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실과소별업무추진사항보고의건

사회과장 최봉호입니다. 지금부터 94년 사회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 거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의 생활보호대상자 보호 변경과 보호중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면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보호변경 및 보호중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사 간 사람도 있을 것이며 사망한 사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 시 잘못 선정되어 보호중지된 것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선정이 잘못되어 나중에 보호중지 또는 보호변경 등이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작은 일이 그 마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보아왔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선정이 잘못되어 보호 변경되고 보호중지가 된 경우 물의가 일어난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호로 여기에서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은 좋은 물을 마시고 있는지 마시지 않는지에 따라 인간의 생명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곳을 보면 장수하는 분이 많고 어떤 곳은 60세 이상인자가 한명도 없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 물과 관계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고창군은 지하 20~30미터에서 물을 끌어올려 많이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하 20~30미터라고 한다면 전부 오염된 상태입니다. 지하 70~80미터에서 좋은 물이 나오는데 활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상수도를 적극 개발하여 좋은 물이 공급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하수 자원의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 많은 심혈을 기울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 대상자를 매년 9월 달에 조사하여 1월 1일자로 책정하여 각 읍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리와 조사를 하는 전담직원인 사회복지요원이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 복지요원들이 년 중 계속 조사를 하여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내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선정해야 될 사람이 누락되었다거나 잘못 선정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여 수시로 군에 보고를 하면 그에 따라 추가 책정을 하기도 하고 보호변경ㄷ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변경은 거택보호자가 약간의 능력이 있어 거택보호자가 자활보호대상자로 올라가는 경우와 자활보호대상자가 어떤 사유가 발생 거택보호대상자로 바꿔지는 경우 보호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수시로 사회복지 요원들이 조사를 하면 그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 임시회의시 보고 드린 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군에서 155명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이런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변동이 되며 보호변경과 보호중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안이 발생 되었을 때 보고를 하면 결심을 받아 결정하기 때문에 보호 변경이 19명 보호중지 34명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제가 개별적으로 서류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김준형의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총괄적인 내용은 그런 내용들이 변경되어 수시로 저희들이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제 저희 군에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도에서 배정된 인원보다 현재 책정된 인원이 3,716명이나 여유 인원이 있습니다. 수시로 조사하여 우리 군에서 이런 생활보호대상 적격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군민의 건강에 직결된 상수도 문제에 대해 말씀이계셨는데 지하수 개발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방치된 좋은 우물을 활용하여 양질의 수자원을 개발하여 군민의 건강에 보탬이 되도록 하시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계는 다른 과에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간이상수도만 저희 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의 뜻대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예. 이돈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형의원님께서 간이상수도가 식수로 가능한가에 대해 전번 보고에의 하면 5개 지구의 간이상수도가 식수 불가 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간이상수도가 전 군민들이 현재 지하수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위생문제에 대해 사우처리만 하지 말고 사전 예방을 했으면 하는 것으로 지금 각 부락별로 마시고 있는 상수도의 수질을 검사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며, 두 번째는 우리 관내의 숙박업소가 기준 미달인 곳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하숙집 화장실 이라든지 또 영세민들의 주류점포 등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3가지 필요 요건으로 첫째가 경제개발을 하여 배부르게 먹는 것이며, 두 번째는 사람으로서 사람대접을 받는 민주화의 분위기, 세 번째는 환경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마실 수 있고 쾌적하게 살며 즐겁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숙박업소등의 위생시설에 대해 조사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으며, 네 번째는 장애인 문제로 우리 군민의 1.2%로 1,005명이 등록되어 있다는 보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나 정읍시장에서는 못 보았는데 꼭 고창장날이면 하체가 불구인 장애인들이 구걸행상을 하는 것인지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는지요. 이런 구걸행상은 우리군정의 치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꼭 단속한 다기 보다는 어떻게 근절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수도 관계는 다른 과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에 대해서도 수질 검사를 보건 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는 저희가 취급합니다만 간이상수도는 보건소에서 년2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수질관리는 교육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검사에 대해서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 연구원이나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도 255개소를 실시한바 있는데 36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되었으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여 저희의 음용수로써 가능하지 않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소의 위생관리에 있어서 하숙집 화장실과 주류점포 등의 기준미달에 대해 위생관리와 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각종 대상 업소, 공해 환경업소 공중접객업소이나 위생업소에 대해서 허가 당시의 기준에 맞아야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는 기준에 의해서 허가된 이후 그곳에 대한 청결이나 이런 문제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군에서도 특별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수시 지도를 하고 있으며 조합에서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숙집 화장실이나 주류점포의 기준미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이 미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관계로 저희들이 1,005명의 시각, 청각, 언어, 정신박약 등으로 읍면에 등록된 인원이 있습니다. 우리관내의 장애인으로서 고창시장에서 넝마주의 같은 구걸행상을 하는 장애인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에게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객지에서 장애인들 상호간 단체를 만들어서 관광지를 다니면서 그런 구걸행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외 장애인들이라고 해도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확인도 해보고 앞으로 계속 점검 하겠으며 지금까지는 관내 장애인이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예. 최석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고창군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때 맹인들이 30명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인들의 자녀들 즉 예를 들어 대학생이 있다든지 또 맹인 중에서 생활환경이 좋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다든가 또 30여명 에서도 특히 한사람만 자활보호 대상자에 책정이 안 되어 혜택을 못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맹인이라도 대학교를 다니는 분에 대해서 모든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든지 그 자녀가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자활보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당면장께 확인을 해보시라고도 했는데 확인 후에도 담당직원이 면장께 허위보고를 하여 제가 두 번이나 가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장학금을 4년 동안 받고 다녔더군요. 그리고 고창군의 32명의 맹인을 조사해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중간도 못 되며, 병원으로 치료를 받고 다니는 등 작년에 학생 1명이 졸업한 일이 있으며 올해 까지 학교를 다닌다하여 조사한 결과 작년에 졸업하고 4년간 장학금을 받고 다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자활보호대상자로 채택되어 혜택을 받아야할 이런 사람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사회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고 32명중 자활보호대상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시각장애자는 60명이며 시각장애 언어장애자로 등록된 총 인원은 1,005명으로 장애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무조건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또 일정기준에 의해서 거택보호자라면 소득이나 재산 등 이런 것을 현지에서 조사하여 해당되는 사람만이라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장애자에 대한 생계보조수당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만 장애인 전체적으로 1,005명중 96명을 저희 군에서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96명은 읍면의 사회복지요원들이 조사하여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96명에 대한 생계보조 수당을 지급하는 내력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맹인으로서 대상자에게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하여 누락 되었다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병윤의원 거수)

