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9일 박종철 의원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이 제출되어 제3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도록 의결되어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김봉수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 (오전 10시 56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호선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순 위원 발언요청) 박정순 위원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시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그래서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봉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키로 하였으므로 김봉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호선합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분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에 김봉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간사선임의건 (오전 10시 59분)

방금 위원장 선임과 마찬가지로 간사도 간담회시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었으므로 정진호 위원을 호선합니다.(제청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간사에는 정진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 8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03분) 4.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오전 11시 08분)

전문위원 이지재입니다.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경과를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일반회계가 593억8백7십1만원, 특별회계가 39억6천5백5십9만2천원, 합쳐서 632억7천4백.3십만2천원입니다. 이것을 대체적으로 제가 검토를 했을 때, 시간이 있었다면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세밀하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었으므로 양해하시고, 대체적으로 우선 세입에서 사선대 입장료 수입은 산출근거가 현재 누락되어 있습니다. 검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해당 실과소에서 예산안 설명시 충분한 보완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예금이자수입은 92년도에 3억1천6백4십8만5천원, 93년도에는 4억8천7백만원으로 1억7천5십1만5천원이 신장되었는데 94년도에는 7억원의 이자수입을 세입에 계상을 했습니다. 93년도에 비해서 2억1천3백만원이 신장되었기 때문에 연말 세입전망에 가서 세입결함이 생기지 않겠는가? 세입전망이 상당히 불투명함으로 여기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자수입목표액을 달 성하기 위해서 연연하다 보면은 공사가 끝나가지고 공사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지 않고 이자수입 때문에 공사대금외 지불이 지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회수에 신평 농공단지 부지 재분양은 우리 군비로 조성을 해가지고 분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유재산 매각으로 봐가지고 재산매각수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예산과목이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재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자동차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는 아무런 근거도 없으니까 상반기 중에 과태료 부과실적을 한번 들어보고 해당 실과에서 실적과 연말에 가서 자동차법 위반시 책임보험에 따른 과태료가 어느정도 징수가 될 것인가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과태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거론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국 ·도비보조 내시액과 국 ·도비 세입예산으로 추정되어 있는 것을 대조해 보면 대부분의 보조금이 보조내시 문서가 없어가지고 검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 도비보조액 내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시한번 검토가 되어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특별화계의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서 서식상의 예산액란과 비교 증감란 사이에 본예산인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액을, 추가경정예산인 경우에는 기정 예산액을 기입해서 예산요구액의 증감을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전년도 예산액란이 공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잔체가 본예산인지, 추경예산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기존 경비가 주가 되겠는데, '94년도 본예산 심의시 각실과원소별로 국내여비를 과다 책정하였다 해가지고 2천3백4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삭감된 금액이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를 계상했는데, 여비가 계상된 과가 있고 되지 않은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지 않은 과에서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예산액을 당초 본예산 심의시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인정을 해야 할 것인가, 이 계상여부를 재검토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급량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면 5%를 삭감해가지고 농어촌발전기금이랄지 또는 우루과이라운드 대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부 실과원소의 급량비 추가계상이 있기 때문에 급량비를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것은 동 지침에 반할뿐만 아니라 급량비를 삭감당한 실과소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비보조인 사회복지묘원의 인건비가 1천3백6십5만4천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세출예산에서 삭감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잘 못했다면 어느 비목에서 삭감이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국민운동관리 민간이전과목에서 각종 새마을운동단체랄지 또는 새마을지도자 읍면협의회에 본 예산에 계상된 금액만큼 또는 그 이상의 보조금을 계상했는데 ·이 보조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에 청소관리 보상금에 도비 4백8십5만9천3백원이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으로 보조가 되었는데 동보조금이 본예산의 세입으로 6백4십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1백5십6만5백7십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는가, 아니면 이 금액을 다른 비목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설명도 요구됩니다. 다음에 풀보조 민간경응보조는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내용이 대부분 계상되었는데 이 민간보 조를 가급적 지향토록 한 예산편성지침에도 반하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도 요구됩니다. 다음에 일용인부 신규임용은 한번 임용하면은 추후 해임하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심의 시에도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지 않을까 요망됩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비 계상에 있어 예산서 부기에 사업장을 명시하지 아니해 가지고 떤 사업장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나친 표현을 하자면은 수박 겉핥기식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우려됩니다. 다음에 토지를·매입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의회에서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검토경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따른 기획실과 재무과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정회시에 토론했듯이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한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나신 분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입부분에 지방세 수입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해당 실과원소장을 불러서 설명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건 번거로우니까 기획실 예산부서에서 잘 알고 계실거예요. 지방세 수입이 있다고 한다면은 재문과장님이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방세 수입은 없고 세외수입이랄지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사항은 기획실 예산 계에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한 사항도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일용인부임 예산에서 수당이 많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사실상 요즘 기업체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들고 일어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 하필이면 인건비에 관계되는 각종 수당등등을 절감한 사항이 좀 아쉬움이 있지 않는가, 자세히 삭감한 내용도 없고 경상비에서 절감한 지침은 있었지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하서 질의를 하도록 해 주세요.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초 우리가 본예산 편성 당시에 국민운동이랄지 사회관변단체라고 할까요? 새마을운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풀보조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또 절감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단체가 있는 한 없앨 수가 없다고 해서 회의비만 조금 계상을 해 놨는데, 이번에 검토를 할 때에 그대로 추경에 많이 반영을 해서 또 몰라왔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애초에 우리가 예산편성 당시에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임실군의 재정을 위해서 삭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정당국에서 애초에 추경에 반영을 안해 줬더라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영을 해놓고 의회에서 삭감을 하라고 하는 것은 책임전가를 의회에다가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한번 삭감된 것을 또 올려가지고 바톤을 넘겨준다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침서 15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시책사업이라고 해 놓고 나중에 두번째 란에 맑은물 공급사업 70억원, 읍면 상수도확장구업 117억원, 그래놓고 볼펜으로 괄호해 놓고 임실에 1.8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1억8천만원 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보면 위에 187억은 전국적인 이야기입니까? ○

국비로 보조금이 1억8천만원, 도비가 9천만원, 그래서 2억7천만원.

그러니까 위를 보면은 사업비 지급으로 해서 94년도에 187억원이 있단 말이예요. 상수도 특별시책사업비 지원으로 187억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이냐는 이야기이고, 가로열고 펜으로 임실 1.8억원으로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 중에서 제가 질의한 사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맨 끝에 각종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예산서 부기에 사업장을 명시하지 않아서 의회에서 수박 겉핥기식 예산심의가 되지 아니할까·우려된다는 말씀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산출근거란에 무슨 사업이 얼마 이렇게 덩어리로만 표시가 되었단 말이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니 사실상 지금까지 수박 겉핥기식 심의를 해 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참고사항입니다. 저도 예산서를 집에 가서 검토당시에 물어보기 위해서 사업장이 없는 것을 표시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대해서 저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질의할 때, 행정부하고 시간을 덜 끌기위채서 또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봐서 잘 알기 위해서는 명시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디 사업장이냐 뭣이냐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다 표시를 해서 가져왔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한가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 전에 건의를 드릴려고 합니다. 예전과 같이 추경심의나 본예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해당 실과장이 해당 실과소별로 예산서를 가지고 질문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했는데,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에 전문위원님께서 종합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최종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본예산에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회단체 풀보조를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시달이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 보조가 지금 정액단체, 새마을단체는 바르게살기단체 이것은 연도별로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는 95년도에는 50%를 감액을 하고 96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르게살기단체는 95년부터 지원이 중단되고, 자유총연맹은 95년도에 60%를 감하고 96년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풀보조단체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계상했는데, 최종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각 단체를 통해서 각 과에서 요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불가피 우리 입장에서 요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기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수·위원장님께서 예산지침서 15페이지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사업 70억원, 읍면 상수도 확장사업에 11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의 전체적으로 117억원이 온 것을 우리 임실군에 1억8천만원이 배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이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섭 위원 질의요청) 이상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우리가 토대로 해서 실과소에 심의를 해야 할 텐데, 박실장님께서 시간을 달라고 한다면은 일단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 자료를 듣고 심의를 하는 것이 절차이지요. 이것을 하고 난 뒤에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순서는 정회를 해서 오후에 속개할 때까지 자료를 만든다든가 하고 아까 최종춘 위원이 말씀드린 관변단체 문제는 95년도에 50%다, 60%다, 중단이다.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당초에 우리가 심의당시에 관변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실정으로 보나 재정으로 보나 억제할대로 억제를 했는데, 당초의 삭감액 이상을 계상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행위가·아니냐, 그리고 예산지침에도 역시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한 바와 같이 단체에서 또는 해당 과에서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계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되었을망정 다시 추경에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상이 된 것입닌다.

