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 지역개발 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본 동의안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도지사가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1항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제주도의회에 승인 요청된 안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도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에 지금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이 이번에 새로 부임을 하십니다. 먼저 사무처장님 인사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날 제주도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을 받은 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자리에서 중책을 맡은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막중한 중책을 여러 위원님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할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맡은 책무를 성실히 시행할 것을 여러 위원님께 다짐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주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대내외적으로 불편한 점이 없도록 잘 보좌를 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채찍질을 해 주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도의회에 있는 동안은 여러가지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많은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인사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인사관계가 있다면은 기획관리실장께서 소개해 주시고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기획관리실장 김인 규입니다. 이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이 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서 저희 기획관리실도 이동이 있었고 또 직제가 달라지게 돼서 우선 소개를 해 드리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종전에 7개의 담당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개 담당관을 줄여서 6개 담당관으로 됐습니다. 기획담당관은 그대로 되어있고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도 마찬가지인데 통계담당관과 전산담당관이 하나로 합쳐져서 통계전산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비상대책담당관이 개발국의 업무를 관장하여 재해대책 업무와 내무국 소관 민방위 업무를 같이해서 비상민방위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졌습니다. 우선 여기에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은 종전 그대로 입니다. 다음에 감사담당관입니다.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은 서울에 출장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통계전산담당관입니다. 다음에 비상민방위담당관, 이상 여섯분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1. 제주도지역개발채권발행동의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도 지역개발채권 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 기획관리실장 김인 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계획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주도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승인사업과 개별법에 의거 도지사가 승인하는 대규모 수익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을 발행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근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1조와 동법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하고자 하는 채권은 모집공채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모집공채로 계획을 했습니다. 채권발행 목적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의 투자대상인, 즉 농 임 축 수산업 진흥, 자연환경조사 또 보존사업, 지역주민 소득증대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를 조성 효율적으로 운영 투자함으로써 제주도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제주도종합개발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는데 일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발행을 하게 됐습니다. 채권발행 기간과 한도액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채권발행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의 발행방법과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발행 방법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인 허가등의 승인사업,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하여 승인하는 대규모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 승인시와 등록시 2회에 분할하여 인수토록하여 개발사업 투자자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채권발행 대상사업과 채권발행기준 등은 유인물 4페이지와 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 2페이지 발행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상환기간은 두가지로 하였습니다. 체육시설인 골프장업은 기의결된 채권상환기간과 같이 10년 거치 30년 균등상환으로 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관광조성사업,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 사업, 카지노업 등은 10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율은 연리 3% 복리로 하였습니다. 본 채권의 원리금 소멸시효는 원리금 상환일로 부터 계산하여 10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환재원, 수입금, 채권의 권종별 금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8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재원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채권발행으로 인한 수익금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에 편성 운영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채권의 권종별 금액은 1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500만원권 등 5종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채권의 제작은 한국조폐공사법 제1조 및 제18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한국조폐공사에 일임하여 제작하고 매출점은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금고인 제주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자에 대해서는 제주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한 공채매입은 면제토록 하겠습니다. 별표 1,2,3의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유인물 6페이지 감면대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권발행 감면대상은 지역개발기금공채 등 타채권의 감면대상을 참고하여 본도의 실정에 맞게 설정하였습니다. 주요 감면대상을 말씀드리면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새마을사업 및 기타 새마을단체 공동사업 추진단체, 제주도개발 특별법 시행조례 제10조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단체 또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한 지방공사가 매입의무 면제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체납키로 약정한 사업,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단체사업에 대해서는 채권매입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이영길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우리도의 미래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종합개발계획이 얼마전 6월 1일자로 결정 공고됐습니다. 우리의 재정적 여러가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개발사업을 알차게 매듭을 지어야 하는 이런 계기를 맞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의 의도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대해서 모자란 점이 있으면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종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 지역개발채권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께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많은 것을 자료화시켜서 문제를 제기시키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도 참조를 깊숙이 하시고 여러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질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영훈위원입니다. 지금 법개정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도에서 물론 국회의원이 의원 입법에 의해서 국회 차원에서 개정을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출신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개정을 하는데 선듯 나서 주겠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국회에서 과연 의결 정족수가 충분히 확보가 돼서 가결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남은 문제입니다. 어쨌든 법개정 하면은 지금 밀고 나가면 다 개정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은 제주도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또 도의회가 갖고 있는 생각이 또 다를 수가 있고, 국회의원이나 국회가 갖고 있는 생각, 또 정부 차원에서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급히 서둘러야 되는 문제는 무엇인지? 사실 그것부터 애매합니다. 갑자기 처음 신구범지사가 와서 특별법을 바꾸어야 되겠다. 물론 바꾸는데 찬성하는 조항도 있고 또 어떤 조항은 난개발을 조장할 것이 아니냐, 또 환경문제를 너무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겁니다. 바로 어제는 재야의 어느 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특별법 개정 자체가 사실은 도나 지사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우선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규 특별법 개정 방향은 저번에 저희들이 대충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당초 법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여러가지 사업을 특히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종합개발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는데 조금 걸림돌이 되는 사항을 쉽게 풀어보자는 이런 차원에서 몇개 조항을 저희가 보완 내지 개정 이런 방향으로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전부 짚고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문제는 우리가 특별법을 만들어서 도민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만들어 냈습니다. 의회내에서도 의원들간에도 갈등을 조장해서 만들어 냈습니다. 날치기 통과한 법이라고 비판을 받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특별법을 우리가 시행을 제대로 해 보지도 않고, 바로 그에 따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6월 1일 대통령 재가가 남으로써 확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게 6월 1일인데 특별법을 개정하자는 소리는 연초부터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 개정문제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집행도 안해 보고 종합개발계획이 확정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법문제가 나왔다고 하면은 일단은 법개정을 먼저 서두르고 그리고 종합개발계획을 그에 맞게 만들어야 순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이제는 날짜만 잡아먹고, 앞으로 실시계획이 시 군에서 수립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시계획 자체도 9월이다 연말이다 그것마저도 불투명하다 이겁니다. 자꾸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는 저의가 뭡니까?

