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9일간 상임 및 특별회계의 소관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를 실시함은 물론 유관기관과 업체를 방문하는등 당면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 성원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최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6월 22일 개최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건방 의원을 위원장으로 남우 의원을 간사로 선출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처리 상황입니다. 6월 22일 개최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94. 채무부담행위동의안과 동해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을원안의결 6월 25일 의장에게 심사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부터 3일간 개최된 제2, 3,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 의결, 6월 28일 의장에게 심사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서 6월 27일부터 2일간 개최된 주요사업장 및 재해위험지 현장시찰과 6월 29일 실시한 유관기관 및 업체방문의 건은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94채무부담행위동의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94년 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4년 6월 14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6월 15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8회 동해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4년 6월 22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시민 숙원사업인 종합문예회관 건립을 연내에 마무리하여 시민에게 문화예술공간을 제공하고, 북삼초등학교 학생과 동해전문대학생의 통학로가 비포장으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채무부담 사업으로 시행코자 함에 있으며, 종합문예회관 건립 마무리공사 15억, 북삼국교 진입로개선 마무리공사 5억원등 20억원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입니다. 시민의 숙원사항과 학생들의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업체의 동의를 받아 채무부담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은 94년도 세입결산 전망을 분석한 결과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다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외상으로 공사를 하면서 부실공사를 할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금년도 정리추경시 불용액을 면밀히 분석한 후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갈 재원을 삭감하여 채무부담 사업비 일부라도 예산에 반영, 연도 폐쇄기전에 공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이 촉구됩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별지를 붙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4 채무부담행위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이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염인식입니다.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6월 11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6월 1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4년 6월 22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의 요율의 현실화로서 입장료를 최저 200원에서 최고 500원까지 인상하고 시설사용료는 최저 3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인상하며 주차장 이용요금을 당일과 체류구분 징수에서 1일 기준으로 통합, 최저 300원에서 최고 2,000원가지 인상코저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관광객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기반시설은 취약하여 양질의 편의를 제공할 수 없을뿐 아니라 관광지 재정수지 분석결과 연평균 53,700만원이 적자가 누적되는 실정이고 강원도 동해안 시군이 동시에 균형을 유지하여 인상하게 됨으로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별첨 첨부하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94년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4년 6월 11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6월 1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4년 6월 22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도모코자 함이며, 취득은 총 8건이며, 북평동 임시청사 매입, 시청 실업팀 숙소구입, 보훈회관 건립, 경로당신축북평동 농산물시장내 부지매입, 망상동 농기구 수리센타 건립 부지사용, 사토장 조성부지 매입, 위생처리장 관리소내 창고 및 서고증축 등이며 철거는 구 해양경찰대 숙소외 1동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주민편의 증진과 누적된 민원해소, 노인복지 향상등을 고려한 것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동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삼흥동 복지회관 신축계획 변경은 당초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은 결과이므로 앞으로는 철저한 계획수립이 요청됩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별지로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94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을 저희들이 22일날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맨끝에서 두 번째장에 보시면말입니다. 어달동 마을회관이 몇 년되었는지 그런 질문을 제가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 72년도에 준공을 하였다고 했잖습니까? 가정복지과장님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을 해주십시오.

72년도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건축물대장을 떼왔습니다. 82년 6월 5일날 준공검사가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과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염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달동 회관이 과장님께서는 72년도에 준공이 되셨다고 했는데 지금 염인식 의원님께서는 81년 6월 5일 준공검사가 되었다는 상반된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한 해명이 되시겠습니까?

가정복장과장 오정임입니다. 조금전에 염인식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72년도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었는데 대장등본을 떼보니까 81년도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번 답변드린 이후에 다시 확인한 결과 염인식 의원님께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것을 진작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염인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시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전에 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는 과정에서 아마 확인치 못하고 답변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에서는 충분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인식 의원님 되시겠습니까?