그것은 우리 실장님이 책임없는 소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 계상은 어느 실과소든지 자기가 필요한 예산은 올려달라고 사정을 하는 것이지만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원한다고 다 해 준다면 앞으로 무슨 예산이든지 다 원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안되고, 이것을 꼭 예산파트에서 올려주어야 할 것이냐, 말아야 할 것이냐를 어느정도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의회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도 감안을 하셔야지, 우리가 본예산에서 과감하게 삭감한 예산을 본예산 못지않은 예산을 올려놨어요.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조금 생각을 해야 할 문제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하던지 하고 점심시간이 약 30분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겸해서 정회를 하고 그 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수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조보고를 한 것은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에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설명을 들으시고 심의를 해 달라고 보고말씀을 드린 것이지 기획실장이나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요.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실과원소장한테 일부러 일일이 전부 다 물어보기 이전에 예산파트에서 충실한 설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총체적인 답변을 들어버리면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그런 뜻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저도 이해가 됩니다. 검토보고서에다가 답변을 드린다고 하니까 제가 집행부에다가 질의에 의한 답변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 제가 특히 ,강조한 사항, 검토보고서 제일 끝에 산출기초란에다가 무슨 사업에 얼마가 든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표시된 사항을 세분화시켜서 표시해 주는 방법으로 목을 더 표시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부기명시를 해 주어야만 우리도 알고 넘어가지 총괄적으로 나오니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13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농어촌활력화사업에 자라양식 4개소라고 해 놨는데 사업장이 어디인지가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

군도 확포장사업이라고 하면 어디 군도인가도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그런 점은 예산특위가 지연이 되더라도 명시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확실히 어느 사업장인가를 알고 수리를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 나오면서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하는데 지금도 안 이뤄지고 있어요. ○

기업장을 선정할려면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사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추경을 할려고 하면은 최하 1년은 걸립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 갑니다. 확정이 되어야 누구를 준다던지 장소가 지정이 되지 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시까지는 기획실에서 자료를 정리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듣기로 하고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11시 36분) (오후 2시 42분)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오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각 실과원소의 심의시 설명하여야하나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부촉한 것은 실과원소 심의시에 보충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오전에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보시고 그 내용을 동그라미를 쳐 놨는데 그것을 1번부터 10번까지 번호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15개항이 되겠습니다. 1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선대 입장료 수입 산출근거입니다. 93년도 사선대 입장 수입 현황과 94년도 수입 전망을 6월 26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94년도에는 2천3백6십4만3천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입장객이 38,075명에 1천6백5십6만6천원, 주차료수입은 9,030대에 6백9십3만7천원, 테니스장은 20명에 4십5만원이 현재 들어와 있고, 12월 31일 기준 전망은 94년 연말까지 갔을 때. 5천5십5만원, 그래서 입장객이 77,395명에 3천4백2십1만4천원, 주차료가 19,925대에 1천5백3십만원, 테니스장은 46명에 1백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예금이자 수입의 연말세입 전망이 불투명하다고·하셨는데 그 내용은 93년도는 92년도 비해서 1억7천5십1만5천원이 사실대로 증대되었으며, 94년 6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양도성 예금의 증가로 인하여 5십3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내용은 93년도에 비해 보조금이 107억2천9백만원이 증가되는 등 전체적인 세입이 93년도에 비해서 1천4백8십1만6천원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여유자금을 높은금리, 즉 양도성예금 10.5%로 예치하여 발생한 것이며 이후 각종 사업자금의 집행을 감안하더라도 7억원의 이자수입 증대는 가능하리라 판단되며, 실과원소에서 필요자금만 요구할시 이자수입 증대는 물론 사업 완공 후 공사비 지연 지급은 전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재무과에서 답변이 들어왔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신평 농공단지 부지 재분양은 세입 예산과목을 재산매각수입이 아닌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어 이의 재검토가 요망된다는 내용은 농공단지 공장부지는 조성당시 특별회계로 농협중앙회로부터 차입한 융자금으로 임실군에서 조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융자금은 95년까지 입주업체로부터 분할상환한 융자금으로 상환하고 있으며, 업체의 부도로 인한 재분양시에도 최초 분양의 잔여기간을 계상하여 상환하고 있기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계상되어야 합당합니다. 다음은 네번째, 자동차 위반 및 책임보험 징수대책도 거론되어야 할 것에 대한 내용은 자동차법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상반기 부과실적은 부과건수가 249건에 2천1백4십만원이고 징수건수는 195건에 1천8백7십2만원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책임보험 과태료 상반기 징수대책은 체납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등록 압류와 해달 읍면별 징수반을 편성 징수독려하고, 94년 11월말 한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거 재산압류등 강경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국도비보조 내시액과 국로비 세입액의 대조결과 보조금이 보조내시 문서가 없어 검토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1994년 6원 24일 임실군의회 이지재 전문위원께서 국도비 보조내시 공문서 사본등 8건의 자료 요구가 있어서 6월 27일날 기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은 검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은 예산서 작성 서식상의 기정예산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기정예산안란에 본예산액을 기입하여야 하는데, 바쁜 일정 가운데 워드를 치다 보니까 누락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계가 1억4천8십만원, 기정이 1억8백6만8천원, 사업외수입 총계는 1억2천3백3십만원, 기정이 9천5십6만8천원, 순세계잉여금이 총계 1억1백1십2만2천원, 기정은 9천5십6만8천원입니다. 세출총계는 1억4천8십만원, 기정이 1억8백6만8천원이고 예비비총계는 제로입니다. 기정은 6천7백2십6만8천원입니다. 이 사항은 추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위임할 때 바로 기록을 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94년도 본예산 심의시 실과원소별로 국내여비를 과다책정한 내용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해진 여비 기준액이 7억1천6백만원을 실과원소별, 인원수, 출장빈도 등에 따라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당초 예산심의 당시에 과다책정 사유로 12개 실과원소에서 2천3백4만5천원을 삭감 했었습니다. 본예산 계상시 기준에 따르면 삭감된 실과원소에 그대로 계상을 해파 합니다만은 그뒤에 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계의 신설, 직원의 증원등 새로운 요인이 발생함으로써 불가피 삭감된 예산을 실과소에 일부만 계상하고 새로운 요인이 발생한 부서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급량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5%를 삭감하여 농어촌 발전기금과 UR대비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급량비에서 삭감된 예산 9십9만2천원은 타재원으로 활용하고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3백7십7만2천원에 대하여 군읍면직원의 체육대회, 지적과 특조요원들이 야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재해대책, 근무요원이 계속 야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선대 근무요원들이 봄철, 향락철이 되면은 빈상근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실질적인 털사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아홉번째, 국비보조인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가 1천3백6십5만4천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는 읍면예산에 봉급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읍면직원 전체 인건비 부족분을 계상하면서 재원 표시가 누락 되었습니다. 이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국민운동 관리의 민간이전 과목에서 각종 새마을단체 및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 본예산에 계상된 보조금 상당액에 대한 내용은 지원계획은 군지회에 3천5백6십만원, 읍면에 3천1백2십만원, 그래서 읍면지역에 1천5백6십만원, 부녀회에 1천5백6십만원으로 지원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본예산 확보는 군지회에 1천3백1십만원, 목표액의 37%입니다. 읍면은 1천5백6십만원으로 해서 지원계획의 50%입니다. 미계상한 것이 군지회에 2천2백5십만원, 읍면에 1천5백6십만원으로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사용목적은 군지회는 인건비 및 기관운영, 읍면은 새마을협의회 운영, 지원근거는 정부 정액보조 단체로써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와 내무부 및 도예산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한번째로 민간경상적보조 추가지원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유도회 임실군지회에서는 충효사상 고취와 군민윤리 앙양을 위한 충효교실 운영을 하고자 각 읍면 순회 교육실시 계획을 수립, 주민 순화사업 일환인 충효교육 교재 및 운영실비에 필요한 예산 5백만원을 보조요청이 있어서 불가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열두번째 농약빈병수거 장려보상금 도비보조금이 본예산 세입으로 6백4십2만5천원이 계상된 내용입니다. 농약빈병, 폐비닐수거 장려금 보조는 폐비닐이 1백8십만원, 농약빈병이 6백4십만5천원입니다. 농약빈병, 폐비닐수거 오물은 종전에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여 오다가 금번 환경보호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4월까지 사회진흥과에서 도비보조금 폐비닐 9십5만4천2백원과 농약 빈병 1백5십6만5천7백원이 집행되었으며, 나머지 예산을·환경보호과로 세항, 관항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열세번째로 일용인부는 한번 임명하면 퇴임이 어려움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가 일원화되어 종전 자원재생공사에서 수행하던 재활용품 수집진행을 각 시·군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거차량 1대와 운전원 1명이 본군으로 이관이 되어서 읍면을 주 1회이상 지금 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 종류별 선별 실시를 위한 인력이 세 사람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선별 보관창고도 1개소를 신축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열네번째로 각종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예산서 부기에 사업장을 명시하여야하나 사업장이 멸시되지 않아 의회에서 수박 겉핥기식의 예산심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군 자체사업은 미리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계상하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명시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편성시기에 내시되고 있어서 의회에 계상안을 제출한 후에 사업장을 조사하고 또한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시된 국도비 사업을 미리 사업장을 확정한 후에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는 시기를 일실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번째입니다. 토지 매입시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나 의회의 승인절차가 무시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는 내용입니다. 토지매입시 의회 의 취득승인을 득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합니다만은 사업집행의 시기가 촉박하여 미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시회의시 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선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검토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 15항에 있는 토지매입시 지방자치법에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에 토지를 매입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 과거에 문제가 있던 사항입니다. 실례를 들자면, 오수 쓰레기매립장 관계로 오수주민들의 여론에 부딪쳐 쓰레기매립장을 변경한다는 위치에 있는데 이것이 사전에 매입시 절차를 냈더라면 그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지 방여론도 수렴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일단 예산에 넣어 가지고 매입하겠다는 예산이 먼저 왔기에 승을 받아가지고 그 문제가 오늘날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이문제도 역시 반드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기 위원 질의요청) 김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질의가 될 것입니다만은 당초에 이 자체는 사회진흥과에서 올라와 가지고 기획실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합니다. 새마을사업과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이 있고 그외에 관변단체가 있는데 새마을사업이 94년도 예산심의 당시에 우리한테 올라온 것으로 본다면은 7천1백2십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거기에서 2천2백5십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4천8백7십만원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94년도 예산심의시에 확정된 것인데, 이번에 올라온 것은 8천6백8십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당초에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예산보다도 1천5백6십만원이 더 추가 되어서 올라왔단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아시는 바와 같이 바르게살기운동관계는 당초에 3철7백5십만원이 올라와 가지고 2천2백5십만원 삭감해서 1천5백만원으로 끝났는데 그렇게 요구할 것 같으면은 95년도에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운동은 50%를 인정하고 60%를 인정하고, 96년도에 가서는 중단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바르게살기운동은 금년도에선 끝나 버리고, 95년도에는 50% 내지 60%없이 끝나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당초에 올라온 3천7백5십만원이라도 주어서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너희들 요구한대로나 주어야한다 거기에서 끊어야지 거기는 하나 계상되지 않고 새마을 운동만 당초에 올라온 7천1백2십만원에 결국 이번에 추경을 한다면은 8천6백8십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계수관계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 예산과목으로 융자금 회수수입이 있는데 그 부기는 신평농공단지 부지 재분양 수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기로 본다면은 신평농공단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이 소유권이 임실군에 있다고 한다면은 파는 것이고 또 임실군 소유가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사도록 입주기업체에다가 임실군에서 돈을 빌려주었다면은 이것은 융자금수입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땅이 임실군 것이라고 한다면은 분양이라는 용어를 봐가지고는 팔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팔았다고 본다면은 이것은 재산매각수입이지 어디까지나 융자금회수는 아니고 이 돈을 우리가 농협으로부터 빛을 얻어 가지고 조성했다 하더라도 농협하고 군하고 관계에서는 농협측에서 봤을 때에는 융자금회가 되지만은, 우리군하고 입주기업체관계에서는 융자금이라는 말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그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지역경제과장이 예산심의시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때 보충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에 덧붙혀서 말씀드릴 것은 분명히 재분양은 군유재산이다고 그랬다 보면은 이것은 등기나 소유가 군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제가 봤을 때에는 분양한다는 것은 남의 땅 같으면은 군에서 분양을 하지 못합니다. 부기용어를 봐가지고는 말입니다. 남의 땅에다가 어떻게 내가 분양을 하고 팔고 그럽니까? 분양으로 봤을 때에는 팔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산사람하고 군하고 관계는 이것이 매각 대금의 수입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나와야지 여기서 융자금은 개입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땅을 우리 임실군에서 조성할 때에 돈이 모자라니까 임실농협으로부터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에 군에서 갚는 것은 농협 측에서 봤을 때에는 융자금회수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군하고 입주기업체관계는 융자금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고 농공단지가 남의 땅인데 입주기업체가 재정형편상 살기가 어려우니까 임실군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농공단지를 샀다고 한다면은 그때에 임실군하고 입주기업체 관계가 융자금회수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농공단지를 임실군에서 조성을 해 가지고 입주기업체한테 이것을 분양매각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임실군하고 관계는 융자금 회수라는 말이 나을 수가 없고, 어디까지나 재산매각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농협하고 임실군하고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때는 융자금회수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이 있으시면은 정회를 일단 선포하고 답변을 주고 받도록 합시다.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3시 07분) (오후 3시 13분)

