사용 카메라 3십만원을 각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차입금상환으로 연금 매점 차입금 7천만원 대부받은 것을 아직 상환을 못해서 9백2만5천원을 3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만 하게 되면 7천만원 상환액이 전부다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전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6만8천원을 감액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국제 자매결연 방문 단 환영식장 설치비로 3십만원을 요구를 됐습니다. 외빈초청 여비에 국제 자매결연 방문단 선진지 견학 여비로 3백3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국제 자매결연 방문단 선물비로 3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에서 6십8만5천7백원이 절감 됐습니다. 팩스용지 본청 31만6천8백원 감액 읍.면 6십7만5천8백4십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예산절감이 3백2십만1천6백원, 주전산기 시외회선료가 6백1십5만원, 시내회선료가 1백8십만원 각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주전산기 설치 임차료로 1대에 7천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연료비 예산절감이 4천5백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가 됐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예산절감 1백85만1천원이 감액됐으며 SR 장비카드 2백6십만원, 무전기 및 중계기 휠타 구입이 3백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예산절감이 2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전산실 구축비 10평 기준해서 2천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호출기 구입 2십만원, 무정전 전원장치 3백만원, 축전기 1백만원, 증폭기 구입 5십만원, 에물레이타 9십9만원, 로칼 모덤44 만원, 전산교육장 자재구입으로 흑판 1십만원, 책상 1백35만원, 의자1백2십만원, 통신장비 및 부대장비 구입에 6천만원을 각각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청원경찰 관리로 비정규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체력단련비로 2천2백32만원, 청원경찰 야간근무 수당5 백3십만7천1백원, 수습행정원 급여는 3천9백4십만7백3십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인사관리에 수당이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으로서 명예퇴직수당으로 6천9백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상반기에 지적과 지정계장이 퇴직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1명 할 것을 예산해서 2명분 6천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예산절감이 3만원, 운영수당으로 예산절감이 2십7만2천원, 인사관리 위원 수당으로 1백8십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마는 이는 저희가 인사 위원을 외부인사 2명을 위촉해서 하기 때문에 의회에 최건용 의원님과 한진희 변호사 두 분 했기 때문에 저희가 30회 개최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1백8십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8만원 절감이 됐습니다. 다음 80페이지 여비가 일반공무원 해외연수비 2천만원, 국제 자매결연 추진 여비 7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 요구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국제 자매결연 추진 보상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출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국제 교류재단 출연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하라는 도비 부담 지시가 있어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81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예산 절감이 3십8만1천3백원, 문서고 표찰제작으로 54만7천5백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발간실 운영으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62만2천4백원, 마스타 잉크 구입비로 1백4십만1천6백원을 요구 했습니다. 연료비 예산절감으로 5천3백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82 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마스타 인쇄비, 수리비로 4십만5천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다음 민원실 운영에 일반수용비로 61만9천7백5십원이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민원처리 안내판 및 현판 제작 3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제 평가회의 서류로 6십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 접수중에 1십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예산절감이 3만8백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예산절감이 7만2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피복비로서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92만9천1백6십원을 계상 요구 했고,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이 12만3천5백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재료비로서 우편전화 민원접수 및 관내 보조 역시 이것도 정부노임단가 인상분으로 4십만원, 민원1회 방문처리 안내업무 보조 2십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무형 고형자산 일반팩스 전송, 일반전화 설치인데 이것이 읍. 면에 전부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조회 회보용 전화로 해서 3백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호적.주민등록 관리로서 일반수용비 예산절감이 3백75만9천1백원, 반면에 주민등록 관련제 서식에 따른 인쇄비로 2백48만원을 계상 요구를 해 봤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절감으로 1백5만2천8백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85페이지 전산망 특정 통신회선 사용료 3백만원, 공증통신망 가입비 1백4만4천원, 공중통신망 회선사용료 1천4백4십만원을 각각 계상 요구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주민관리 행정망용 전산장비 유지비 1백76만2천4백2십원을 절감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공중정보 통신망 설치 공사 1백6십만원, 공중정보 통신망 구축비 2백1만6천원을 각각 계상 요구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X 25카드 구입비로 1천8백4십만원, D.S.U 구입으로 7백56만원을 각각 계상요구 했습니다. 감사관리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가 45만원 절감 운영수당 7만5천원이 절감이 됐습니다. 지역안정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절감이 3십6만원, 멸공 홍보물 전단 스티커 인쇄로 3백만원을 계상 요구 했고, 운영수당으로서 안보 강사 수당으로 2백94만원을 계상 했고 급량비 예산절감이 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예산절감이 1백14만2천5백원이 절감 됐으며 방법장비 관리 유지비로 탐색 등 수리비로 3백6십만원, 또 무전기가 6백8십만원, 낙도 출장소 유지로 2백5십만원을 각각 계상 요구 했습니다. 차량선박비로서 1백2십만원이 예산절감이 됐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대인봉사 장병 위문품으로 2백만원, 군경 위물품 5백만원, 교통의경 급식비로 1천6백만원, 집단 민원 해소에 따른 보상비 7백5십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609전망대 침상제작으로 3천만원을 계상 요구 했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1회 추경에 따른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봉사 행정을 하고자 많은 계획이 추진되고 진행이 돼 왔는데 현재로서 친절봉사 행정이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다고 과장님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감사계 또 사회적으로 지탄 및 물의 야기자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활동 전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사계 인원이 몇 명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한 방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감사계를 더 보강을 하고 그래가지고 주기적이고, 어떤 계획적이고 그런 지도감사 하고 암행 감사를 아주 지속적으로 이것을 움직여 가지고 각 읍.면을 전부 장악을 해서 부실 공무원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창의력이 있고 모범공무원 발굴을 해서 공무원의 사기도 높여야 된다고 먼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것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실시하는데 계획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현재 감사계 인원으로 충분한 것인지 또 어떤 예산이라든지 등등 이번에도 예산 보면 그런 면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혀 전무한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첫째 친절봉사 행정에 대한 성과를 답변해 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정확할 수치로 지금 18만 군민인데 그중에 몇 분이 어떤 마음에 와 닿는 정말 공무원들이 많이 달라졌다. 친절했다고 해서 어떤 수치적으로 정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내무과소관 업무보고에도 40페이지에 평가가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분기별로 친절봉사에 대한 측정 설문을 합니다. 그래서 읍. 면 또 본청에서 저희가 민원서류를 제출한 분을 대상으로 해서 무작위 각출해서 하는데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응답률이 81%인데 그중에서 친절이 148명으로 91%가 친절했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보통이 8명으로 5%, 불친절이 6명으로 4% 또 아직까지도 읍. 면이나 본청에서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또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면서 아직도 식사나 유흥접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이 지금 측정설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하여튼 그런 비리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 또 지탄 받는 공직자에 대한 처리관계를 물으셨는데 저희가 민원이 종전에는 계장을 비롯해서 7급 2명 3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병기 위원님이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보강을 하기 위해서 지금 7급 토목직 1명을 충원을 받았습니다. 종전에 읍. 면에 감사를 하려면 지금 타 과.계에서 인원 차출을 받아 가지고 감사를 하는 불편할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계 직원만으로 어떻게 한번 읍면에 대한 정기 감사나 부분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군수님께 보고 드려 가지고 한명을 보강 받아서 인원을 그 정도면 그래도 아마 별무리 없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도감사나 암행감사는 저희가 가장 공직기강이 헤이 되는 어떤 여름 하게 휴가기간이라든가 또는 추석절 또 정원 명월, 연휴 때는 저희가 감사계 직원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내무과 서무계, 행정계, 감사계 합동으로 해서 읍. 면에 대한 복무감찰 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먼저 대통령께서 러시아 방문 1주일간에도 저희가 수시로 청내 직원이나 읍면직원에 대한 당숙직 감사, 출퇴근 감사, 중식시간 이탈 등에 대한 것도 하여튼 실시를 해왔고 또 도에서나 중앙에서는 수시 점검을 했습니다만 저희도 역시 거기와 병행해서 복무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에 대한 정규수시 감사는 저희가 금년까지는 격년제로 16개 읍면이니까 8개 면을 종합 감사를 이번에 하면 내년도에는 회계 감사 또 그다음에 해당 되는 해에는 종합감사, 회계감사로 해서 격년제로 했는데 앞으로 이것도 개정이 돼가지고 지금 3년에 한번씩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오늘 저희가 간부회의 때 감사 규칙 개정하려고 했는데 오늘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읍.면에 대한 감사도 3년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정기감사를 그렇게 감사규칙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하여튼 저희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해서 위원님들이나 18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도 높은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감사 방법이 여러가지인데 저희 생각 할 때는 그렇습니다. 추석 때나 명절 때 그럴 때 구태여 그런 것을 할 필요는 없고 평상시 지도적인 감사를 계속해야 되느느데 그렇다고 그것이 눈에 띠지도 않을 것이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감사계에서 그 계획을 잘 짜가지고 여론 청취도 한번 해본다든지 등등으로 해가지고 스스로가 내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인원이 1명 정도 충원이 돼가지고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더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더 각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현재는 당장 급한대로 그대로면 그래도 원만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각 읍.면에 지도감사를 월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나요?

