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전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의 활동계획을 수립하고 6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현지출장을 했던 바 오늘 회의는 그동안 현지 출장하여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북구의회지침 제66조제2항에 의거 북구청장 외 6인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6월 2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동법 제37조제2항 및 동 회의규칙 제66조제3항에 의거 답변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실무 책임자인 사회산업국장으로 대리 답변하겠다는 사전 양해와 함께 서면 통보를 보내 더 내실 있고 충실한 답변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넓으신 양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의 방청을 위하여 건진미화 주변 주민과 시정지기단에서 방청을 요구하여 방청할 수 있도록 허가를 했으니 동료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1.건진미화폐기물불법매립및허가의건 2.종합사회복지관운영실태및조치결과의건 3.하절기자율방역계획및약품수급실태의건

건진미화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그 동안 집행부에서 했던 보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조사도 해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상황보고를 먼저 듣고 난 후에 질의로 들어가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형채 위원 발언요구)

선형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하고 정반대 되는 얘기인데 우리가 건진미화를 직접적으로 상임위활동을 했기 때문에 건진미화하고 복지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보고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먼저 질의를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안이 들어왔는데 처음에 말씀하신 박정희 위원의 설명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내용설명을 듣고 우리의 답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충실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발언요구) 유연식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은 박정희 위원이 방금 의사진행발언하신 말씀이나 우리 선형채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다 지극히 좋은 생각이고 여러 가지 취지에서 나온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건진미화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 활동을 하기 전에 여기에서 설명을 들었고 주민들로부터도 직접 많은 대화를 청취하고 현지답사를 했기 때문에, 또 여기 발의하신 이승현 위원께서도 거기에 대한 모든 사항을 익히 잘 알고 계시므로 여기에서 구구한 설명이 필요 없고 상임위활동 중에 의심난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을 직접적으로 국장님을 통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은 같은 이야기만 반복될 우려도 있고 별로 실용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발의를 하여 아직까지 사회산업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의 확실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먼저 방문을 하고 알고 나서 질의하자는 그런 의견 수렴하에 우리 상임위활동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이제까지 우리 관내에서 허가해 준 사항 및 또 앞으로 어떠한 추진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포괄적이고 간단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저희 북구 사회산업 분야 발전을 위하고 주민건강 내지 복지증진을 위해서 비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오늘까지 4일간 현지 확인 점검 등 위원회 활동을 한데 대하여 이 업무를 담당한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채찍을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알찬 업무 연찬을 통해서 주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개괄적으로 먼저 (주)건진미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고체연료화 시설확충 및 동림동 이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금의 우리 산업의 발달과 도시인구의 증가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쓰레기 처리문제가 심각한 사회환경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 5월 19일 시장님께서 북구 일곡동에 소재한 건진미화를 방문해 보시고 쓰레기 중간처리시설인 고체연료화 시설확충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 본 시설의 활성화의 일환으로 동림동 166번지 사업확장에 입지하게 된 것입니다. 건진미화 고체연료시설 현황은 일반폐기물 처리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근거합니다. 지금 일곡동에 있는 공장은 광주시장께서 ’92년 12월 17일 허가를 했고 소재지는 일곡동 126번지에 있습니다. 자금은 2억으로 해서 허가 당시에 했던 것입니다. 업종은 일반폐기물 중간처리업, 고체연료화사업입니다. 영역은 광주직할시 전역이고 취급 품목은 가연성 일반폐기물이었습니다. 동림동으로 이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거기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들어가서 금년 2월말까지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쫓기는 현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일곡동 사항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림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림동 166번지에 부지 면적이 1만 5,000여 ㎡, 그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지구로 고시를 경유했습니다. ’93년 11월 11일 시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하고 ’93년 11월 25일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사전주민동의 의견 청취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잘못 되었다, 혹은 행정이 판단을 잘못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많은 공람을 시키고 의견 청취를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현지 여건이 주민들이 거주한 여건하고 거리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았던 것이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93년 12월 21일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답사를 해본 결과 공해가 없도록 하는 조건을 붙여서 심의의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이 원성이 없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라,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습니다만 세 가지 조건을 붙여서 의견을 통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1월 19일 시 시설과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지구를 고시했습니다. 고시 내용은 광주직할시고시 1994년 6호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건진미화공장 건축물 및 공장시설 영업허가 사항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허가를 취소해 주라고 요구가 왔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장허가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동림동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금년 2월 5일 (주)동아기술공사에서 해본 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 허가를 금년 4월 19일 북구청 건축과에서 건축허가 465호로 해서 건축과장 전결로 해서 건축허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금후에 해야 할 것이 건축물이 완공이 되면 바로 대기 배출시설 허가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음, 진동 배출시설 허가를 해주어야 하고 생활폐수와 오수처리시설 허가를 하고 이것이 되면 고체연료화 영업허가를 최종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허가시 검토해야 할 사항은 고체연료화 생산공장 공정별 내용을 정밀조사 분석을 하고 조사분석 내용은 반입할 때 가연성 폐기물을 밀폐된 수거차량으로 운반처리 되며 완전 분리된 가연성 쓰레기만 수거운반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하치장은 밀폐식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고 밀폐된 하치장 내에서 하역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 생산공정별 심사로 가연성 쓰레기 생산 공정, 투입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진이나 악취, 소음 여부 등으로 측정하고 그 다음에 공해 문제 검토에 대해서는, 대기 분야에서는 분쇄시설이나 압축시설에서 분진이나 냄새가 발생하거나 공해성 성분이 대기오염에서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면밀히 조사분석하고, 소음분야는 고체연료 공장 시설 가동시, 소음과 진동으로 공해를 유발시켜 인근 주거지역에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것입니다. 또한 악취 분야에 대해서는 공정 전체적으로 냄새가 발생, 공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변 주택가까지 영향이 미치는지 여부까지 측정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의견으로는 크게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다만 환경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처리할 것으로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나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 대표자와 우리 시 또 전문가로 해서 가칭 대책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서 검증도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토론도 하고 더 선진지인 외국 등의 현지를 가봐서 전체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꼭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되면 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절대로 해서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판단이 되면 안 해야 할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포괄적인 개요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답사한 내용에 대해서 상이한 점을 상세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사항만 의혹스러운 부분들만 물어 보겠습니다. 처음 주식회사 건진미화 고체연료 생산공장 영업허가시 검토사항 및 허가부서 의견에 있어서 배경을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지구고시 경위에 있어서 글 결과가 분명히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고 말씀하셨죠?

조금 전에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지금 1만여 명 이상이 시의회에 청원을 내놓고 있고 또 일전에 현지에서도 만나서 대화가 되었고 그리고 거기 공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공장시설물을 현지까지 싣고 왔었고 싣고 왔었던 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서 거기에 다시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해야 할 것이냐, 안 해야 할 것이냐를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주민들 대표와 우리 시와 혹은 건진미화 혹은 전문가들을 쌍방이 추천을 해서 이 분들에게 자문도 듣고 또 검증도 거치고 현지 시찰도 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판정이 되면 해야 할 것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공해가 많은 이런 시설이라고 하면 안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주민대표들이 구성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문제만 되면 즉시 할 것입니다. 다만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 현장하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사전에 판단했던 것이 오늘의 이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 그때 판단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서 지금 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확실히 국장님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과 모든 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원위치로 돌아가서 다시 주민들에게 이러한 사항들을 재개해 가지고 지금 다시 이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자는 의도 아닙니까? 처음에 이것을 사전 주민동의 의견 청취공고에 있어서 그것이 잘못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편에서 현재 공사고 무엇이고 중단된 상태에서 답사를 하고 검증 후에 이것을 하자는 계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 위치로 돌아갔다는 결론 아닙니까?

원위치는 아니죠.

처음에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판단이 조금 잘못되었던 것을 보완해 가면서 한다는 얘기지 다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포기하고 건축허가를 지워버리고 원위치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니고요.