예. 고병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에서 극빈 장애자 저소득층등에게 융자지원을 하는 것을 분기별로 융자금을 읍면 및 농협에 배정 읍면장이 기선정한 대상자를 농협에 통보하여 융자한다고 과장께 보고 하시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93년도 융자금이 전부 융자되었는지 묻고 싶으며 금년도 상반기 업무 보고를 하시었는데 상반기 융자분도 진척이 어느 정도인지 묻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잇는 일반인도 농협에서 융자를 받으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극빈자나 장애자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여신관리 규정에 맞아 융자를 받는다는 것이 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군정보고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농협에서 받으라고 하면 신용보증이라든지 제재조건이 많아 융자를 못 받는 경우ㅠ가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행정에서 도와주실 의향이 있다면 특별한 법이라도 만들어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을 때 사회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중앙에 건의하여 그런 점은 충분히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으며 94년도 업무보고를 보시면 여신 규정에 맞추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시면 의회도 필요 없으며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면서 이렇게 하지 않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농협에 배정하여 읍면장이 선정한 대상자에 대해 융자를 한다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4개 사업으로 그 중 생업자금융자라고 하는 것은 재정자금입니다. 전액을 국고로 하여 분기별로 배정되어 5년 거치 5년 상환으로 년리 6%로 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써 담보를 제공하면 15백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여러 차등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 자금이 오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66명에 275백만원을 금년도의 계획으로 세워 현재 28명에 138백만원을 융자해준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2백만원은 13명, 4백만원으로는 6며, 5백만원을 가져가신 분이 1명 6백만원을 가져가신 분이 11명으로 자활복지기금 융자 말씀을 드렸는데 생업자금은 7백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데 7백만원을 가져간 사람은 1명, 6백만원 1명, 5백만원 22명, 4백만원 3명, 3백만원 1명으로 28명이 되겠습니다. 66명중 28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중앙에서부터 자금이 오면 분기별로 그때그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융자 시 담보제공이나 이율은 전국적으로 같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자활복지기금 융자라는 것은 생활안정기금일 경우에는 2백만원 이내로 하여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무이자로 나가는 것이 있으며, 자조자립자금이라는 자금은 1천만원 이내로 3년거치 5년상환 년리 4%로 융자하는 것이 있는데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이 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활복지기금 융자는 50명 계획에 저희들이 225백만원을 금년에 융자로 지원해주려고 하고 상반기 31명에 대해서 121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2백만원 13명, 4백만원 6명, 5백만원 1명, 6백만원 11명 등으로 31명을 지원하였으며 나머지에 대한 19명은 하반기 자금 사정을 확인하여 저희들이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이 생업자금에 대해서 고의원님이 말씀하신 농협에 배정된 자금에 대해서는 전국이 똑같으므로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자율적으로 간소화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군비로 지원하는 자활복지기금 융자를 최대한 활용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은 우리 군에서 융자를 해줍니까?

고창군 금고는 농협이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나갑니다만 은 모든 융자조건은 기금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의해 집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추천하면 군에서 농협에 통보하면 본인이 통지서를 가지고 농협에 가서 신용한도, 능력 등을 제시를 했을 경우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으며 융자를 못 받고 되돌아갈 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생업자금 융자금과 자활복지융자금에 대해서 특히 자활복지기금융자는 조례로 되어 잇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그 사람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점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은 군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서류를 원하는 데로 갖추어 주어야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힘으로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운의원 거수)

예. 이종운 의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다방 업소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관내의 다방 업소들이 70여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다방업소에서 작게는 2명, 많게는 5~6명의 여종업원을 두고 있는데 상당부분에 출장 영업으로서 수지타산을 맞춘다는 여론이 잇습니다. 이런 퇴폐행위가 성행할 때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며 우리사회 질서가 퇴폐문화로 전락할까 심히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것을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시고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신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80개소의 다방업소가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되어 있어 현재 8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방에 대한 출장영업 즉 티켓영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 신문지상에도 보도가 되었으며 행정계통에서도 강력단속을 하도록 여러 번에 걸쳐 지시가 왔습니다. 다방영업의 티켓영업 이야기기 나오고 있어 저희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많은 업소를 일시에 단속하기가 힘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는 5개 업소가 그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저희들이 업소를 선정하였으며, 그다음은 변칙영업을 하는 휴게 음식업 5개소를 선정하여 이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단속 공무원이 함정단속을 할 수는 없으며 또 그런 영업을 하는 업소를 발견하는 사람이 육하원칙에 의해서 신고를 해준다면 바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청문을 해서 조치하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저희들에게 접수되지 않고, 공무원이 함정 단속을 할 수가 없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변태영업 등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다방의 여종업원을 줄여야 하겠다고 하여 그 계통 조합과 같이 합동으로 여 종업원 줄이기 운동을 한다든지 취약업소에 대한 수시점검을 하겠으며 노래방 같은 경우에 변칙 영업이나 이런 것을 경찰에서 허가하고 있습니다만 경찰과 합동단속으로 지도 단속하여 최대한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 고창군내에 전반적으로 다방이 80개서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다방은 몇 개이며, 휴업계를 내고 있는 다방은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영업을 안 하려면 휴업계를 하며 1년이 지나면 폐쇄가 되어야할 허가증이 계속 유효가고 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군수명의로 허가를 내준 허가증이 현재 1년이 지나도록 폐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암거래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현재 휴게음식점 업소라고 말씀 드렸는데 지난번에 전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을 5월19일부터 5월27일까지 8일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직원이 합동으로 8일간 일반 업소 388개소, 다방 70개소, 유흥업소 12개업소등 총 469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34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 외 업소는 농번기 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 점검을 할 수가 없었으며 34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125개소 생겼는데 허가취소, 영업중지, 시설개소 명령 등을 해야 할 업소가 있었으며 최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 업소를 조사해 보았는데 휴업업소가 2개 업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놓고 영업을 안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나 개수명령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로 행정 조치를 하여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지 않는 업소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제점검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휴게 음식점이라고 하여 다방 80개소라고 했는지 지금 휴게음식점을 병행하여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80개소라 하셨는데 휴게음식점에 다방 업이 포함 됩니다. 다방은 저희 관내에 70개소이며 현재 휴게업소는 2개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하의 모 다방의 허가증이 1년을 넘어 2년이 되도록 영업을 안했던 허가증 이었는데 그 허가증을 2백만 원 정도를 주고 거래하여 그 허가증으로 2~3년 영업을 하다 1년이 넘게 영업을 하지 않았는데 또 그 허가증을 거래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업을 1년 이상 안했는데도 불구하며 또 국가에다 세금을 낸 것도 아닌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6개월이 지나면 휴업계를 내던지 그 사람이 영업을 그만 하려면 휴업계를 내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1년이 넘도록 방치하다 다시 매매를 하였던 것인데 우리 집행부의 군수권한은 없어지고 군수께서 허가한 허가증이 남발되어 암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과 업무처리를 하도록 추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호익의원 거수)