원이 아니라 종합감사 하고 부분감사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격년제입니다. 저희가 18개면인데 금년도 종합감사가 8개면에 해당이 되면 내년도에는 8개 면을 부분감사 그렇게 2년에 한번씩 격년제로 하던 것을 앞으로 3년에 한번씩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 계획은 종합감사 회계감사는 저희가 연초에 전부 계획이 수립이 돼서 읍. 면 별로 통보 일정이 나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복무감사 이런 사항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공무원 기강이 이완되거나 헤이 될 만한 휴가 때 혹은 추석 명절, 정월 명절, 연휴 때 이럴 때 중점적으로 하고 또 특히 저희가 각종 정보 제보를 받아가지고 민원이나 경찰정보나 어디 외부에서 종보를 받든가 또 신문에 보도된 어떤 비리사항 이런 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수시로 나가서 암행조사나 감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해명도 하고 또 조사를 해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도 합니다. 하여튼 외부에서 어떤 정보를 입수한다든가 또 신문에 보되 되는 사항 이라든가 또 진정 민원 같은 것 전화민원이라든가 또 진정서 들어 온 것이 그것에 대한 것을 있으면 전부다 현지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모범 공무원을 발굴해 가지고 어떤 승진배려나 어떤 사기를 높여 주는 건은 있습니까?

감사결과 모범 공무원에 대한 표창은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호봉 등급이라든가 특진 같은 것은 해준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진행은?

글쎄. 그것은 어떤 창안데도 갈은 것은 호봉승급이나 특진을 해줄 수 있는데 감사결과 우수공무원이라고 해서 호봉 승급이나 승진관계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달리 한번 연구를 해봐서 검토해서 하기 전에는

그런 제도가 있어야 의욕적으로 공무원들이 할려고 하는 의욕이 있을 것으로 색각이 되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주어지는 혜택이나 명분이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 저부터도 의욕이 나겠습니까?

감사결과 어떤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이 되면 표창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인사면에서도 우선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발탁도 해주고 해외 연수 기회가 있다면 우선권을 부여해 줄 수가 있지요. 그런데 호봉승급 특진 이런 것은 지금 어떤 법으로 제도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그 제도를 만들기는 아주 불가능하다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42페이지 조직정원 정비에 있어서 신설된 환경보호과 청소 1계 , 2계 가 분리 신설됐고, 지역경제과 차량등록계, 산업과 농지관리계, 기획실 사회과, 산업과가 명칭이 바뀌었고 또 명칭변경으로 산업과 농촌개발계 산업과 농정계 소속변경으로 사회과 노정계, 지역경제과 노정계, 도시과 토지관리계가 지적과 토지관리계 이런 등등 내일 날짜로 지적과가 새로 생긴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는데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 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화성군의 경우 94년 3월 16일 이후 행정기구 통폐합으로 2개계의 폐지차 1개계의 신설 등 타실과소로 조정이 됐는데 무슨 근거로 조정을 했는지요. 근거 조례도 없이 조정된 행정기구에 대하여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 관계조례를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제출된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내일자 토지관리계가 지적과로 조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안 되었다고 답변하실줄 모르겠는데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시. 군 행정기구 조례와는 무관함을 알고 계신지요? 의회사무과에 설치 근거에 대하여 관계 과장으로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화성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조항은 지방자치의 기본취지인 자율권을 인정하는 입법취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사무기구는 의회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므로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대등한 기능으로 분리시키려는 입법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화성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징수 등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의 자율적인 자율권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미흡하고 불합리한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내용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4 조 규정 내용에 있듯이 현행 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하부조직과 분장업무 직위에 부여되는 직급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정원, 기타 행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명시돼야 함에도 현행 화성군 의회사무과 조례는 첫째 화성군 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라는 조례로 되어 있고, 둘째 현행조례에는 기구의 설치와 소관업무 총 정원만 명시되어 있어 앞서 말씀 드린바와 직제에 부여되는 직급규정, 하부조직과의 분장업무가 기타 행정기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는 조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따라서 과장께서 과거 내무부에서 지방의회 구성 초기에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로 정해진 지방의회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시달된 조례 준칙에 의한 현행 조례를 타 시군처럼 방치할 것인지 말씀드리고, 아니면 국회사무처 법을 모태로 서울시 의회경기도의회, 14개시도 교육위원회에서 시행중인 의회사무과 설치 조례를 연구 검토하여 우리 군에서도 제정토록 관계부서와 협의 군수께 건의할 의향은 있으신지요?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이 93년도 조례정비의 일환으로 추진하던중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충북 진천군 의회, 전북 장수군의회 조례를 참고 의회 하부조직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현 조례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상위법에시 위배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위원이 동료위원님들과 혐의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따른 전문 위원실 인력 보강 등이 포함된 의회사무과 설치 조례 제정을 발의해도 도지사의 승인 등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요. 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종 위원님. 좋은 사항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행정기구에 대한 102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내용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 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 도지사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지금 대통령령이 제정 공포가 안됐습니다. 도에서 이것이 아까 일괄 시군의 자치단체간의 업무의 형평성이라든가 아니면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일괄 지침을 만들어서 시달 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당초 이것이 직제 조직정비가 금년도에 내무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돼서 또 도에서 저희군 까지 돼가지고 전부 거기에 따른 설문조사를 거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자치법 개정되기 전부터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그대로 저희가 6월 1일 또 내일 도시과 토지관리계가 지적과 토지관리계로 과가 소속이 변경 되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한번 도에도 지방과 조직 관리계라든가 해당과에 한번 알아 가지고 하여튼 저희가 규칙이 아닌 저희 자치 화성군 조례로 모든 것이 개정이 되고 제정 될 수 있도록 그것은 문의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말 자치법 개정대로 이것에 대한 조직 인원 그에 대한 정비는 정말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한번 도에 알아서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역시 의회사무과 설치나 직원관계 이런 조례도 저희가 불합리하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여튼 전부다 개정도 해야 되겠지요. 그것은 저희 어떤 독재적인 것 보다도 도에서 전국적인 각 시군 자치단체간에 균형이나 형평에 맞을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합리화적인 것을 도모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깊이 있게 한번 서로 논의를 해서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리면 물론 타시군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행정에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다른데 하는 법을 보고서 하는 것 보다도 자체에서 연구 검토해서 타시군 보다 먼저 할 수도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글쎄. 어떤 법을 근거로 한 그런 행정을 저희가 뭐 다른 일반적인 시책이냐 이러한 사업은 모르지만 이런 직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앞서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가 않지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현재 도에다 질의를 또 하신다 그랬는데 현행법상으로도 충분히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102조 2항을 보시면 시군은 지사의 승인을 받아서도 난 시 는 대통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2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행정기관의 설치 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 저희 독자적으로 그렇다면 구태여 어떤 통폐합을 시키고 신설하고 또 도에다 저희가 전산계 설치 승인 신청도 할 필요 없이 우리군 어떤 기본 자치단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구태여 도에다 그런 것도 할 것 없고 우리 군수가 의회 의장님 한데 상정해서 여기서 해주면 그대로 다 증원도 하고 신설도 하고 개편도 했다면 굉장히 저희들도 그렇다면 더 바람직한게 없는 거죠.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이 안되는 것이 저 자신도 안타깝고 괴롭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김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통폐합 되거나 폐지된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근거를 어디로 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금년도 연초에 내무부에서 조직 정비 진단지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로 경유해서 도에서 시군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작업을 해가지 고 이것이 개편이 된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 한 것은 내무부에서 근거에 없는 것을 한거죠? 그렇죠?

