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7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에 내무위원중 다섯분의 위원께서 구라파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상세한 보고는 다음 기회에 보고드리기로 하고, 또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이 9건입니다. 또 예산관계도 있고해서 상당히 날짜가 촉박한데 원만히 진행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127회 임시회 1차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도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94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조례안부터 심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김성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휴가제도등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 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개정근거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대통령령 제14262호, '94년 5월 16일자로 시달되었습니다. 개정된 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의2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연간 현재는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해서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1회에도 전 연가일수 2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에의 신고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또는 안 제10조3항의 내용은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하고 소속기관장이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2조4항은 승진이나 전출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라는 것이며, 안의 별표3은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6월 18일 수원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어 심의되고 있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공무원 휴가기간을 활용하여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휴가제도를 현실화하므로 복무여건을 개선함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복무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법적근거내용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령에 의해서 '94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에 의거 공무원복무규정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휴가일수는 종전과 변동이 없으며 대상의 범위를 배우자를 추가하여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는등 공무원 해외여행의 자율화와 국외파견 근무 및 승진·전출시험 응시자에 대한 휴가제도 및 복무관리체계를 정립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서의원 말씀하세요.

김용서 의원입니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해외파견공무원이 원대복귀해서 승진할 경우, 예를들어 연수교육을 받고온 공무원은 그 해당과에 가서 그 연수교육에 대한 전문직이 되어야지 승진으로 인해 다른과에 갔을 경우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경우는

그것은 제안된 것과는 상이하고.

이 조례안과는 조금 상이한 말씀인데 알고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어떤 대안이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특별한 조례나 규칙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항은 임용권자가 하는 것이고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공무원 연가일수가 1년에 20일입니까?

예.

특별휴가 일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습니다. 별표에 보시면 결혼일 경우 본인은 7일, 자녀 1일,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는 1일 이렇게 해서

특별휴가 일수가 연가일수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 입니까?

그것은 별도입니다.

아직까지는 직계에 한해서만 결혼시, 형제자매, 백숙모 사망시,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었던 특별휴가가 똑같이 배우자측에도 부여되게되면 공무원들의 특별휴가가 많이 늘겠네요? 현재의 조문개정을 봐서요.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수원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정과장 최영식입니다. 평소 우리시의 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봉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 입니다. 지금부터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3건의 상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도서관에 대한 건립이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의 개관일자는 '80년 7월 2일이며, 규모는 부지가 1,450평이고, 건평이 820평, 열람석이 860석, 장서량은 5만 5,000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평균 이용량은 973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원시립도서관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5월 16일자 시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본청 위생과와 사회과가 통합되고 3개구청에 청소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5급 도서관장의 직급을 청소분야에 활용해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청소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5급 지방행정사무관을 하향조정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 청소과 신설로 인해서 부족되는 5급 인원을 증원코자 작은 정부에 준하는 정부조직 및 정원에 관한 동결조치로 인해서 부득이 정원범위 내에서 상정하려고 하는 직제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구 청소과 신설과 발생되는 5급요원 3명에 대해서는 본청 위생과 사회과 통합으로 발생되는 1명과 도서관장직급을 하향조정해서 발생되는 1명, 시·군간 정원 조정으로 발생되는 1명으로해서 3명의 요원으로 청소과 과장을 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하향 조정되는 도서관장의 직급은 '94년도말 준공 예정으로 있는 신풍동의 1,400석 규모의 신축중인 선경도서관 개관시 직제를 개편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시립도서관장의 직급을 5급에서 6급으로 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3조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있어 그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할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직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하도록 되어있는 도서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직급을 하향조정하는 직제개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립중앙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4년 6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다양한 지역환경의 변화와 급증하는 시세확충에 따라 주민과 직결되는 청소분야의 업무가 복잡해짐에 따라 3개구청에 청소업무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94년 5월 16일 경기도 승인시 현재 시립중앙도서관 관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인적자원을 당면한 청소행정분야에 활용함으로써 날로 늘어나는 청소행정에 적극 대처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재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되어있는 직급을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근거법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가 확충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청소행정분야의 업무가 급증하게되어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동법 제103조에 의거 '94년 5월 16일 경기도 승인시 현 수원시립중앙도서관장의 직급을 조정하여 현 당면한 청소업무에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므로 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때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나 대동소이한 사항이 시립도서관에 대한 관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함에 있어서 청소행정분야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전제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냥 직급을 내릴려면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을 해주시고 검토의견을 제시해주셔도 무방할 텐데 물귀신처럼 왜 청소행정 분야를 조건삼아서 얘기하는지 이해가 안가고, 구청의 청소과 신설은 의회에서도 여러차례 건의하고 촉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설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시립도서관장의 직급을 하향조정함에 있어서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지방행정주사로 직급을 하향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와 유사한 수원시 관내의 직급 하향조정 대상기관은 없는지요? 그렇다면 차제에 청소행정분야를 연결시켜서 생각하지 말고 직급을 하향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이에 대해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향조정할 기관은 차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문제 제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도서관을 신풍동에 구 법원부지에 선경에서 지어서 기부채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도 상당한 직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자꾸 사무관을 주사급으로 하향조정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왕이면 우리 인구가 80만을 육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도서관장의 직급을 상향은 못 시킬 망정 그 이전에 사무관이었던 것을 이제와서 업무도 늘어났는데 주사급으로 하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시정과장이 제안설명 할때 청소업무가 필요해서 증설을 했는데, 5급공무원 정원을 중앙에서 동결 했기 때문에 빼낼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서관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그것을 내리는 것입니다. '94년말에 가서 재조정 한다고 제안설명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급을 조정할 대상기관이 있다면 어디 어디인지

뚜렷하게 보고드릴 사항은 아닌데, 앞으로 검토대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몇 급으로 되어 있습니까?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사업소도요?

네. 선경도서관의 직제는 저희가 서기관급을 요구하게 되면 시립도서관도 자연적으로 5급요원이 되기 때문에 형평에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시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탄2동이 매탄2동과 4동으로 분동되는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너무 시기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사항은 매탄2동 0.7㎢ 가구수가 5,730세대, 인구는 1만 7,652명 30개통에 130개반. 매탄4동은 면적이 0.87㎢에 가구 9,720세대, 인구가 3만 235명, 46개통에 220개반으로 작업을 하셨는데, 조금 균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 보신적은 없는지요? 그림에 나타난 바와같이 매탄3동에 제가 살고 있어서 매탄2동에 대해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차후에 매탄2동과 4동을 5동으로 분동시키겠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계획안을 수립하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 그림과 같이 2동, 4동으로 나타난 모양새는 주민들이 동 행정기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하기 이를데 없는, 그리고 교통불편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고, 인구의 증가율을 염두에 두고 2동과 4동의 분동작업을 하셨는지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매탄2동, 4동으로 분리되는 것은 우리가 당초 행정구역을 삼성2차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매탄공원쪽을 저희들이 기점으로 해서 매탄2동으로 하고 나머지를 매탄4동으로 해서 행정구역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남연립아파트에서 공단로가는 도로, 그것을 경계로 해서 잘라야지 왜 이렇게 만드느냐 해서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역을 결정한 것이고 인구의 증가율은 거기가 나대지나 택지개발을 조성할 수 있는 지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판단하건데 인구가 증가된다면 매탄4동에서 1,000여명정도 느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매탄2동에도 인구증가율을 약 1,000명 정도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5동까지의 분동은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한가지만 여쭐께요. 5동 분동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작업이 되었다면 지금 2동은 인구가 1만 7,652명입니다. 그러면 4동은 3만 23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000명의 인구증가율밖에 예견되지 않는다면 언벨렌스가 아니냐는 겁니다.