본위원이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 의견 청취에 있어서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주민들에게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물어 보고 앞으로 대책회의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선진지나 다른 공장을 그런 곳을 구경하고 나서 그 검증결과로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하고 여기에서 유해 물질이나 모든 것이 발생되면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였잖아요. 그래서 그 의견이 처음에 사전 주민동의에 있어서 잘못된 사업 아닙니까? 시 사업이지만 그렇게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묻는 얘기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아까 얘기하고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시켜서 합의가 되었더라면 오늘같은 그러한 주민 불편이 없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장건축물허가권에 있어서 본위원이 지난 제28회 제3차 회의 때 구정질문 순서가 있었거든요. 그 때 정식으로 질문을 했었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 동림동 166번지상에 건진미화주식회사로부터 쓰레기 재활용을 위한 고체연료 공장을 건립 중에 있으나 인근 주민 3,000여명 정도가 집단 진정 등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데 구청장은 알고 계신지 또한 이곳 건진미화주식회사는 동구의 쓰레기를 가져와 과거 북구 관내 일곡동에 고체연료 생산공장을 건립 생산하던 중 토지개발공사에서 그 곳 땅을 매립하게 되자 광산구 하남공단에 땅도 있을 텐데 굳이 이곳 광주직할시 북구 동림동 166번지상에 건립하려 하는지를 알고 계신지 묻습니다. 건립을 위해서 처음 주민공청을 했을 때에도 분명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직접 영향이 있는 불공부락이나 동배부락 주민과는 회의를 갖지도 않고 산 너머에 있는 죽림부락 주민들이나 동 자문위원들 일부 유지들과 토의를 해서 공청회를 가졌던 이유와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업주가 몇 억이라는 돈을 시에 예치했다는데 금액과 무슨 이유로 예치를 한 것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구청장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공장 건립 허가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공장건립 허가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위에는 생략하고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체연료공장생산업체인 건진미화주식회사에서 토지소유주들과 개별적으로 해결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토지보상가격을 결정하고 현재 토지매매 계약이 체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건진미화주식회사 고체연료 생산공장이 건립된다면 인근에 있는 주민, 특히 아파트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과의 충분한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건진미화 문제는 저희가 쓰레기 처리문제에 한 일환이 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날짜가 어떻게 된 것인지 그때 4월 14일 공장허가도 안 났는데 매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4일 진정을 넣었는데 20일자에 보면 청소과에서 보냈는가 이것도 전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북구청장 직인도 찍혀져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광주직할시 북구해서 청소 67510 시행일자 1994년 4월 20일해서 귀 아파트 입주자 대표 대의원 회의에서 ’94년 4월 14일자 출원한 쓰레기 연료생산공장 허가 취소 요구의건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에서 허가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구정에 적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해가지고 광주직할시 북구청장 직인이 찍혀져 있거든요. 지금 현재 공문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19일전에 이미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아주, 참작하세요. 법 없이도 살 분들인데 사전에 허가를 받고 한 줄 알고 허가를 취소해 주라고 14일자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봐보니까 19일 허가가 나가있거든요. 본위원이 질문한 그 날짜에 허가가 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글씨가 잘못되었나 하고 상당히 본위원도 고심을 했거든요. 다른 데도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구청장 답변이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없이 진솔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부분 공단으로 가라 어째라 이것은 빼고 공문처리에 대해서 진솔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산공장 건축허가가 4월 19일자로 처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20일날 청소과에서 공문서로 발송을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건진미화주식회사로부터 고체연료 생산공장의 건축허가원이 4월 6일자로 우리 구 건축과에 접수되었습니다. 4월 13일자로 관련 부서 관계자의 실무자 종합심의를 거쳐서 4월 18일날 그 담당자가 현지를 나가서 현장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4월 19일자로 건축허가가 나갔는데 이 건축허가 내용이 연면적 1,000㎡ 미만 또는 10층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구 사무위임전결규정 제18호 나항 규정에 보면 건축과장의 위임 전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장 전결로 허가되었던 것인데 입주자 대표가 묻는 민원서류가 청소과에 접수되어서 이에 대한 회신내용은 청소과에서 처리하는 업무, 공장영업허가를 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었지 결코 건축허가 여부에 대한 답변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아쉬움이 있었다면 건축과장 전결로 처리된 건축허가 부분을 그 때 당시 구청장께서 알았다면 주민들께서 묻는 내용에다가 건축허가 사항을 포함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였더라면 이러한 일들이 없었을 것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업무를 민원인의 의도하는 뜻을 충분히 알아서 성실히 답변해 드리고자 합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질의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청소과에서 이렇게 해서 보낸 내용을 행정상의 이것을 꼭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장에서 우리 북구 기관장이신 북구청장 답변이 어떤 것을 질문했는지도 모르고 또 소관 부서의 건축과장이나 또 도시국장이나 이런 분들도 계시고 전결사항이라도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정이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될텐데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답변했다는 데에 대해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것과 연관시켜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제가 건축허가에 대해서 분명히 질의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19일날 이것이 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건축과장이 전결한 사항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진솔하게 답변 드립니다. 대답한 양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사실대로 보고 드리자면 그때 그런 보고 채널이 안 되었던 것 아니냐, 앞으로 대주민을 상대한 민원업무는 보다 더 시중하고 철저히 가려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는 예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기록이 다 되고 있으니까, 본회의장에서도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이러이러해서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중에 삭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정 답변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본회의장 아닙니까? 거기에 의해서 우리 의결기관을 얼마나 무시를 했으면 이렇게 해놓고 밑에 계시는 국장이나 과장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언반구 아무 말이 없었다는 그 자체가 나는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에서 어떻게 구정 선진화 따지고, 앞서가는 행정 따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잘못된 것은 그때그때 시정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청소과 답변으로 해서 마무리지으려고 하는 이 작태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선형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입니다. 방금 건축허가에 대해서 건축과장 전결로 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 부분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전결이 되었다 할지라도 유일무이하게 광주직할시 내에 건진미화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저런 방대한 일을 하고 있으면서 구청장도 모르게 건축과장 전결로 시에서 하는 허가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하고 있는 행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공개행정, 봉사행정, 앞서가는 행정, 구호는 그럴듯한데 소위 우리 북구를 이끌어 가는 구청장이 이것을 모르고 이렇게 전결로 끝났다, 보고조차 없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못박아 둡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는 반드시 일정한 장소에 버려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환경오염이나 영산강 살리기 등등 전국적으로 국가가 흔들릴 정도로 시끄러운 상황인데 거기에다 산업폐기물을 갖다가, 적어도 건진미화에서는 그 땅을 매립을 해주라고 250만원이라는 돈을 주어 가면서 그랬는데 주물공장에서 자기들은 쓸 수 없는 폐기물을 그것도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같은 곳에도 들어갈 수 없는 폐기물을 그렇게 많이 버리도록 감시도 없고 오히려 돈을 받아먹고 주었는지 또 돈을 주고 주었는지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리도록 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형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의 보건환경 내지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생산공장 입주부지 내에 무단으로 폐기된 폐기물 수거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만 정홍림이라는 사람이 광산구 신창동 10-87번지에 삽니다. 이 사람이 ’93년 12월 31일 오후 3시경에 15t 트럭을 이용해서 약 3대 분 정도 버린 것이 판정되었습니다. 환경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 분이 현지 가서 김영옥이라는 사람이 조사를 해본 결과 15t 트럭 약 3대 정도 버린 것으로 해서 저희들에게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7일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불법매립자 김홍림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 처분함과 동시에 불법 매립된 그 폐주물사 45t을 운정동 위생매립장으로 운반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활동을 하시면서 몇 군데 점검해 보니까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건진미화로 하여금 조속한 시일 내에 완전히 버리도록 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정폐기물은 아니고 산업폐기물임에는 틀림없는 주물이었습니다.

산업폐기물이 3대 정도라고요. 45t이요?

예.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지금 현재 안 파가고 있는 것이 모르면 몰라도 70대 내지는 100대 정도는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크레인으로 한 삽질하면 전부 다 나왔습니다. 절대 치우지 않았습니다. 한두 대 정도 치웠다는 것은 인정이 가나 그것을 전체적으로 치웠다는 것은 인정이 안 갑니다.