규 실시를 해보지도 않고 법개정을 서두른다는 얘기는 다른데에서 얘기를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법조항을 쭉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다. 걸림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예견될 수가 솔직히 있습니다. 다른 법체계와 비교해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알면서, 사업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 그대로 참는 것보다 우리가 예견되는 것은 미리 그것을 고치고 바로 잡는 것이 실제 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유익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니, 지금 현재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여당이 엄존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날치기 통과시킬 때는 언제이고 이제 날치기 통과시킨 그것을 이제 잘못됐다고 시인해서 다시 개정해 줄 것으로 보느냐 이겁니다.

규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도단위 집행 부서에서 예견되는 사항들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서둘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상의 문제는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을.

왜 이 문제를 제가 먼저 거론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강제규정이 안돼서 임의 규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채매출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강제 규정화 시켜서 해 나가겠다는, 특별법 개정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과연 도가 생각하는 것 처럼 도지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특별법이 강제규정으로 바꿔진 다음에 그에 따른 시행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할런지 도에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동의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전문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모호한 점,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우선 발행기준의 애매성부터 나옵니다. 발행기준의 모호 또 발행기준에 17개 사업은 당초 발행대상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나머지 건을 가지고 하는데 나머지 건도 감면규정이 나옵니다. 감면규정에 보면은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그러한 사업" 그것은 도지사가 또 면제를 해 줄 수 있다. 그것은 지사에게,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권한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자체가 너무 애매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사회단체에서는 그러한 파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달라, 거기는 면제해 달라 하는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자 이겁니다. 내 얘기는.

규 감면대상은 저희가 쭉 나열을 몇가지 했는데 그 나열에서 문제시 하는 것은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 그 나열된 것을 보면은 그 이상의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될 겁니다. 다만 기타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을 미리 두지 않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열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나열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서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진흥을 위해, 사회복지를 위하고 관광진흥을 위하고 지역주민 소득사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이 기금을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낸 건데 지금까지도 개발이익을 자의에 의해서 제주지역에 들어와 있는 관광사업, 어떤 사업이든지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지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한 게 몇건이나 됩니까? 어느 카지노가 있습니까? 어느 관광호텔이 있어요? 사실 여기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마는 외국전용 관광 판매업 같은 것은 제주도에 들어와서 재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제주사회에 물론 그 사람들 얘기하면은 고용이라는 문제를 첫째로 듭니다. 재벌회사가 본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세금에서 지방비가 떨어집니까? 뭐가 들어옵니까? 카지노도 지방비 떨어지는 게 있습니까? 제주지역 사회에 개발이익이 환원되는 차원에서 이바지한 게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소화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게 있고 지사가 빼주는 게 있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다 포함을 시키자. 그렇지 않고 안할려면 화끈하게, 제주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여론이 앞선다면 화끈하게 이거 하지 말자 이겁니다.

규 그것은 양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대상을 총망라해서 적게라도 다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축소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걸림돌이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가지 생각을 해 보면은 많이 분산을 시켜서 하는 것 보다 축소시켜서 수익성있는 사업에 한정할 때 일반적으로 정서상 부담을 덜 느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원래 자금 능력이 있어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정하는 것이,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도 임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의회하고 다시 의논을 해서 그것을 내부적인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경우는 지사가 기타에 해당된 분야로 해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오해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