장시간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질의한 사항으로 간이상수도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치수함유량이 많아 부적합한 간이수도는 끓여서 먹으면 괜찮다는 답변을 하시었는데 끓여서 먹으면 괜찮은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농촌에서 무더운 여름날 논과 밭에서 지칠 대로 지쳐 집에 들어와 언제 끓여 먹겠습니까? 그냥 찬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한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난번에 질의한 사항인데 문제점이 도출되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회과장이 아니라 군수께서 어떤 의지가 있어야만 이 해결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되고 우리 도시과장께서 안나오셨습니다만 도시과와 협의하여 해결되어야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우리군도 군수님이나 부 군수님께서 사업장 순방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모든 공무원들도 확인 행정이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할 것으로 받아드리며 지난번 사회과에서 현지 확인을 통해서 처리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으로 선운사를 가시다보면 숲속가든이 농어촌주택으로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여 어느 날 갑자기 식당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질의하여 사회과에서도 현지에 나가 단속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단속을 하다보니 그 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본인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이 나 하나뿐이 아니라 선운사내에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이 다 불법으로 식당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은 괜찮고 나만 귀찮게 하느냐고 하니까 사회과에서는 더 이상 할말이 없었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 놓고 국민이 지켜줄 때 그 법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법을 만들어 놓고 국민 전체가 안 지키면 국민을 구속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쯤 되면 이미 법이라는 것은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법을 고쳐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관점에서 군수님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생각하시여 이 일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선운사가 개발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10년 전의 그대의 법을 기준하여 식당도 만들고 기념품도 상가도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객도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으며 10년 전에 비해 현재 선운사가 가지고 있는 수용능력이 이미 한계를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10년 전에 허가를 내주었던 식당은 단 2곳에 불가 합니다. 이 2곳의 식당에서 선운사에 몰려오는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한계는 이미 벗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상가가 오래전부터 길 쪽에 식당을 만들어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보면 불법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어야 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많은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없는 법적 요인이 어찌 보면 보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이 넘으면 관광지도 재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대로 계속 시간을 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운사에 가시다보면 다리에서부터 아무나 식당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앞으로 제2, 제3의 숲속가든 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를 않습니까? 그렇게 봇물처럼 터지는 그 민원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들이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이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물론 사회과에서도 해당되며 도시과에도 해당되지만 과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군수님과 협의하시어 이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더 이상 많은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질 검사를 매년 2회 실시하는데 상반기 255개소를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이 되고 부적합 판정으로 나온 곳이 36개소입니다. 이 36개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 등으로 조치를 취하고 재검사하였을 경우에도 음용수로 문제가 있다면 조치하겠으며 그렇지 않고 적합판정이 나오면 음용수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질산성 질소과다라고 하는 것이 36개소에서 경미하게 발생한 상황으로 나왔기 때문에 끓여서 먹으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36개소도 다시하면 적합 판정이 나오겠지만 현재의 결과로 보아서는 끓여서 먹으면 별 문제가 없다는 내용만 설명 드린 것이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음용수 관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이번 추경에 문제가 있는 9개소에 대해서 약107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선운사 지역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운사내에 무허가로 식당을 하고 있는 업소는 총 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단시설지구 내에 5개소가 있으며 기타지역에 2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은덕식당과 숲속가든이 되겠습니다. 은덕식당과 숲속가든은 기타지역으로써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무허가 음식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7개소를 전부 확인 후 고발하여 지금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결과 통보가 오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내에 있는 업소에 대한 문제점은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용도지역이 숙박이나 상점, 식당지역으로 세분되어서 그때 당시에 용도지역을 고시할 때 관련 과에서 사회과에 지역별로 음식점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는 지시에 의해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는 곳은 음식점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무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정을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과와 저희들이 절충 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건의를 하여 관계과와 협조로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사회과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금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오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전에 환경보호과소관업무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의원 거수)

날로 증가되는 쓰레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가 변천하다보니 각 가정에서도 산업 쓰레기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천하는 과정이 민주적으로 변천하고 있지만 개인욕구가 분출하고 쓰레기가 더욱 증가하여 악취가 납니다. 현재 하천에 가시면 많이 정화 되었습니다만 버릴 곳이 없기 때문에 밤에 몰래 하천변에 버리는 예가 있고 냉장고 같은 것을 바닷가에 버려서 바다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행정에서 유도하여 많이 정화가 되었습니다만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현재 500여개 되는 각 부락을 쓰레기장을 전부 만들어 줄 수는 없고 면단위에 한군데씩 있습니다만 부락에서 자치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을 유도하여 쓰레기장을 만들어 분리수거할 수 있게 하여 분리수거가 되면 분류한 쓰레기를 직접 그 곳에서 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을 각 부락에 유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과장께서도 이런 것을 유도하려면 지금은 지원을 해주면서 유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만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국민의 의무를 다하려면 이런 의무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극 유도하여 이런 쓰레기 청소를 원활히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을 강구 할 수 없는가 하여 질의합니다.

전종열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었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는 고창읍 시가지와 읍면 소재지를 위주로 청소원 3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농촌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촌 쓰레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마을 단위의 마을 기금을 이용하여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분리수거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기채의원 거수)

예. 김기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창군내의 폐비닐 관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폐비닐 보상금을 ㎏당 60원을 준다고 했는지 농민들은 ㎏당 60원을 준다는 보상금은 바라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대그때 수거만 해갔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폐비닐 수거를 어느 곳에서 하냐면 환경보호과로 연락하면 환경보호 과에서 한국재생공사로 연락하면 폐비닐을 수거해 간다고 하지만 제가 폐비닐을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고 해도 수거해 가는 차를 15일이 지나도록 못 보았습니다. 농민들이 후착 하는데 지장도 많으며 보상은 다음 문제며 수거해가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폐비닐과 농약공병은 원칙적으로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자치단체에서 홍보 또는 보상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원 재생공사가 정읍에 설치되어 있어 고창군과 정주시, 정읍군, 부안군 등 4개 시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원 재생공사에서 담당하여 운행하는 차량이 6대입니다. 6대가 4군데의 폐비닐과 공병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4월 1일 이전까지는 폐품 및 재활용품까지 수거를 담당했는데 4월 1일부터는 재활용품은 저희가 직접 담당하고 다만 자원재생공사는 농약공병과 폐비닐만 담당하고 있어서 자원재생공사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상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전화를 해주고 있으며 각 직종별로 읍면에 나가는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로써는 자원재생공사에다 의지하기가 힘들고 저희가재활용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2대가 있는데 저희 군에서 확보한 차량이 1대이고 자원재생공사에서 기사 1명과 함께 차량 1대가 고창군에 배정되어 현재 2대가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폐비닐을 가져가려면 자원재생공사와 같이 일하는 장비가 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손으로 일부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담할 수 있는 인부도 없어 운전기사와 면에 가면 환경업무담당 실무자와 둘이서 실어 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워낙 업무량은 많고 여건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인해 업무를 추진ㅇ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현재 장비와 자원재생공사와 적극 협조하여 폐비닐 수거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질의하실 말씀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상이 업무보고에 미흡합니다.