실제로 버린 것은 우리 눈으로 안 봤기 때문에 묻어 버린 뒤였기 때문에 누구도 보기가 힘든 것이었습니다. 묻어버린 뒤라서 몇 대를 버린 것인지 모르지만 얼마가 있든지 간에 그것은 다 치우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지활동을 갔을 때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을 모 성당에서 매입하고자 했을 때 평당 180만원 줄 테니까 그 땅을 교회로 달라, 교회에서는 환경도 좋고 정서적으로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성당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해도 그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건진미화에 25만원씩 해주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알고 계신지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대답을 못 할 사항으로 압니다만 거기가 과거에 상수원이 있었던 자리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연초제조창에다 팔았었습니다. 연초제조창에서 다시 건진미화에 팔았는데 그것은 사인간의 관계이고 그 문제는 거론해 본 바도 없고 안 바도 없어, 또 내가 대답을 못 할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연식입니다. 그 동안 건진미화에 여러 가지 많은 질의가 오고가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공장건축허가하고 지금현재 이미 허가가 나가 있는 건축허가하고 고체연료 생산을 하는 그 기계를 가동할 수 있는 공장허가 하고는 분류되어 있잖아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분만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시설 허가가 나갈 수 있을 때는 주민과 충분한 대화와 모든 여건을 성숙시킨 연후에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허가가 나가든지 아니면 주민하고 대화가 도저히 불가능하면 제2의 장소를 택해서라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뒤의 조치사항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주민들도 계십니다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곳이라도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맞으면 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한 다음에 그것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그 뒤에 공장 허가를 할 때에는 거기가 대개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각종 검증 절차를 거쳐서 전부가 완벽할 때 최종 공장허가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일 가지고 노출되었던 미진한 부분들 여러 가지 아쉬움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현재 표출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공장 문제는 약간 힘든 애로가 뒤따르더라도 주민과 충분한 의견 수렴으로 해서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답변하신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예.

이것은 국장님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 청장님 위임사항인지 아시죠?

예.

우리 북구청장이 시의 녹지국장으로 계시다가 재무국장을 지내시고 지금 북구청장으로 오신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때 당시에 추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오늘 상임위원회 활동에 구청장 출석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보다 구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수렴할 수 있으면 수렴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을 하고자 이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나오셔서 대신 위임을 받아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 거의 중단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주민 대표로서 개인적인 생각을 떠나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항상 앞장서고 있습니다. 모든 동료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가정사에까지 상당한 침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주민들 부녀자들이 애 아빠들은 출근을 해버리고, 이것이 되어선 안 된다고 결사반대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건진미화 대표는 남자들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상당한 가정적인 침해를 주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꾸어서 만약 우리 청장님이나 사장님 집에 건진미화 사건을 우리 주민들 진정 받아 놓은 청원서 내용대로 보면 1만 508명인데 이 분들이 절반만 가 가지고 집에 쫓아가서 사모님한테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그렇게 했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혀요.

지금 그것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건진미화대표 그 쪽에다 연락을 취해 그런 일을 좀 중지를 시키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혹시 차후 무슨 큰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건진미화하고 우리 구하고 연계된 것이 아무것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건축허가 해준 것밖에는 다만 우리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몹쓸 시설이 들어 오냐고 집단으로 진정이나 청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며 슬기롭게 마무리를 지을 것이냐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그런 한계를 짓고자 하는 것이지 건진미화하고 우리 구하고는 크게 연계된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기들이 사업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얘기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그런 얘기가 이런 자리에서 나왔다는 것만 얘기하십시오.

그 말씀은 그 회사에 전달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주민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되고 했을 때 책임을 지겠느냐고 본위원이 항상 행정관청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 이것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잘 되더라도 반대를 했을 경우에 그때 사태에 대해서 구청장은 책임을 지겠는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물어보려고 북구청장을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대한민국 법에도 엄연히 적어져 있어요. 주민이 있고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는 것인데 그 많은 주민들이 그 지역을 결사반대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이 정 좋으면 해도 좋다 이것입니다. 주민들 하는 얘기가 지난번 매스컴에서 방송에도 TV에도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주민들 하는 얘기입니다. 다른 곳에서 시범하다가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동운동 주민들이 그것을 쌍수로 환영해서 다 겨져오겠다고 하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일단 저질러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밀어 부치려는 그런 작태가 저는 주민대표로 현재 의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참 안타까워서 볼 수가 없어서 오늘 청장에게 이 얘기를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출석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행정 집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듣고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책임을 짓는 행정을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뜻을 충분히 전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저희 보고서에 보면 그 동안 ’94년 2월 5일날 (주)동아기술공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이 적합하다고 판명이 내려졌는데 ’94년 2월 10일하고 2월 11일하고 이것이 적합하지 않으니까 불법 투기된 일반폐기물을 원상회복 하라는 취지와 그리고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합하다고 했는데 이런 과태료를 부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조금 방향이 다른 것을 모르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동아기술공사에서 어떠한 공해가 없다, 유해가 없다하는 판정은 저쪽에 일곡동 현 공장의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물폐기한 데는 그것이 아니고 정지작업 과정에 갖다가 퍼부어 버린 그 물건입니다. 그것은 검사를 안 하고 다만 쇠 부스러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공해는 없지 않겠느냐 환경청에서도 그 뜻이고 빨리 수거해서 위생매립장으로 보내라고 한 것이고 잔여분이 조금 남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우리들이 보지 않은 상태에서 묻어 버리니까 우리들도 판단이 조금 흐릴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분명히 불법투기한 폐기물을 원상복귀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때 2월 10일에 분명히 통보가 되었고 지금이 6월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치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다시 행정 조치를 해서 고발을 할 수 있다는 조치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수거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이 얘기한 대로 그렇게 많이 묻어졌다고 하면 양에 따라서 과태료는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45t 정도면 100만원 정도로 봤는데 거기가 몽땅 묻어졌다고 하면 입증이 되니까 또 그 사람에게 추가로 당초에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에 안 보였던 것인데 추가로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항은 청소과장이 잘 아니까 청소과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방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45t을 묻었다 치웠다고 하셨잖아요. 다시 나머지를 처리할 때 우리 사회산업위원들이 현장을 우리가 서서 지키는 과정에서 치워내는데 제가 볼 때에는 45t 현재도 용량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방금 박정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45t이 100만원이라면 만약 100t이 나온다면 예를 들어 100t이상 200t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한 벌과금을 다시 물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청소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확실한 잔여분의 용량을 모르고 45t을 적당히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쨌든 간에 전국적으로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청소과장 한번 나오셔서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내용과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장, 청소과 소관이면 청소과장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전입니다. 방금 박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이 이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못 하셨는데 이것은 특정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리고 주물공장에서 나온 주물사는 환경청에서 검증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날 우리 위원님들하고 아까 선형채 위원님이 약 70대 분이 있다고 했는데 5군데 직접 파 가지고 한군데 나왔습니다. 그 한 군데 나온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수일 내에 수거를 다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양대로 과태료를 더 부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질의하셨는데 그것은 안 됩니다. 최고가 100만원입니다. 무단폐기물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금을 올리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100대를 하든 200대를 하든지 100만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이제 오셔 가지고 일반폐기물에 대해서 모르고 계십니다.

청소과장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반폐기물 중에 1월에 분명히 통보가 갔고 1월에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입니다. 세월이 상당히 흘렀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오염물질이 거기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비가 오고 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든지 오염상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치워달라는 그런 뜻에서 통보도 하는 것이고 행정 조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상임위원회에서 열리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하겠다는 의도 아닙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는데 일반폐기물이라고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물사에서 나온 폐주물사가 검사한 결과 기준치 이하입니다. 우리가 다 드렸습니다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것 때문에 전혀 피해가 없다고 왜냐하면 환경청에서 조사한 결과를 전부 첨부해 드렸습니다만 폐주물사가 하나의 모래 종류입니다. 만져보면 아시는데 오염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청에서 온 검사결과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환경청에서 왔는데 여기에 대한 접수 결과라든지 언제 접수가 되었으며 처리가 언제 되었으며 담당자 누가 접수했고 언제 지시를 했는가 하는 결재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그 공문은 환경청에서 사본으로 해왔습니다.

원본을 주셔야죠.

그래서 시에다 통보를 했고 우리가 사본을 가져 왔습니다.

