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황대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제95회 임시회 회기를 협의 결정함과 동시에 여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3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도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주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주도 교육위원회 및 제주도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중 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영훈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사항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 한재옥 회장으로부터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에 대한 건의와, 그리고 6월 10일 남제주군 표선면 가시리 리장 정덕자로부터 미래항공관 유치와 관련한 진정, 6월 14일 제주감귤협의회 회장 강대준으로부터 오렌지 및 감귤류 수입권 지정에 따른 협조 요청, 6월 23일 남제주군 안덕면 화순리 1297번지 이재근외 648명으로부터 제주축협 공판장 운영과 관련한 진정 등 4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이중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3건은 검토한 후 소관위원회 및 관련기관에 이송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진정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5월 11일 제주시 이도2동 변병현외 2인이 제출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 순위와 관련한 진정과 지난 5월 31일 대한노인회 제주도 연합회장 김동익으로부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제정 건의, 그리고 지난 6월 10일과 6월 24일 남제주군 대정읍 동일리 및 일과리 양치관과 김영민외 231명이 제출한 양돈장 오염에 관한 진정은 제주도에서 처리함이 타당하여 제주도지사에게 이송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제출사항입니다. 지난 6월 23일 제주도 농민단체협의회장 강원호로부터 고일문의원의 소개로 용성인비 성분 분석과 관련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그 요지를 말씀드리면, 제주도 농민들이 지력증진을 위하여 수십년동안 사용해온 용성인비가 표기와는 달리 성분미달과 밭에 주어도 분해되지 않아 석고현상이 생기는 등 오히려 땅이 산성화되고 토질이 악화되고 있어 이에 따라 첫째로 국립농업자재검사소나 화학시험소 및 농업기술연구소의 분석결과를 공개하고 둘째로 현재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공인된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하며 셋째로 비료공정규격의 개정으로 양질의 제품생산을 촉구하고 넷째로 용성인비의 성분에 대해 농민단체의 주장은 제조회사 및 농협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한 농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의 제시와 다섯째로 용성인비 주요성분인 석회가 2kg 부족하게 공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으로 한성담의원으로부터 묘지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3건, 김영보의원으로부터 제주도 개발특별법 시행조례 공포후 토석채취 허가현황 등 2건, 이재현의원으로부터 불량서클조사 및 조치상황 10건 등 모두 15건의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이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답변서 제출사항으로 이영길의원께서 질문한 도내 영재교육 운영실태 및 성과 분석자료 등 25건, 이재현의원께서 질문한 도 시 군 읍 면 동의 6급공무원 재직년수별 현황, 김길웅의원께서 질문한 도 전역에 시설하는 감귤원 농약자동방제용 파이프는 공인기관에서 정식검사를 필한 규격제품인지 등 18건, 한성담의원께서 질문한 도내 농지전용 연도별 허가현황 등 4건, 권홍태의원께서 질문한 '92년도 도 시 군별 인력감사결과 조치 사항 6건 등 모두 54건의 답변서가 도지사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회기중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방문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도의회 전의원님께 7월 6일에 제주지방해운항만청, 한국담배인삼공사 제주지사,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사, 7월 7일에는 제주개발건설사무소, 한국통신 제주사업본부 등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을 방문키로 되었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지난 6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95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1일에는 4 3피해조사요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4 3피해조사 활동보고, 4 3피해조사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등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에는 농어촌진흥공사 주관으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지하수 심포지움에 내무 산업건설위원장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 3피해신고 접수현황으로서 6월 30일 현재 모두 507명으로부터 총 872명의 피해 신고와 33건의 증언 및 건의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95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훈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제주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의원의 질문과 교육감의 답변을 통하여 교육행정 시책을 심도있게 파악하고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도민을 대표한 도의회의 의사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7조 제3항과 제주도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7월 4일에 제주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제주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부교육감, 원 실 국장, 과장 및 교육장 등 관계공무원 전원을 출석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