한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을 본회의에 자꾸 질문을 하여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들이 거론되었던 사항인데 시행이 안되어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삼흥동 노인회관에 대한 질문에서 여론조사를 제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30명의 여론조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30명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구두로는 공개하기 어려우니 오늘중으로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지난번에 1차 문의시에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린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제가 2차로 답변을 드릴 때 명단공개는 어려우니까 이해해주시는걸로 받아드리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그날 그렇게 가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서면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4 제2차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염인식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6월 11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6월 13일, 상정일자는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4년 6월 22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공무원의 사적 외국여행을 자율화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승진시험 준비를 위하여 중압감해소를 위한 공가를 얻을수 있도록 하여 안정된 분위기에서 시험준비를 하도록 배려하며, 특별휴가가 남자측 위주로 짜여진 것을 배우자측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서 그동안 지방공무원의 사회적으로 표출되었던 불만사항들이 다소라도 해소된다는 판단에서 개정사항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답변 요지와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94년 6월 11일 동해시장으로, 회부일자는 1994년 6월 1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4년 6월 22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과태료 부과처분의 신속성을 위하여 처분절차를 간소화하고 부과기준등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용어정리로서 청문을 의견진술기회 부여로 개정하고, 즉석에서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부근거를 마련하여 법적용상 형평성 문제소지의 해소를 위하여 벌칙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법시행령규칙 제84조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으며 본 조례개정은 전국 자치단체가 동시 개정하는 것으로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답변요지는 별지 붙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주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동해시폐기물관리조례에대한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심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두가지 의문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첫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현장에서 즉석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 사항은 누가 즉석에서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다음에 조례가 정해졌을 때 언제부터 시행일자를 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현행법상이 국민들이 인식하기 전에 헌법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그 이틀부터 시행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일반시민이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가 통과되었을 때에 그 조례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의 여유를 주고난 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으로 되어나가져야 행정의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와닿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채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채영주 의원님께서는 과태료 부과를 즉석에서 하게되고 또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가 사전에 이런 행정예고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예고제가 필요하지않나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지동식입니다. 채영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과태료 부과를 현장에서 스티커를 발부하는데 누가 하느냐 이것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단속공무원이 합니다. 단속공무원들이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서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검찰에다가 사법경찰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공무원들이 발부하게 되겠고, 그다음에 시행은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조례인만큼 사전에 입법예고가 충분히 되어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충분히 계도가 되어있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 안하셔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동해시장제출)

염인식입니다.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일자 및 제안자는 1994년 6월 11일 동해시장이고, 회부일자는 1994년 6월 13일이며, 상정일자는 제28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1994년 6월 22일 상정, 질의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 상위법규 위임에 의하여 과태료 징수절차를 시조례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1회용품의 사용자재 등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한자는 10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이 재활용 또는 분리 보관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서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범국민적 차원에서 동참토록 유도하는 동시에 전국 자치단체의 모두가 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전국의 균형유지를 위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질의답변 요지는 별지로 붙였고,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깊이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인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제1차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제출)

이성기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저역시 추경특위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왕 예산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추경을 다루었는데 43억. 지방교부세가 5억400만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위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번에 지방교부세가 얼마가 왔고 특별회계 얼마가 내려왔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집행부와 타시군 지방교부세 누가얼마 어느시군이 얼마가 내려왔고 이렇게 자꾸 연연할 필요가 없고,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합동으로 정보교환, 그다음에 집행부와 일치되는 노력의 자구책으로 상설임원회를 두든가 아니면 도의원, 국회의원, 우리 의회와 합동으로 간담회를 시작해서 맨날 없는돈 가지고 실과장님들에게 그 공사 안했습니까 그 일 안했습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재원확보를 하는 쪽으로 해서 살성위원회를 두든가 아니면 도의원, 국회의원, 우리 시의원, 그다음에 시장님, 경제담당관 이렇게 앉아서 간담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장외 돈이 예산이 확보되는 그런 생산적인 그런 모임을 갖는걸로 본회의장에서 가결해 주시면 어떻겠냐 하고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전경태 의원님