과장님, 주물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전혀 인체에 피해가 없는 것이라고 하니까 믿습니다. 주물공장에서 사용하는 약품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동물이나 만약에 목구멍에 넘어간다든지 체내에 들어가면 위로 들어가기 전에 목구멍만 들어가면 기도가 파괴되는 엄청난 독극물입니다. 이 약품의 잔여가 들어가 있는데 전혀 해가 없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것은 환경청에서 검사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청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다시피 그 잔해를 다 확인해가지고 깨끗이 치운다고 했으니까 내일이라도 확인해 가지고 치우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승현 위원님처럼 그것을 나라시하려다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온 것은 그대로 놔뒀지 않습니까? 다른데 파서 안 나온 것은 놔두고 다 치우기로 했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예,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현재 환경청이나 이런 데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는데 이것은 환경청에서 조사하러 나가 가지고 대충 감을 잡아 가지고서 15t 덤프 3대로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고발자의 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발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처음에 고발자가 환경청에 고발해가지고 시로 이첩되어 내려왔습니다. 시에서는 구로 이첩되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이 환경청 직원하고 버려진 데로 현지출장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물공장을 나오라고 해가지고 그 있는 양이 15t 3대, 45t을 수거해 나갔습니다. 고발자는 안 들었습니다. 환경청에서 나온 직원만 들었습니다.

45t을 갖다가 운정동 매립장에 분명히 매립했죠?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어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싹 찍어 왔습니다. 이것들을 파내고 난 잔재물은 분명히 3대분 버린 것 3대 분이 갔는데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봤습니다.

그런데 3대가 넘은 것으로 압니다.

그 안에 위원님이랑 같이 봤지 않습니까? 추상적으로 밑에란 말은 우리가 모르겠고 개인적으로 파가지고 한 군데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는 전부다 수거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전부 수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그날 나라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나온 그대로 놔두라고 했습니다. 빨리 수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량에 대해서 자꾸 논의하니까 본위원이 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300대라고 말씀하는데 밑에까지 알겠습니까? 하여튼 그것을 다 수거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가지고서 다 묻어졌다고, 청소과장님도 다 했다고 했어요.

그 당시 위에 있는 것은 수거해왔습니다. 본청에서 나갔고 그 안에 파보니까 어제 그 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육안으로 알겠던가요?

위에만 걷어 가지고 오고…….

육안으로 알겠습니까? 그 위에 있는 것만 가져왔습니다.

매립하려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알았습니다. (박전호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전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듣기 전에 시간도 지루하고 우리 속기사도 그러니까 정회를 한 연후에…….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짓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송범근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저희가 속기사 진행과정상 너무 많이 장시간 진행한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다음 일을 위해서 질의가 많으시면 지금 정회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건은 마치고 다음 건을 할 때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러면 송범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구에서 이렇게 반대를 구민들이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공장이 우리 구에 생겨 가지고서 이익된 것이 얼마겠으며 또 나쁜 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심의과정에서 아주 잘못됐습니다. 가까운 아파트 주민한테는 물어 보지 않고 먼 데 사람, 대표적인 사람한테 심의한 것이 아주 잘못 됐지 않는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 허가 내줄 때 토지형질 변경을 하고 나서 해준 겁니까? 신청을 하면 허가를 내준 겁니까?

실무협의회를 했다고 했는데 모든 것들이 그 산업업무, 개발업무, 건설업무, 토지, 농지 이런 업무 7개 계장이 있는데 전부 그것을 가지고 협의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이런 것들은 건설행정계장이 다룬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련의 절차를 거쳐 가지고 가장 합법적으로 만들어서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잘된 행정이라고 건설부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형질변경을 실시 안 하고 허가 내준 것이 적합한 것인가 관련 회의록 보면 모두 적합해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 보지 않고 적합, 이것은 시에서 허가해준 것이라 않냐, 구 공무원이 따른거죠? 그리고 정화조시설 폐기물처리장 적합여부 이것에 대해서도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해 주셔야 하고 도로가 없는 줄 알고 있는데 도로를 내가지고 허가까지 내준 이유, 여기 심의 과정을 보면 윤재섭 계장께서 주 진입도로는 폭이 8m 이상으로 사업시행자가 설치하고 도로법 및 도시계획법에 저촉 없이 시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하고 허가한 데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대체농지 조성비를 받았습니까?

참고로 우리 송범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아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못 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제가 서두에 그때 판단이 조금 흐렸던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버리면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 없이 그 시설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같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은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으나 시설 결정이 되어버리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개설 이유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예산심의는 해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그 도로가 건진미화가 들어오기 전부터 주민들이 확장하고 개설하기를 원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도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셔서 확정됐고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하필이면 건진미화하고 도로공사하고 맞아떨어져 버렸습니다. 주민들이 말씀하신다기에 하지 마라, 연기해도 늦지 않으니까 용지 면수도 다 안 되고 그러니까 하지 마라고 해서 스톱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연계 여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건축할 수 없죠? 허가 안 나고요?

아니죠. 실지적으로 불공마을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도로는 있습니다.

그 많은 시설을 하려면 그 조그마한 도로에 허가낸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실지사항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한 것 아닙니까?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농지 조성비는 받았습니까?

도시계획 결정되면 필요 없답니다. 시설 결정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구먼. 조 계장께서 심의사항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전용협의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해 가지고 “대체농지 조성비 및 전용 부담금 대상 지역이” 심의사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이 없다면 심의한 것이 가짜로 된 것 아니겠습니까?

송범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약 7, 8군데의 계장들이 합의했기 때문에 그 법에 대해서 산업계장도 제 산하 계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법들을 세밀하게 모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대답이 잘못됐다면 시정하도록 하렵니다.

그리고 정화, 오수처리를 도로도 현재 없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많은 농민들한테 피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정회 좀 합시다.

뭘 끝내고 하려고 그래요.

이 공사가 완공되면 생활폐수나 오수 처리는 시청하수과에서 허가하게 됩니다.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직결되도록 연결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피해가 없겠냐 하는 것입니다. 처리하는데 피해가 없겠는가, 이렇게 적합하지 않는데 무조건 적합하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회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안 나왔는데 질의만 계속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자료를 여유를 갖고 또 위원들도 잠깐 휴식을 취하고 속기사도 잠깐 휴식을 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송범근 위원님께서 오수, 정화 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는 없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은 오수는 나오질 않습니다. 일반 생활용수만 나오는데 생활용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 하수과에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관과 직접 연결해서 주민피해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회산업국장께 여쭤볼게요. 지금 환경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환경학자가 조사했던 내용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고 환경청에서의 결과보고서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에는 믿을 수 없는 결과보고서인 것 같아요. 위에서만 수거를 해서 환경 오염 실태의 현황만 보고 결정을 내린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밑 부분을 파서 확인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환경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는 8.8PPM, 환경학자들의 결과는 420PPM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분명히 국장께서 답변할 때 이 문제는 전혀 해가 없고 환경오염에도 지장이 없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수거를 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수거는 언제까지 할 것이며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근거, 정말 환경청에서 나온 글 자체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조사해서 나온 것인지 그 근거를 확실하고 명확하게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위원님께 양해 드려야 할 것은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판단 못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8.8PPM, 420PPM인지 그 사항을…….