엄지놀이방은 현재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만으로 등록 되었습니다.

방금 진 의원께서 말씀하신 공부방 이라는 것이 있는데 각 종교단체에서 유아원이다, 공부방이다 하는 이유는 어린이 신체 발육, 정서 및 기타 안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 보다 종교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한다 라고말씀 하셨는데 이 종교단체인 원광유아원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등 유아원을 운영할 때 종교에게는 좋은 목적이 있지만 갈수가 없다는 것으로 행정의 목적으로는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군정에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면 옛날에는 조혼을 하면 40세에 손자를 보고 가정일 을 아들에게 맡기고 손자를 보는 일이 임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세 손자를 보았으니, 40세이지만 노인이다 는 말이 과거에 생긴 말이며 60세면 증손자를 보고 애기 보는 것 등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고창군내에 경노 당이 106개소가 있습니다. 과거 전통윤리로 보아서 어린이들의 정서나 신체의 안전으로 보아 노인당과 어린이 놀이터, 유아원을 겸하는 것이 보편화할 수 있고, 또 노인과 어린이가 같이 사는 공동생활을 할 수 있는 즉 어린이 놀이라고하면 과거에는 소비생활로 공부하고 반대생각을 했는데 이 놀이터란 곳이 중요한 시설입니다. 협동할 수 있게 하고 조직적이고 독립적인 놀이도 할 수 있어 아이들의 정서교육 등이 좋아질 것입니다. 106개소의 노인당이 잇는데 거기에 병합하여 이런 자금을 지원하여 노인당에서 우리 어린이들도 노인당에서 합동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 것으로 연구해볼 문제라고 봅니다. 노인들도 외로운데 어린이들과 공동생활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예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노인들의 소외감을 덜어준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의원님 요즈음 사회상이 어디 그렇든가요.

가정복지과장님! 그 질의에 대한 가능성 여부를 말씀해주시고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연구 검토하여 좋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형의원 거수)

진남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원광어린이운영비로 133백만원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 4명과 간식비가 나가고 있으며 저소득층 어린이에게는 32,590원씩 정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어린이도 지원됩니까?

그 곳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저 소득층 자녀로 8십만원미만의 수입이 있는지는 읍면장이 증명을 발급받은 아동들만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많은 아동이 수용되지 않아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1개 단체에 13백만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보조되는 것을 제가 처음 느꼈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3백만원이 어떻게 쓰여 지고 어디에 사용 되는가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2개가 신축된다고 하시었지요.

예.

고수농공단지 옆에 신축하는 것은 어떤 종교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지요.

거기도 현재 원불교에서 착공했습니다.

은혜어린이집은 어디에 착공할 계획입니까?

아산농공단지 옆에 신출할 계획이었는데 아산농공단지가 입주 되니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유서를 제출하여 위치를 변경할 계획입니다.

결정이 되었는데 아산농공단지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유보상태입니다.

그러면 아산농공단지 옆에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곳은 누가 운영할 계획이었습니까?

은혜의집은 원장의 자격을 취득하신분이 80년대부터 하시려다 이번에 확정된 것입니다.

어떤 종교단체가 개입된 것이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취소는 안 됩니다. 금년에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산농공단지에 업체가 입주하지 않는 데도요.

위치 선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 곳에다는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정부지원사업은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으로 하고 맞벌이 부부자녀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공단지로 했습니다마는 농공 단지 내 업체가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금주 간에 해결 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을 꼭 종교단체에 의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러면 원불교가 2곳을 운영하게 되었습니까?

원불교는 새마을유아원으로 하여 그런 대로 존속 되었는데 원불교에서 신축을 하고, 정부차원에서 전환을 하도록 계속 종용되기 때문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92년도에 운영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전환 신축 했습니다.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축하기 힘이 드니까 현재 원불교 정정자 교무님이 상당히 활동적이기 때문에 고창에서 1곳을 더 신축하려고 하셔서 저는 제재를 했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종교단체에서 1개 군에 2개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한 국민의 정서가 다수인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종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볼 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태해야하지 않을까요. 어떤 종교적인 배경보다는 일반적으로 운영비가 많은 것인데[ 얼마든지 좋은 선생님 모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보육시킬 수 있는데 종교단체에서 운영한다면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날일입니다. 이런 일을 생각하지 않고 결정하신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는 운영자 측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선정을 잘 해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백수의원 거수)

예. 김백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치원을 지도 감독 하시었다는데 유치원 학생들에게도 자금을 받습니까?

저소득층이 아니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아동까지 합하여 98명입니까?

현재 98명으로 그렇습니다.

98명중 육아 비를 받고 있는 아동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일반아동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운영비를 133백만원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금년에 133백만원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예산계획이 133백만원이지 저소득층 아이들이 부족하여 이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28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익은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28백만원인 4명의 인건비와 일인당 저소득층 어린이에게 200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잇는데 이것은 무엇이며 위에 있는 사업비운영은 무엇입니까? 133백만원에서 별도 입니까? 포함된 것입니까?

133백만원 내에서 지출된 것이지요.

28백만원이 지출되었다는 것이지요. 저소득층 어린이들 즉 정부에서 지원하여 무료로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소득층 아이들은 몇 명만 있고 가정이 윤택한 어린이들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가 저소득층의 아이들입니까?

98명중 저소득층 아이들이 28명입니다.

이 28명 때문에 유아원 선생들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100%를 전부 저소득층의 아이들로 한다는 기준이 아닙니다.

과장님 말씀이 8십만원 이하의 소득을 하는 사람이 저소득층이 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으로 말하자면 7급 공무원이 8십만원 아닙니까?

