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제126회 임시회에서 위원여러분을 만나뵌 후 약 2개월동안 폐회중에도 보사경제위원회 간담회를 비롯한 각종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오신데 대해 모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난번에는 보사경제위원회를 대표하다시피 해서 여섯 명의 위원님께서 유럽지역을 방문해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오셨다고 해서 그분들께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과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 심의되는 안건들은 사회복지관련조례들로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들과 추경예산안으로 향후 시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안건들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알차고 밀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수원시장애인복지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시장제출) 2.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우선 먼저 직제개편에 따라서 위생과와 사회과가 통합이 돼가지고 5월 30일자로 사회과장으로 발령 받았습니다. 저는 계속 청소과, 위생과, 사회과, 보사국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보사경제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서는 장애인복지기금조례를 제정하게 되는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8조 장애인발생방지사항입니다. 제9조 의료보호, 제10조 중증장애인에 대한 보호 근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장애예방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각종시책을 강구해야 함에 따라 우리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자 장애인복지기금 조성계획을 수립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는 본 기금의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의 장애인들에 대한 올바를 인식개선과 장애인들의 자립 재활의지를 고취시키고 또한 재가장애인 즉, 시설에 수용되지 않고 집에서 가족들이 보호하는 장애인을 재가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코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본 기금은 '94년부터 '98년 5년간 일반회계에서 매년 1억원씩 적립해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것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그 이자수입으로 다음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에 있는 사항입니다.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및 운영비 지원, 특수학교 학생장학사업, 저소득 장애인을 위한 생계보호 및 행사지원, 장애인 복지유공자 및 단체표창, 모범장애인에 대한 표창, 장애인 재활서비스 지원등 각종 사업의 실시가 되겠습니다. 본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기금운용관을 보건사회국장,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임명하며,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시면 별도로 규칙으로 제정을 하겠습니다. 본 기금의 사업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올바른 가치관 채득, 사회참여기회조성, 자립기반등 수원시민으로서의 자신감을 고취시키고자 함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로서는 수원시 재무회계규칙 제2조 및 제85조에 의거 기금관리 및 운용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 본 기금은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과 영세민주택임대차보조사업기금운용을 위해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던 중 기금의 방대함으로 인한 운용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철저한 채권관리를 도모하고 시·구·동간에 이루어지는 융자업무의 복잡성과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의 관리 및 채권관리를 위한 필요경비로서 각종 서식 및 대장, 독촉장, 상환고지서 등의 인쇄에 필요한 경비가 없어 채권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절차는 시에서 구에 자금을 전도하면 구에서 동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심의 선정하여 융자하고 채권관리하며, 영세민 주택임대차보조사업기금은 시에서 구에 자금전도하면 구에서 동장이 추천한 대상자를 심의선정하여 동에 통보하고 동장이 집주인과 계약하는 과정에서 융자금이 동에 전도될 숭 없어 구와 동에서 업무처리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융자대상자가 융자취소시 융자금이 시로 여입되어 자금부족시 시에서 다시 전도하여야 하며 자금의 여입을 곧바로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를 조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례 제9조 제2항 중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를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시장이 정하는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보건사회국장, 기금출납원이 시 사회계장으로하고 시 사무의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구의 분임기금운용관은 구 사회산업과장, 분임기금출납원은 구 사회계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근거로서는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확대조성및지급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수원시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등록금 인상과 대상자 수의 제한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아 확대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기금조성액 1억원의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일반장학생 및 특별장학생의 선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장학기금 목표액을 5억 이상으로 하며 장학금을 확대지급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확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제2조 "장학생의 종류"를 "장학금의 종류"로, 제3조 "장학금의 자격"을 "장학생의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법상 폐지된 의료부조자를 삭제하고 성적이 재적학생정원의 30/100이내에 해당하는 자를 "일반장학생은 저소득주민(생활보호법상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중 입학 또는 전학기중 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에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장학생은 영세농민,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중 입학 또는 전학기 중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50/10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의 조례제정과 개정안에 대한 세 가지 사항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섭 사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들의 자립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장애인들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 복지기금을 조성·운영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장애인 복지법 제16조, 17조, 18조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에 관한 조항으로서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조항으로서 수원시 장애인복지기금계좌설치, 그리고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하고 정기예금 등으로 예탁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장애인 단체지원 및 장애학생 장학사업, 그리고 장애인 복지 및 행사지원등에 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은 기급운용관을 보건사회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사회계장으로 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이해 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시 자체계획으로 '93년 11월 18일 수립한 장애자 복지기금 조성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법규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기금의 조성방식은 일반회계 지원금과 이자수입인 기타 잡수입으로 조성하고,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는 것은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 합당한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합당한 조항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재검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님!