여기 삼성2차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매탄공원에 있는 인구가 약 5,0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그것을 매탄2동으로 했을때는 매탄4동과의 인구가 어느정도 균형있게 배분이 되었는데 그것이 잘라서 들어갔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생겼습니다.

내무부에서 도상분할한 것인데 현지에 대해서 수원시청만큼 잘 아는 관계공무원이 어디있겠습니까? 그러면 수원시에서 그렇게 올렸는데 내무부에서 현지확인도 안하고 도상분할 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의제기를 했었어야지 내무부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거기 쫓아갈 이유가 있습니까?

앞으로 이 지역의 분동은 위치적으로나 환경, 지형적으로 봐서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이 지역의 인구증가율의 요인도 거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해는 안가지만 여기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성국위원 말씀하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현재 수원시에서 분동승인요청을 1차에 걸쳐서 '92년 12월 13일 매탄2동 했었고 또 2차에 걸쳐서 과대분동 승인요청을 '94년 5월 19일날 했는데 현재 2차분동 승인요청한 동이 몇 개 동입니까? 그리고 수원시에 3만이 넘는 동이 몇 개 동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우리가 매탄2동을 승인요구할 때는 매탄2동 한군데만 했고 추후로 인구3만명 이상되는 8개 동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다가 3만명 동주에서도 불요불급한 5개동에 한해서 저희들이 추가승인요구중에 있습니다.

3만명이상 되는 동이 32개동에서 8개 동이군요. 그래서 5월 19일 승인요청한 동은 8개동에서 잠재력이 있는 5개동만 승인요구하셨는데 그 5개 동은 어디어디를,

매탄2동까지 포함해서 5개동입니다.

그러면 매탄2동은 이미 승인이 났고 4개동만 남아있는데 이 4개동은 언제쯤 승인이 날 것으로 보십니까?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의 행정구역을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한 후에 금년도 연말이나 되어야 무언가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시정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지난번 회기때 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본위원도 지적을 했고 여러 동료위원님께서 통·반 설치에 대해 전반적인 일괄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셨죠?

네.

행정구역의 말단으로 동행정을 구축해 주고 있는 것이 통·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통에는 아주 비대해서 통장이나 반장이 통솔하기에 부담이나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지역이 있는가하면 어느 경우에는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괄해서 조정해 주셨으면하고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서 이러한 작업을 언제쯤 마무리해 주실는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것이 실감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서 검토대상으로 계획했었는데 그것은 수원지역단위만 조정할 수 없는 복잡한 여건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원시 자체에서 그것을 해결한다는 것은 굉장한 난점을 쥐고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시책적으로 시행이 되어야지 수원시만 단독적으로 개선한다든지 방침을 바꿔서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통·반조정의 건은 부분적으로나마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당초에는 통에 4개 내지 6개반 이었던 것을 4개 내지 9개반으로 조정했고 반의 가구수도 당초에는 20내지 30개 였던 가구를 2내지 80가구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100가구가 넘는 반에 대해서는 지역실정에 맞게끔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매탄 29통 같은데는 지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1개동 지역이 될정도인데도 1개통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을 좀 조정 검토해 주셨으면 했는데,

최대한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매탄3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지역이라서 그런지 분통이 되면 자꾸 혼동이 되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도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수원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위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수원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사회진흥과장 황환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원시직제규칙개정에 따라 새마을운동협의회 구성위원의 직명을 변경하여 새마을운동관련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통하여 새마을운동을 종합적이고 통일성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원시직제규칙내용중 새마을과가 사회진흥과로 된데 대하여 새마을운동협의회 구성위원회 직명을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변경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의 구성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6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중앙의 기구 및 정원조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93년 7월 26일 수원시 직제규칙이 개정되었고 경찰서의 기구가 증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협의회 구성에 종합적이며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전협의회 구성위원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3년 7월 19일 규칙개정 준칙안에 의거 동년 7월 26일 직제명칭변경과 직제순이 변경조정되었고, 관내 경찰서의 기구가 조정되어 새마을운동협의회 구성원의 명칭과 순서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무부의 기구 및 정원조정 승인과 일치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늦은감은 있으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새마을운동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0분동안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정과장 권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수요변동과 관련 법령의 개·폐시 본 조례가 해당 부서별로 보완, 정비되어 왔으나, 미정비된 부분에 대하여 정비가 요청돼서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수원시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93년 4월 12일 조례 1857호로 개정돼서 4월 12일 공포, 시행되며, '93년 10월 1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바, 동 조례 10조 2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정보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원시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문서열람 수수료는 1건 1시간에 200원으로 책정했고, 추가 10분당 100원을 추가하였으며, 마이크로필름 열람은 1건 1시간 열람에 200원으로 추가 10분당 100원씩을 추가하게 되겠습니다. 문서 및 마이크로 필름복사는 1매, 즉 A4기준으로 1매당 100원으로 책정해서 개정 시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정보공개로 인한 수수료를 징수함은 수익자 부담원칙 실현과 정부물가억제에 부응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요율을 책정 조정한 것이므로 아무쪼록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6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특정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행위인 행정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므로 효율적인 민원업무의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의회에서 의결된 수원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93년 4월 12일 조례 제1857호로 공포시행 되었고 동조례 제10조에 의하여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입법예고의 행정절차가 선행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단, 청구인의 범위에는 개인, 법인, 단체를 정확히 명시해야 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위원입니다.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아까 9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중 의회에 세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 사람들중 한사람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0월 1일자로 시행해 가지고 제가 제안설명했던 사항입니다. 그 동안에는 제증명수수료징수를 어떻게 해 오셨는지요? 안받아 오셨는지, 징수를 해오셨는지, 안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아직 징수를 안했고, 기타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요율은 징수해 왔습니다. 신설이 된 업무기 때문에 수수료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조례내용을 보면 "수원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네.

그 동안 9개월이 되었는데 징수를 한 실적이 별로 없다는 말씀 같은데, 게을리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개정안이 이제 상정된 것은 늦었지요?

행정정보 공개센타가 저희 시에 설치가 안돼 있습니다.