그런데 위원장님 그것은 3월 16일 개정되기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어떤….

아니. 그러니까 추진이 그전에부터 돼왔든 안 돼왔든 간에 어떻든지 간에 현행 법하에서는 어떻든 간에 내무부령에서 근거가 될 수 없는 부분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죠.

내무부 그것은 독자적인 지침이지 법에는 없는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단 모든 것이 법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든 간에 군청에서는 그런 기구 통폐합을 하는 것은 어떻든 간에 상위부서인 지침에서 하기는 했지만 법에는 위배 되는 사항이다. 엄연히 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다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단 법에는 위배되는 사항으로 귀결된 다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인정 안 되십니까?

글쎄. 3월 16일 개정된 것에 의하면 위배된다고 봐야죠.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문제가 돼서 현재의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타 지역하고의 어떤 균형을 위해서 한다는 부분을 균형에 맞춰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내무부에서 지침을 내려줄 때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한 것이냐. 균형이라는 의미는 해당지역의 면적을 얘기하는 것이냐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공무원 정원 어떤 정해진 TO를 얘기하는 것이냐 그렇다 그러면 균형이라는 의미군 똑같은 수준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화성군 공무원분들이 불편해 하시는 오산시 보다는 적은데 어떻게 화성군은 서기관으로 돼 있고, 직제도 적고 세수도 많고 군민도 많은데 오히려 균형이라는 어떤 골간의 뒷면을 보면 그런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를 내부적으로 어떤 상하관계에서 규율된 행정의 어떤 속성 때문에 우리가 찾아 갖지를 못한 것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의 상임위원회라는 거서이 지금 2년 전에 설치가 됐죠?

네 .

그러면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든가 기타 어떤 여건상으로 봐도 당연히 부수되는 인원이 충원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돼있지 않다 이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군청에서 행정기구를 개편 했을 때 도의 어떤 지침, 또 하나는 TO 설정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각 지역과의 균형, 그 다음에 의회에 있어서의 어떤 사무과라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실의 인원 충원 하는 문제 이 모든 요소들이 결국 우리가 찾아야 할 권리를 찾아 가지 못했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바탕을 이루는 것이 상급부서에서 내무부에서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할 수 있는 권한은 법적으로 명시가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법적인 권리를 부여할 부분을 우리가 스스로 자각을 해서 찾아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지금 이런 현안문제들이 대두가 된 게 아니겠는가? 또 이것에 대한 제 논리에 대한 타당성은 이미 타시군에서 타 광역 쪽에서 이미 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럼 구태여 이게 왜 화성군 의회에서만 또 화성군에서만 왜 상급 부서를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이라는 기준을 놓고서 설명이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것은 저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또 지금 내무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논의가 쟁점이 돼서 질문하시니까 답변한 것뿐이지 다른 데서도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법에 보장이 돼 있는 것이라면 권리행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그것이 가끔 임시회의 때 또 군정질문 때도 나옵니다마는 저희도 사실 남양군립 도서관도 관장을 5급으로 신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5급도 아니고 6급도 아니고 7급으로 된 것이고 또 인원도 많이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것이고, 또 아까 좋은 예로 오산하고 저희 비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이 역시 저희도 못마땅한 것입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렇게 자치법이 개정이 됐고 하니까 그것은 도하고 저희 하고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체적으로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원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거론하겠습니다. 남양 도서관을 5급으로 신청하셨는데 7급 TO로 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신청은 도로 한 것입니까? 어디로 한겁니까?

도에서 내무부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군하고 시의 기준을 뭐로 설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군하고 시를 가름하는데 있어서 그 개념성으로 어떻게 행정정리를 해 가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산시가 될만한 여건은 갖고 있지 않아요? 형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니. 시하고 군하고는 하여튼 인구하고 자립도 또 어떤 행정수요 등등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가지고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편의상으로 어떤 그런 어떤 틀에다 넣어가지고 맞을 수는 있겠지만 객관적인 여건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것은 논리 전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제가 판단하기는 그래요.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법의 질서를 강조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에 위배되는 부분을 실제로 하급 전공무원 한데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법의 논리가 지배 돼야 되고 법이 질서가 지켜져야 되는 사항인데 스스로 내무행정을 규율하는 내무부에서 그런 부분을 얘기한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봤을 때는 자 화성군을 떠나서 어느 타 지역의 의회라든가 타 시군에서 어느 선진화된 의식을 가진 부분이 도출이 돼서 그것이 선례가 돼서 형평을 맞춰가는 거서이지 내무부에서 어느날 갑자기 야 이것은 전 시군에 똑같은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법이 제정이 되고 아니면 새로운 지침이 내려지고 하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렵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미 경험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도 그랬고 지난번에 행정사무 감사시 연계된 행정사무조사시에서도 안된다 안된다 하는 부분은 결국은 화성군에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전체적으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알아봐야 되는데 누가 알아 볼거냐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화성군 군청안에는 분명히 법무계라는 팀도 있고, 또 도나 아니면 내무부로 할 수 있는 행정 언론 통로도 있고 하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라든가 전체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 부분은 도출을 해서 풀어가 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원론적으로 한번 타 시군을 봐서 하겠다 그렇게는 안되지 않겠냐 이겁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봐 왔기 때문에