부부 맞벌이 가정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도 역시 해당되지 않으며 공무원도 제외 되었습니다. 노동하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부시책에 역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육시설자체를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광어린이집 이라고 하여 국고 지원을 받아서 만들어 1개소에 1년에 133백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또다시 1개소가 생긴다면 2억 원 정도는 지원해주어야 되는 결과가 나오는 이것을 빨리 시정하여 무리가 없는 장소에 실질적인 저소득층 자녀들을 보육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다시 신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이 시설을 나누어 연계하여 나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서 원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충분히 보육원 시설하여 보호 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에 대해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의 시설을 갖고도 그 만큼 말썽이 있고 피해를 보는데 다시 1개의 시설을 늘린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해요. 손실이 올 뿐만 아니라 국비도 낭비다 는 것입니다. 종교단체라는 것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자립하여야할 의무도 있으며 그 단체에서 할 수도 있는데 이 엄청난 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국고 손실이다 는 것입니다. 이런 자금을 실질적으로 영세농민들이 필요한 사업에 보탬이 되게 하였으면 하지 이런 자금을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뿐만이 아닌 어느 종교단체라도 지원해주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종교단체에서 이런 시설을 할 때는 시설 자체만 지원해준다면 괜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년 중 133백만 원씩이나 지원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복지고장님께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된 의견이 종교단체에다 전 군적으로 효과를 늘릴 수 없는 국고 지원 사업을 시책 사업화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기채의원 거수)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항에 대해서 각 의원들이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므로 특위를 구성하였으면 합니다. (진남표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가정복지과장께 133백만원에 대하여 질의를 했는데 이 133백만원이 1개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여기는 어떤 변명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관업무의 사업을 운영한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1개소의 운영비라고 해놓으시고 아니라고 한다면 본 의원이 잘못 알아들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시조사는 하겠지만 1월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은혜어린이집 1개소를 신축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잘못이라고 나오는데 또 다시 신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신다면 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은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많은 배수로 확보하려고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은 희망자가 별로 없을 뿐더러 원광어린이집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또 하나 금년 신축계획에 있는 것이 있는데 이돈우의원님께서 경노 당에서 할아버지들과 어린이들이 같이 놀면 많은 예산도 지원되지 않고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시었는데 어린이 2세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에도 유치원 교사 자격증과 보육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만 이 보육시설에 취업할 수 있고 근무도 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을 갖춘 보육사들로 하여금 건전한 놀이와 글 또는 노래도 배우면서 인격을 도야하여 인격이 완성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고창에는 원광보육시설과 엄지 놀이방이 있고 고수 어린이 집과 은혜 어린이집이 금년도에 신축 계획인데 2개소를 신축한다고 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유치원을 운영하는 것과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방향이 다릅니다. 일반유피원은 본인이 자부담으로 다니고 있지만 거의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가정의 어린이들로 여성 인력도 사회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정부시책에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들에게 우선적으로 보육시설이 필요한 것이지 앞으로 보육시설 희망자가 많아 보육시설을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고창의 보육시설이 저조한 이유는 92ㄴ면도에 새마을 유아원으로 새마을 사업이 한창일 때 유아원을 설치하여 운영했는데 92년도에 어린ㅇ 보육시설로 전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원광어린이집은 법인인 원불교 본 재단이 있어서 그곳은 법인화가 되어 바로 착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새마을 유아원이 고창관내에는 도산어린이집, 부안중흥 유아원, 무장유아원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내무 과 행정계 에서 지원과 관리를 했습니다만 마을회관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부락에 가서 회관이라도 법인으로 하여 이 지역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게 해주도록 주민들에게 부탁드렸는데 주민이나 마을 어른들이 마을회관의 활용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원광어린이집만 있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백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와는 다른 각도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가정복지과 소관 문제는 본 회의가 끝나면 소속분과 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를 하게 되겠으니 김백수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고 이만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종결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질의한 133백만원이 원광어린이 보육원에서 1년 동안 사용하는 경비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인지 과장께서 잘못하셨는지 맑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광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불교에서 고수어린이집을 신출할 것인지 답변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133백만원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고수 원광어린이집이 93년사 업이라 사고이월사업이기 때문에 94년도 본예산에 있는 예산은 아직 신축중이기 때문에 그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파악했더니 2개소의 운영비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의원님께서 보육시설이 더 신축 되어야 되는지 말씀하시었는데 현재 고창군에는 어린이 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은혜어린이집도 금년도 신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원광어린이집에서 고수어린이집도 신축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예.

꼭 원광어린이집에서 고수어린이집을 신축하여야 하는지 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축사업은 우리 임의로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 도비지원이 되어야만 이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 도비가 원되므로 고창군의 어린아이들에게 혜택을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부 군수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 소관 군정주요업무치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 별첨)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의원 거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하는 것은 폭설로 인한 피해를 도의회의원, 군수, 담당과장, 면장, 담당공무원등이 현지를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조사를 했을 때 많은 작물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국비가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면단위까지 6십만원에서 3백8십만원까지의 보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보상금액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반중터널, 이중터널, 배 터널 등이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도 농사를 짓고 있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 조사를 가졌으면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사실상 피해가 심한 곳은 보상금 책정이 적게 되고 피해가 작은 사람은 많이 된 사레가 있습니다. 저도 가보았지만 반중터널을 하신 분들은 씨를 바로 뿌린 상태이며, 이중터널을 하신 분은 씨가 약간 나올 때입니다. 그리고 배 터널은 씨앗이 나와 이미 솎아낸 상태로 자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배 터널을 하신 분들은 바람과 폭설로 인해 전부 고사 되었습니다. 고사된 특작 농가는 씨앗을 다시 뿌려야 할 입장이었고 반 중이나 이중터널을 하신 분들은 이 씨앗이 자라 수확기에 쫑이 나오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제일 피해가 많은 배 터널을 하신 분들에게 피해보상을 많이 해주셔야함에도 불고하고 어떻게 씨앗도 나지 않은 농가측이 피해가 많은 것으로 하여 보상을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만평정도 배 터널을 하였는데 피해로 인해 씨앗을 다시 파종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는 씨앗대금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가장 많은 곳은 보상금이 적게 나가게 되고 반대로 피해가 적은 곳은 보상금이 많이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행정당국에서 정확히 해주어야 되는데 행정에서 그렇게 잘못하면 농촌의 농가 측에서 불평불만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산은 이번 추경에 세웠는데 무슨 보상금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경에 79.8헥타로 28농가에 대해 국비 5,105천원, 도비 4,233천원, 군비 9.831ㅊ천원, 자부담 2,167천원으로 총 70,224천원의 복구비가 계상되어 보상금ㅇ 지급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면적 조사 관계는 당초 구정을 전후하여 폭풍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 건설도의회위원과 도의 담당과장과 현지에 출장 피해조사를 하였을 때는 아직 씨앗이 나오기 직전으로 작물피해는 별로 없고 그때 당시 작목 피해가 없는 것으로 하여 재해가 아니다 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다시 바람이 불어 하우스가 벗겨지고 비닐터널이 찢겨져 이 작업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주어야 할거 아니냐고 하여 작물을 재해대책법에 의거 작물 대파 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복구는 안 되고 대파 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비로 주어야할 사항을 시설 복구비로 주어 보상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면적관계는 최의원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추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차까지 보고를 받아가지고 면적을 확정했습니다.

지금 과장께서는 보조금이 나가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면사무소에 전화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면은 어떤지 모르지만 공음은 5분정도로 금액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명단을 보았으며 제일 작게 책정된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하셨는데 저도 명단을 보았으며 누가 몇 평하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도 대파비가 아니라 종자대금으로 다시 부릴 수 있도록 보조금이 나왔다고 하여 알고 있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허위로 말씀드리겠습니까?