'93년 10월 1일자로 관계조례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제 소관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때 집중포격을 가해야 되겠네요. 지금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무슨 말씀입니까? 9개월이 지났는데,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심상찬 위원도 언급을 하셨지만 지금 시민들이 수원시 행정정보공개를 하고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반상회 회보같은 것에 공지를 해주셔야 되는데 행정정보공개를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옛날 생각을 하고 청구 안하고 있고, 시민단체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공개를 잘 안한다고 개인적으로 듣고 있는데, 3개월에 한번씩 심의위원회 소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공개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검토하는데 작년 10월 1일이후 위원장 선임할 때 소집하고 한번도 회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김종훈 의원님이시고, 부의원장은 일반직에서 되셨고, 그래서 각별히 유념하셔서 여기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세수증대 차원에서, 심위원님도 그런 내용아닙니까? 주민등록재발급 받는데도 옛날에 얼마 받았습니까, 1,000원인가 얼마 받았지요?

열람은 150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세수증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최대의 세수증대를 생각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심상찬 위원님과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수료 현실화 문제는 제증명수수료인상조례개정안을 내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내셔야 인상될 것 같은데

앞으로 여건이 변경될 때는 할 것입니다.

아니, 할 것이 아니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증명수수료인상안조례개정안을 내셔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수원시제증명수수료인상안대로만 내 놓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수수료 인상문제는 주민들 전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물가 영향이라든가 중앙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부분의 수수료는 인상할 필요가 있고 대다수의 수수료는 인상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 발생될 때는 차후에 조례개정안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문서열람에 따른 현실화 문제니까 행정정보를 요청하는 사람은 특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소 비싼 돈을 내면 어떻습니까? 수익사업을 해야지 매일 그것에 매달리면 언제 수익사업합니까. 과장님, 검토해 주셔야 되겠죠? 과장님, 검토하시지요.

경기도 조례를 참고해 보세요.

경기도 조례도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정보센타는 언제,

제 소관이 아니라 제가 언제 설치한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민과내에 설치하는거죠?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구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요청을 득하였습니다. 먼저 취득재산대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 12월 영화동 경로당을 신축키 위해서 부지매입을 완료한 토지 영화동 132-6, 지상 99㎡ 건물을 신축, 영화동 지역 노인들의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취득승인요청 하였으며, 또한 팔달구 지동 232-26 대지 202㎡을 매수하여 상주인구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지동노인정 신축부지로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 매각재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95조제2항, 제7조에 해당하는 소규모재산 매탄동 214-86, 대지 23㎡, 남수동 100-38 대지 17㎡, 세류동 244-159 대지 10㎡를 각 인접토지 소유자 및 건물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며, 같은법 규정에 해당하는 원천동 250-7 대지 142㎡/241, 같은동 250-8 대지 89㎡, 같은동 18-3 대지 138㎡를 각각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또한 팔달구 매탄동 140-19 대지 80㎡/810, 같은동 같은 번지 대지 130㎡/810은 기배포하여 드린 도면과 같은 전체의 면적은 810㎡이나 기존 도로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면적은 각 건물점유주에게 매각하여 보존불필요재산을 정리하여 세수증대에 기어코자 합니다. 또한 팔달구 팔달3가 94-8 대지7㎡, 같은동 94-14 대지 28㎡은 수십년 전부터 건물로 점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의 필요성을 감안하셔서 상정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94년 6월 18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심사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사유를 보고드리면, 취득재산내용에 대하여는 영화동 노인정 신축건물 1동에 99㎡, 지동노인정 신축부지 1필지에 202㎡를 취득하여 노인복지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며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건물점유토지 5필지에 258㎡, 보존불요토지 4필지에 379㎡, 소규모토지 1필지에 23㎡를 매각하여 토지이용도와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따른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근거규정내용에 대한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취득재산은 다양한 시대적 변화속에 노인사회복지시설이 요구되는 현실에 부응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매각재산은 대부계약에 의한 기득권인정과 매각대상토지가 건물점유의 토지이거나 보존불요재산토지로서 토지이용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본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은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건물점유토지는 5필지, 보존불요재산 4필지, 소규모토지 1필지, 모두 10필지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중에 매탄동에 위치한 건물점유토지중 매탄동 140-19 지목은 대지, 810㎡, 여기의 매각배경을 보면 전체 810㎡중 도로 591㎡만을 제외하고 140-17 소유주에게 80㎡를, 140-18소유주에게 130㎡를 각각 매각하고자 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외하는 것은 왜 제외하게 되고

그것은 도로로 나온게 있습니다. 그 앞이 전부 도로입니다. 그래서 두 필지로 되어 있는 것을 각 건물소유주에게 매각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도로로 되어 있어요.

매각하는 것이 210㎡면 약 65∼70평 가까이 되는데 위치상으로 봐도 양쪽으로 도로가 있어서 땅값도 좋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거든요, 이것은 지금 140-17의 위치가 어딘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팔 것이 아니라 지금 팔달구 지동과 장안구 영화동 두군데에 노인정을 짓겠다는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데 지금 65평 내지 70평되는 이런 위치가 좋은 땅을 매가처분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보존해서 유사시에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앞으로 사회복지문제가 현실로 대두되고 있는데 어린이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다른 방향으로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게되면 직접 건물주나 또는 폐도같은게 있으면 300㎡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첨부된 것입니다.

그 옆에 보면 천 85라고 해서 지목이 천으로 나와 있는데 그 천을 복개했을 경우 주차장 부지라든지 얼마든지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는 어딘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매탄1동 원천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천 복개한 것 있죠? 옛날 경부고속도로 진입로에 큰 다리있는 쪽 복개천에 붙어있는 땅입니다.

이런 것은 가격이 상당히 좋은 위치적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꼭 팔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은 현장한번 가보신적 있습니까?

현장은 가보지 않고 이것이 접수가 되어서 불만사항만 여기에,

그러면 거기 담당계장님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각관계 때문에 법조항과 현지도면을 확인했는데 이것을 실무자로 하여금 현재 빈공터로 있는지, 인접되어 있는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달라 그래서 확인한 결과 140-19를 도면상으로 설명드리면 "ㄷ"부분이 24.2평이 되겠고 "ㄴ"부분이 39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분할하지 않았을 때의 총평수가 63.2평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다면 이것을 수원시 소유주로 존치시켜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설명을 해서 현지확인결과 이것을 현재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울타리를 쌓아서 본인들이 점유해서 사용하고 지금 점유에 관계되는 돈액수를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인근점유토지로 인해서 140-17 점유소유자 이정진은 226만 5,180원, 5년치 점유부과료를 냈고 인접토지 경기석씨는 286만 8,770원을 5년치 점유사용료로 불입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매각재산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제안을 했다가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기히 점용을 해서 수원시에서 점용료를 5년치를 계속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매각을 해야되는 그런 입지적 조건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점용료를 한꺼번에 5년치 사용료를 냈습니까? 아니면 매년 부과징수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이것이 상정이 되니까 그 사람이 5년치를 한꺼번에 냈을거라구요, 이런 식으로 행정이 되니까 우리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실무자는 알 것 아니예요, 5년치를 한번에 받았는지

5년치를 변상금으로,

그렇죠, 변상금으로 받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교골프연습장때 이런 것이 많이 발견되어 가지고 국·공유지에 대해 구본영 과장님께도 개인적으로도 신신당부한 것 아닙니까? 국·공유지관리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허실이 많다는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이것을 매각처분대상으로 올리려다보니까 이런문제가 나올 것이다 해서 변상금으로 부과징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치를 한꺼번에 부과징수 한거예요. 저는 누군지도 잘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처리가 되면 우리 국·공유지 관리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성은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현장확인을 하고, 도로를 낀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여태 무단점용한 것을 변상조치해서 그런식으로 5년치를 내야지 분양이 된다, 이런 조건이 된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맞아 떨어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고는 5년치를 낸 사람한테 불하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동의해 줄수가 있느냐는 이런 얘기죠.