아니죠. 제가 지금 답변드린게 타 시군을 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102조 2항에 보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형평을 맞게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다시한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연구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타 시군 봐서 제가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골자는 자 좋습니다. 도에서 어떤 지침을 내려 주거나 그런 부분이 도에서 예를 들어서 해당과장이나 어떤 분이 의식이 진취적으로 돼가지고 예하 어떤 일선 행정기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취합을 해서 개선을 해서 어떤 불편한 점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지금까지는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된 것이니까 그러면 추자를 우리는 택해야 된다 이겁니다. 분명히 제도상으로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내무부에도 있고, 도에 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요를 화성군에서 제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내무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그러한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총체적인 문제 그 개선해야 될 방향하고 어떤 자료 도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언제까지 한번 도가 됐든 내무부가 됐든 정상적인 언로를 통해서 질의 회신을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말이죠. 저한테 주십시요 제가 하도 길어가지고 다 일일이 기억 못 하고 그것을 미리 주셨다면 제가 충분히 연구를 해서 답변을 드렸을 텐데 주시면 제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한번 도를 통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최학현 위원님

과장님 오랫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측면으로 가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제 자매결연 방문단 선진지 견학여비 또 국제 자매결연 방문단 선물비 이렇게 여러가지 국제 자매결연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습니다마는 저희 본군하고 국제적으로 자매 결연돼 있는데가 미국의 어디라고 들었는데 거기 하고는 자매결연 관계가 어떻게 이어지고 있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을 때는 중국하고 또 자매결연을 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하고 맺어진 관계 하고 또 지금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의 행정적인 것이라든지 또 방문 우리가 몇 차례를 했고 거기에서 언제 왔는지 이런 것에 얘기를 해 주시고 중국 하고 자매결연 계획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에는 두어 달 전에 미국에서 화성군 하고 자매결연 맺은 곳에서 귀군을 방문했다고 서면으로 통보가 왔는데 화성군에서는 내무과장께서 오지 말아 달라고 답변서를 냈다고 하는 얘기를 접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86년도인가 확실한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미국에 있는 킹카운티 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저희가 조인식도 끝났고 또 다녀왔고 또 왔다 같습니다. 거기서도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에서도 우리 김현일 박사라고 미연방 정부 건설성인가 지질학자 김현길 박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분이 전화도 하고 또 군수님께 친서도 보내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한 회신도 해주었는데 작년부터 저희 한국을 방문한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군수님이 여러번 바뀌셨고 또 미국도 의회 선거가 있고 해서 바빠서 못온다 의장도 바뀌신 모양이에요. 바뀌었다고 편지가 와가지고 축하 한다는 군수님의 전문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5월에 한번 김현길 박사가 온다고 편지가 왔는데 아직 안왔습니다. 그분의 전과번호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요새 다를 업무 때문에 바쁘다 보니까 거기는 사실 신경을 못썼고 지속적으로 우호를 다지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방문도 다시 해보고 한번 방문 해줄 것도 요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우리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저희가 금년 연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중국과의 자매결연 당초에는 중국산 동성 동영시하고 이렇게 하려고 해서 그쪽 자료 우리 자료 서로 보내주고 받았어요. 그것도 군수님이 3월 16일날 부임하시면서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도하고는 요령성하고 자매결연이 돼 있다. 또 요령성으로 돼야 우리 관내 기업이 진출하기가 쉽다 그래서 다시한번 검토를 해봐라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지금 국제 협력 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평택 하고, 화성은 요령성 하고 자매결연을 추진 해봐라. 거기에 대한 자료를 보내 주라고 그래서 오늘 공문 점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당초는 산동성 동영시였는데 그것이 시가 요령성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것을 다시 추진을 재개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왜 묻는고 하니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김현일 박사께서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하고 자매결연 한 것이 86년도인가 그렇게 된다 그랬는데 그때 오산시가 화성군으로 편입돼 있을 당시죠?

그렇죠. 화성군 오산읍이었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오산시가 시로 승격해서 분리되니까 그 당시 오려고 했었는데 개인적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국내에 있는 친절한 사람이 많은 자금을 모았었는데 그것을 보류를 시키고 곧 화성군 하고 오산시 하고 분리될 것이다 그렇다고 보면 오산에다 그러한 자매결연비로 다른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화성군은 단독적으로 오산시가 시로 승격해서 나간 다음에 화성군에다 그 예산을 투입해다오 이렇게 해서 그것이 결렬 되고 보류 중이었었는데 그동안에 우리 화성군 하고 거기하고 어떠한 왔다 갔다 서신이라도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보류상태로 돼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현재 김현길 박사가 왔다. 갔습니다. 국내에 왔다가 수원까지 왔다가 갔는데 아마 여기는 방문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을 만나 뵙고 간다고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약속한 깃으로 아는데

오신 것 모르겠는데요.

그러세요?

네.

저는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지금 그 자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지역 의장도 바뀌었고 의원들도 몇 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은 그대로 화성군 하고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를 전달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명목으로 아직 그 자금이 살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액입니다. 확실한 금액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꼭 받기보다도 그쪽에서 그렇게 성의껏 하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너무 침체되지 않았느냐 하는 점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여쭤보는 겁니다.