제가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질의할 때 분명히 기관에 의뢰를 해서 환경 평가를 받아 본 결과 적합하다고 판명이 말씀을 하셨고, 폐기물 버린 것에 대해서도 인체에는 전혀 하자가 없다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국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결과를 의뢰해서 해본 결과 염화수소 결과가 8.8PPM, 420PPM 나와 있다는 것은 환경청에서 나온 결과하고 이 결과하고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며 인체에 전혀 해가 없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렇게 나와도 해가 없다고 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2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8.8PPM 나왔는데 420PPM으로 나오는데 왜 이렇게 틀린 말을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사업시행에 앞서서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며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영향평가연구소와 (주)동아기술공사에서 환경오염에 따른 성분 분석결과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판정이었습니다. 420PPM에 대해서는 나도 모르는 소리인데 주민들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신 있는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없고 이것 조사했던 것은 일곡동에 있는 시설을 조사했을 당시의 판정기준입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북구청 환경보호과에서 허가를 낼 때 배기배출시설이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생활폐수, 오수 시설이라든지 영업허가를 하는 중에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자체에 주민들이 나온 숫자가 분명히 이것은 환경의뢰를 해가지고 나온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적합하다고 분명히 강조만 하고 계시는데 이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 경우에는 분명히 행정부서에 있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조사 의뢰는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 대표들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청하고 같이 3자가 같이 합의하는 조건 하에서 다시 환경평가를 해서 주민들의 의아심이 없도록 정말 의심이 안 가도록 하는 조치사항을 제가 답변을 유도한 것이고 결국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많은 오염이 된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일반폐기물 처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어렵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어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민과 우리 시, 구, 전문가 내지는 업체 이렇게 해서 대책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검증을 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현지 잘 된 데를 시찰도 가보자해서 그 협의체를 구성하고자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대표님이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엊그저께 위원님들이 현지 활동을 하시면서 일반폐기물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일간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히 일자를 짚어서 말씀해 주십사 하는 박정희 위원님의 말씀입니다. 우기고 그렇기 때문에 7월 10일까지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환경오염 조사를 의뢰 할 수 있겠죠? 제거하고 나서 밑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침수가 된다든지 그 인근지역은 지하수를 먹고있는 지역이 있고 거기에다가 농로에 들어가는 물들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농사에도 지장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피해가 없게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끝나고 나서 사후대책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선형채 위원님께 말씀하셨고 박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환경청이 우리보다는 전문인입니다. 우리는 일반행정을 다루는 부서고 전문인들이 보는데 그것이 아니고 걷으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걷어내 버리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냐 하나 박정희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점검을 받아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폐기물 버린 정홍립이가 아무 관계도 없이 그 땅에다 이렇게 많은 폐기물을 버렸다 하는 것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주물을 만드는데 용출시험 결과를 보면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땅의 흙을 갖다가 시험결과를 냈는데 같이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주물공장이라면 시에 금속시한에 대한 것이 하나도 나온 것이 없어요. 구리가 0.03, 0.003, 카드늄이 0.001, 납이 하나도 없습니다. 크롬 0.002 그리고 크롬+6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렇게 보면 더구나 열을 가해서 질소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환경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빠졌나오기 위해서 다른 흙을 따서 갖다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어요. 주물공장에서 금속이 하나도 안 나왔다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 산업체에서 나온 폐기물을 버리면 기준치가 미달되었던지 간에 산업폐기물로 봐야지 일반폐기물로 볼 것인가, 정홍립이란 사람을 다시 조사해서 과태료가 아니라 구속까지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잘못된 거예요. 공장에서 나온 것을 여기다 버려 가지고 산업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로 단순 행정 처리 해버린다는 것은 정말…….