참고로 이땅이 매탄1동에 해당되는 땅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종철 위원님 지적대로 이땅은 위치가 아주 좋은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물이 들어서 있는 것은 아니고 근처에 울타리만 치고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저도 좀 지적을 하려고 했었는데 과표 또는 평가액이 평당 10만원꼴도 안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당 2, 30만원도 안되게 나와있는데 이땅은 지금 위치로 보면 평당 300만원줘도 못삽니다. 350∼400정도 시가의 땅으로 볼 수 있어요. 이 평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은 정확히 조사를 해서 혹시 우리가 매각하더라도 시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해서 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공시지가로 산정을 한 것이고, 매각은.

거기의 공시지가는 30만원이 훨씬 더 넘어갑니다. 이것이 하천부지로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변공시지가는 주택지도 지금 30만원이 넘어갑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려면 350 내지 400은 줘야 사는 땅입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광교골프장관계 그후로 국·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한필지 한필지를 전부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공유지관계에 대해서는 한필지라도 누락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것은 좀 유보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유보가 아니라 이것은 매각처분하지 말고 우리 수원시에서 계속 보유해서 관리자하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대상 두건, 경로당 짓는 것, 신축부지 매입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고 매각하는 것은 몇 분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점을 내놓으시니까 보충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다음 회기때 다루는 것으로 처리해 주시지요. ("동의합니다." 하는 이 있음)

매탄동 140-19 두 건만

또 있습니다. 김용서 위원입니다. 취득대상 목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매각대상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팔달구 원천동 250-7번지, 8번지, 좁고 길다란 토지로서 소유자에게 매각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검토 다시 하셔서 다음에 올려주시지요. 이미 250-3번지는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50-3번지를 그 사람에게 판다고 한다면 다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것은 아파트 부지로 다른 사람에게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된 사람에게, 그 옆의 것을 그 사람에게 매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매입하는 것은 그대로 원안대로 동의하고 매각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소명자료를 해서 다음 회기때 다루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조명환 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 제기했던 140-19는 우리가 계속 보존가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다뤄서 결론을 내리지요.