재개되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시면 내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윤성근 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을 인사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진우 진흥계장, 조용행 개발계장, 한상범 건전생활계장입니다.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신경기운동 추진입니다. 신경기운동은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한 군민 의식 개혁을 위해서 생활개혁 10대 과제중에서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 특히 대중교통 이용하기라든지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역점추진 했습니다. 그간에 추진 할 상황은 읍면지역 남녀 새마을 지도자 교육이 라든지 전현직 새마을 지도자 간담회 자전거 타고 걷기 대회 등 여러가지 사업을 그간에 추진했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치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홍보용 현관을 제작설치 하는 등 반회보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라든지 저공해 비누제작 등 보급을 추진하는 사업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국토청결 운동 입니다. 전국토 청결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주말 자연정화 활동은 매주 읍. 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1기관 단체 1산 1하천 보호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한 것도 전국토 청결의 날을 5회, 주말자연 정화 활동을 13회, 1기관 단체 1산 1하천 운동 전개도 2단체 19개 업체가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저희가 생활환경 개선 분야에서 팔탄면 고주리에 도로포장 1개 사업과 태안읍 진안리 하천정비 사업, 양감면 신왕리에 체육소공원 시설사업 등 세가지 사업을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총 사업비는 팔탄면이 7천9백만원, 태안읍 진안리가 6천7백만원, 양감면이 1억2천만원인데 팔탄면 고주리와 태안읍 진안리도 기위 착공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감면 신왕리는 현재 사업장에 산림청 소관산이기 때문에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용관계를 앞으로 미착공된 문화복지시설 양감면 사업에 대해서는 원주영림 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57페이지 94 주민숙원 사업을 개요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2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마을진입로 포장이 4건이고, 마을안길 포장이 8건 그래서 총12건이며, 문화복지시설사업이 8건 입니다. 이것은 마을회관 신축이 되겠고, 생산 소득기반 사업이 2건인데 총 소요사업비가 7억1천7백만원 입니다. 그중에서 생활개선 사업은 12건중에 9건이 완공이 됐고 그건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미착공한 것이 상두리 마을안길 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많은 관계로 해서 저희 과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과목 경정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복지시설 사업으로는 8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에 계상할 때 시설비에다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비에다 계상을 하면 안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해서 부락에다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 과목 경정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에 생산소득 기반 사업은 두건중에 한건은 완료 돼 있고, 한건은 지금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58페이지 향남면 복지회관 증축 입니다. 향남면 복지회관은 2층을 저희가 순수한 군비만 들여서 145평을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5월 24일 설계 심사를 완료해 가지고 7월 1일날 착공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억3천4백만원을 군비로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낙도 개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신면 제부리 하고 우정면 국화리 사업입니다. 제부도에는 도로포장 하고 선착장 연장을 위해서 1억3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국화도에는 선착장을 연장 하고 기위 돼 있는 선착장을 재포장을 하는데 5천3백만원을 투자 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가 1억9천2백만원으로서 현재 5월 12일날 착공을 해서 현재 10월 31일 까지 준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일곱번째로 60페이지 철도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태안읍 황계리에 경부선 철도면 정비사업이 1억, 매송면 2개소에 4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총 1억4천3백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5월 1일 착공해서 8월 30일까지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덟번째로 61페이지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상반기 새마을 소득 융자금을 심사를 해서 6월 23일까지 무통장입금을 다 시켰습니다. 13개소에 8천3백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폐자원 수거운동 추진입니다. 폐자원 수거 계획을 1천통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비닐 하고 농약공병하고 기타가 되겠는데 장려금이 현재 저희 예산에 계상이 안돼서 현재 폐자원을 수거한 것이 912톤입니다. 금년에 이것에 대한 예산이 안되 있기 때문에 1/4분기 실적이 912톤 입니다. 당초에 계획을 덜 잡은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을 더 잡아서라도 추진할 계획이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기획실 보고드릴 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차 추경에 장려금을 5천만원을 요구할 것으로 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간단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폐자원 수거 운동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수거를 해 가는 것은 그런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또 추진해야 되는데 실제 이런 운동을 전개 하고 장려금을 지금 하기 때문에 많이 수거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수거 과정에서 조금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산을 제가 잠깐 해봤더니 이것을 아침에도 준공식에 갔다 오셨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쓰레기를 1백톤을 처리하는데 2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1천톤을 수거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2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려금을 이것을 1천톤을 주는데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재활용 한다는 차원 여러가지 측면에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처리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꼭 세워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입니다. 관내 중.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레크레이션 이라든지 소연극 등을 지도하므로써 청소년들에게 어울리는 놀이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월 1회씩 저희 관내에 있는 중. 고등학교 그래서 현재 12개교 입니다. 그래서 약 1개교 6십만원을 들여서 어울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5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7백8십만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째 제40회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입니다. 64페이지가 되는데 금년도에 애석하게도 준우승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우승의 문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필코 우승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전에 계획도 수립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책을 수립해서 점검을 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는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마을 이정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는 마을이정표를 정비해서 주요도로변 군도 이상의 도로변에다 이정표를 연차적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50개를 했고 금년도에도 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50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월 9일 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셨겠지만 마을에 고유명칭까지 서서 어느 부락 입구라는 것을 올해까지 하면 100개 내년도에 50개 정도 하면 거의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현안사항 입니다. 66페이지 경기도 종합사격장 건립입니다. 이것은 94년도 금년도부터 내년 까지 2년간 걸쳐서 하는 것인데 경기도 종합사격장입니다. 현재까지 경기도에는 사격장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 관내 양감면 사창리 산152 번지 상에 약 82400평방미터 그러니까 2만5천평 되는데다 연건평 1417평을 건립하는 그런 사격장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이 약 41억 투자가 되는데 금년에는 1십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도비가 7억, 군비 3억5천만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로, 진입로 1.5㎞ 정도 하고 부지조성 하는 공사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약 31억을 다시 도비하고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사회 진흥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국민운동 관리에 있어서 인건비가 84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은 생략을 하겠고, 신경기운동 홍보를 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에 2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1페이지 새마을 사업중 일반운영비 2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절감한 것도 있고 국토 대청결 운동 홍보라든지 자연발생 유원지 입장권 유인이라든지 해서 2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보상금 입니다. 보상금 폐자원 수입 장려금 입니다. 