기획실장 박병섭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 수당이 있습니다. 기존예산은 없고 명예퇴직수당 1사람인데 산림과에 근무했던 산림주사보 문구봉씨란 분이 4월달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직장취미클럽 2백1십만원, 직장체육대회 시상 2백만원,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목 변경한 것은 47페이지 복리후생비 직장체육대회시상 2백만원과 직장취미클럽활동 2백1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47페이지 5천2백7십만원아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일선공무원 해외연수해서 27명인데 읍면직원이 26명, 지도소 직원 1명 합해서 27명입니다. 일선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견문을 넓히기 위채서 전국적으로 차출을 해서 홍콩과 싱가폴을 해외연수를 시키고 지금 7월달부터는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그래서 27명이 4천5십만원 다음은 기획분야, 내무분야, 세정분야, 보사분야, 가정행정 분야별로 도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5명을 차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명분에 2백5십만원입니다. '94년과 95년도 정년퇴직공무원 해외연수해서 3명인데 7월2일날 이임식을 가질 부군수 지도소지도계장인 황계현씨, 전문위원 이지재씨 세사람해서 2백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대민활동비로 해서 6급 이하를 3만원씩해서 7월부터 260명분에 4천6백8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비군 소대장 업무추진비로 4만5천원씩 해 가지고 12원해서 5십4만원을 당초 예산에다 계상을 해야 하는데 업무착오로 해서 계상을 못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대민활동비 6급이하 3만원씩 260명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조례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고요. ○

복리후생비는 목변경한 것은 기왕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비군 소대장관계도 군비로 나갑니까? ○

예 청내 직장예비군입니다. 건설과 수도계 신설 및 환경보호과 증원으로 해서 8백6십6만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페이지 보상금 일용인부 퇴직금이 목변경을 해서 2천만원, 일용인부 연금부담금 인상분이 5백만원, 퇴직수당 부담금, 보수액의 2.6%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4천8백2십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연금부담금 부족분, 당초 예산에 3억4천4백7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억2백3만2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의료보험 부담금 1억2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일용인부가 몇 분이 퇴직을 하는지요? ○

3명입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으로 해서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10만 이하 군은 1천만원씩 기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1천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민간경상적보조 향교해서 5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연금지급금으로 해서 일용인부 퇴직금위에서 목변경한 것을 연금지급금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급여관리 기본급에서 봉급으로 건설과 수도계 신설 및 환경보호과 증원이 14명입니다. 여기에 2천8백7십만4천원, 직무수당 목변경분인데 4억9천4백2십3만5천원입니다. 이 내용이 50페이지에 직무수당 삭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정액수당을 직무수당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여금으로서 건설과 수도계 신설 및 환경보호과 중원 14명에 대해서 3천8백5십6만7천원입니다. 50페이지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계신설 및 증원해서 6백5십4만6천원, 다음은 정액수당으로 해서 4백·5십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다음은 기획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생활개혁추진해서 스라이드를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앙에 보고를 해야 합니다. 추진사항을, 그래서 1백5십만원, 다음은 비차드로 해 가지고 상황실을 별도로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이 6십만원, 임실 삼거리에 생활개혁이라 해서 선전탑을 건립했는데 이것이 3백3십만원, 현수막 및 프랑카드해서 1십만원 그래서 5백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급량비 예산절감해서 4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여비는 기획자료 및 예산운영 집행감독에 1백7십만원을 지금 계상했습니다. 여비계상한 내용은 기왕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컴퓨터 메모리 확장해서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2페이지 일반수용비로 예산절감해서 5만4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도 2만8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대가 15부가 있는데 추록대 2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대가 본예산에 서 있지 않았습니까? ○

본예산에 추록대는 안 섰습니다. 대한민국 법령집도 있고, 인사행정 법령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처리 일반운영비인데, 일반수용비에서 변호사 수임료 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우리군에 소송사건이 5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변호사수수료 4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사건이 없으면 쓰지 않는 것이지만은 사건이 있으면은 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음은 통계관리 일반운영비로 해서 각종 통계조사 계획서 및 유인 예산절감에 의해서 2만5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소송사건은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까? ○