아까 사회과장님께서 보건사회국 각 분야를 다 돌아다니고 떠나지 못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를 빠져 나가지 못한 것을 굉장히 서운하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 분야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봉사한다는 의지를 표현 하신건지 어떤 뜻입니까?

제가 표현을 잘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 이끌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있어요. 이 분야에서 근무하는 것을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빠져 나가겠다는 자세로 근무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질문드립니다. 조성금액은 얼마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조성해서 언제쯤 장애인들한테 이 기금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건지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총액은 5억으로서 연 11%의 이자로 해서 '98년까지 5년간을 매년 1억씩 적립해서 '98년부터 그 이자에 대한 것을 가지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충 얼마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한 사람당 얼마의 금액이 혜택이 가는지 계획은 어떻습니까?

'98년도까지 따졌을 때 기여금이 신탁의 경우 연 10%로 해서 이율이 5억원에 대한 이자계산이 5,500만원이 됩니다. 이 5,500만원으로 매년 각종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장학사업, 저소득장애인생계보호, 장애복지 유공자, 모범 장애인 이런 사람에게 지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최고 일인당 얼마정도 지원이 될 수가 있는지 정도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일단 5,500만원의 이자가 되면 '98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안되기 때문에 '98년도에 매년 5,500만원씩 이자수입이 되니까 그때 가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례제정을 해놓고, 또 조례가 시행이 되다보면 대충 계획은 사전에 개인한테 어떻게 하고 단체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사전에 계획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과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금조성을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년에 1억씩 조성한다고 그랬나요?

'98년도 1억씩해서 5억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을 조성하고 나머지는요?

매년 1억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에서 한꺼번에 5억이라는 돈이 시재정상 힘이 드니까 5년간 5억을 조성한다는 사항입니다.

1년간 1억씩 5년간 5억을 조성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보면 그랬어요.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자외에 다른 증식사업은 뭘로 하실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운영기금에 대한 규칙이죠.

아니 그러게 증식사업을 별도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금증식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니, 우선 "정기예금으로 해놓고 그 외로 기금을 증식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5억조성이 이자 증식으로만 따지기 기타로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그럼 여기에 이렇게 해 놨어요. "기금증식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정기예금외에 다른 증식사업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기타 여기보면 기금 조성에서 일반회계 지원금과 기타 잡수입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독지가가 기증을 한다든가 지원을 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다 포함이 되죠.

그게 잡수입이죠?

이거 답변 못 하시겠어요?

죄송합니다. 독지가가 장애인에 대해서 5,000만원을 내놨다 했을 경우에는 이 기금에 조성이 안 되고 별도로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5,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갖고 있다가 채권이라든가, 금년에 샀다가 내년에 상당히 이자가 높은 채권 같은것을 구입했을 때에 그런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금으로요?

아니죠. 이자로요.

아니, 이자로 사업을 한다 그랬으면서 뭘 또 다른것을 해요?

5억이라는 돈은 기금으로 들어 갔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여기 있잖아요?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등으로 예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자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이자로 사업을 해야지 어떻게 그런 증식사업을 합니까? 이자로 사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자. 5억을 기금으로 해놓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이자로 증식사업을 또 해요?

글쎄 5,500만원을,

5,500만원은 이자 아니예요? 이자. 이자로 사업을 한다면서요.

5,500만원을 다 쓸수고 있고 안 쓸수도 있는거란 말이예요.

엿장수 마음대로 다 쓸수 있고 덜 쓸수 있고 그래요?

기금을 가지고 채권을 산다든가 하는 것은 얘기가 되지만 5,500만원 이자 나온것은 사업을 해야지 무슨 채권을 사느냐 그말이예요.

그러니까 여기 3조 2항에 보면, 첫 번째 기금가지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하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기금증식사업을 해가지고 채권을 산다든지 다른데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자 소득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예요.

기금 5억을 가지고 은행금리보다 나을 때는 채권을 사서 한다는 건 얘기가 되지만 이자 5,500만원 가지고 채권을 산다는 건 얘기가 안 된다 이거예요.