아직 자금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도록 지시가 있어 서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농가가 교부금 보조 신청을 하면 면을 경유하여 저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되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채의원 거수)

예. 김기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의 농촌 일손 돕기 실적을 볼 때 215헥타로 되어 있는데 모내기가 161헥타, 보리배기 5헥타, 고추지주목 15헥타, 기타 34헥타로 되어 있으며 모내기 및 보리배기 실적이 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현 실적이 맞지 않은 허위 실적보고가 아닌가 의혹이 있으며, 기계이양면적은 14,977헥타로 94%, 직파 903헥타, 합하여 15,880헥타로 나머지 87헥타만 대상면적인데 어떻게 161헥타가 손 모내기 실적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계수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가구별 일손 돕기를 어떻게 했는지 보고해 주시고, 과일 봉지 씌우기, 고추지주목 세우기, 수박 순 집기 등은 기술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박 순 집기 등은 할 줄 아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리고 농지소유면적의 개인 상환 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는지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기업영농육성을 본 군에서는 늘 강조하시는데 현 농지 업으로써 기업영농이 가능한지 그리고 농지전용은 어떠한 땅이 해당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일손 돕기로 모내기 161헥타 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이 특수사업으로 하여 농기계를 농가에게 주지 않고 군부대에 주어 기계화 지원단을 조성되어 있는데 이 실적은 이양기로 이양한 실적입니다. 기계이양입니다. 일손 돕기 관계인 보리 베기라든가 이양이라든지 어떤 것에 치중하지 않고 특 작물에 필요한 노력지원요청이 들어오는 대로 지원을 했습니다.

모내기 기계이양면적이 14,977헥타이며 직파903헥타, 합계 15,880헥타로 나머지가 87헥타인데 어떻게 모내기가 161헥타로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1헥타는 손으로 심어 지원한 것이 아니고 부대에 지원되어 있는 지원단이 이양기로 심은 실적입니다. 그리고 농지 상환 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농지 상환 제는 49년에 제정한 농지개혁법 6조에 의해서 가구당 3정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개혁법 시행이후 자기가 소유한 신규 개간이라든지 간척한 논 등은 상환 선을 두지 않고 그전에도 시행 했었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된 이후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작규모를 확대해야지 않냐고 하여 진흥지역 내에 20헥타 까지 소유하도록 지난 6월 14일 농어촌 발전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부에서는 진흥지역 내에서 상환선 제한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세부적인 것이 있었는데 계획을 별도로 내려올 것이고 진흥지역은 지금도 3헥타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4일 농업발전대책회의에서 영농목적으로 했을 때 진흥지역 외에도 소유면적을 확대할 것이다 는 발표가 있는데 추후 면적은 시달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난번 농어촌 발전대책을 위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잠사소장이 다녀가셨습니다. 대산 농협에서도 상환선문제와 진흥지역 상환선 문제는 그때 폐지한다는 거론이 있었으며 지역이외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산 면이 직접 상환선 을 거론하여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의 지정 기준 차이점은 91년도에서 농어촌 진흥공사로 하여금 읍면에서 대상지 조서를 92년도에 작성하였으며 93년도에 조성하여 93년 12월 23일 확정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총 경지면적이 23,985헥타 중 진흥공사에서 12,489헥타를 구상안으로 제출하여 그중 경지 97.8%인 12,234헥타를 농업 진흥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총 경지 면적의 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5헥타에서 10헥타 정도로 집단화된 우량농지를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며 대상지가 작은 면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안 되고 집단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량농지란 농산물을 생산할 때 평균 생산비 이하로 경작하기 좋은 농지로 미맥위주의 농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의 차이를 말씀하셨는데 진흥지역은 식량작업을 위한 농지로 보존하는 면적이며 그곳에는 농축산업시설 외 농지전용을 억제하고 진흥지역기반시설이 배수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고 추곡수매 시에도 우대하여 수매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비 진흥지역은 농작물을 생산하지 않고 공해 배출을 하지 않는 오염시설이 아닌 시설이 공장을 지을 수도 있도록 한 지역입니다. 또한 기업농육성 방안은 이번 6월 14일 정부에서 발표한 농어촌 대책으로 내용을 보면 2004년까지 100헥타 규모로 2,000개소를 육성할 계획으로 농민이 주도적으로 경영권을 가지며 비 농민과 도시인도 투자하여 농업법인을 육성하도록 하는 것을 기업농육성 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즉, 기업농 육성은 농민이 주도권을 가지며 도시 사람이 출자하는 것으로 도시인이 주도를 하여 경영하는 것이 아니고 농민 주도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형태는 합자유한주식회사로 하고 있고 주식회사는 농지소유를 인정하지 않고 기업농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대책을 보시면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재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업농육성에 대해서는 농어촌 발전 시책이 내려오면 그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형질변경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 전용에 대해서 용도 구별로 하여 도시계획이나 공원지역 관광지역은 도시과에서 시행하면서 산입과에 협조에 있으면 대체 농지조성비라든가 전용비 부담금등을 검토하여 내부적으로 도시과에 통보하여 해결해주는데 이것을 토지형질변경이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기타지역은 산업 과에서 부관하여 농지전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형질 변경과 농지전용 주관부서가 도시과인지 산업 과인지는 도시계획지역, 공원, 관광지는 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본군의 실정으로 볼 때 농지소유면적의 상한선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말하는 것은 농지법이 개정되었는데 이 농지소유면적 상한선에 대해ㅐ서 물어본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본군에는 야산개발지역의 대단위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으로 말씀하실 때 진흥지역에 한해서는 무한으로 20헥타까지 명의 이전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비 진흥지역은 3정으로 묶여있는 것 아닙니까? 본군 산업과장으로 기업영농을 육성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어야지요. 현재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것만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식량 한다고 안팔 것 아니겠습니까? 기업영농육성을 정말로 유도하려면 왜 답만 진흥지역으로 하여 불이익을 당하고 기업영농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 이에 대해 무슨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을 현재 농민이 모릅니다. 현재 농민들은 어디가 진흥지역이고 비 진흥지역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산업과장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농민들에게 맑혀 주어야겠으며 우리지역으로 보아서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을 분류할 것이 아니라 정부차원 기업영농 의지가 있다면 특수작물을 하는 이런 것에 맞추어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의 한계를 구분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한 가지 또 묻고 싶은 것을 현재 제가 10,000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전에 묘 관례로 문중으로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묘 자리가 800평이면 이 묘 자리만 매매하려고 해도 살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매입하여 명의 이전을 하려고 보니 비 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 정부에 건의하여 시정하셔야지 10,000평의 토지 내 500평이나 600평등의 토지를 매입하여 명의이전을 못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흥지역이외의 상한선은 농어촌 발전계획에 의해 얼마가 될지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 잘못하여 새로운 법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인데 산업과장으로서 우리 현실에 맞는 진흥지역을 생각해야하지 않느냐고 봅니다. 농촌에 거주하면서 진흥지역 비 진흥지역이 무슨 해당이 되겠습니까? 법도 법이지만 명의 이전이 될 수 있는 비 진흥지역을 진흥지역으로 넣어 주시고 명의이전이 못되는 것은 비 진흥지역으로 한다든가 하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보며, 도시계획 안에서는 안 된다든가 논을 밭으로 바꿀 때 어떤 지역으로 한다든지 분명히 해주어지 저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의한 농지면적 상한선과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 선정에 대한 것을 관심 있게 말씀해 주시고 기업영농육성 방안을 현재 방법으로 가능하여 권장하는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현재 6월말까지 추가 지정을 받도록 지시가 나가 있으니까 여기 희망하는 농가들이 신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산재되어 있는 농지 등은 안 되고 집단화되어 있는 5헥타에서 10헥타로 집단화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육성은 농어촌 발전 대책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법인은 농지를 소유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농림수산부의 과장께서 오셔서 농어촌 발전계획에 대해 설명과 홍보를 하셨는데 그중 다른 사업을 하시다 잘못되어 시골로 내려와 농사나 지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되며 앞으로 농사를 경제성 있게 짓기 위해서 기업정신으로 농사를 지어야지 다른 사업으로 해서는 외국 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이 내려오면 다음에 별도로 김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과장으로써 현재의 실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우리의회에 나와 산업과장께서 설명하실 때마다 기업영농육성, 기계화단지등을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농지법이 바뀌면 우리 본군 실정을 충분히 말씀드려 체제가 바꿔져야 하는데 바꾸어지지 않으니까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이 발표가 되었으므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와야 이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 진흥지역의 불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진흥지역에 대해서 지원기반조성을 비 진흥지역보다 빨리 기반조성을 해준다는 것이며 농산물 생산기지로써 계속해서 보존하는 것으로 진흥 지역에서 농축산물이외는 공장 등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고 진흥지역 이외는 환경 오염문제가 제기되지 않으면 공장 등을 건축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고창군 실정으로 보아서 야산개발 등으로 정착하여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것이 특수작물 아닙니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해주셨으면 하며, 제가 알기로는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을 이야기할 때 도시근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분류가 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하며 도시근교 때문에 고창군이 불이익을 당해도 산업과장으로서 충분한 건의도 못하고 논만 진흥지역으로 만들었냐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야산개발지등을 기업영농으로 할 수 있게 산업과장께서 시정 해주어야 되겠습니다.