저쪽에서요. 소송관계는 이지재 전문위원님이 계십니다만은 법제업무에 대해서는 소상히 잘 알고 계십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아까 검토보고서 내용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기록이 안됐다고 얘기가 되는데 경영수익사업이 1억8백6만8천원입니다. 다음에 산업외수입이 9천5십6만8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9천5십6만8천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1천5십5만4천원으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추에서 2천2백1십7만8천원을 전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세입이 3천2백7급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예비비를 6천7백2십6만8천원을 삭감해 가지고 부동온천 시추사업비를 민간에 대한자본적보조론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지적된 전년도 본 예산액을 1억8백6만8천원, 다음 4천5십8만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바로 잡아서 유인을 시킬랍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봐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는 설명할 때마다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이호근입니다. 저희 공보실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사선대 입장료수입입니다. 당초 예산에 2천5백3십2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습니다만은 6월달에 위원님들께서 조례승인을 해주셔 가지고 사선대 입장료가 2백원에서 5백원으로 올랐기 때문에 작년도 들어온 것과 금년도 들어온 것을 대비해서 추정액으로 2천5백2십3만원이 증가된 걸로 해서 총예산을 당초예산보다 2천5백2십3만원 증가된 5천5십5만원으로 세입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국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 가지고 임실읍에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비로 국비로 2백만원이 보조되었고 그다음에 문화재 안내판 정비로 국비로 9십만원이 보조가 되었습니다. 35페이자 문화 및 체육비 보조난에 도비로 문화재 안내판이 4십5만원이 보조가 되었으며, 오수 의견상건립 지원 1천만원이 세입으로 보조가 됐습니다. 이상 공보실 소관 세입 내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수 의견상지원이 도에서 아주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

지사님이 약속하신 사항입니다.

사선대 ,입장료에 의심나는 점이 있는데 결혼을 한다던가 약혼식을 한다던가 하는 행사때 입장료를 어떻게 받아들이죠? ○

다른 사람들은 전부 개별적으로 구분 없이 받습니다. 혼주가 특별히 이번에 곽촌면장과 같은 경우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1시에서 2시사이에 손님들이 올테니까 혼주가 확인한고 저희 직원들이 확인하고 총 입장객들을 세어 가지고 단체로 400원으로 해서 받은 경우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다른 때에는 개별적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혹시 합쳐서 대략 몇명이 들어올 것인가 추산을 해 가지고 계산을 한줄 알았습니다. ○

이번 관촌면장의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한번 합해서 했습니다. 4백명이 들어온 걸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고 개별적으로 들어온 걸로 받았고 관촌 면장 같은 경우는 단체로 수를 세겠다고 해 가지고 단체로 해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

세입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보실장님은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수 의견상 건립비로 해 가지고 35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수의견상 지원 1천만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사전에 집행결과 이중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답변했습니다. ○

88페이지에 나와 있는 ○

그것은 중복처리 되어 가지고 예산계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56페이지 공보비가 되겠습니다. 비정규직보수 내용에 대해서 보수 부족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주민계도용 교양지 구독 예산절감, 군정흥보판 제작 예산절감에 대해서 예산서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57페이지 맨 위에 군정사진 홍보판 제작, 10개 읍면에 홍보판이 없기 때문에 군수님이 연초순시하면서 약속하시고 그래서 관촌면과 오수만 판이 있고 다른데는 없어서 군수님이 약속한 사항으로 해서 읍면에 전부 배부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당 2십만원씩 해서 10개소에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떤 읍면장들은 자기들이 홍보판을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해 가지고 얼마 드냐고 물어 봤더니 2십만원 든단고 해서, 사실은 당초에 군수님이 결심한 사항이고 그리고 읍면장들이 이미 한 것도 있고 해서 꼭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책자 유인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계에서 고추홍보책자라든가 나부터 변합시다라른 책자등 여러가지 책자를 만든걸 기억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정보나 군정시책을 특히 홍보해야 할 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 공보실에서 홍보책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홍보행정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의원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군정소식 발간 예산절감입니다. 이것은 내용 그대로 예산절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활기찬 새임실 비디오테이프 제작이 되겠습니다. 설명 말씀드리면 어느 시 ·군에 가거나 군사 비슷하게 외지 손님들이 오게 되면은 임실군 영역이라든가 임실군의 문화재, 임실군 관광지 이런 것을 소개하는 테이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임실군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군수님한테 업무보고를 해 가지고 저희가 돈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쭉 사진을 찍어 오고 있고 그래서 적어도 임실군에 가서 임실군을 소개하는 그런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해야 할 필요성이 나름대로 제기가 되어서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는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상금은 공보처에서 주관하는 전방시찰 참관을 합니다. 땅굴이라든가 오피라든가 임진각등을 참관하는 공보처 주관인 것인데 참가자 분들 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런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

금년도 같은 경우 첫번째 간 분인 임실국민학교 교사 1분을 보냈습니다.

방금 이 설명 중에서 도비로 보냈다고 했습니까? ○

공보처에서 주관하는 전방시찰 경비입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군비는 군비 입니다만은

알겠습니다. ○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임실군지부 보조인데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 1천1백만원인데 당초 예산에 5백1십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186페이지 중간쯤 민간경상보조 작은도서관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해서 4백만원이 도서구입비로 보조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일반수용비 문화재 안내판 제작비가 있고,,문화재 안내판 중기사지 1개가 있고, 소충사 성역화사업 진입로 부지 감정 및 측량은 경지정리로 인하여 번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못했던 것입니다. 번지가 확정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측량해 가지고 매입해야 할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역시 소충사 성역화사업 대체농지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에 따른 대체농지 조성비 불입액이 되겠습니다.

수각이 무엇이죠? ○

물을 받는 물탱크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물수자 집각자 이군요. ○

시설부대비가 소충사 성역화사업 시설부대비입니다. 1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소충사를 추진하면서 시설부대비나 경비없이 저희 공보실에서 해와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토목공사가 되기 때문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부대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이것을 문화재 보수작업을 하고 남은 돈 입찰 잔액에 대해서 반환한 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돈을 세출에 계상해서 빼가지고 도나 국가에 반환한 돈입니다.

기 의견상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웠어요. ○

세웠습니다. 다음에 관광관리에서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관광안내 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아까 공보계에서 한 것은 군장추진, 군정시책, 군연혁 이런 군에 대한 관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임실군에 대한 읍면별로 관광안내에 대한 책자가 하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관광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돈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이 사진을 찍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실군을 안내하는 관창안내 책자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급량비입니다. 이것은 사선대 근무자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급식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잡비라든가 혹은 여러 사람들이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상당히 않은데,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근무하는 직원들과 똑같은 지원체계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격무부서이기 때문에 5십만원을 계상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으셔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인데 1천6백만원은 사선대 기존 휴양지가 약 3만여평되는데 그 배만큼을 저희가 면적을 확대를 해서 도시계획을 해야 되는데..

간담회때 군수님이 이야기한 소리이지요? 넘어가기로 합시다. ○

장을 넘겨서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사선대 영벽정 단청 실시설계비인데요. 영벽정을 관촌내 박씨문중분들한테 저희가 기증을 받아가지고 군수 앞으로 등기이전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실내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치다 보니까 단청을 다시 하여야 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단청 실시설계비하고 그 밑에 단청경비 3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사선대를 들어가 보면 오른쪽편에 새로 고쳐놨는데 고치고 나서 단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단청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올렸습니다.

실시설계비가 사실상 필요합니까? ○

그러면 설계를 을 수가 없죠. 어떤 모형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저희 건 축직은 설계를 못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은 나중에 두고두고 욕을 먹기 때문에 돈이 좀 들더라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사선대 화장실 정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다시피 화장실 문짝을 발로 찬 사람, 깬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화장실 4개소에 2백만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겨울에 동파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

동파한 것은 봄에 고치고요. 이것은 화장실 순수하게 여러 가지 문짝이 떨어지고 깨진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사선대 놀이터 인조목이 부서져 가지고 8백2십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방문의 해라고 해 가지고 도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임실군 안내시설로 해 가지고 대형 입간판 하나를 도의 지시에 의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디다 세울 것인가? 어떤 모형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한국 빙문의 해를 도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물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공보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삼계서원은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주천가서 삼계서원이 있죠.