폐기물 종류가 폐기물관리법에 구분되는 것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담입니다만 우리가 어떠한 독약도 조그마하게 응고해서 먹으면 사람생명에 큰 타격을 주는 독약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많이 희석을 시켜서 하면 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조사할 때 독약인 독소를 조사했냐 아니면 넓혀진 부분을 조사했냐는 것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렇게 제 생각은 듭니다. 제가 현지를 실지로 목격 안 했고 조사하는 것도 안 봤고 또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묻혀진 부분도 안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대기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렵니다. 다시 한 번 환경청으로 하여금 점검해 보도록 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 것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한테 본 위원이 발의한 주식회사 건진미화건립의 건은 현재 시에 인근 주민으로부터 청원 중에 있으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해 본 결과 말과 집행부의 현장에 나가본 결과 부실한 점들을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는 주민이 다른 곳에 위치하여 시험해 본 결과 환경오염에 조금도 해가 없을 때는 몇 개의 공장도 쾌히 승낙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으니 그것을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또한 주민의 현재 여론을 수렴하셔서 본구청에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이것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건진미화 폐기물 불법매립 및 허가의 건에 대해서는 방금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주민들의 여론과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활동 결과가 부적절 하다는 여론과 모든 자료에 입증이 됨으로 거기에 대한 충분한 민원이 해소 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에 건의하도록 집행부에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장도 더불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저번에 내용은 많이 들으셨는데 현지에 나가서 의문난 점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께서 포괄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채희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초과 수납에 따른 사후 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개괄적인 현황을 보고 드리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합사회복지관 현황은 7군데가 있습니다. 개별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만 당초에 6군데였는데 금년 5월 3일 두암 무등종합사회복지관이 하나 신설이 되어서 7군데가 되었습니다. 복지관별로 연간 약 6,200만원이 지원되어 월간 약 52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그때 지적해 주신점이나 ’94년 4월 28일에 우리 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한 이용료 수납을 조례에 의해서 받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5월 27일 동조례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시에 개정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 16일 이용료 기준초과 수납 복지관에 대해서 시와 구의 합동 조사를 해서 1차 주의, 지도를 한바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온 뒤에 6월 28일 복지회관장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악법도 법이니까 규정을 준수하도록 지시를 하고 금후 개정되도록 규정대로 이용 요금을 받도록 하라는 지시를 함과 동시에 시설 장에게 각서를 받았습니다. 향후 대책과 방향은 설치 조례를 시 조례만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시에서도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대로 얘기를 드리자면 지금 복지관의 현실이 위원님들께서 조례에 있는 이용료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예를 5,000원짜리만 들겠습니다. 우리 조례는 5,000원인데 2만원 내지 1만 5,000원 이렇게 받아버리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조례를 개정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1년에 올리는 것이 3%나 5% 선밖에 못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과 법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습니다. 실무진들은 대책협의회에 부의도 못하고 조례개정도 못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후에 시 조례를 폐지하고 구 조례를 만들도록 하는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양이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구 조례를 만드는데 그때 전국 시, 도, 읍 징수실태, 사용료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평균치에서 가감을 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에 준칙을 내려 주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앞 으로 그렇게 준칙이 내려오면 어차피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조례가 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현실이 타시·도는 우리 복지관이 징수하고 있는 것에 엇비슷하게 조례가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91년 2월 21일 조례개정 때 가격을 맞춰놓고 전혀 손질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니까 현행법대로 개정할 때까지는 준수하라고 해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 이 사항이 개정되기 전에 다른 사항이 있으면 계속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관계법에 의해 준칙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예,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중흥3동 박정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 수차례 질의도 해봤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들어봤고 그 과정에서 전번 28회 북구청장 답변을 보면 이용료 문제에 대해서는 직할시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적정한 수준의 이용료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달 중에 특별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시정토록 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회복지관 설치 목적 그 자체는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기여함에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면 그 동안에 관장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스님이 염불에 신경 쓰지 않고 젯밥에 신경 쓰듯이 돈맛을 알다보니까 결국은 임차까지 해주는 경향이 생겨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본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복지법 제17조를 보면 수익사업을 할 경우 법인은 그가 행하는 사업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제1항에 되어 있고 제18조에 보면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탁사업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정지명령인데 그가 행한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는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5조 범칙금을 보면 제18조를 위반하거나 계속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을 취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을 봤을 때 그 동안 사회복지사들의 성실의 업무에 의심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제12조 보면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관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맡은 바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성실의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저희 의회에서 수 차례 다뤄본 결과 말뿐이었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엊그저께 이 문제를 다룬다고 가결이 됨과 동시에 바로 긴급회의를 붙여 가지고 28일날 기관장, 복지관장들하고 우리 국장께서 이용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달라 하고 조치를 취하신 것 같은데 왜 일 자체를 그때에 맞춰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정말 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을 했을 때 문제를 거론함과 동시에 하는 것보다 먼저 찾아가면서 일을 하는 것과 다니면서 일하는 자세와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거론할 때마다 말뿐이었고 그때 당시에 모면을 못 할 것 같으면 재론과 동시에 그 조치를 하고 그런 행정의 미스를 드러내고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앞으로는 벗어났으면 하는 의도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어제 각 복지회관의 운영실태라든지 애로점이 무엇인지 확인해 본 결과 그 분들의 말씀은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제발 조례를 고쳐 달라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저희 사회복지관 설치 목적 그 자체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서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에 와서는 어떤 대기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7군데 중에 3군데 복지회관은 가장 수입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의뢰를 하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지금 복지회관마다 적자입니다. 말로만 그렇죠. 그리고 법인단체에서 그 보조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계약을 했고 그 분들이 그 부분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해서 복지회관 위탁의뢰를 치열한 경쟁 중에서도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의회에서 다루기 전에는 1, 2년 동안 방치해 두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아동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동시설 부분에 대해서 복지회관 설치규정에 보면 아동시설은 허가규정이 아닙니다. 학원법에도 저촉이 안 되기 때문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조항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인가를 받은 이유를 확인해 본 결과 인가를 받게 되면 복지회관 자체에 유치원 원장을 하셨던 분을 위촉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남들에게 인식 자체가 여기는 유능한 분이 유아원이라든지 탁아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도 되겠다하고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위탁의뢰를 하고 있지 않냐 하는 의심이 가고 노인정 애로점을 확인해 본 결과, 목욕탕을 위탁하고 있는데 겨울에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노인정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 현재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겨울철에는 추워서 앉아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복지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면 난방을 목욕탕에서 뗄 때 바로 호수가 연결되어 가지고 보일러 식으로 유턴이 되어 가지고 그 물이 바로 목욕탕으로 딸려 나오면 방도 따뜻함과 동시에 목욕탕도 따뜻하고 해서 1석 3조를 할 수 있는, 주민도 덕을 볼 수 있고 관장도 연료비가 절감될 수 있고 또 우리 경로당에 계신 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덕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도 위탁이 됨과 동시에 물도 차단 시켜버리고 노인정에는 난방시설 전혀 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에 한해서 무료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가 많다고 애로점을 말씀하시는데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사회복지시설 자체는 정말 영세민, 없이 사는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지회관이 실시가 됐고 그것을 운영하는데 업무 때문에 아마 법인단체에다가 시장이 위탁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도 감독도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워낙 유능하시고 이제 부임 받으셔 가지고 의욕이 있으셔서 정말 성심성의껏 잘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도 감독이 없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이용료가 얼마인지 관장회의를 해본 일이 있는지 없는지 어제 가서 보니까 관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다는 관장도 있었습니다. 5,000원이라는 이용료 자체도 모르는 관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관계 공무원께서 업무를 하다보니까 주민들은 어디를 믿고 임해야 한다는 자세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과 성실하고 앞으로 추진하는데 대안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저희들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무진보다도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어린 점검을 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관을 설립한 위치 자체가 서민 밀집지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민들 수준을 향상시켜서 빨리 서민의 틀을 벗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이 되어서 주민들의 복지증진, 기술교육, 사기진작, 다른 사람보다 빨리 서민이라는 틀을 벗어나라는 측면에서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이 염불에는 뭣이 없고 뭐에만 더한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주셨는데 정말로 근본은 복지회관장들의 자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시에서 위탁을 할 때 사실은 위탁협약을 할 때 주로 종교인, 그렇지 않으면 사업하시는 법인 이런 분들에게 위탁을 해서 정말 그런 분들을 내 가족같이 보살피라고 해서 한 것입니다. 수입에 눈이 어둡고 혹은 어떠한 염불에는 정신이 없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사실 지도하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과라는 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다루고 지도 감독하고 질을 향상시키려면 사실 그 분들보다 더 잘아야 하거든요. 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은 정말로 진실로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있습니다만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도 많은데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고 우리가 지도 감독하는 측면에서 우리들도 그 분들보다 잘 알아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모른 것이 있으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박정희 위원님이 의도한 바를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요금의 현실화 요구에 곁들여서 실지 조례안에 있는 것을 못 받고 있는 것은 현실과 불법이라는 괴리 때문에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받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올려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괴리 때문에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맞춰주면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주면서 몰아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서두에 개괄적인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조속히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올바른 법을 만들어주고 준행하는 이런 자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군데 복지관이 위탁사업을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을 방치하고 있고 단속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경우도 저희들이 다시 면밀히 조사를 해서, 사실 수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밝혀진다면 다시 정밀검사를 해서 조속히 환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시설 허가규정에 대해서 이것은 위·수탁이기 때문에 재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 아니냐, 그것까지 겸해서 하렵니다. 노인경로당의 애로점 이런 것들은 방금 말씀대로 위·수탁, 재위탁한 것을 취소해 버리면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소되지 않겠냐, 생보자를 무료혜택을 줌으로서 적자가 많다는 애로가 있다고 관장님이 얘기하면서 했다는 것을 저희들도 부분적으로는 이해합니다. 사실 우리 박 위원님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얘기지만 부분적으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런 것들은 합리적으로 잘 되도록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에 수긍하고 순응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나가렵니다.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잘못했던 것을 제가 이 달 16일자로 여기에 왔기 때문에 우리 박 위원님께서 보신 대로 28일이라도 관장들 불러서 악법도 법이다고 외쳤던 것이 앞으로 잘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영 같은 것도 검토해 보시라는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영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들의 정원동결령이 내려져 버렸고 인원도 없고 급료도 올라가 버렸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리하는 측면에서 한 부분이 재위탁 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관장님을 다시 한번 만나서라도 어렵지만 규정을 준수하면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해야지, 사실 허가취소나 회수해 버린다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보살펴 주시면서 잘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고 또 복지관을 지도해 주시면 우리 다같이 잘 되도록 성심 성의껏 노력하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선형채 위원 질의요구)

예, 선형채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빠졌던 부분이 자격조건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저희가 자격증을 일부러 요청을 해봤지만 현지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실제로 프로그램 자체에 들어 있는 요원이 아니라,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요원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프로그램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요원이 있어요. 조금 전에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 복지증진 차원에서 베풀어주시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가서보니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초만 어디서 배워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을 자료 요구해 가지고 받아봤지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 유치원이야 자격증이 해당되니까 분명히 되겠지만 프로그램 자체에는 지점토라든지, 홈패션이라든지. 컴퓨터 강의라든지 그리고 그밖에 문제되는 외국어, 요즘에는 외국어자격증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따른 문제는 독서실, 사서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드러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방향설정을 해달라고 분명히 질의 내용 중에 들어있는데 그것에 대한 방향설정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요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자격 있는 자가 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무자격자가 그런 기초 정도를 알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다만 우리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만 자격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급료는 거의 현실화가 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급 사회복지사가 있어야 할 곳에 2급 사회복지사가 있고 그 중에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있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사자격증이 있는 프로그램인데 겨우 대학교를 나왔지만 교사자격증이 없다고 그러면 교사자격증은 없지만 그 선에 가까운 것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전문과목에 의해서 선정했지 않는가 싶지만 원칙은 아니니까 가능한 자격자를 선임해서 쓰도록 지도감독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직제상 서기 T.O 자리라도 서기가 없으면 서기보가 근무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서 저희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방향설정과 대한제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시를 하기로 하고 우선 성심껏 지도를 하고 그 분들보다 더 잘 아는 우리가 되어서 사회복지관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정에 나가는 운영비가 어느 복지회관은 지원이 되고 있고, 어느 복지회관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운영비가 매월 3만원이고, 연료비가 5만원씩 해서 10만원이 1년에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드러났고 보육시설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고 그리고 올해부터 중지가 되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지원이 되었다가 올해부터 중지되었다는 그런 복지회관도 있는데 왜 일관성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복지회관 자체의 모든 문제들은 복지회관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실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디는 지원해 주고, 어디는 안 해주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국비를 이중으로 낭비하고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몇 군데 지적사항으로 확실히 드러났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희 위원님께서 저희들보다 더 전문적으로 현지 실태를 파악하셔서 이런 질의를 해주시고 질타하여 주시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당으로 되어 있는데 전부다 일년에 10여 만원 지원해 드립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관, 종합복지관 내에 있는 노인당은 그 혜택을 안 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줄 것이 아니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노인정이니까 안 줘야 할텐데 일반 마을에 있는 노인정으로 생각하고 줘버린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났다.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분석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어디다 할만하다는 얘기는 못 드리지만 잘못된 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분석을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은요.