이것이 앞에서도 보고 드린대로 작년도 말에 1천3백만원 못준 것 하고 금년도 1/4분기 한 것 1천톤하고 해서 총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설설계비 입니다.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설계비를 1천2백84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내역은 나오겠습니다만 마도면 송정2리 범죄 없는 마을을 위시해서 18건에 대한 설계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남양면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92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명시이월을 시키고 93년도에 사고 이월을 시켰는데 다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소송이 계류 돼 있습니다. 토지소유자 하고 그래서 토지 매입비 하고 건물 보상비 영업 보상권 하고 감정수수료 등 거기에 대한 것이 총 8천2백41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번에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송산면 어도 진입로 확포장 공사 하는데 45평정도 토지매입할게 있어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9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앞에 시설 부대비를 계상했는데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도면 송정 2리 범죄 없는 마을에 도비 5백만원과 군비를 포함해서 1천3백5십만원을 계상 했고, 매송면 원평 2리도 범죄 없는 마을 주민숙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천만원, 비봉면 양노 1리 폐품창고 신축 10평을 하는데 1천만원, 비봉 구포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9천6백만원, 봉담면 덕 1리 마을안길포장에 3천만원, 우정면 화수 3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에 3천2백4십만원, 송산면 매봉산 약수터 정비 하는데 2천만원, 장안면 노진 2리4리간 도로 포장에 3천4백만원 덕절리 - 음양리간 작목반 진입로 포장공사에 3백만원, 향남면 요리 마을회관 신축부터 7건이 되겠습니다. 끝에 태안읍 망포 3리 마을회관 신축 까지 총 7건에 대한 것을 전부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득이 하게 과목 경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에서는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101페이지 향남면 복지회관 건립입니다. 향남면 복지회관 건립을 하면서 그 외에 부대시설을 하기 위해서 U형 축구공사, 담장설치, 난간설치, 아스콘 포장을 바닥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 면사무소 마당이기 때문에 복지회관 앞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조경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총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송 원평 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되겠습니다. 1천4백97만6천원, 향남면 제암리 하수구 정비 1천2책9만6천원, 제암리 가로 등 설치하는데 2백4십만원, 봉담면 덕우리 마을안길 포장에 3천8백4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탄면 장지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4천만원, 향남면 도이리 교량설치공사 3천2백만원, 송산면 어도 진입로 앞에서 토지보상금 계상한 것 외에 공사비만 3천2백만원, 향남면 갈천리 도로 옹벽공사에 2천만원, 태안읍 능 4리 옹벽공사에 3천8백만원, 팔탄 구장 - 덕천리간 버스노선확장공사에 3천만원, 장안면 장안7리 진입로 포장공사에 3천만원, 양감면 송산 3리 하천제방 공사에 3천만원, 구문천 1리 도로포장 공사에 2천5백만원, 장안면 석포 1- 2리간 농로 확.포장 공사에 2천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02페이지 끝에 감리비 8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향남면 복지회관 증축공사에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전축법상 돼있는데 현재 그것을 공무원이 감리를 하면 되지 건축사를 둬야 되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안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당연히 법에 건축사가 감리를 하도록 됐으면 감리비를 계상해서 감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것 총 18건에 대한 전체 사업비의 1%인 4백48만1천원을 요구 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입니다. 총 4억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태안읍 망포리 마을회관 부터 매송면 송라리, 숙곡리, 원평리, 봉담면 분천리, 비봉면 삼화 1리 마을회관 등 총 4억5백만원에 대한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경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신외 2리 마을회관 신축 2천만원, 장덕 1리 마을회관 2천만원, 칠곡리 마을회관 3천3백만원, 사곡 5리 마을회관 2천만원, 향남 면요리 마을회관 과목 경정한 것 2천6백만원, 향남면 관리 마을회관 신축 과목경정 한 것 2천7백만원, 석우 1리 마을회관 3천만원, 목리 마을회관 2천2백만원, 동탄면 장지리 마을회관 신축 2천2백만원, 마도면 석교 1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에 2천6백25만원 해서 총 4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일반운영비에 삭감 되는 것은 보고를 행략하고 보상금에서 국토 대청결 운동 및 생활개혁 참여자 급식으로 1백5십만원을 보상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시설설계비 철도변 환경 정비사업에서 4백43만8천원을 삭감해서 시설비에다가 이것이 국도비이기 때문에 남은 것을 삭감해서 시설비를 증액하고자 그다음에 계상 했습니다. 3군데 있어서 9십만원을 계상 했고 다음에 앞에서 철도변 정비사업에서 시설부대비에서 깎은 것 4백43만원을 시설비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10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 입니다. 43번 국도변 정비사업으로 주택 및 부속사 지붕도색 하는데 3천만원, 화장실 개량 2백만원, 축사 및 창고보수 3백만원, 축사 및 창고지붕 도색하는데 3백5십만원, 담장설치 및 개량하는데 8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복지사업 청소년 복지 사업에 일반운영비에 98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지도육성사업 인부임이 모자라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서 5백9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남양면인 공부방 운영을 마을회관을 신설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부족 되는 것 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 입니다. 다음에 어려운 청소년 격려 지원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에 포괄사업비 시설비 입니다. 1억5천만원을 증액 했는데 5천만원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해서 시설비로다가 삭감을 해서 시설비에 넣기 때문에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해 주시겠다고 말씀 하셨던 것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 체육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장체육팀 운영입니다. 저희 직장팀이 세개 팀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피복비가 모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격복 하고 방수복 하고 1백7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1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상팀에 기구인 육상 스톱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해서 그것 3십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저희가 직장팀선수 가족수당을 당초에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백16만원 계상 했고 공기소총 하고 펜싱팀 육상팀 훈련비를 공기 소총팀에 3백만원, 펜싱팀에 3백만원, 육상팀에 4백5십만원을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에서는 저희가 시설비에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종합 사격장 설치하는데 시설설계비를 6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이 41억 정도에 대한 공사에 대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가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종합사격장 토지매입하는데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사격숙소 수리비 저희 사격팀 숙소가 오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산지도 오래 되고 해서 수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종합사격장 양감면 사창리에 진입로 포장 및 부지조성, 토목공사 하는데 7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6억이고, 군비가 1억이 계상 됐습니다. 그 다음에 게이트볼 연습장 설치입니다. 저희 관내에 16개 읍면에 노인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는 게이트볼 연습장을 부지는 물론 면에서 노인회 앞마당이라든가 어떤 토지를 제공을 받으면 게이트볼 장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개면당 5백만원씩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5십만원도 계상 했습니다. 체육단체 지원으로서 민간이전금 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서 청소년 체련교실을 운영하는데는 삭감을 했고, 장수노인 체육대학도 삭감을 했습니다. 국도비 보조 내시가 변경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건강 걷기 달리기 대회 예산을 당초에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해야되기 때문에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생활체육 협의회 육성을 위해서 당초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3백3십만원을 증액 했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체육회 지원입니다. 95년도 체전을 대비해서 이번 94년도 체전에서 경험 했던 여러가지 문제점이라든가 활성화를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주요가맹경기 단체 저희는 가맹경기단체가 17개 가맹 경기단체가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축구라든지 배구, 태권도, 테니스, 씨름, 궁도, 복싱, 탁구, 볼링, 육상, 유도 등에 대한 가맹경기 단체는 별도로 지원해서 중점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94년도 송년 체육인의 방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백만원 계상 했고, 전국체전 창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10월경에 하게 되는데 지원비 3백만원을 계상 했고, 체전출전 선수단 해단식을 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경비 3백5십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주요업무와 예산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하는 것 말이죠. 노인정 앞에다 하는 겁니까?