오수면 주천리 ○

안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서원이 아니다. ○

등록이라면 지방문화재가 되어야 되거든요. 등록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없고 지방문화재로 등록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6분인가 7분인가 계실 텐데요. ○

많은 분들이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기를 원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요. 도나 문화재위원들이 상당히 깐깐히 보기 때문에 보전이 잘되어 있어야 하고 나름대로 현재 관내에서도 몇군데 노력을 하고 몇군데 지정된 곳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성의껏 도와서 지정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신평에 있는 용암 석등 그런데도 보수비를 줘서 깨끗하게 걸레질이라도 한번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로라도 한번 씻게끔 ○

제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희 군내에서 유일한 국가 지정문화재이고 보물인데, 지금까지는 거의 주변정비에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인데, 적어도 앞으로 나름대로 확보해 가지고 그 주변 정비계획에 대한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정비계획이 서야 할 걸로 저는 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어렵습니다만은 내부적인 결심을 얻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할까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5가지만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작은도서관 장소가 어디인지 묻고 싶고요. 군사편찬에 1천5백만원이 섯는데 삭감의 경위와 앞으로 군사편찬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사선대에다 우리가 해마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군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정식으로 국민관광지로 승인을 받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과연 1년에 투자된 효과나 또 사선대에 투자하고 또 수입한 것이 적자가 작년, 올해는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대충 말씀해 주시고요. 또 영벽정을 저도 가 봤습니다만은 기증을 받았다고 해서 수리를 군에서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증경위와 앞으로 관리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군에 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 보물이 몇점 이나 되는지 ? ○

다 외우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임실읍사무소 앞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 군사편찬은 사실은 77년도에 군사가 되고 한 17년동안 군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이 한 1억2천만원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번 추경에 예산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민선군수님이 어떤 확고한 역사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내년도로 미루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고, 사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임실군 군사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운수지가 3촌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한글로 번역이 돼서 임실군 역사가 명백해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여기까지 같이 내년도에 한번 번역해 보는 방안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선대 계획은 금년도 조례제정 할 때에 한번 보고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매년 적자가 1억원정도, 왜냐하면 수입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오르기 때문에 당초에는 4천만원정도 적자 날 것으로 봤는데 인원이 작년만큼 못 오고해서 한 5천만원정도 적자가 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가 한번 나름대로 예상계획을 만들어서 서면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벽정은 그동안 사선대 들어가는 입구에 있어 가지고 보수를 안해 가지고 비닐류로 쌓놓고 해서, 사실은 군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고치지를 않고 놓아두었더니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여러번 지적도 받고 해서 그동안에 관촌에 있는 박씨문중 어른신들하고 저희가 상당히 절충도하고 관촌 이의원님도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해서 정식으로 기증을 받아 가지고 저희 군 재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내에 있는 시설물과 똑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앞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정문화재는 지금 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물이 용암 석등 한군데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속자료 이런 것 들은 오수 의견비로서 그다음 것들은 지방문화재이고요. 국가지정 보물은 아까도 중요성을 말씀 드렸습리다만은 용암 석등 1개소가 있고, 나머지 20개소는 지방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관리책임이 도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비도 다소 보조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문화재 전문가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방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후 회의를 속개한지 2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3시 57분) (오후 4시 27분)

내무과장 양원식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내무과 소관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공중통신망 가입비와 공중통신망회선 사용료가 계상이 되는데, 이것은 거주지 무관 서비스관계인데, 7월 1일부터 온라인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타 회선가입비하고 사용료입니다. 이것이 시설되면은 자기 면관내에서만 하던 주민등록등 ·초본을 어디서나 떼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있는 위치에서요. 그런시설을 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공공요금입니다. 다음에 시설비는 이것에 대한 시설비인데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에 대한 구내 공사비가 1백3십만원 13개읍면에요. 55페이지에 공중통신망 구축비 13개읍면에 1백6십3만8천원이 소요됩니다. 자산취득비는 통신장비로 해서 X25카드라는 신호변환기와 통신장비 DSU라는 2가지인데 도에서 지시가 와 가지고 이 예산이 조치가 되어야만 전국온라인망이 가동이 됩니다. 59페이지 내무행정비 인건비는 생략을 하고 일반운영비에 자동경비 시설관리비에서 보안시설관계인데, 유인물을 보면은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자동경보설치 계획입니다. 설치목적과 필요성은 읍면의 경우 월평균 7회정도 숙직을 직원들이 하는데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고 완벽한 청사보안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보안시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2명하는 숙직을 1명으로 줄여서 하고 도난방지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전부 책임을 지는 그런것인데 소요 예산이 3천6백8십만원으로서 예산요구를 해논데 이것을 분석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동안 당직비가 1천3백8십만원인데 1년분이면 2천7백6십만원입니다. 맨 끝에 당직비 절감을 한번 해 봤는데 월 14명이 5천원씩 35일이면 2백4십5만원, 년 12개월로 하게 되면은 2천9백4십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시설하므로서 관리비가 6개월분만 1천3백8삽만원이라고 계상했는데 그런데 1년을 잡으면은 2천7백6십만원인데 이 당직비 절감은 2천9백4십만원입니다. 당직비 절감을 가지고 관리비는 충당이 되는데 한번 시설을 하면은 5년이상 쓰는데 시설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당직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군은 그대로 하고 지도소 1명, 보건소 1명, 읍면에서, 12명을 줄여서 절감은 14명이 되는 것으로 당직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므로서 면 직원들이 7일만에 한번씩 한달에 7번정도 하는 것을 한사람씩 하게 되면은 한달에 한번정도나 한 달에 2번정도 밖에 안합니다. 다음 페이지 시설비에 자동경비시설 이것도 역시 시설비가 2천3백만원인데요. 계획표를 보면은 군이 1천5백만원, 읍면 8백만원 그래서 2천3백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리비 1천3백8십만원에서 3천6백8십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7월부터 하면은 6개월밖에 안되기 때문입니다. 62페이지 민원 팩시밀리 시설 26회선인데, 민원일제전화 청약 그래서 지난번 읍면 민원실에 전화가 1대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전화를 못하고 꼭 필요할 때도 민원인이 전화를 못한다 그래서 면에서는 전화를 못하고 외부에서 오는 전화는 받을 수 있도록 일반전화 1대씩를 놓아 주었습니다. 민원실의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시설비 청약비로 1백9십5만원, 공청안테나 설치에 1백만원, 지금 군청에가 안테나 없어 가지고 텔레비젼이 안나오고 그래서 군 전반적으로 공청안테나를 세우면은 청내의 텔레비젼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민원 팩시밀리 구입인데 저희들이 총 28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21대를 구입하게 되면은 7대가 모자랍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도록 하고 우선은 21대로 카바를 할 계획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민원일제전화 구입비, 아까 시설비에서 민원일제전화 청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전화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63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행정종합정보 통신망, 도에서 각 시 군에 기계 설치를 해 가지고 ISDM과 다중화 장비시설인데 기계 1대가 기계틀하고 웰컴 2천하고 행정정보기능이랄지 처리기능 이런 기계를 시설하는데 3천1백7십1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로써 전라북도 일원은 전부 종합행정통신망이 일제히 됩니다만은 임실의 경우에는 임실을 거쳐야 순창, 남원이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실에서 이런 설치가 안되면은 순창, 남원이 예산이 서도 통신망 운영이 되지를 않습니다. 광케이블로 해가지고 임실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임실로 하여금 남원, 순창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임실이 꼭 서야만 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3천1백7십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남원과 순창한테 보조를 받아야 되겠네요. ○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을 다 계상하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임실이 서야 합니다. 65페이지 급량비에 군읍면 가족체육대회 해서 2백2십1만2천원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할 수는 없고 우리가 92년도에 군읍면 가족하고 의원님들 가족들과 함께 사선 대에서 체육대회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2년이 되고 해서 금년 가을에 한번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후생복리비에서 정년퇴직 산업시찰 전액삭감은 정년퇴임자들 여행을 보내줄 경비 였었는데 정년퇴임자들을 해외여행을 시켜 주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66페이지 보상금에 정년퇴직자 가족위로금이라고 해서 9십만원이 섰는데 부군수님하고 전문위원하고, 지도소에 윤경묵 계장님하고 세분 대한 가족위로 보상금을 세웠습니다. 해외여행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읍면 가족체육대회 하·는데 시상품으로 해서 1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가서 일반수용비, 청진 외국어 학원비라고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청원 외국어교육 운영해 가지고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청원 외국어 교육으로 영어 · 일어입니다. 교육을 실시하여 전문인력을 배양해 가지고 국제화,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화시대에 대비해서 청원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들 외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도록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세워서 6개월 하는데 저희들이 92명입니다. 영어반 46명, 일어반 46명 그래서 군이 66명, 읍연 66명 총 소요액이 1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군비가 50% 9백만원‥‥개인이 50% 9백만원을 부담하는데 원 1인당 영어반 2만2천원, 일어반 1만7천원정도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군비로는 월 1인당 1만8철5백원정도가 계상을 한편입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전문지식을 배워가지고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셔서 꼭 계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71페이지 맨 위에 신간도서 구입 6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6십7만원입니다·. 저희들이 7개국에 대한 공무원의 자질 또는 공무원의 행정에 대한 개론등 여러가지 종합적인 것을 VTR로 만들어 가지고 7개국 것이 VTR테이프로 제작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수적으로 구입해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제랄지 여러가지 공무원에대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하는데 6십7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실과원소 읍면송달원 선진지 견학입니다. 당초 예산에 1백9십5만원을 계상을 해 주셨는데 6십만원정도가 모자라선 최말단 읍면 송달부랄지, 군청 실과원소 사환들 이런 사람들을 1년에 한번씩은 견학을 시켜주고 사기를 높여 주는 뜻에서 해왔는데 조금 모자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금지급금인데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지급이 2명인데 기왕에 ·1천3백만원이 서 있습니다만은 박창수라고 해서 법무계장하다가 공상처리 해 가지고 3천만원이 내려왔고 또 삼계 부면장 하다가 퇴근길에 돌아가신 곽광훈 부면장에게 순직처리가 되어 가치고 2천8백만원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천3백만원이 더 필요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무기고 창틀이 지은지가 오래되어서 창틀을 보수하기 위해서 2백만원이 소요되고, 문서고가 협소해 가지고 재무과 회계문서 창고에다가 일부 보관하고 있고 해서 조금 보수를 하는데 3백5십만원정도가 소요되고 이것은 작년도부터서 계속 군수님한테도 설명을 드리고 그랬지만은 반응이 안 좋았었는데 이번에 3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반영을 해서 문서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2십5만원인데요 책장구입이 불가피합니다. 문서 사송원 의자구입이 2십1만원으로 4개정도 구입을 해야 할 처지입니다. 그다음에는 민원실 문제인데요. 민원 만내 대 2대를 제작하는데 4십만원, 민원안내 실내앰프 시설하는데 5십만원, 이것은 민원인이 많이 모일때 은행에서도 앰프를 설치해서 몇 번 몇 번 불러서 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또 민원행정만 하더라도 전라북도 군부에서는 저희 군이 최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무부에서도 평가가 옵니다. 7월달에,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계상을 해 주어야 좋은 평가를 받고, 임실군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겠습니다. 73페이지. 기정된 절감액은 생략을 하고 지문채취기구입입니다. 13개 읍면 3개씩. 3만5천원인데 이것은 6개월마다 꼭 바꿔야 되는 기계고 해서 1백3십6만5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계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에 타자기가 낡아가지고 찍혀지지 않고 그래서 1대 꼭 사야 할 형편입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반회걸대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을 최말단 마을까지 알리는 것은 이것 밖에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인데 1백8십5만7천원이 부족한데 부탁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보상금에 가서 임실읍 자율 방범대 필수품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율방범대가 임실에서 임실읍방범대 1곳만 잘 운영이 되고 나머지 면은 조직만 되어 있지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저녁밥 먹고 나와 가지고 새벽 5시까지 순찰을 하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필수장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계속하고 그래서 후래쉬, 모자, 곤봉, 완장, 호르라기 이런등등 해서 필수품을 사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우리가 무보수로 하더라도 의욕적으로 방범활동을 할 것이 아니냐 해서 2백2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60페이지 지방행정의 종합관리 및 군정업무 추진비가 5백1십만원이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63페이지 정보통신망 3천1백7십1만원 아까 말씀하 신 내용이 순장하고 남원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도 쓰지만은 중개역할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말이죠? ○