전경태입니다. 5페이지에 운동장편입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인데 이것이 민원인 관계로 해가지고 1필지라도 사들여야 되겠다 하는 어떤 민원인지 밝혀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전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4년째 접어드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처음으로 참여를 해보았습니다. 그저 예산편성을 심사하고 분석도 하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 그결과 아까 특별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느낀 사항입니다만 각 실과소 참여가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상철 시장님이 계실 때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지휘관은 1명이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참모들은 그 지휘관을 보필하는 그 분야의 시장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기적인 협조에 대해서 지휘관한테 우리가 결심을 의뢰할 때 정확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제가 심사를 해보았더니 각과 각계는 큰 벽을 쌓고 서로 다 유통하는, 협조하는, 협의하는, 수평으로 상호보조하는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습니다. 훌륭한 기관을 만드는거, 훌륭한 시장을 만드는거, 훌륭한 부서를 만드는 것은 실과소장님이 아니겠습니까? 내 일은 남한테 침범 안당하고 또 남의 일은 간섭안한다는 그런 사상은 좋습니다. 그것이 그런 뜻이 아니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잘하라는 뜻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때에는 불요불급한 것을 세우는 과가 있고 또 우선 순위를 빼먹는 과가 있고 이런 예산편성에 큰 우려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기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상설 어떤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항상 정보교환을 하면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상당한 일리가 있고 또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 계시는 실과소장님께 당부의 말씀이 뭔가하면 유기적인 참모 협조, 또 상호보완 이래서 우리가 발전하는 행정, 희망찬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당부드릴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첫 번째 이성기 의원님께서는 이웃시군의 국도비, 보조금 이런 문제가 우리시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아마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님 시의원님과 집행부간에 유기적인 모임을 만들어서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로비를 하면서 많은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하나의 안을 제시해 주셨고, 그다음에 전경태 의원님께서는 사토장내의 민원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을 답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우 의원님께서는 이번 예결에 참석해보니까 실과소장님들이 유기적으로 협조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이성기 의원님 내용과 마찬가지로 상설기구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성기 의원님께서 제의하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지방의원과 시장님이나 관계 담당관들이 한데 모여서 이러한 문제를 협의를 하는 것이 구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관계실과장님 답변보다도 아마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는지 그 내용을 좀 답변주시겠습니까?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우리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시의원 여러분과 또 우리 집행부와 국회의원, 도의원이 같이 공동 전략을 세워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사업계획을 세우고 미래발생 구상을 계획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 사전에 안건이 상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으로 더 연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의회쪽에서도 연구를 하시고 우리도 과제를 주어가지고 더 구체화해서 또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구체화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 편입토지에 관한 보상문제는 현재 시설되어 있는 시설지구내에 편입된 부지는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운동장으로 결정되어 시설되어 있는 외곽지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각종행위가 시설부지이니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달라는 민원이 2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심의과정에서 다른 어떤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당장 시설하는 지역이 아닌데 그것은 좀 유보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래가지고 예산에 변경이 안된 것 같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서 증액 및 신비목 설정한 부분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동해시 추가경정예산안을 동해시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감액 및 증액결정된 사항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94년도 제1회 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제1회 동해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방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21일 임시회가 개원된 이래 날씨도 무덥고 공사간 바쁘신데도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걱정해 주시고 시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애써오신 의원 여러분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주신 내용과 고견에 대하여는 집행과정에서는 물론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그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몇가지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로서의 우리시 미래상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모든 지혜를 모아서 장기발전 구상입안 용역을 시행코자 하며, 일반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쓰레기매립장 조성 사업비를 국비로 지원받기 위하여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농어촌의 사활이 걸린 UR대응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소규모 어항개발외 9건이 금회에 다시마 식품개발 보급사업외 6건, 총 17건에 140,9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시설기능이 폐쇄된 부곡수원지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공원으로 개발하여 근린휴식공간과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조성코자 하겠습니다. 다음 발한동 새마을시장과 관련한 집단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환경 정비 및 화재발생시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년에 상가 신축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상가 신축비는 95년도 예산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전천 상수도 보호구역과 인접되어 있는 북삼동 11통 1반 집단가축사육지역 축사를 철거하여 전천 오염원을 항구적으로 예방코자 하며, 건전한 시민문화 육성의 터전이 될 종합문예회관은 당초예산 174,300만원, 제1회 추경예산 35,100만원, 채무부담행위 150,000만원등 총 359,400만원을 투자하여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연말에 개관 축하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북삼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마무리를 위하여 금회 20,000만원을 확보하고, 채무부담 50,000만원등 총 70,000만원을 투자하여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공사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관광동해의 위상확립 및 관광자원의 다변화를 위하여 하반기부터 신시가지 천연동굴개발을 실시하되,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공적인 요소는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진하여 전천후 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와같이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과 수시로 전략을 세워 협의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으며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여 모든 사업이 기간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경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편성목적과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의원님들의 진지한 의견을 존중하여 성실하게 집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 10일동안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도있게 처리하여 주시고 시민의 주요 관심사항인 대규모 사업장 및 재해위험지 시찰과 주요기관 및 업체를 방문하여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과 함께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회의를 비롯한 모든 의정활동에 예를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10만 시민의 염원을 하루라고 앞당겨 실현하기 위하여 의회 와 집행기관과 기관이 대립과 반목보다는 동반자적 신뢰관계를 각별히 유지하면서 우리의 땀과 정성을 모아 나갑시다.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