장소를 보고를 받습니다.

장소는 면에서 보고를 받아 가지고 설치비용만 5백만원씩 16개 읍면에

장소를 지정해 주고 또 그늘막 같은 것도 시설을 해주고 들어가서 피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간단한 시설을 해주는 겁니다. 장소는 읍면에서 제공을 받아야 됩니다. 노인정 앞에 됐든 노인정에서 가까운 곳에 하는 것입니다.

그럼 16개 읍면 공히 5백만원 입니까?

1개소씩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향후에도 그런 문제는 필연적으로 대두가 되는 것이면 앞으로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할 겁니까?

네. 전부 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업에는 자부담 부분을 그래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치를 한 지역도 있던데요.

그 대신 우리가 자금 교부를 할 때 예치한 증서를 우리가 반드시 보고 자금 교부를 합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그렇게 하더라도?

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 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와 추경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형근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6월 1일자 인사발령된 각 계장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화섭 세정계장, 김인환 경리계장, 노영래 평가계장, 심재만 세외수입계장 입니다. 재무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징수실적 세외수입 징수실적, 94년도 지방세수 증대 시책추진, 지방세 세무조사, 토지등급 조정,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남양면 청사 신축공사, 송산면 청사 신축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는 5백2십억1천1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105.6%가 신장한 것입니다. 이중 5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도세 1백89억5천3백만원중 96억7천6백만원을 징수 하였고, 군세는 3백3십억5천8백만원중 1백7억2천9백만원을 징수하여 총 39.2%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에 세외수입 징수 목표액은 1백61억4천2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125.2%가 증가한 금액으로 그중 1백27억7천4백만원을 징수 하였고,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 목표 83억3백만원중 49억9천6백만원을 징수 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목표 78억3천9백만원중 77억4천8백만원을 징수 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73페이지 다음은 지방세 세수증대 시책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세수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내고장으로 차적 옮기기와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을 전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고장으로 차적 옮기기 운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적 옮기기 대상은 관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타 시군에 차량 본거지를 둔 업체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징수 목표액을 말씀드리면 93년도 목표액이 27억1천9백만원이었고, 94년도 목표액은 35억8천8백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132.9%가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연중 지속적인 안내 제도를 실시하겠으며 그 방법으로는 서한문 발송, 반회보 게재, 지방세 세무조사시 유도 업체출장 방문시 홍보 등을 실시하여 적극 유도 하겠으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군수 서한문을 770개 업체에 발송 하였고, 반상회보 게재 2회, 세무조사시 유도 등을 실시하여 30여개 업체에서 124대의 차량을 이전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 전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현재 금연운동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담배 소비세의 징수 목표는 93년도에 89억8천만원이었고, 94년도 목표액은 86억4천9백만원이었고, 94년도 목표액은 7.3%가 감소한 금액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반상회 회보나 군정소식지를 통한 홍보를 실시하고 기업체 등에 서한문 발송 주유소 등에 담배 판매소 증설, 교육. 관광 여행시에 내고장 담배 사가지고 가기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반상회 회보에 게재 3회, 770개 업체에 서한문 발송각종 행사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징수 실적은 93년도 5월말 현재 35억1백만원이었고, 94년도 5월말 현재 39억5백만원을 징수 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모든 홍보 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채납액 일소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52억9천8백만원으로 도세가 43억1천2백만원이며 군세는 9억8천6백만원으로서 이중 고액 체납자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재향 경유회가 1십2억원이고, 삼송관광 개발이 1십9억8천2백만원입니다. 체납액 일소 대책은 군청에 1개반 읍면에 16개반의 징수독 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인 징수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간부공무원을 징수 전담 요원화 하여 책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체납액에 대하여 철저한 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압류를 실시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 관허 사업은 제한토록 하겠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조세법처벌법에 의하여 처벌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94년도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면 과년도 총 체납액 39억3천6백만원중 13억2천9백만원을 징수하여 33.8%의 실적을 거행 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은 총 770개 법인으로서 이중 영리 법인인 741개 법인과 비영리 법인인 29개 법인이며, 세무조사 인력은 3명으로 금년도 조사대상 법인은 185개 법인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중 영리법인인 174개 법인과 비영리법인 11개 법인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시효가 만료되는 법인으로부터 우선 실시토록 하겠으며, 세무 조사 목표액은 93년도가 49억5백만원이며, 94년도 목표액은 27억6천1백만원입니다. 그중 16억7백만원을 추징 조치하여 60.4%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세무조사 이력의 절대적 부족으로 조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분 토지등급 조정대상은 총 27만6천5백7십 필지에 면적은 6천1백86억2천8백마나 평방미터로서 과표는 2조 4천6백54억1천1백만원입니다. 토지등급 조정 기간은 11월부터 12월 까지 조정할 계획이며 토지등급 조정은 11월 15일 정도에 내무부의 토지등급 조정 지침에 의하여 조견표에 의거해서 12월 15일 까지 조정될 계획이며, 조정된 토지등급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할 계획입니다. 78페이지 다음은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권리보전 조치 총 대상 필지는 2만5천59 필지이며 그중 국유화 조치 대상 필지는 2만2백99필지로서 재무부 건설부 농림수산부 외에 기타 관리청 재산으로서 국유화 조치완료 기간은 94년도 12월 30일 까지 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상 전 필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무주 부동산 공고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서 접수 처리하였으며 이미 공고 완료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지정 신청 및 관리청 등기중에 있습니다. 79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남양면 청사 신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양면 청사는 남양면 남양리 1343 - 2번지 외에 8필지상에 건축연면적 598평으로 지하 160평, 지상 1층 162평, 2층 161평, 창고 82평의 규모로 총 사업비 9억4천7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추진실적은 골조 공사, 창호공사 등을 완료하고 마무리 공사 중에 있으며 8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80페이지 입니다. 송산면 청사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산면 청사는 송산면 삼존리 203 - 5 번지 외 4필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9억6천9백만원을 투자하여 연건평 543평으로 지하 39평 지상1층 162평, 2층 162평, 창고 91평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본설계를 4월 말에 완료 하고 부지조성 및 진입도로 개설 공사 설계를 5월중에 완료 하였으며 앞으로 계회기간 중에 입찰 후 사업 추진을 원만히 추진하여 95년도에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한 총 예산은 21억8천6백만원으로 지금 현재 증액 요구한 것은 2억5천8백31만3천원을 요구를 했고, 기정예산에서 예산 절감감액된 것이 5처5백5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감액의 차액으로 따져보면 실제 증액 되는 금액은 2억2백71만7천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를 드리고 감액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고 주요예산 요구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한 일용인부에 대한 것을 국도비 출납 보조원에 3십만원, 또 세외수입 경리 보조원 3십만원, 또 직장 저축 관리3십만원이 추가가 됐고 상여금 월차 유급 휴가 수당이 겸해서 예산 조치가 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동차세 독촉장 취득세 고지서 전산용지도 구입 하는데 읍면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6백24만원이 계상 됐고,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대 제작에 1천1백6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전산망 특정 통신 회선 사용료 부족분 1백2십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54페이지에 저희 일용인부임이 3십만원씩 등기필 자료 정비 인부임토지시가 조사 및 등급 조정인부임,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인부임에 계상이 됐습니다. 155페이지 국내여비로서 지방세 징수활동비로 1백2십만원, 관외 체납세 징수여비로 6백4십만8천6백원을 요구 했습니다. 보상금에서 2천만원을 삭감 하고 대신에 보상금에 대한 것으로 여비에 대한 것을 총 본청 징수여비로 6백49만원을 했고 읍면 여비로 전체 1천3백58만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내역은 뒤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재산세 민원 조회용 팩스 구입 1대를 2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166페이지 국내여비 세무조사비로 해서 3백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7페이지에 세차기기 구입 1조를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용차량이 30대가 있는데 저희가 수돗가에서 그냥 세차를 하는 경우 지금 허가를 맡고 있는 일반 세차하는 분들이 민원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것은 저희가 돈을 내가면서 세차 할 수없기 때문에 이번에 세차기에 대한 시설을 본청 뒤에다 시설을 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 구입으로 3백6십만원, 세탁기 1대를 구입하는데 1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서 관용차량 인수를 하고 차량 수리를 하는데 현지 확인하고 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1백13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159페이지 책자비로 해서 3십6만원 하고 5십3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0페이지 어업지도선 공제 청약금이라고 해서 4백44만7천9백2십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권리보전 조치에 따른 작업하는데 직원에 대한 급식비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61페이지에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하는데 필요한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송산면 청사신축 및 부속사에 대한 설계 용역비로 해서 2천2백3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동탄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에 따른 국유재산 매입비로 2백만원 또 송산면 청사 진입도로 편입부지 매입비로 4천6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남양면 청사 부족분에 대한 시설비로 1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송산면 청사 감리비로 1천4백76만9천7백9십원이 계상 됐습니다. 162페이지 청사관리 용품 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 했고, 2호 관사 관리비 납부금으로 해서 1백8십만원이 계상 됐는데 이것은 아파트 관리비로 해서 연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3페이지 세차장 유수분리기 설치를 하기 위해서 2백만원, 별관 보일러에 대한 섹션 분해 조립이라고 해서 방수되는 것에 대한 점검 필요한 기기 1조 들이는 것에 4백5십만원이 계상 됐고, 또 화장실 보수 및 난방시설 설치하는데 1천만원을 계상 했고 구관사 청내 주차장설치공사 120평에 대한 2천만원 이것은 군수님 구관사를 팔 때까지 거기다 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저희 군청으로 오는 민원인데 대한 민원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주차장을 확대를 해가지고 민원편의를 도와주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 해가지고 2천만원에 대한 것은 포기를 해라 그래서 여기 당초에는 2천만원이 들어갔지만 안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2억원의 요구는 됐지만 1억8천만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비 보조가 내시되는 절차를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도비 보조가 어떻게 해서 내려오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저기가 되는데 보조내시가 되는 것은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됐을 때 예산지침상 규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자부담이 얼마 몇 %하고 도에서 보조 해 주는 것은 얼마다 비율별로 책정이 됩니다. 사업별로 그러면 비율에 의해서 50%, 60% 해야 되면 50% 보조를 해주는 것이고 우리가 보조에 대한 것은 50%를 충당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군수님이 보조금을 요청을 해서 그 요청한 것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도에서 그냥 책정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 것이냐?