중개.역할은 아닙니다. 임실로 이어져 나가기 때문에 임실이 시설이 루어야 그쪽으로 이어져 나간디는 것이지 3천1백7십1만원은 순수하게 우리군에 필요한 소요금액입니다.

우리군만요? 그것은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세번째로 65페이지 주민여론수렴 1천만원 구체적으로·설명을 더 해주시고, 네번째 67페이지 자연보호 지도위원이 몇명이나 되는지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은 사회진흥관 소관입니다.

71페이지 무기고 장틀보수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

우리 군청에도 무기고가 있습니다.

군청에도 무기고가 있고 경찰서 요구사항이 아니군요. ○

자기 스스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자율방범대이지, 보수를 주면은 자율방범대가 아니죠. 보수가 없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라 합니다.

2백1십만원은 많은 것 같네요. ○

이것도 그사람들 요구가 3백5십만원 들어 왔는데 깍겼습니다. 다 예산계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군정발전계획도 1천만원이 있군요.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최종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했다고 해서 안한 것입니다. 여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렸다고 해서 설명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제가 뺀 것입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66페이지 정년퇴직자 가족위로, 우리가 가족위로 하는데 배가 아파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가족까지 위로를 해 주라는 규정이 있는가요? ○

이것은 그전부터 정년퇴임자는 후부동반해서 관외 선진지 견학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부터서 해외여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상금 4백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해외여행비로 공무원 것을 세웠고, 가족것만 내무과에다 9십만원을 세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군수님하고 전문위원님, 지도소 윤계장이 세사람분에 대한 부부동반해서 해외연수 가는 경비로 해서 가족것만 세운 것입니다. 본인들 것은 기획실에서 세웠습니다.

가족까지 세운다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

이것은 관례상 그런것이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다. ○

그전부터 관례로 30년간 공직생활하면서 마지막 가는데 30년동안 부인이 내조를 해 가지고 아무런 대과없이 공직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가족까지도 위로를 해 주어야 할 것이 이니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모든 행정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도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이나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가 있어야 주는 것 아닙니까? 근거없이 주면은 변칙지출 아닙니까? ○

행정법에도 선례와 판례, 관례 이런것은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전부터 관례상 해왔지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 예산안 심의에 대한 인사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을 할 때마단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설명이 끝난뒤에 종합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옆에서 축조 심의하면서 그때그때마다 의심나는 것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박운용입니다. 저희 군청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노심초사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믹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신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과는 진흥계하고 건전생활계 2개계가 있는데 먼저 진흥계 한창남 계장입니다. 건전생활계장은 최성미 계장인데 부친상 뒤 정리때문에 오늘 이자리에 참석치 못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세입부터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하단 둘째줄 세입, 문화 및 체육비 보조과목에 있어서 실내체육관 시설비가 1억6천8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4억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1차년도분 1억6천8백만원의 금년도 예산이 저희한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온 것인데 이것은 군민회관하고 저희 체육관하고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군민회관하고 같이 있는가요? ○

같이 한 파운다로 인해서 다목적용도로 건립하는 사업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은 재무과 예산으로 서 있고, 도와 저희과하고 관련이 되어서 절충해서 예산이 서 있기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체육교실 운영비가 감액된 것은 체육진흥기금이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내려온 것인데, 그 금액이 국비가 약 1백2십2만원9천원이 삭감되어서 세출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국비도 거기에 같이 비례해서 삭감시키겠습니다. 27페이지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하고, 장수체육대회 운영,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가족생활체육 캠프운영 이것도 체육진흥기금에서 50%, 군비 50%해서 세입이 비율로 잡힌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행정비에서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은 국고로서 일반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시 · 도비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저희군에 추가 지원된 사업비로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이 사업내용은 세출때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지역개발비 보조금 우선 둔덕교 교량가설비 5억원이 지사님 포괄사업비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하천위험지구 보수는 2천5백만원, 죽림암 도로포장 5천5백만원, 강진 백련교량가설하고 취입보 시설이 1억원, 성수면 소재지 생활기반 확충이 1억원, 청웅면 소재지 생활 기반 확충이 1억원해서 저희과에서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가져온 것은 하천위험지구 보수 2천5백만원은 거기서 안나온 것이지만 나머지 8억5천5백만원은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둔덕교 교량가설 5억원하고 백련교 교량가설 1억원짜리는 저희과 능력이 토목직 공무원이 2명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실문부서끼리 합의가 되어서 예산은 저희과에서 세출예산까지 세워도 실제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도록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은 마치고

(혼성으로 녹음해석불가) ○

그간에 저희가 나름대로 작년도부터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시급하다는것은 절층해서 했고 아마 지금도 여기에 안나타나 있지만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올리라고 하는 예산이 둔덕선하고 또 한 3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절충하다가 주포괄사업비 말고 도예산으로 지금 방수리 소하천 복개 같은 경우는 당초에 도하고 절충할 때는 저희 채널로 요구했다가 고것을 도 치수과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서 내려온 분야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군에 한푼이라도 더 따오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다하고 우리 위원님들 뚤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도록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감안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를 하셨는데 결국은 도지사 포괄사업비로 도에서 작용을 해서 욕을 봐서 봤으니까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알겠습니다.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필요성, 사업효과, 사업 선정내역 이런것도 전부 다 제가 작성합니다. 작성해 가지고 사실 저희 행정만으로는 어렵고, 도의원이라든가 군의원님들 또는 지역유지분들이라든가 그런분들이 합동으로 해서 지역내에서 그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도에다 반염을 합니다. 저횐과에서 그것이 어느정도 되면은 보고서를 만듭니다.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정식으로 보고서 가지고 도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내려을 때 그 사업지구하고 예산액이 딱 정해서 내려옵니다.