보육시설도 똑같은 맥락에서 박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 보육시설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시설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그런 맥락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네, 송범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악법도 법이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정요금은 악법이 되고 이용요금은 아마도 정도의 법이 되지 않겠는가 현격한 요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은 갑니다. 그러나 공직자로서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은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여태까지 위반했던 사례는 묵인을 해줄 것인가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의 조치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뒤에 5월 27일 시장님에게 서면으로 이용료가 현실화되게 조례개정에 노력해 주라는 내용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시에 있거든요. 여기에서 3% 정도로 올려라 한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보면 그것이 개정되어도 되나마나하는 괴리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시조례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면서 이 다음에 구조례로 다시 현실화시켜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6월 28일 11시에 일단은 그 이전조치는 주의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6월 28일 11시에 7개 복지회관장 회의를 소집해서 아까 송범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라 하고 지키겠다고 약속을 받고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감내할 것이라고 봅니다. 계속 지시하면서 감독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글자 그대로 복지시설이 되어야지 영리의 목적으로 너무나 현저하게 그런 것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운영하는데 적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이런 사례가 발생할 때는 행정조치를 강력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지어 가지고 시에 기부체납 하죠? 기부체납 하면 관리를 누가 합니까? 시에서 직접 합니까?

예, 그것은 시장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시 재산이 되어 버리죠?

예.

그러면 지금 시장 관할을 못 한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있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 관리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의가 되겠죠. 조금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체납 된 것이 아니고 아파트단지를 만들면 어디는 우체국 어디는 복지관 등등 종합적으로 주민들 불편 없이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 속에 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에게 무상으로 쓰도록 위임을 합니다. 시장에게 주택공사에서 위임을 하면 시장이 위탁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바로 사회복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부체납은 아니고요?

예, 아닙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네,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부 전문성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어느 재단, 돈 많은 재단에게 위임을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그 재단에 우리 시비나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재단이라도 영리법인은 안 되고요. 비영리법인이 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요? 각화동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보건전문대학하고 같은 재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비영리재단입니까?

학교재단은 비영리재단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또 노·회에 가입이 되어 있는 기·장의 소속이거든요. 그렇게 되어있고 그러는데 지난번 우리가 조사 나가서도 관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을 재단이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피해를 안 주면서 복지사업을 해나가게끔 노력해야지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이런 데가 많을까요. 했더니 자기들은 전혀 안 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말하고도 또 틀려요. 그런 문제점을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거기에 벽에 붙여 놓은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간다고 하니 곧 바로 고쳐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각화만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그대로 그냥 있고 각화동은 말을 잘 듣고 다른 데는 안 듣나봐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해 가지고 겉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해놓은 그런 행정이 아니게끔 논의해 주세요. 저희들이 모르는 문제들을 주민들이 이야기 해주니까 저희들이 요구를 하거든요. 잡음없이 원래대로 자기들이 복지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는 희생과 봉사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겠다고 마음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고, 또 행정상 조금 틀려도 괜찮더라 그런 식이 되니까 각별히 유념하시고 지도단속을 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이승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관은 직영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글자그대로 영리법인은 어떠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재무구조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법인이고 비영리법인은 그것은 아니데 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를 해주실 것은 이 분들이 조례에 의한 규정요금을 안 받고 높여 받지만 일반사회에서 받는 것보다는 상당히 낮게 받고 있더라고요. 목욕요금도 1,400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지에 가 가지고 말씀한 사항인데 조례개정이 참 좋습니다. 현재 시로 올라가서 시에서 심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6년 정도 지났을 것입니다.

’91년 2월 28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4년 간에 모든 물가가 올라가고 재단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원금도 올라가고 또 국비가 올라가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형평이 맞을 것인데 어딘가 모르게 안 맞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서 조례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존에 5만원짜리가 몇 만원씩 올라버린다고 하면 200%, 300%, 400%까지 올라가는 것이 있거든요. 현실에 맞추어 가지고 조례를 검토해도 될 것이라고 여기에다가 관장님에게 얘기를 하고 왔었는데 그 내용들이 현행법상으로 모든 기본적인 것에 맞게끔 해서 인상이 되어야지 500%, 400% 이렇게 올려 가지고 조례안을 내놓은 것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시에서 일을 하다가 오시고 그러셨으니까 참고해서 조언도 해주고 그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께서 오늘 고생이 많으신 데 한가지 오늘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시설설치규정을 보면 법을 보니까 제10조에 시설의 지역별 설치규정의 제1항을 보면 사회복지관은 110만 미만의 시, 군, 구는 종합사회복지관 1개소 또는 사회복지관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구 관내에 7군데가 있는데 밀집지역이 사회복지회관이 두암복지회관하고 무등복지회관이 현지를 가서 보니까 바로 인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만명이 실제로 미만이라고는 나와 있지만 너무 인근에 있다보니까 서로간에 피해만 보고 있고 프로그램이 있다해도 주민들이 그 프로그램에 3～4명 정도, 많으면 5명, 육아프로그램이야 인원이 많지만 도대체 이런 프로그램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리고 실제로 없는 프로그램도 있지 않냐 생각됩니다.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교양강좌, 요즘 워낙 기형아도 많고 하니까 주부들을 위한 교양강좌시간이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한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가 대다수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형식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을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진짜 필요한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주민들이 필요하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지금 그쪽 관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무조건 물가에 맞추어서 현실화를 시켜달라 그런 요구인데 제가 타시·구 의회에 의뢰를 해본 결과 실제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는 지방세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비도 지원이 오고 있지만, 국비야 전국적인 현상으로 똑같지만 지방세가 우리보다는 40% 정도가 더 많이 지원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원이 된데도 불구하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요금을 받지 않고 우리하고 똑같은 현상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현실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해가지고 지방비를 더 충당해 달라고 이런 쪽으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리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런 요구 자체가 실제로 교회단체라든가 종교단체라든가 비영리법인 단체에서 하겠다하는 것은 본인들이 재산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겠다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긋나면서까지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끝으로 국장께 프로그램 문제라든가 조례 개정해 봤자 여기에 따른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알고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우리 실무진들은 고생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제 가서 보니까 말이 먹히지 않는 경우도 있어 자기들의 주장만 하고 그렇지만 봉사한다라는 그 마음자체를 항상 잊지 마시고 마음을 비워버리면 언제 누가 와서 야단을 치든 욕을 하든지 간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항상 사회과 직원들께서는 유념하시고 정말 봉사하는 자세로 일을 해주면 그쪽에서 인상자체 그런 면을 느꼈기 때문에 끝으로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칠까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박정희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두암복지관이나 각 프로그램마다 3～4명씩 프로그램을 받고 있고 바로 이웃에 같이 있다고 보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 확인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체감적으로 옵니다. 문제는 두암지구의 아파트를 만들면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복지관을 설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했을 것이고 무등복지관도 어느 정도 수의 서민들이 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을 양 복지관들이 이를테면 두암복지관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수가 적을 것 같으면 무등복지관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시키면서 서로 연계, 유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저도 그런 방향으로 지도를 하렵니다. 그리고 무조건 물가에 맞추어서 현실화를 시켜주라든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가 국비가 약 37.5%이고 시비가 62.5% 정도로 구성이 되어서 일년에 한 복지관에 6,200만원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에서 지방재정이 단단하다고 하면 2억이나 넣어서 일체 돈을 받지 말고 우리 국비와 여기 지방비로 해서 해버려라 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경기지역 같은 곳은 지방비 비율이 훨씬 높아 가지고 주민들에게 안 받도록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만 우리 지역 여건은 지방재정 규모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바라는 그런 사항들이 안됩니다만 이 지역이 더 발전되고 활성화 되다 보면 머지않아 그런 꿈을 그려보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지면서 계속 지도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본 의제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인 하절기 자율방역계획 및 약품수급실태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정에 대하여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요구) 예, 김두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요즘 몇 개 동을 돌아봤지만 자율방역에 대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각 동마다 방역인원이 다른데 말입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첫째, 방역임금에 대한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대신 방역을 할 때가 있는데 공무원이 할 때는 인건비가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방역한 후 공무원이 소독할 때 말입니다. 약 희석할 때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을 잘 지키게끔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원래 동에 자율방역비를 지원할 때 인구나 면적을 참조해서 또 자율방역단수를 참고해서 인건비와 수선비, 급식비, 작업복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소요되는 약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일괄구입해서 동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서 동에 따라서 인건비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들이 인구와 가옥수와 면적에 따라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배분하다 보니까 동에 따라서 2명도 쓸 수가 있고 명만 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동에서는 거의 자율방역단이 1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조치는 각 동에 일률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수송비, 급식비 같은 것도 동에 따라서 차이를 둘 것이 아니라 물론 두세 사람 써야 할 동에는 더 들어가겠지요. 내년에는 면밀히 조사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이 없어서 공무원이 소독할 때 인건비가 지출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인건비가 지출될 수가 없습니다. 3D 현상으로 해서 일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들게 되고 들어와도 금방 그만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꾸준히 소독을 하다보면 문제점도 안 생길 수 있습니다만 인건비가 별로 많지 않고 요새 3D현상 때문에 사람을 구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래서 동장들이 자율방역하는 사람을 구하는데 많은 애로를 느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가 바로 약품 희석에 따른 문제가 되는데 저희 구에서는 수시로 동에서 사람이 바뀔 때마다 불러들여서 약품희석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동에서 그런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데 조금 등한시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점 위원님께 사과 드리고 사람이 바뀔 때마다 희석비율을 교육시켜서 소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예,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연식 위원입니다.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 내일 광산구청으로 가실 분이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당부 사항은 후임 소장님에게 철저하게 당부를 잘 해주고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대로 자율방역을 열심히 하시기는 하시는데 사실 금년에는 약간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소독범위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느슨해졌지 않느냐 하는 것을 누구나 느끼니까 그것에 좀더 철저를 기하고 분무하고 병행해서 소독을 해주십사 했는데 요새 계획표로 보니까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소홀해 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각 동에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승현 위원 질의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보충이 있습니다. 금년도 광주직할시장방침으로 연막소독을 당분간 중지해라고 공문을 보냈죠?