죄송합니다. 홍장유 위원님과 정규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자로 하는게 아니라 기금가지고서 이자보다 이율이 높을때 하는게 맞습니다.

시인하셨으니까 됐어요.

수원시의 장애인 숫자를 파악하셨습니까?

수원시의 장애인 숫자는 2,518명입니다.

이 숫자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죠?

지원대상을 물어 보시는 겁니까?

예.

그렇죠.

송과장님! 장애인의 정의를 한 번 내려보시겠습니까?

장애인이 이렇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인이 있고, 후천적인 장애인, 즉 교통사고나 산재로 인해서 생긴 후천적인 장애등 아주 많습니다. 저희가 장애자라고 하는 것은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 언어, 정신 지체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령의 한계는 없나요?

없습니다.

연령은 많으나 적으나 저소득층이면 해당이 되죠?

예.

정신적인 장애자도 해당이 됩니까?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다른 분을 위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까 박선옥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중에서 독지가가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내놓으면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독지가가 장애인을 위하고 장애인의 장학기금으로 써달라는 내용인데도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그건 별도로 하는 것이지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는 겁니다.

아니 조례에 분명히 기타 사업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기타 수입이라는 것도.

그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채권이라든가 이자보다도 더 비쌀수 있는 그런 사업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독지가가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것은 일종의 기부금인데, 기부금 모집 규정에 보면 여기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금년도부터 이 기금이 조성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부터 이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들어갈거냐 2차 추경에 들어 갈거냐 묻는 겁니다.

금년에는 1억이 기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 놓고 조례를 제정하는 거예요? (장내소란) 아니! 분명히 얘기하세요. 기금을 조성해 놓고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조례 제정이전에 기금 1억이 조성됐습니까?

과장님! 실무과장님이 기금이 조성 됐는지도 모르시고 뭐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확인을 하시고 대답을 해 주세요.

본예산에 1억이 되어 잇는 겁니다.

'94년도 본예산에 책정이 된거예요?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제서야 조례를 제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 보사경제 위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가 예산다루면서도 기금 1억이 들어 갔다는 것을 갖다가 조례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 못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만 탓할게 아니고 우리도 그 문제를 파악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됩니다.

전문위원님께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원시에서 예산운영을 하면서 보통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는데 기금 증식을 위해서 채권을 구입한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으면 굳이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은 빼버리는게 낫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엉뚱하게 해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이자를 더 줄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빼는게 어떻겠느냐, 사실 없으면서도 이런걸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박선옥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세우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만 될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 한것은 그전에 공무원들의 느슨한 타성, 굉장히 해이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이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게 하시고 잘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죠. 박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채권을 사서 이자증식을 한다든지 이런 법규가 없을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로 운영이 안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어떤 시기에 가서 그렇게 운영할 경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아주 이것을 "정기예금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 다른 기타 부서가 안들어가게 고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안되고, 이 공금을 가지고는 고리업체는 절대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예금에 한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합니다.

"정기예금 등으로 예탁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버리죠.

그리고 위원장! 제가 긴급동의를 내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사실 확실히 모릅니다. 기금 1억이 서있다는데, 작년도에, 확실히 모르고 하니까 좀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떤가

아니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래요. 지금 현재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겁니다. 빨리 해가지고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줄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항가지고 큰 문제가 없는데 늦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그것만 지적하고 넘어 갑시다.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조성이 됐나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난번 당초예산에 기금이 1억 서있다 그러면 그것을 복사해가지고 우리한테 확인해 주시고, 안 서있다면 다음번부터 세우면 되는 거니까 그것을 제출해 가지고

박위원! 그것은 확인한 거예요.

확인 됐어요? 그래 가지고 하나 하나 넘어 가지요.

과장님 지금 1억이 예산에 서 있어요?

네.

그걸 어디서 관리합니까?

아직은 인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수받지 않았어요?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과에.

그럼 어디에 예치돼 있어요?

사회과에 있습니다.

아니, 은행에 예치돼 있냐고요?

아니죠. 예산에 편성이 돼있고 아직 인출을 안했습니다.

그럼 1억원을 받아서 운용하는 걸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죠.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다는 사항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편성만 된 걸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현재 은행에 예금이 안된 상태입니다. (장내소란)

예산을 세워 놨는데 조례가 통과가 되면 빼서 넘기자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정회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신걸로 알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수원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는 조금전에 홍장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3조 2항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고한 조례의 뒷부분을 삭제하는게 어떨까 하는 의견이고, 또 제2항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아니, 지금 장애인복지기금운용관리조례에 관한 것만 다뤄주세요.