김기채의원님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아니지만 이해는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흥지역과 비 진흥지역 신청을 오늘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예.

각 면 산업계에 촉구하여 그런 지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비 진흥지역이 진흥지역으로 신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준형의원 거수)

내 고장 명산품 추진사항의 공장부지 선정이 되어있는데 확정된 것입니까?

예. 확정되었습니다.

중대한 사안이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이 선운사에 오게 되면 광주에서 오는 관광객은 고창을 넘어 아산으로 오게 되어 있고 서울이나 전주등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흥덕에서 부안으로 해서 선운사를 가게 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셔서 공장 부지를 선정하였으면 우리 명산품을 육성 시키고 소득도 배가 될 수 있는 것을 생각부족으로 잘못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고창 경유 아산으로 가는 길목에 공장부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흥덕 경유 부안방면 길 쪽에 공장부지가 있다고 한다면 관광객들이 오가면서 명산품 공장이 이곳에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공장부지가 선운사를 지나 심원면 용기리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하는지 경작면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공장부지 정도는 깊이 있게 생각하여 엄선해서 부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이라도 바꾸어질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명산품 육성도 되어 그 사업을 하시는 분도 더 큰 소득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선정관계는 처음에는 선운사 공원지구 내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공원지구 내에 공장설립이 불가하여 주진주체측 에서 부지를 선정하다보니 심원면 용기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그분들에게 설명하여 변경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만 운영 주체가 개인이 아니고 여섯 명이 운영하는 단체이기에 앞으로 법인을 설립하겠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돈우의원 거수)

예. 이돈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회진흥 과에서 보고한 농어촌 살리기 운동의 거창한 구호 내용으로 도.농간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하신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 또 산업과장님의 보고에 악가 김기채의원이 질의하셨던 농어촌 일손 돕기 운동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경쟁력강화에도 직결되어 있는데 현재 노동력이 부족한데 그 신문에 의하면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기용하는 기업체는 외국에서 노동력을 수입해 올 수 있다. 즉 노동부에서 승인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고창군 자치단체에서 농수산부에 건의하고 노동부에 승인 요청하여 여름일을 하는데 는 네팔 사람들이 35도를 극복하고 일을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숙소와 취사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요즘 농촌에 많은 분교가 폐교되어 있는데 이런 곳을 가칭 노동력 공급 센터로 이름하여 꾸며 각 마을에서 그날그날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여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산업 과에서 실천하여 우리 농업을 육성하고 강화한다면 아마 영웅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추진하지 않으실지 건의해 봅니다.

이돈우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분야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여 대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농업분야도 외국인을 대처하여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하여 지원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백수의원 거수)

적기 영농추진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모 육묘 장을 91년부터 94년까지 533마을 중 506마을을 지원했지요.

지원동수는 416동이며 영농을 하는 마을이 506마을입니다.

506마을 중 416동을 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느 면 어느 부락에 지원 되었는지 면별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은 농업기계화 영농추진 중 806개 영농 단을 506개 마을에 81년부터 94년까지 지원했다고 하였는데 현재도 506개의 영농 단이 전부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 영농 단을 마을단위로 언제 조사를 했는지 묻고 싶은데 이유는 금년도에 6개의 위탁영농회사로 100%로 완료를 했는데 위탁영농 1개단에 얼마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위탁영농회사가 1개회사에 9,522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입니까? 보조입니까?

보조50%, 융자 300%, 자부담 20%입니다.

농기계 반값까지 합하여 36억원을 농가에 지원해 주셨지요. 그리고 금년도 기계화 영농 단 육성이 78개가 목표로 85개소로 늘어났는데 전부 지원이 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다 지원을 해주셨다는데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농기계를 지원받아 팔아 버렸는지 사실상 모르고 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의 위탁영농회사는 몇 개 입니까?

11개소입니다.