특수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부족할 때 군수가 요구해서 들어 주는 사항도 있습니다. 또 당초예산에 전체 정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비율별로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도에서 어디 것을 어떻게 해야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 군 군수님의 요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에 각 부서별 국이 있지 않습니까? 국에 관련된 우리 과가 있어요. 거기서 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한 사업경비라든지 금액에 대한 비율에 대한 것이 이러이러 하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이 필요해서 책정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상부에 예산이 필요할 때에 요구를 해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 물론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위임사항 같은 것은 자연적으로 자기 사무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특별히 보조를 해주겠지만 군 사업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군수가 요청한 것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겠느냐 제가 생각한 것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지역개발 보조비 금년도에 재무과 수입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어느 해당과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당과에 요구하셔 가지고 여기서 보조금 신청한 내역 하고 또 도에서 보조를 내시 할 때 내역하고 두가지만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의 보조신청 내역하고 또 도에서 내시 내역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1백27억인가 되지요. 금년도에 도비 보조내역 온 것이 그것만 부탁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양면 청사 하고 송산면 창사를 보면 건축 연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그게 차이가 있는 것이 각 면에서 신청량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차이가 다른 것은 지하 1층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연면적이 남양은 598평으로 나왔고, 송산은 453평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갖다가 똑같은 건축면적을 배당을 해서 기준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어째서 남양면에는 이렇게 많이 있고 송산면에는 이렇게 작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선 설계용역을 줄 때에 지역의 부지모양이라든지 정황 그것에 따라서 다소의 면적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송산면인 경우에 가보시면 지금 현재 높이가 상당히 높고 그런 사항으로 봐가지고 변화가 있는데 우선은 남양면 하고 송산면 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면적에 대한 차이는 지하층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남양면인 경우에는 지하실을 더 필요로 한다고 해서 추경에 대한 요구가 돼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영을 해드린 것이고 송산면은 1차 설계로 해서 끝났기 때문에 그 면적으로 봐서 저기한데 이면적은 또 짓다보면 앞으로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된 이유가 면청사가 새롭게 이전이 된다 그러면 그래도 향후 몇십년을 내다보고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넓게 크게 앞을 대비해서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현재 신축청사의 설계를 어떤 형태로 협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신축청사에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 부녀들이 전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배려도 해줘야 될 사항이 있고 등등의 여러가지 앞을 내다 봐서는 맞는 공간을 한버너에 우리가 앞을 내다 봐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그랬을 때 각 읍면장들이 그 신청과 반영을 들어서 설계를 하는 작업이 진행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제한을 어느 정도 해줘야 만이 공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려 본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간이 없으니까 앞을 내다본 어떤 여성복지 사무실 이라든지 이런 것도 설계상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신축 청사가 진행 됩니까?

저희가 지금 읍 면 청사라든지 모든 청사는 계획에 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행정관청을 짓는데 우리 공무원 업무추진 하는데 편의를 위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행정관청에 민원처리를 하러 올 때에 편리한 그런 구조적인 설계를 해서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민원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방이라든지 각종 기구 또는 그때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설계에 집어넣어서 용역 설계를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여성 관계가 소외된 감이 있는데 그런 것으로 꼭 집어넣어서 완벽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이 정확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라도 참작을 해가지고 그런 면으로 해주셨으면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임대가 되가지고 임대자의 평수제한을 받아 가지고 불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

그 평수가 넘으면 불하가 안 되고 그 미만일 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큰 덩어리를 여러사람이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임대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평수를 갖다가 분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할을 해가지고 불하를 받는 평수 미만에 들었을 때는 동일 번지로 봐주지를 말아야 되겠지요. 그것을 번지가 부여 됐으니까 그렇죠? 또 당연히 그 사람들이 요구할 때는 임대에 대한 자기네들의 합의 사항에 대한 평수를 분할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했을 경우에는 전체의 면적을 동일번지로 봐가지고 그것이 오버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선은 임대자가 임대 면적을 신청을 하지요. 해가지고 일단의 토지가 여러사람이 있다고 하면 임대 소유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평수에 대한 것을 우리가 현측량을 합니다. 해서 50평 이면 50평 , 80평이면 80평에 대한 면적에 대한 것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임대를 해주니까

임대가 아니라 불하 계획 말입니다.

불하?

네.

여러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쓰고 있는 대로 분할을 해서 불하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평의 국유지를 예를 들어서 5명이 공동임대 계약이 체결됐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다섯명이면 2천평일 경우에는 4백 평이죠. 4백평 까지는 불하가 가능하다 그랬을 때는 불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것으로 불하를 해줍니다.

불하를 해줘야 당연한 것인데 얼마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동일 번지로 분할 한 것을 인정을 안하고 동일 번지로 봐가지고 임대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살래야 살 수 없는 경향도 그동안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여러사람이 임대를 했을 경우에 분할을 요구했을 때 그 면적이 미만이었을 때는 틀림없이 불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당연한 것으로 보니까 이것을 임대자들에게 홍보를 하셔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내용도 다시 조사를 해서 별도로 이위원님 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계장으로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이 일단의 토지 예를 들어서 임야 같이 지상물이 없을 경우에 일단의 토지를 분할해서 매각이 가능하냐 그런 말씀인 것 같으면 그것은 현행법상 불가하고요. 일단의 토지라도 그 위에 임대한 사람들이 지상물을 깔고 앉아 있을 경우에는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것으로 분할해서 매각이 됩니다.

농지일 경우는요?

농지는 안됩니다. 지상물이 없을 경우에는

농지도 몇 평에 해당 하는 것은 불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임대자가 많아 가지고 몇평 법적인 이하에 평수를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불하를 해줘야죠?

일단의 토지에 쪼개서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일단의 토지에 임대소유자가 갖고 있는 만큼 임대 신청을 했단 말예요 50평이고 20평이고 그러면 임대신청한 면적이 우리가 팔 수 있는 면적 규모 내에서만 그게 매각이 가능한거에요. 그래서 농지인 경우에는 2배개평 미만인가 그렇게 돼 있고….

아니 그러니까 농지일 경우 2백평 미만은 불하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1천평을 5명이 입대하고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한사람에 2백평이란 말이죠. 그럼 2백평이 자기지분을 분할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섯명이 임대계약에 돼 있다면

일단의 토지에 영점물이 없었을 때에는 심계장 농지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안됩니다.

아니 과장님 그 사항은 이병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군유지나 국유지나 또 건물이나 임야라든지 또 농지를 주민들이 불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홍보를 해서 불하를 해줄 수 있는 요건이라면 최대한으로 해주는 방법이면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 사항은 다음에 세부적인 것을 충분히….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지도 불하를 해줄 수 있는 법이 돼있다 이말 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지는 1인당 2백평을 불하를 해줄 경우 예를 들어서 1천평을 다섯명이 임대를 하고 있다 이거에요. 2백평씩 그러면 다섯명한테 2백평씩 불하를 해줄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법에 맞는 그런 불하의 조건에 맞는 그런 것이라면 해 드립니다.

견해차인데 이것을 질의라도 해보세요. 저희는 전화 질의를 해봤는데 자꾸만 되는 이유는 이 1천평 짜리를 동일번지로 봐가지고 그 위에 짤랐기 때문에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번지를 부여 받으면 그것은 동일 번지가 아니고 2백평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고, 두가지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를 해서 수년간 쓰고 있는 사람을 그런 사람에 해당한 것은 분할을 해서 자기 것이 2백평 이라면 자기네들이 사겠다 그러면 불하의 혜택을 줘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교부세가 4억이 내려왔죠?

네.

거기에 대해서 경위 좀 말씀해 주세요.

교부세라는 것은 이번에 내려온 것이 특별교부세인데 어떤 사업 목적을 추진을 할 때 도에서 특별교부세 우리가 4억인데 4억은 기위 발안 우회도로 하고 남양에 지난번에 천주교 성지 밑에 다리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9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끝까지 성의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7월 1일 10시에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