그러면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9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 매입재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매각재산은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문화예술과장 홍한희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지금부터 수원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4년 2월 11일 조례 1164호로 제정된 수원시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서 폭넓은 대상자를 추천하여 공정성을 기하고 구청제도 실시에 따른 행정제도 일원화를 위하여 지난 126회 임시회시 제안이유를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수원시문화상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시장 또는 동장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상향조정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이번 회기로 유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원시 문화상의 수상후보자 추천권자를 시장 또는 동장에서 시장 또는 구청장으로 개정하려는 이유는 지난 회기에 설명드렸듯이 수원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속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를 구제실시에 따른 행정계통 일원화로 합리적인 연계성을 유지하고자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상향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회기때 이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화상 시상업무에 대한 집행부 고유사무여부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를 연찬한 결과 문화상 시상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의 고유사무임을 위원님께 답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본건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개정의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문화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4년 4월 19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6회 임시회시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류되어 재상정된 조례개정안임을 보고드립니다. 제안사유로는 수원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속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수상후보자를 추천함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자를 광역적 차원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자를 기존보다 광의기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와 근거규정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고, 아까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중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종류 별표 제5목 시·군표 제6항 문화상제정 및 시상관리에 대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어 있음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수원시의 향토 및 민속문화 발전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자를 문화상 대상자로 추천함에 폭넓은 대상자를 추천하여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상위 기관장인 구청장으로 추천권자를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차치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시·군 고유사무인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본 조례개정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수원시 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0.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 '94제1회지방공기업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오후2시에 다시 속개해서 하는것도 좋겠습니다만 오늘 행사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심식사를 겸해서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식사하면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을 아껴 쓰자는 얘기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내무위원회 관련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일반회계중 기획실소관 예산규모는 총 9억 5,980만원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의 전체 규모 464억 4,400만원의 2%에 해당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예산의 규모를 본청, 사업소, 구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기획실 소관으로 4억 2,549만원, 공보담당관실은 3,484만원, 감사담당관실소관은 1,156만원, 전산담당관실은 562만원, 시립도서관소관은 2,295만원, 장안구는 1억 4,595만원, 권선구는 1억 5,298만원, 팔달구는 1억 6,051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부문에서의 기획실소관 예산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추경에 3억 8,84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상된 예산의 주요계획서내역은 본청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업무추진을 위한 주요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정부 노임단가에 의한 일용인부 인건비 증액분 36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예산절감 운영에 따라서 수용비와 경상비 2,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생활개혁 10대과제 추진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상황실 운영비로 82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선기관공무원 해외연수경비 8,100만원하고, 시의 소송사건 패소배상금으로 3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수시로 개정 또는 폐지되는 법령의 정확한 연찬을 위하여 자치법규 추록비를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실 소관업무로서 수용비, 경상비에서 1,357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구독비 66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도서구입비 400만원과 행정예고수수료 2,000만원, 그리고 시정홍보책자인 "우리 수원"의 보다 나은 편찬을 위해서 시나 수필등 투고료 4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기자재 구입비 550만원을 추가 계상해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보상예산중에서 3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재산등록에 따른 급식과 활동여비로 600만원을 추가로 했고, 노후된 컴퓨터와 전자복사기의 교체구입비로 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전산담당관실 소관업무 추진을 위하여 전산운영의 다양화를 위해서 컴퓨터언어프로그램 구입비 215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시·군·구간의 행정전산화 시범사업을 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했던 주전산기의 용량을 최대로 증대하기 위해서 3,200만원을 삭감·조정하고, 종합토지세 온라인 장비구입비 130만원,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주민등록 전국온라인 실시에 따른 노후장비교체를 위해서 장비구입비 740만원과 당직제도 개선에 따른 무인자동전화 안내시스템 설치비 1,360만원과 팔달구 보건소 키폰전화설치비 7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쾌적하고 아늑한 독서환경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도서서가제작비와 외부페인트 도색비 606만원을 계상했고, 도서관뒤의 절개지 낙석방지대 설치비 1,547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각 구별 기획실 소관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구청예산운영의 신축적 운영을 위해서 수용비, 급식비, 여비의 공통경비를 각각 2,240만원씩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주민등록 전국 온라인 실시에 따른 시설개선장비구입비로 사용되는 비용도 구별도 각각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 수익사업특별회계 예산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15억 6,941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1억 8,100만원보다 31.9%가 증가된 3억 8,841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 1억 8,541만원과 개발부담금 2억원, 지난해 경영수익사업 우수기관시상금 3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양묘장운영에 따른 경비 928만원과 신규경영수익사업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저희 기획실 소관예산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각 실·과, 구청별 예산심의시 해당부서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추경예산의 실시에 여러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이 가능하면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송후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에 따른 총무국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국세출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15억 7,900만원보다 31억 9,800만원이 증액된 147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좀더 자세하게 보고드리면 먼저 총무과 예산총괄을 당초 10억 2,939만 2,000원에서 2억 208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3,14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고, 시정과는 당초 5억 9,925만원에서 4,553만원이 증액된 6억 4,478만원이 되었고, 사회진흥과는 당초 53억 7,113만 5,000원에서 33억 2,406만원이 증액된 86억 9,51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민과는 당초 1억 5,840만 2,000원에서 4억 6,416만 7,000원이 증액되어 6억 2,256만 9,000원으로 되어 있고, 문화예술과는 당초 24억 1,429만 4,000원에서 9억 2,534만원을 삭감해서 14억 8,895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은 당초 2억 4,842만 5,000원에서 2,375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7,217만 5,000원으로 계상했고, 성곽사업소는 8억 7,346만 8,000원에서 3,859만 4,000원이 삭감계상되어 8억 3,487만 4,000원으로 감액 편성했습니다. 공설운동장은 당초 8억 8,544만원에서 1억 276만 7,000원이 증액되어 9억 8,82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무국소관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서 1,000만원이상 주요사업은 공직자후생복지 및 사기진작비 2,330만원, 하위직공무원 기업체 연수위탁교육 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설립출연금 2,500만원 역전지하상가 보수공사 8,400만원이 되겠으며, 시정과에서는 공무원기본소양교육, 외국어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1,300만원, 간부공무원기업체 위탁교육여비 1,200만원, 공무원교육여비 부족분 8,400만원을 삭감했고 시민생활행정수요에 관한 연구조사 학술용역비 4,900만원, 행정연수교류공무원 체제비는 1,200만원 삭감했고 시범동 육성사업비 3,6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진흥과는 새마을교육등록비 1,300만원 삭감, 새마을지도자 활동복지금 1,000만원, 수원역광장정비기본계획수립비 1,000만원, 수원권 자연하천 조성공사비 3억 9,000만원을 삭감하고 남향공원 주변정비사업에 1억 1,000만원, 도시보행자안내체계 개선사업비 당초분 4,500만원을 삭감하고 철도변 정비사업 4,200만원 삭감, 특색있는 수도권 가꾸기 사업 2억원, 성대역 주변정비사업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역광장정비사업 9,900만원, 광고물정비시법가로조성사업 2,000만원, '94청소년자립지원기금출연 8,500만원, 청소년복지센타 건립부지매입비 추가분 3억원, 청소년종합복지센타 건립비 25억원, 남향공원확장토지매입비 7,3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동네체육시설설치 1,000만원, 수원시 체육회관건립비 추가로 7억원, 여우골약수터 정비사업 1,200만원, 경기도체육대회 수원시 출전선수훈련지원비 1,200만원, 경기도체육대회출전비 2,900만원, 학교운동부활성화 지원 4,500만원이 되겠으며, 시민과는 행정정보센타시설설계비 1,100만원, 자동민원안내 시스템설치 1,200만원을 삭감하고 행정정보센타시설공사 1억 1,000만원, 행정종합정보센타 인테리어공사비 2억 9,000만원, 민원서류발급용 인중기구입비 2,30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예술과는 자매결연도시예술단 교황공연 3,000만원, 화홍문 화제 참가자 보상은 구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1억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야외음악당 건립비 5,600만원, 야외음악당 기본조사설계비 5,700만원 삭감, 야외음악당 건립공사 9억원 삭감, 화성행궁복원 기본조사 용역에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효행기념관 지붕기와 보수 3,000만원, 화성행궁유구보호시설 1억원, 거북산장 보수공사 2,0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 1,300만원이 되겠으며, 시민회관에서는 옥상 우수관교체공사 500만원, 지하사무실 보수공사 800만원, 비디오프로젝트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곽사업소 소관으로는 수원성주변수목잔디관리인부임 1,200만원, 문화재 보호구역 편입 사유지보상 2억 200만원, 남문·북문 경계석교체공사 2,100만원, 수원성 홍보용 V.T.R실 신축공사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암문, 서노대잔디 보호책 설치공사 1,500만원, 서장대 복원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야구장본부석 그물망 교체공사 1,200만원, 운동장복토 및 보식비 1,100만원 삭감을 하고 실내체육관지붕 및 외부본타일 도색공사 3,000만원, 주경기장육상트랙우레탄 보수공사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별 설명서관계는 시간관계상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심사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서 재무국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성영입니다. '94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재무국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무행정비를 총 49억 8,368만 6,000원에서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액 24억 3,300만 2,000원이 증가되어서 74억 1,66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수입관리에 있어서 659만 3,000원, 회계 및 재산관리에 24억 2,620만 9,000원, 지방수입관리중 세정관리분야의 증가는 583만 2,000원으로서 비정규직보수 156만 8,000원이 증가했고 일반수용비에서 5% 예산절감해서 164만 3,000원으로 감소됐습니다. 