11개소가 전부 운영된다면 어느 곳에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816개 기계화영농 단 중에서 몇 개의 영농 단이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실질적으로 군 행정에서 언제 면에 지시하여 조사를 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동육묘장에 대해서 면별 부락별 지원사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면에 몇 개씩 나갔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자료가 저에게 없으므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기계화 영농 단은 매년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81년부터 94년까지 했는데 실 제도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 운영회사 설립이 11곳으로 설립되지 않은 곳이 고창읍, 심원면, 신림 면으로 3읍면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나머지는 설치가 되었으며 운영실채는 고창군이 미맥위주로 위탁 영농 회사를 설립되어 있어 부실하게 자립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계절별로 영농작업을 하기 때문에 봄에는 이양기 작업, 가을은 콤바인작업을 하고 대산의 야산개발지구에 잇는 위탁영농회사는 특작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좀 나은 편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위탁영농회사에서 미맥위주로만 작업을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작업을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4개 읍면 중 3개 읍면만 안 되었다는 것입니까?

선정과정에서 산업. 건설분과 위원회에서 조정하여 면적을 확정 하였으며 읍면별 면적순위에 의해서 주자고하여 큰면부터 주고 있습니다.

김백수의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질의는 3가지로 육모장 관계는 금년에 130동에 대한 면배정의 내력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라고 하고 816개의 기계화 영농 단 운영실태도 서면으로 해주시고 위탁 영농회사 6개소 중 11개의 경영상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11개 위탁영농단이 전부 흑자의 상태는 아직 아닙니다. 설립된 기간이 짧아 흑자운영상태는 아니고 적자인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립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보시면 성내 동산리 농산물 판매장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않고 계시는데 앞으로 4차선이 완료되면 그곳에 사업을 시행해야되는데 현재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지역이 부적절한 지역으로 이미 건물이 지어져있어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내면에 위치한 내고장 으뜸 직판장 관계의 부지 선정 등은 지난 임시회의시 충분히 말씀드렸던 것으로 똑같은 이야기익 때문에 하지 않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운영단체선정은 면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도록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았는데 해리면 평지리 부녀회에서 신청을 하였고, 성내면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서도 신청을 했습니다. 당초 2곳에서 신청하였는데 해리에서 신청한 신청서는 거리상으로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취하하여, 실제로 성내면 농어민후계자 연합회로 선정하여 현재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데 95년도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흑자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현지에 방문하여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런 상태엣 운영 개시하였을 때 그 사람들이 적자날것이 분명한데 그대로 계약을 하여 추진할 것인지 그 사항을 검토하여 조례개정을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행정재산으로 하여 사용료를 받고 할 것인지 운영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일정기간을 주어 계약을 다시 할 것인지 조례가 개정돼 이후에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 후 계약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건물을 건축할 때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그 상태에서 의회에 상정하여 일년 동안 무상으로 할 것인지 유상으로 할 것인지 조례가 끝난 뒤 계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하도록 3천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는데 도에서 이 사항을 알아 도비를 지원하겠으니 중단하라고 하여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천만원과 군비 5천만원으로 사업비가 1억원으로 늘어났는데 부지확보는 국도의 도로변에 시설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 부지를 물색하였는데 현 위치가 고창을 드나드는 곳이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개인에게 보조금을 주어 하는 것보다 군에서 군 재산으로 확보하여 경영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하는 군에서 직영토록 했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에서 신청이 들어 왔지만 경영 상태를 보아 부실하다면 다른 업체를 선정하여 고창군 명산물이 계속 판매되고 선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투자의 대가를 바라며 사업을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업장을 선정 하였을 때 어떤 이익이 오겠다고 하여 투자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사업을 경정하겠다는 것은 아무 소신 없이 우리 과장께서 그 사업을 시작한 것 아니냐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작년 12월에 몇몇 의원들께서 현지를 확인하여 절대 장소가 부적합한 장소이니 다른 장소를 물색하여 사업을 변경하라고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이 현장방문 이전인 10월 20일에 착공되었습니다. 부지가 부적당하다는 지적을 받기 이전인 것입니다.

어떤 사업도 책임 없는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는 투자한만틈의 효과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대가도 없는 사업을 시작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인데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당초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 자체사업으로 해야 하겠다는 의도에서 직접 부지를 선택하고 부지도 국도변으로 물색했는데 그런 부지가 토지 소유자들께서 승낙을 하지 않아 우리 군 자체에서 투자하지 않고 부지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고 하여 그 폐선 부지를 관리전환 받아 우리가 부 매입에 따른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우리군 경영사업으로 활용 할 수 있으면 괜찮겠다는 의도에서 추진했으면 운영관계에서 적자냐 흑자냐는 앞으로 두고 봐야겠으며, 현재의 효과는 우리 고창농산물을 얼마만큼 홍보를 하느냐에 제일 큰 의미가 잇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다녀가는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 좋은 농산물을 보고 거기서 구경하고 한 가지를 사가지고 한다면 그게 바로 고창 농산물에 대해 선전하는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장소를 그곳으로 했습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이 적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고 사업을 시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적자난다는 소리는 안했습니다. 전에 2차선 고속도로가 생겼을 때 각 기관농협에서나 군 행정에서 많은 농산물 판매장을 고속도로변에 지었습니다. 정읍～전주 사이어디에 판매장을 지은 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농산물 판매장을 몇 억씩 들여 지어 2년이 못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게 된 이유는 농산물 판매장만 가지고서는 구경도 안합니다. 그 옆에 휴게소등이 겸비되어야 됩니다. 현재 농산물 판매장을 짓는 자리가 충분히 여유가 있는 땅이어서 휴게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의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판매장만 가지고 운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이 사업을 시행해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적합한 지역이다 고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계획 없이 그 땅이 정부소유이니까 패소하여 용도변경해서 짖고 도에서 주는 것이다 고 했지만 우리 군비도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행이 이 사업이 잘 되어 적자가 안 나고 여러 가지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 군에 이익이 돌아온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만일 잘못되었을 때 즉 예를 들어 전에 잇는 판매장들이 거의 문을 닫은 상태인데 잘못되었을 경우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다까? 산업 과에서 250억이라는 자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고창의 농정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고창의 농정은 문제가 있지 않냐고 생각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는 것을 의회에 상정하여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은 조례이고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엄연히 사업계획을 세운만큼 시행한다면 모르지만 이미 적자볼 것을 예상하고 조례부터 제정한 뒤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조례이고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엄연히 사업 계획을 세운 만큼 시행한다면 모르지만 이미 적자볼 것을 예상하고 조례부터 제정한 뒤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시행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현재 시간이 6시 10분으로 오늘은 산회를 해야 할 것인지 오늘 업무를 종료해야 할지요.

오늘은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계속 산업과 소관질의 답변을 하였으면 합니다.

현재 시간이 6시 10분으로 오늘 군정질의에 대해서는 이 시간으로 종결하고 내일 다시 산업과 속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현재 10만군민의 70%가 농민인데 U.R이라는 하나의 공포증 때문에 농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이 와중에 선봉 역할을 하셔야할 우리 산업과장께서 내일은 의원님들의 질의에 바람직한 답변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