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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곽준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0회 제4차 본회의1994-06-30

곽준근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승식의장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8일 여러분들이 지하철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구청 직원여러분들이 수고하는데 격려금을 하례하도록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와 몇몇 의원이 3개 전철역 현지에 가서 격려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맙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심기일전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관을 대신해서 의장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로구`93회계연도결산검사보고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로구 `93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책임검사위원이신 이인준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의원

이인준의원입니다. `93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지난 6월13일부터 6월22일까지 10일간에 거쳐서 `9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본의원을 책임위원으로하여 김영판위원, 구재수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실시했습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구정발전에 애를 써준 구청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세입면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대부분 예산을 절약하면서 적의 집행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잘된 사항은 계속 더 잘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ㄱㅕㄹ산검사를 위하여 수고를 같이 해주신 김영판의원과, 구재수 공인회계사 두분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이 건이 완전히 종결될때까지 계속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구로구`94제일회추경예산안의결의건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로구 `94 제일회추경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종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준근의원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고도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게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준근입니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6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6월16일 각상임위원회에 회부, 예비심의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월23일부터 24일까지, 2일간 심의가 되었습니다. 먼저 심의방법 및 일정별 심의내용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구청 실과별로 예산안 순서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의를 통해 계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일정별로는 6월23일에 제일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였고, 6월24일 심의에서 거론된 내용에 대한 최종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 제일회추경예산안은 104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 84억 1,100만원, 특별회계 19억9,900만원을 상정된 요구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 부문에서 상정된 예산안은 84억1,100만원으로, 그 중 자치단체 국제교류단설립 출연금 외 6건, 3억100만원을 삭감하여 도로개설사업의 1개 사업에 증액 및 신설조정 하였으며 총액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상정된 예산안 `19억9,900만원으로 삭감 조정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비중 자치단체 국제교류, 재단설립 출연금 2,500만원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내무행정비 및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조직일체감 훈련비 9,500만원중 5,000만원 삭감 및 자치구직원 해외연수 1억 2,00만원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서울정도 600년사업 홍보물 제작비 2,440만원중 720만원을 삭감 조정하셨습니다. 지역개발비중 사업효과가 미흡한 궁동 112번지 주변 도로개설 3,000만원 전액 삭감 및 관내도로 시설물 도색 및 보수 1억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예비비 5,8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부족 사업에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어서 증액된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중 구민회관 무료결혼식 부대용품인 폐백용 한복세트 비용은 100%, 100만원을 증액하여 2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숙원사업, 궁동188번지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3억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예결위 위원들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구민이 불편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점 널리 양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승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돈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께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구로구 `94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구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업무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구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헌식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21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총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서울특별시구로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안은 전 총무위원회에서도 2회에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바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세밀히 검토한바 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여 원안가결시켰고,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개정조례안으로 적법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 의안159번 서울특별시구로구구세조례궁재정조례안은 비과세 신청서류를 간소화 하는 등, 구청장이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해줘야 되겠다라고 인정되어 마찬가지로 이의없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은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조정하여 주고,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태의원

황쀼태의원 입니다. 우선 이의라기 보다도 이안건에 대해서 몇 가지 간계관한데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안건은 3월14일날 상정 되서 3월 15일날, 자체가 총무위원회에서 부결 됐습니다. 물론 심도있게 심사는 했지만 부결해서 다시 재상정된겁니다. 그다음에 최초 조례안을 상정을 하고 저명한 판검사로서 분명히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안이 어떻게 해서, 그분들도 구로구청 직원들이 아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판검사로서, 변호사로서 위촉을 한다 해놓고서 구로구청 직원이 아닌 자로 바꿨는지,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지금까지 바꿨는지, 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지금까지 2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실적은 여기 나와 있는대로 징계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라 하면은 직원의 모든 진급, 승급, 징계에 대한 것을 논의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기도 전에 2명의 외부인사를 위촉을 해서 심사했다 하는 것은 조례가 아직도 제정이 안됐는데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심사를 하게 됐는지 그것을 관계관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식의장

항규태의원께서 이 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다른 의원님들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황규태의원이 요구하는 관계관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경수

최경수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방금 황규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인사위원회 비용변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위원을 위촉한 것은 실비 변경한 변상조례안과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위촉할 당시에 거기에 대항되는 교장 또는 교수분 한분을 위촉을 했고 20년이상 공무원으로 근무를 한 경력이 있는 한분해서 두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비록 2차에 걸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인사위원회의 비용변상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때문에 여비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식의장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황의원님 이해 가셨습니까?

황규태의원

불충분하지만, 나오셔서 말씀하신 성의로 봐서 가름 하겠습니다.

박승식의장

제가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심의하고, 이 안에 대해서 적법 타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통과하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운영상의 잘못된 것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셔야지, 통과하는 원안에 대해서 부적격하다 하는 이의가 없으시면은, 여러 의원님들은 통과하는데 이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구로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김대영입니다. 본조례 개정은 폐기물 관리법 제7조 투기금지 및 제15조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정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현장에서 과태료 처분및 납부통지서를 즉시 납부함으로써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분의 실효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시조례 27조 내지 31조 규정을 제26조에서 삭제하고 그 내용을 본조례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에 신설하고 본조례 제27조를 31조로 28조를 32조로 조문문 변경함으로본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지난 6월21일 시민보건위원회회의실에서 개정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개정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원안가결 심의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회의록서명의원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서명의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할 의원은 제1차 임시회 의결에 따라 이관수의원, 조충행의원 이상 두분을 지명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