관서당 경비 역시 5% 예산절감해서 267만원을 감액했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5%예산절감으로 18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료비 부족분 145만 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복리후생비 400만원이 증가했고, 포상금 2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일반수용비 5% 예산절감해서 99만 5,000원이 감소, 세외수입증대추진여비 1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관리분야 증가는 6만 6,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에서 5% 예산절감분 48만 5,000원이 감소했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5% 예산절감분 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재료비부족분은 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관리분야 증가는 69만 5,000원으로 일반수용비 5% 예산절감분 4만 6,000원 감소, 시설장비유지비 5%예산 절감분 5만 9,000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8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는 70억 4,572만 1,000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24억 2,640만 9,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관리분야 증가는 1,946만 1,000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비정규직보수부족분, 일반수용비, 특근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분야는 1,58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재료비에서 5%를 예산절감해서 510만 9,000원 감액했습니다. 운전기사근무복 100만원이 책정되었고 승용차 대·폐차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있어서 23억 8,156만 4,000원으로서 이것도 역시 일반수용비라든지 임차료, 재료비등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974만 3,000원, 임차료 5억 3,62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팔달구보건소청사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역시 거기에 따른 재료비 272만 8,000원의 증가가 있고 여비가 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본조사설비, 실시설계비 이것은 장안구청사에 대한 설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20억 증액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채비지를 매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설비가 2억 3,525만원 감액된 것이 있습니다. 다음 영선관리에 있어서는 949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비정규직보수에 388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재료비는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비 역시 1,1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재무국소관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괄적인 사항은 심의를 받을 당시에 상세하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실·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실 때 총무국장께서 하신대로 제안설명 내용을 유인해서 각 위원께 주신 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인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를 보고 드리면 제안사유를 먼저 보고드리고 '94년도 제1회 추경내무위원회소관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보고를 드리는 순으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94 제1회 추경예산중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 제1회 추경예산안은 '94년 6월 21일 수원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회계별 추가재원 및 '93년도 잉여금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재원이 발생하였고, '94 본 예산의 불요불급 경비에 대한 되었습니다. 다음 '94 제1회 추경예산편성방향은 당초 예산에 미계상된 세입재원을 전액계상하여 세출 필수 소요액과 투자사업비등을 확보하고 경상경비절감 운영하는 방침을 취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은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의 '93년도 징수실적과 지역내 경제여건등을 감안하여 판단, 조정하였으며, 세외수입분야에서는 분야별 세수의 정확분석과 잉여금의 전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보조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가 계상되었고, 세출분야를 말씀드리면 일반 운영비에서 낭비 요인을 정밀 분석해서 목별 5%의 절감을 가졌으며,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93년도 결산 가용집행 잔액을 전액 계상하고 국고 보조금은 잔액, 전액 반환조치 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4 제1회추경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 당초예산규모는 4,809억 7,200만원 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액은 285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5,095억 3,300만원이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2,012억 3,5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예산액 464억 4,300만원이 증가되어 2,47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797억 3,800만원 이었으나, 178억 8,300만원이 감액되어 총액 2,618억 5,500만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94 제1회 추경내무위원회소관 예산규모를 보고드리면, 총괄로 내무위원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469억 3,093만 5,000원 보다 12%가 증액된 56억 1,391만 7,000원이 증액되어 내무위원회 소관에 편성, 계상되었고, 소관 예산 내역은 525억 4,485만 2,000원으로 전체 총괄 예산규모의 10.3%에 해당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총 예산규모는 525억 4,485만 2,000원중 일반회계가 470억 7,08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 7,404만 1,000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기획실 내용과 총무국, 재무국 소관과 사업소와 구 예산은 각 실·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가경정예산 내무위원회 소관 직제로는 1실국 5개국 4개 사업소이며, 3구 32개동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의 업무기능면으로는 내무행정의 구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일선 행정조직상 조장 및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로 지방자치 행저으이 중주적 분담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구내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70억 7,081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의 19%에 해당하며, 구와 동사무소를 제외하고는 내무위원회 총 예산중 기획실이 14.9%, 총무국이 69.4%, 재무국이 15.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가용집행잔액을 계상하고 목별 절감·절약의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건전예산관리가 되도록 계상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투자분석결과에 의하면 기획실은 기획실내의 예산 총 규모는 85억 7,037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1.7%인 70억 96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가 18.3%인 15억 6,94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른 법정관리비와 경영수익 특별회계 추경예산액이 대다수임을 보고 드리며 당초 기획실장님이 보고 드린 내용과 차액이 발생되는 사유는 구의 예산을 별도 계상했고, 경영수익 특별회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무국 소관을 보고드리면 총무국내의 총 예산규모는 365억 5,779만 1,000원으로 일반회계가 89,3%인 326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가 10.7%인 39억 462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가편성의 가장 큰 요인은 청소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육성분야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기관 운영비의 6개 목에 대해서는 과감히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재무국 소관을 보고 드리면 세입면에서는 일반회계 당초예산보다 23.1%인 464억 4,304만원이 증액되어 추경에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중 수수료 수입 10억 상당액의 감액 재원이 발생하였음은 적극 검토하여 적정 수입예산액이 계상되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세출면에서는 예산 총 규모 74억 1,668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금번 추경 예산액 중 팔달구 보건소 청사임차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동에 대한 내역을 총괄보고드리면 장안구의 당초 예산액 136억 9,065만 7,000원에서 6.7%인 8억 5,070만원이 증액되었고, 총 예산규모는 135억 4,135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국민운동지원비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선구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액 143억 9,820만 3,000원에서 15.15%인 21억 8,170만 3,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 165억 7,990만 6,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전산관리비와 국민운동 관리비등의 부분이 크게 증액되어 주민편의 행정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팔달구의 당초 예산액 135억 2,958만원에서 18.2%인 24억 6,949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 예산규모 159억 9,907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등 4개 분야에서 감액되었고, 전산관리비와 재산관리비의 부분이 크게 증액되어 부분별 부족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기본적인 통계자료는 의원님들께 기히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입니다. 기획실관계로 수원시 고문변호사가 몇 명이며, 이번에 증원되신다는데, 법정경비에서 패소해서 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라고, 총무국은 수원시에 자동차등록사업소라든지 공영개발사업소등 승격될 것이 많습니다. 종합적인 직제개편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 총무계에서 국제교류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데 전문용원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본의 아사히가와시, 중국의 제남시, 미국의 컴톤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데, 아사히가와시 같은 경우에는 비서과가 있고, 국제교류과가 있습니다. 인구 35만의 자매시인 일본은 그런데 우리는 국제교류계라도 신설한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시민과에 행정정보센타가 신설되어서 2억 9,6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돈을 과연 들여야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국의 도시과가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제가 괴산군청엘 가보니까 민원실 가운데에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박스는 앞을 막아서 뒤로 가 있는데 가운데로 되어 있고, 건설국, 도시국, 기타들이 앉아서 양쪽에서 민원인이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조그마한 군청도 잘 해 놓고 있는데 그런 곳도 한번 견학하셔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내무부 지침인 줄은 압니다마는 한번 절약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무국 관계는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회의때 공유재산 취득 의결시 내 고장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내방에 엊그제 보니까 에어콘이 가동이 되는데 보니까 골드스타, 금성 것입니다. 지금 삼성전자 인원이 4만 3,000명인데 신문에 오르내리면서 삼성전자가 떠난다지만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고 7월 4일날 삼성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야외음악당에 삼성에서 35억을 희사했습니다. 물건 하나라도 의회에서 의결해서 내 고장 물건 팔아주기를 했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것은 뒷전이고, 집행부에서는 딴 짓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질문에 대한 것을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승일입니다. 패소에 대한 예산이 3억 증액된데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서, 고문변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문변호사는 4명을 둘 수 있는데 4명을 두지 않고, 서울 고등법원에 관련되는 부분은 도의 고문 변호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패소에 따른 배상금은 연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잘못 발급한데 대해서 피해자가 시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저희가 1심에서 지고 2심을 항소 했습니다. 2심에서도 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로는 두 건의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만은 항소하는데 따른 기간동안 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담당관! 제가 질의한 것은 금액 관계는 나중 내역에서 나올 거이고, 지금 고문변호사 두명이 누구누구입니까?