다시 개선이 되었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청에 있는 연막소독기의 비치가 북구청만큼 완벽하게 되어 있는 곳이 드물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희 구가 장비면에서는 4개 구청에서 제일로 좋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분무소독기가 각 동별로 1대씩 본 위원회에서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분무소독기는 꼭 하절기에 방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사전에 하수도나 이런 데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곳에 방역을 실시해 가지고서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예방이지만 그보다 한발 앞선 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유연식 위원님과 이승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이 좀 느슨해졌다. 아마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보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6월 1일부터 명색이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한참 해서 열을 받는 도중에 시에서 연막소독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떨어졌고 그 동안 소독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래서 느슨해 졌을 것 아니랴 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연막소독위주의 소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독이 광범위합니다. 분무기는 소독면적이 좁고, 연막 소독은 연기로 태워서 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면적을 할 수가 있고 주민에 대한 일종의 소독에 대한 자각심, 방역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효과에 있어서도 연막소독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도 연막소독이 주를 이루고 자율방역이 행해졌습니다만 금년 6월 28일 시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소독할 때는 분무소독은 매월 1주와 3주 월 2회 실시를 하고, 연막소독은 매월 2주와 4주 째 월 2회씩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보건소 역시 차량연막소독은 동, 서, 북 합동으로 시가지 영역별 동시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관내 취약지 주 1회 별도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동사무소 2군데를 오후에 방문해 가지고 현지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서산동 사무소에 가니까 고장난 기계 4대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일 일보 작성한 것을 확인해 본 결과 최초 지난달에도 4대 있었는데 2개월이 지났는데도 고장난 분무기는 4대로 일보가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리해서 사용하던가 수리가 불가능하면 보건소에 이야기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지 개수만 4대나 가지고 있으면서 놔두나 하니까, 정수물품 관계를 이야기하던데 지금 현재 북구 관내에 있는 고장난 기계가 각 동사무소에 있는 것을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둘 것인가 아니면 도저히 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정수물품 관계를 정리를 하시든지, 보수가 가능한 것은 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내구연한이 소독기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방역소독기계는 약품과 기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4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이 넘으면 더 이상 쓴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해마다 방역소독기계를 예산 요구해서 사들이고 있는데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한 동에 3～4대씩 이상 고장나 쓸 수 없는 상태로 보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고 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먼저 연구해서 시정해 나가야죠. 10년이 되도록 각 동사무소마다 고장난 폐기처분 1분전인 소독기계가 그대로 산적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연구하셔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당부를 드리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서 보면 소독하는 사람이 해년마다 보니까 안 좋은 병을 얻어 가지고 가게 되는 경향을 두 분을 보고, 그 동에서는 서로 하지 않으려고, 소독 자체가 독하다고 소독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방독면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질문 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방독면이 각 동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을 배치를 해서 착용한다고 해도 소독기간이 덥기 때문에 사줘 봐야 그것을 쓰고 소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해야죠.

지금 현재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주민들의 보고를 들어보면 상당히 독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최루탄이 기형아를 낳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도 그런 문제가 있을까 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운 데서도 충분히 소독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연구를 해보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약품희석 기준을 잘 지키고 마스크를 쓰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정도니까 그 정도만 꾸준히 하면 몸에 크게 이상이 생기지 않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수칙을 잘 지키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었겠지요. 지금까지 조용히 넘어가는 것을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수칙만 잘 지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위험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소독기를 들고 여름철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장께서 직접 사전 교육이라든가 여기에 따른 지시 그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요.

예.

법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산구로 가시기 전에 꼭 일임을 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송범근 위원 질의요구)

송범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신다는 분에게 질의를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합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94년 동 자율방역 운영예산과 동·통별 주간 소독실시 계획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이나 누문동, 북동은 인구도 적고 지역이 아주 좁습니다. 아울러서 동운1동이나 우산동이나 두암1동, 서산동 같은 데는 약 25배～35배, 40배까지 큽니다. 인구 차이도 엄청나고 넓이도 굉장히 차이가 나고 그런데 유동 770몇 만원하고, 누문동 730몇 만원하고 우산동은 800몇 만원, 두암동은 900 얼마 해서 너무나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을 다 쓴다면 이 적은 동도 살 수가 없고 큰 동도 살 수가 없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적은 동은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서 방역을 많이 해서 못 살고, 큰 동은 안 해가지고 모기 때문에 못 살고요.

예산배정에 대해서는 4등분으로 나눕니다. A, B, C, D로 4군데로 나누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등급을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서 배정을 했다면 좋은데 4등분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불균등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송범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인데 질책이 아닙니다. 지금 1,000명도 안 되는 누문동, 북동, 유동 이것은 약독에 걸려서 못 걸어 다닐 정도가 되고 우산동, 문화동, 두암동은 약 맛보기 힘들 것입니다. 진짜 그런 점이 있어요.

인구가 1,000명이나 2,000명이나 2만명도 인건비면에서는 2명씩을 쓰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갑니다.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적다고 해서 적게 배정하고 인구가 많다고 많게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가 비중이 70% 이상 차지하는데 작은 동이 되었든 큰 동이 되었든 사람은 둘 이상 똑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배정에 있어서 별 차이점이 없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해야 된다면 금년에는 4등분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6등급, 7등급으로 분류를 하다보면 금년보다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년에는 개선이 되도록 새로 오신 소장님에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식 위원 질의요구)

유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서 어느 동은 가보니까 A는 사람이 혼자 해 버려요. 그것도 6시간씩이나 이것은 로보트가 아니면 못 합니다. 혼자 6시간씩을 한다고 일지에 적혀졌는데 어떻게 했기에 혼자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오토바이 뒤에 달아 가지고 한 바퀴 돌아버린 답니다.

그 동에 대해서는 동장이 사람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느껴서 한 사람을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동장에게 말씀을 해서 두 분 이상이 소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회점검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의해 가지고 일부러 갈 필요가 없이 신경을 쓰시면 사소한 것은 대두되기 전에 시정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건진미화 폐기물 불법매립 및 허가의 건에 대해서 이승현 위원이 건의하신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건의한 사항과 시정 촉구한 사항과 약속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고 성실하게 추진하여 그 결과를 본 위원회에 서면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