저는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는데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적어준 사람한테 포괄사업비 이런데 좀 어떻게 도에서 가져와서 주면 안됩니까? ○

박위원이 얘기한대로 아무리 도지사의 포괄사업비라 할지라도 도지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인 모든걸 다 여기서 예산점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다고 ○

요구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 주는 것은 아니로되 요구를 하니까 주지, 요구 안한 것을 도지사가 챙겨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예를들어서 도의원들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에 도지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고. ○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하게 주장을 해야 합니다.

과장님! 여기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급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가 배정이 내려온 것입니까? ○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군에서 어느면 어느지역을, 특정지역만 가지고 대비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군의 입장으로 봐서는 어떻든 타시 군과 비교를 해서 우리 군에 한푼이라도 더 가져올라고 하는데 대해서 격려를 해 주셔야지.

예를들어서 많이 타왔다고 해서 격려를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급한사람들이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나빠요. ○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각면의 균형도 좋습니다만은 군과 군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이 우선은 더 바람직스럽지 않냐 그렇게 노력을 하고, 예를들어서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임실군에서 쏠 수 있는 가용재원을 다 가져올 수만 있다면은 좋은데 그것도 어느정도 도에·서 비율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주실 분은 격려를 해 주셔야 하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저희한테 말씀을 충분히 해 주실 분은 충분히 해 주셔야지.

그전에는 과장님이 굉장히 예쁘더니 지금은 미워진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잠깐만요 이점엔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받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5시 5분) (오후 5시 13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경상사업비에서 절감된 내용은 의원님들이 매우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일반사업비라든가 특정사업에 대해서 예산증감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말씀드리갰습나다. 우선 67페이지를 보면은 자연보호지도위원 실비보상은 현재 자연보호지도위원이 읍면별로 해서 군에 3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을 때의 실질적인 활동경비 보상금으로 해서 1백만원 예산을 계상했고, 그다음에 페기물 장려금하고 농약빈병수거 장려금은 금년도 4월 8일자로 도에서 사회진흥과 업무가 환경보호과 업무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예산편성 과목변경으로 예산을 현재 감액시킨 것입니다. 67페이지 민간이전에 있어서 새마을 운동단체에 대해서 새마을군지부에 약 2천2백5십만원, 새마을 읍면협의회에 대해서 1천5백6십만원을 피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새마을지회가 1년에 실질적으로 운영할려면은 군지회 상근자가 2명 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여직원하고 2사람 인건비가 1년에 약 2천9백7십만원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에 1천3백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족액하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명하다 보니까 전화, 신문, 복사기나 회의할 때예 쓰는 회의서류등등 해서 계상한 비용이 1년에 한 4백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수경비, 일반 사업은 않고 자체적으로 인건비만 2천9백7십만원해서 3천5백6십만원이 필요한데 당초에 1천3백만원 밖에 안섰기 때문에 이분들 급여가 사실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월급을 못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번 추경에 계상되기를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난번에 읍면에 1천5백만원이면 한달에 1십만원씩 안됩니까. 한달에.. ○

50%밖에 안세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부 깍을려고 하다가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달에 1십만원씩이라도 도와 줄려고 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계상을 읍면단루 협의회에서 전부 총괄해서 하지 말고 따로 따로 받으라고 했거든요. 3천1백만원, 그러면 1천5백6십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십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

그러니까 읍면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부 국무총리께서 발표했을 때에 그 기준액리 읍면에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십만원, 새마을부녀회 1십만원을 읍면당 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군에서 5?%만 세워주었습니다. 당초예산에요. 그다음에 군협의회는 37%말 예산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필수경비의 군협의회는 30%밖에 당초 예산을 안세워 주고, 읍면협의회는 50% 밖에 안세워 주어서 부족액을 이번 추경에 올린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완 질의요청) 이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요구를 낼적에는 필요했기 때문에 내고, 예산계장한테도 제가 질문한 사항이 되겠지만 94년도 당초 예산 상정되기 전에 사회진흥과에서 군하고 읍면 협의회에 합쳐서 7천1백2십만원 예산요구를 냈는데 우리가 2천2백5십만원 삭감해 가지고 4천8백7십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당초예산에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것이 8천6백8십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당초에 우리한테 올라온 예산액보다 1천5백6십만원이 더 올라온 것입니다. ○

이것이 다른 과목 예산이 있어서 그런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껄국은 8천6백8십만원이 올라 왔는데 기획실에서 깍아서 그렇다 이말이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

우리과에서 필요 예산을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기획실에서 깍아버렸는데, 의원님들이 또 깍아 버리니까 실소요액의 30% 밖에 만서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와서는 그사람들이 월급을 못타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간이 승강장시설에 1천6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 임실군매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정한 간이승강장이 총 72개소가 있습니다. 72개소 중에서 승강장이 지어져 있는 곳이 52개소가 지어져 있고, 20개소는 아직도 승강장이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4층 정도는 지을 수 있도록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강진복지회관 보수는 2층 건물인데, 비가오면 2층이 샙니다. 그리고 2층 을라가는 계단이 부러져서 홀라가고 내려오데l,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약 8백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군재정상 5백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꼭 승인이 되어야만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듭니다.

강핀복지회관이 건립된지가 몇년이나 되죠. ○

87년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러면 6년정도 되었군요. 6년후에 샌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부실공가가 아니 라고는 부인할 수 없겠죠? 예산을 세울 것인 아니라 당사에 관계자를 불러서 하자보수를 하라고 해야지요 . ○

그것도 검토를 핸는데 하자보수기간이 지난지가 상당히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자보수를 시킬 수가 얼어서 저희가 예산에 개상을 했습니다.

시공자가 누구입니까? ○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람은 이런 강사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

새마을농로 이전등기 인부임삭감은 당초에 이전등기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문요원을 채용해서 할려고 했던 것을 읍면에서 추진토록 계획을 바꿔서 예산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실시설계는 당초에,

잠깐요. 새마을 농로 이전관계 이것을 읍면에다가 맡기면은 제대로 하겠습니까? ○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등기이전 서류까지 전부다 받고 있는

읍면에서는 돈을 안주어도 됩니까? 등기수수룐가, ○

그것은 수수료는 안깍고 인건비만 깍은 것입니다. 사람은 ?1서 할려고 했던 우리 군청에 두고 사서 할려고 했던 것을 읍면직원들이 자료 받고 하는 것만,

저는 등기비란 해서 ○

예, 그다음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실시설계를 용역할려다가 자체설계를 하면서 군직원 자체설계를 해서 1천5백만원 설계변경을 감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모수금암도로 편입토지 매입은 93년도에 시행한 사업인데 1개 필지가 편입보상이 안되어 가지고 주민민원이 있어서 133평짜리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이 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죽림앎 도로포템, 강진교..

잠깐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농로 같은 것은 땅값은 안주고 포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한지역이라도 이란경우가 생긴다면은 앞으로 일선에서 일하기가 복잡할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저희가 원님들한테 본회의 때라든가, 임시회의 때 질의내용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사의 수혜혜택이 간다고 한다면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불가능 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수 금암도로는 남원군에서 92년도에 시작을해서 완료한 남원군 오지개발사업으로 한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남원군 경계까지는 오지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크게 도로를 져힌 도로인데 우리 임실지역은 도로가·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차등해 맞춰서 우리가 사업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새마을사업 성격이 아니고 일반사업의 성격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남원군에서 오지개발사업으로 하면서 토지보상금까지 다 해준 사업이고 저희 관내도 일반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찬만원 들어간 사업일니까? ○

예 그사업 지구입니다.

그런데 어디 용지가 보상이 안되는가요? ○

편입부지 1필지가 보상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측량 도로안의 부지로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가 늦게 발견해 가지고 이번에 토지 보상을 세운 것입니다.