김선봉씨와 장성근씨입니다.

옛날부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보면 계속 시가 피해요. 그러니까 유명세가 붙은, 예로 부장검사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서 우리 시가 이러한 손해를 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누구를 지칭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얘기하자면 수원 출신이고 부장검사출신인 민경현씨도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세가 붙은 사람을 해야지 옛날부터 있던 사람하고, 4명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2명을 더해서 우리에게 이런 손실이 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자는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다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 사업소는, 현재 민원실에 들어오면 좌측에 차량등록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담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장소가 좁고, 또 자동차는 번호판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가뜩이나 작은 주차장 시설이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항상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별도의 시유지에 나가서 일단은 차량등록계 자체로 나가고 2단계로 계를 6급정도의 사업소로 설치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은 그때 당해서가 아니라, 아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원시공영개발사업소가 있습니다. 직급이 무엇입니까? 조그만 군도, 정자택지, 매탄 4지구만 수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모두 빼앗겼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공영개발사업소는 사업의 양에 따라서 사무관이 나간 곳도 있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종합적인 직제개편안을 갖고 계신가를 물었지, 차량등록 사업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직제개편안을 수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물은 것입니다.

종합적인 것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직제를 내무부에서 동결해서 자체 내에서, 현재 있는 것 중에서 통·폐합해 가면서 맞춰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별도의 기구를 증설 한다는 것은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체내에서도 통·폐합한다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을 연구해 보셨느냐 묻는 것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정보센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이번 추경에 요구가 되었습니다만은 서울시에서 작년 연말에 이미 행정정보센타를 설치해서 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무국장으로 있을 때 그 당시 시민과장하고 민원처리 계장을 데리고 시설관계로 견학을 하고 온 바 있습니다만은 경기도내에 50만이상 시가 되는 수원, 안양, 성남, 부천은 금년 10월 1일까지 개소를 하도록 지침이돼서 안양의 경우는 기존 예산을 가지고 전용해서 오늘 개소가 됩니다. 모든 행정정보가 전산화하고 저희 시에서 관리하지 않는 가정법률상담등 전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모아서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잘 설치하려고 합니다.

예산을 절약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는 관공서의 설치가 공무원위주로 사실상 많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주민의 입장에서 인테리어도 되고 위치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하나 있죠? 민원실 배치에 대한 고려는 할 수 있는가 하는,

지금 수원시를 보면 민원실에 들어가면 옛날에는 카운터박스가 앞에 있잖아요. 이것을 다른데를 견학하셔서, 제가 아까 조그만 군 얘기를 했는데 양쪽으로 되어있고 가운데가 통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정보센타하고 민원실이 같이 들어가구요, 완전히 배치공간이 달라집니다.

국장님께 같은 내용에 대해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9년 '90년정도 사이에 자동차등록사업소 민자유치를 시켰다가 무효화시킨 것이 있어요, 수원시에서.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수원시같이 10대도시안에 드는 곳에서 같이 있는데는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 부산, 대구라든지 거대도시는 거의 민자유치로 되어 있는데 이 '89년 '90년 사이에 수원시에서 민자유치로 해서 건물까지 지어놓고 그 민간인에게 피해를 준게 있어요. 그것이 없어졌는데 지금 예산예산하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리지만 수원시에서 민자유치를 해서라도 자동차사업소를 내보낼 수 있어요. 꼭 없는 수원시 예산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민자유치라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20, 30년 수원시에 귀속시킬수 있는 이런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연구해 주셔도 시 민원실이 등록사업소 때문에 복잡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당장 연구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은 못드려도 숙제를 가지고 풀어나가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관내에 그런 좋은 상품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사제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제품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1회 추경예산편성하는데 많은 고충과 애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당초예산안을 심의할 당시 본 위원은 예산결산위원의 한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자하는 내용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4,809억 7,200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매년 반복적인 연례 행사같은 식이지만 금번 1회 추경예산안에 285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서 5,095억 3,300만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코자 하는데 지금 이 금액은 약 몇 %가 증가된 금액인가요? 다른 기획실이라든지 재무국, 총무국에 대한 예산은 몇%, 몇%, 프로테이지가 나와있는데 전체예산에 대한 %는 안나와서 묻습니다.

5.6%입니다.

5.6%가 증액이 되었는데 2회추경예산에 대한 계획은 이와 관련해서 지금 누가 답변할 수 있겠어요? 즉 이렇게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배경을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제도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도 매년 연례행사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1회, 2회 추경해서 연례행사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당초에 예산을 잘 편성을 해서 그 다음에 추경을 1회로 마무리할 수도 있을텐데 항상 그래요. 물론 세입에 있어서 국고보조비같은 것은 추후에 내려오는 관계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도비가 130억 정도 나왔다고해서 추경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근본적으로 기획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 입장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리고 저도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것을 며칠사이에 보고 꼬집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공무원도 못할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일주일전에 갖다주고 금년도 예산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무슨 머리로 일주일동안 분석해서 예산심의를 합니까? 제가 무능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면 최소한도 이것을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보충자료를 해주셔서 그것을 뒷받침으로 해서 중요한 사항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넘어갈 사항은 집행부공무원들을 믿고 이런 것은 알아서 했겠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심의를 해야할지 항상 예산 다룰 때마다 답답합니다. 예산심의하는데 획기적인 어떤 개선방안이 없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습니까?

김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각 실·과 구분없이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 과별로 예산서가 부속서류가 따라오면 위원들이 심사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각 실·과라든지 구청에서 예산 신청한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그것을 다라 그랬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비교분석하게 되면 저희가 빨리 됩니다. 이 과에서는 얼마를 요청 했는데 이것은 불요불급해서 살려줬고 이것은 삭감을 했다는 조정내역이 좀 나와주면 우리가 그것을 참고해서 심의하기가 참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러나 막연하게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분석해서 심의하려니까 제 얘기를 동료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바보같은 질문이지만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아주 상식적인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저희시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것을 원래 당초에는 5월에 하려고 했습니다만 워낙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엄청난 고심을 하고 이러다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질책을 하시지만 예산부족이면 따와야지 가만히 앉아서 있으면 뭐하느냐해서 그런 말씀을 참고로 이번 추경에 도의원 일곱분을 찾아다니면서 거의 얘길하다시피해서 다니면서 수원시에 예산을 좀 많이 할애해 달라고, 당초에 약 380억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약 142억정도를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다른시는 2억, 3억하는데 수원시만 140억을 다 가지고 가느냐해서 엄청난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끝에 서부우회도로는 지사님께서 꼭 빨리 해야된다, 당초 '97년도에 마치는 것을 내년도에 해야된다고 하셔서 100억을 거기에 투자하고 42억은 각 소관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나머지 '93년도 세계잉여금이 약 150억이 못됩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기는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고심을 하던 사이에 도에서 지원해주는 140억 가까이를 우리가 받아오는 데서 그냥 잇을 수는 없고 거기에 부담금조로 시부담으로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보니까 김종철 위원님 말씀대로 과별로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제시해 줘도 잘 이해가 안가실텐데 이것을 일주일만에 제시해서 되느냐는 말씀은 저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어제까지도 수정예산이라고 또 가지고 와서 해야된다고 하니까 예산부서는 매일밤 작업을 해도 결론을 못 내립니다. 오늘까지도 다시 다가지고와서 이쪽으로 넣어야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을 좀 여유있게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가도록 과별로 했어야 하는데 뜻대로 못된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쉽게 이해가 가도록 편성해서 위원님들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부서의 책임자로서 많은 고충이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런 점도 십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예산요구는 많고 재원은 부족하다는 말씀이신대 저희가 사실 지역설정에서 급한 사업이 있으면서도 예산부서에서의 조정이 되지 않다보니까,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려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일년에 한차례씩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도 하시지만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또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각실·국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과 더불어 업무보고를 단 몇 시간 정도라도 해주실수만 있다면 예산심의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싶구요, 지금까지 지나간 것을 수군수군거리면 무엇하겠습니까만 특히 '95년도 본예산을 앞두고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해주셔서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이 요구사항이 되겠고, 금년에 5.6% 추가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기획실 같은데는 12.8%, 총무국은 6.6%, 재무국은 23.1%, 어떻게 1회 추경에 플러스요인이 발생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과연 그런 플러스요인이 있어서 증액했는지, 아니면 그렇게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하지 않을 수 없어 해줬다는지 판단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할 차원에서 좀 어떤 변화가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만 이 예산편성문제는 획기적인 변화가 와야되겠고 또 각 실·국별로, 실·과 사업부서별로 재원요청자료를 우리에게 좀 주세요. 이번 문제는 지금 달라고 하면 시기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아마 예결특위에서는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심의하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을 참고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본 예산 편성 때 각 실·국별로 설명을 한번씩 해주시지요.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는 9월부터 작업해서 10월경에, 노력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우리에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는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합적인 질의를, 실제 심사하는데 종합적으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 이것만 질의 해주시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심사하면서 부분부분 해당 공무원들에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공통되는 것만 간단히 빨리 끝내고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이성국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1회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총무과 소관에 역전지하상가 보수공사비 8,4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수공사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8,400만원이라는 보수공사비가 지하상가 어디어디 입니까?

지하도 통로의 도색관계입니다.

통로의 도색하고,

계단 떨어진 것 보수입니다.

역전지하상가는 원래 20년전에 민자유치를 해서 광성산업에서 지하상가를 설치한 것인데, 지하상가에서 보수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가 점포안의 것은 자기네가 하는데 시민들이, (장내소란)

그리고 성곽사업소 서장대 복원 공사비가 1억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화재가 나서 세운 예산이군요.

그것도 있습니다.

서장대가 왜 화재가 났습니까?

방화로 추정을 합니다만 범인도 잡지 못하고, 소방서에서도 원인 규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성곽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근무를 충실히 해서 이런 문화재 손실이 없도록 해야지 이러한 손실로 인해가지고, 결국은 수원시 행정낭비이자 예산낭비가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화재 관리를 좀 더 충실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찰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우리 예산심의 하기 위해서 심층 토론하는데 시간이 짧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의원이 나와서 수원시 예산을 다루는데 빨리빨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분별로 심사할 시간이 극히 짧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질의할 것은 간단히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질의 중에도 자꾸 말씀이 나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우리 수원시 예산을 좀 더 잘 쓰기 위해서

그것은 듣지 마시고,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찬 위원 말씀하세요.

한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하는데 옆에서 얘기하니까 섭섭하신 것 같은데,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 업무중에서 아까 김재봉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소송사건 배상금이 1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3억원을 추가계상 했고, 행정예고수수료가 2,000만원, 최일선기관공무원 해외연수 60인 8,100만원이 증액 요인이 되겠고, 총무국의 주요증액 내용을 보면 특색있는 수도권 가꾸기 사업 2억, 그 외 수원역광장정비사업 9,900, 역전 지하상가 보수공사 8,400만원, '94년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8,500만원 이렇게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삭감 내용으로 중요한 것은 수도권자연하천조성 공사비 3억 9,000만원, 야외음악당 건립공사 관람장 조성비 9억원을 삭감했고, 공무원 교육여비 8,400만원, 도시보행자 안내체계 개선사업비 당초분에서 4,500만원, 안양공원 확장 토지매입 210평 7,300만원 이러한 것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여쭤봅니다만은 각 구청도 사업소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된 배경과 삭감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실·국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우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획실 소관 당초의 소송사건 배상금 12억중에 3억을 증액했는데 저희들 소송사건을 계류중에 승소한 것이 41건에, 소송비용을 징수해야 할 것이 4,100만원 정도 됩니다. 빨리 받으라고 질책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소송사건의 주 내용은 도로편입되는 건설과의 도로건설 사업들입니다. 그 유형이 대체로 과거에는 어떻게 도로를 기부 체납했는지 이제와서 지가가 올라가니까 소송해서 그때 말로만 기증한다. 지금은 사건화해서 돈벌자 이런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 분의 변호사분들이 하고 있는데 소송할 때마다 계상되는 금액이 많으니까 그러한 금액들이 자꾸, 그래서 소송비용으로 예산이 모자라지 않느냐 해서 3억원을 증액, 소소이 지금 대법원까지 계류중에 있는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반 비용이 증액이 되었고, 또 특히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승소사건에 대한 보상금도 있습니다. 이런것 등등해서 예산 3억정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삭감된 내용은 당초 예산에 했다가 야외음악당 같은 것은 저희 시비로 사업비를 당초 계상할려고 했는데 김재봉 위원님과 같이 삼성전자에서 한다니까 고마운 일들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당초 예산에 용역이라는지 기초사업 이러한 것은 삭감해서 처리를 하자 이러한 의도에서 한 것입니다. 그 사업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면서 이번 기회에 시기적으로 봐서 불급하지 않는 것은 삭감해서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다시 할애할 것은 하고 해서 삭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본 예산 심의해 들어가면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과장들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위원께서 다 이해하셨답니다." 하는 이 있음)

이해 되셨다면 이것으로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말씀하신대로 '94년도 본예산 심사때 편성된 그 소위원회대로 추경예산심사위를 구성하기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서 10분간 ("소위원회 위원을 다시 한번 불러 주시지요." 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소위원회는 기획실, 시립도서관, 장안구 소관예산입니다. 위원에는 이종구 위원, 김종철 위원, 정재국 위원, 진흥국 위원 이렇게 네분 입니다. 제2소위원회는 총무국,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성곽관리사무소, 권선구 예산이고 위원에는 윤명호 위원, 심상찬 위원, 조명환 위원, 김용서 위원, 서효선 위원 이렇게 다섯분 입니다. 제3소위원회는 재무국, 팔달구 소관예산으로 위원에는 이성국 위원, 이관재 위원, 박응렬 위원, 이승대 위원 이렇게 네분 입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에 소위원장을 선출해 주시고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