다른데는 2백만원씩만 주는데 왜 임실은 6백만원이나 줍니까? ○

더 주었죠. 관촌은 4백4읍만원이 나갔는데요. 그다음에 194페이지 체육시설 보수비로 저희가 5백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 보수비는 관내 체육시설 동호인들의 편익시설은 한군데를 정해서,

알아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진흥과 체육담당계에서 시설비 투자가 끝난 데를 얘기합니까? ○

그렇죠. 시설비투자를 한 곳도 있고 또 기 투자를 안했다 하더라도 지금 생활체육에 등록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생활체육동우회에 들어간 것이 조기축구도 있고, 헬스도 있고, 바둑, 등산, 궁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거든요. 그 파트를 다 일시에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예산에 계상한 범위내에서 저희가 재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등록은 어디다 등록을 합니까? ○

임실군생활체육협의회에다 합니다. 노인게이트볼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에 대해서 융자금 이자수입에 있어서 약 2천6백2십5만4천원, 이것은 산업과에서 치급하고 있는 소득사업 융자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과 예산셜명 때 보고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소득금고 순세계잉여금 4천5백2십8만6천원은 산업과 소관이고 새마을소득특별찌원금핀 순세계잉여금 9백5십7만4천원은 저희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작년도 하고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자수입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융쟈자금 회수수입 8백8십2만7천원은 산업과 소관이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설명드릴 것입니다. 272페이지 세출분야에 있어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융자회수 인부임이 금년도 인부임이 예산단가가 올랐습니다. 예산단가가 올라간만큼만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계상한것입니다. 저희과 소관으로서 특별회계까지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실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예산심의에 대한 설명을 해 준 것과 동시에 위원님들께서는 그때그때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영하입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과 계장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세정계장 최근호입니다. 경리계장 최양길, 세외수입계장 이석환, 관재계장 최기주 조사평가계장 박병덕 저희과는 5개계률 운영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재무행정비에서 비정규직보수가·9십1만4천원이 추경에 증액됐습니다. 그 부분은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지방세심의위원 수당 예산 절감으로 3십6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 기타에서 2백4십2만원이 추경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부분도 저희들 일용인부단가 인상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로 5백9십5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대충 설명을 올린면 이번에 농어촌특별세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면 매년 1조5천억원씩의 농어촌 특별세를 부과해 가지고 10년간 한시적민 세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5조원을 걷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취득세의 10/100, 마권세는 없고, 종합토지세 5백만원 초과금액의 10/100, 1천만원 계상하고 15/100 이부분은 없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감면 세액물 해서 .20/100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겠습니다. 시행은 7월 1일부터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저희가 홍보도 해야 하고, 각 읍면에 가서 지도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특별세 시행에 따른 예산이 위원님들 생각에 과하다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번에는 조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이 세금은 특별행위자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것 입니까? ○

특별행위자가 아닙니다.

예를들면 사치품이라든지 이런 물품에 대한.. ○

아닙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하신 말씀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 전부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할다고 하셨는데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재산취득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농어촌특별세가 생겼어요. ○

예. 취득세 세율이 10/1000%으로 되어 있는데, 취득세에 대하여 10/100%를 별도로 부과를 합니다. 그다음에 감면세액은 칠득세를 부과 안했는데 감면세액에 20/100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7원 1일부터 시행루기 때문에 저희들 현지에 나가서 일부는 홍보도 해야겠고 또 조세저항이 없도록 계속적인 지도를 해 나가야겠습니다.

특별세 부과 내역이 없고 어차피 취득세에 대해서‥‥ ○

제가 예를들어 한가지 말씀드리면은 취득세액 1천만원짜리를 우리가 구입했면은 2십만원 세액이 들어옵니다. 2십만원 세액에서 loll00에 대한 2만원에 대한 세금이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감면세액이 있는타 감면세액 취득세 부과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감면세액은 저희들이 세액에 20/100을 별도로 농어촌특별101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전국적으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내일부터 치는데 저희들이 그부분에 대해서 흥보를 했습니다만은 좀 더 흥보해서 이부분은 저항이 없도록,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창을 안받을까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

이것이 농어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는 물건을 살적에는 취득세 10/100 부과되니까 전국적으로 국세를 받아 들여가지고 시 ·군별로, 또 시 ·도별로 내분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세로 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도움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것은 각종 세금, 특별세고 무엇이고.도시공장이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세금부과 한다고 해도 물건에다 붙혀 버리면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

그것은 물가상승률에 대입하기 때문에 취득세하고는 별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취득세이기 때문에.. ○

그다음에 지방세 전산화 설치비로 그밑에 자산취득비 5백만원 감을 시켜서 지방세 전산화 설치비 과목변경을 하여 2백만원 올리고, 그밑에 자산취득비 지방세 전산처리 표준화로 5백만원 감을 시켰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었는데 결국은 지방세 전산화 설치비에서 하운암출장소것을 빼 버린것 같은데요 . ○

하운암출장소를 집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서 5백만원 감을했습니다. 그다음에 80페이지 세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1백4십8만원 감을 했습니다. 이부분은 임실군 수입중지 유인 예산절감에 의해서 1백4십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2십9만6천원 감을 시켜고, 지방세 전산화 통신사설 유지비가 있는데 3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부분은 지방세 관리에 따른 저희들의 통신장비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 회자 및 재산관리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7십1만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추량 · 선밖비에서 1백4십2만2천원 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재산관리로 일반수용비에서 국유재산 첨기등기 수수료외 4종을 예산절감으로 4십8만7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영선관리에서 저희들이 2천3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로 전기요금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회관으로 되머 있는데 실은 군민회관의 명칭을 붙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 국비로 2천4백2십3만원이 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 7십2만2천원, 체육회관 기본조사비로 2천3백6십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그밑에 보면은 군민회관 관계는 별도로 보고 드리고, 저희들이 시설비라고 4천4백9십5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로 본예산에 4억원이 있습니다. 시설비로 3억8천4백촌뭔이 되어 있고, 부대비로 1천6백만원이 여기엔 없습니다만은 1억6천8백만원이 국비로 왔습니다. 저희들이 군민회관 관계는 구체적으로 말씀 올려야 겠습니다. 임실군 군민체육관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관계는 별도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임실군민회관 명칭을 군민회관, 임실체육회관, 군민회관이라고 명칭을 3개를 넣어서 시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현재 부지가 4,000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면적 1,640평을 지어야겠고 바닥면적은 1,000평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비에서 4십억원정도 소요되겠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연차적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 저희들이 종류별로 보면은 설계용역비, 농지전용비가 2억5천만원정도 소요되겠고, 건축비가 32억8천만원정도 소요되겠고, 조경및 기타 편익시설에 5억7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국비로 16억2천만원을 저희들이 96년도까지 받아오기로 하고, 도비가 2억1천만원 96년도깐지 군비를 21억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교부세가 4억원이 와 있고, 그다음에 1억2천8백만원은 와 있고, 비카 5억원이 와 있는데 3억원이 아직 안왔는데 이부분에 해서는 군수님이 서울에 올라가셔서 확답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관계는 16억2천만원 국비오는 것은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가고 저희들이 이관계는 기본계획안 작성을 6월중에 했습니다. 설계용역을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간이 소요가 되겠어요. 기본설계납품 심의는 9월말에 오는데, 기본설계가 오면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여 규모나 시설내용등은 별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추진에 따른 관계관회의를 9월중에 마치는데 그것은 농지점용허가, 도로점용허가 신청 이관계를 공고를 해야 하는데 10월중에 공고를 하고 10월중에 입찰을 하도록 하여 착공은 11월중에 할려고 계획을 주진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96년도 10월로 계획목표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의 올리면서 저희들이 41억4천9십5만원에 대해선 국비가 오는 대로 추경에 포함된 내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군수부관수실 카페트를 설치하는데 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수 부 군수실 장뭍교체가 2백5십만원이고, 다음에 당직실에 대한 예산인데 우리 군청에 들어오는 정문인데 현관천장이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 정도 들여서 말끔하게 정비를 할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실읍 민원실 증축공사 부대시설비 부족분에 대해서 2백5십8만원을, 임실읍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사보수인데, 위원님들께서 몇번 보셨지만 72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 고쳐도 표시가 나지 않고 해서 이번에 손질을 할까 하고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관사 전기시설도 노후되어 2백5십만원 정도가 소요되겠고, 관사담장을 보면은 바로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위험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담장도 5백만원 들여서 고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마루 교체하는데 3백만원 계상을 했고, 하운암 청사방수 및 창틀보수 하는데 7백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고, 극음에 하운암 직원들이 급수시끌이 안되어서 식수를 제대로 먹지 못하고 여름에는 비가 오지않으면 세수할 물도 울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9백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할까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감리비가 3천5백2십만원이 서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3천5백2십만원을 아까 국비 내려온 내력대로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관사에 식탁하고 루자를 구입할까 해서 7십5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85페이지 관사보수 응접실, 주방, 보일러, 화장실등 1천만원, 관사 전기공사가 2백5십만원, 관사담장 및 장고신축이 5백만원 관사마루공사가 3백만원, 또 관사 식탁 및 의자구워과 가스레인지 구입 그렇게 해서 추상한 3천만원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관사 수리한지가 몇년이나 되었는가 꼭 한꺼번에 수리를 ·해야 하는지 어려운 속에서 추경을 하고 있는데 3천만원이상을 꼭 관사에다가 투자를 해야하는지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저희들이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군수님도 그 부분에 쾌히 승낙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관사가 72년도에 신축한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 손을 대면은 계속해서 다른 부분을 손을 대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정도만 가지면은 앞으로 관사만큼은 더 투자않더라도 누가 쓰더라도 잘쓰겠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다음에 관사에 대해서는 더 투자가 않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손대는 부분이 낳겠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도록 요청을 챘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저희들이 어느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은 군의 전체 예산절감의 측면도 이것이 고려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사에 대해서는 더 투자를 않고 이번에 매듭짖는 걸로 그렇게 추진할까 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을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재무과소관에 대한 예산설명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 2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