네. 3조 2항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탁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기금증식사업으로 운용할 수 있다. 의견조정시간 중에 국장님과 관계관께서 정기예탁금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뒷말을 삭제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증식사업을 한 예가 수원시 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문화시킬 것이 아니고, 예탁할 수 있다로만 하면 됩니다. 뒷부분은 삭제하고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기예금으로 예탁할 수 있다."보다 "정기예금으로 예탁해야 한다."로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다."로 하지요, 그럼.

"한다."보다 "할 수 있다."가 (장내소란)

그러면 이것을 "한다."로 자구수정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구수정을 하나 하고, 토론을 종결하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시기를 동의합니다.

지금 박선옥 위원과 이수연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3조 2항에 "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등으로 예탁한다."로 자구수정을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심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네, 김경식 위원님.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기부금 행위는 일절 할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법규에도 되어 있어요. 왜 안된다고 자꾸 우깁니까? 기타 수입으로 기부금같은게 독지가가 내는게 들어간다고 시행법규에 나와 있는데 왜 안된다고 그래요?

그건 별도관리한다고 그러는 것 아니예요?

별도관리가 안되죠. 여기선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여기 기금조성이 있어요. 기타잡수입도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기부금 금지법이 생겼대요.

아니, 금지법이 생겼는데, 그 위에 이 사항은 된다고 여기 있는데요.

독지가가 기부했을 때 그것도 안되느냐는 말이예요.

지금 금지법에 안됩니다.

그것도 금지되는 거예요?

네, 다만 불우이웃돕기로서의 그 법이,

아니, 과장님 조항을 제가 찾아 봤더니 자선사업은 제외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지가가 내는 것은 그 기금에 충당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외되어 있어요.

원금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건 그렇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네. 그건 별도 저희가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저희 기부금 금지법만 적용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

아니, 그것은 여기에 못박혀 있지 않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박선옥 위원님 의견을 그대로 여러분 의결하시는 겁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기금은 물론 목적이 좋습니다만, 지난번 '94년도 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다는건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심의를 할 적에도 이 장애인에 대한 거니까 무조건 해준 것 같은데 그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적도 없이 법도 없이 만들어 놓은 불법기금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불법기금이지요? 목적도 없이 법적근거도 없이 그냥 만들어 놓은 것은 불법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식으로, 물론 기금을 세워 논 것은 그냥 놔두시고, 또 이게 기금 세웠다고 해서 금방 금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 아까 말씀대로 '98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있으니까 이건 다음 회기로 연기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조례안을 말씀입니까?

네. 이조례안을. 그런데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들도 이 부분의 심의를 잘못해 주신거고, 제가 생각하기는 장애인복지기금이니까 무조건 해주신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히 이것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잘못되었으니까 얼른 조례를 수정해서 통과시켜야지 그것을 (장내소란)

행정편의 주의적인 입장에서만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불법적으로 기금 세운것을 어떻게 해놔요, 이것을. (장내소란)

조용히 해주세요.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네, 홍장유 위원께서 말씀하신 건 당초에 제가 지적한 내용입니다만, 사실 당시에 예산을 심의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발췌를 못한 것도 큰 책임이고, 집행부에서 그런 사정얘기를 안했던 것도 큰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왕 토론이 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음 회기로 연기한다는 것도 큰 이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예산이 서는게 원칙인데, 문제는 우리 보사국장께서 정식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사과를 저희들한테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이 문제를 이번 회기에 의결토록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선옥 위원의 의견에 반대 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니, 본 예산을 다루면서 조례가 돼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예산편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된 거고, 과장님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시장님 결재를 받았겠죠?

네.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홍 위원님! 아무튼 지적사항으로 지적하고

지적사항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장내소란)

유보할 사항은 안되고 하니까, 송부장님!

네.

확인도 필요하지만 결재가 다 된거니까 예산이 확보가 되죠. 그런데 지금 홍장유 위원님이나 김경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야 할 좋은 지적사항이고, 또 저희도 한번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그래서 차후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도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야 되겠고, 보사국장님이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십니다만, 그러나 주무국장으로서 간략하게 사과말씀을 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유보될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박선옥 위원 말씀대로 간략한 사과를 받고 조례를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시장님 결재에 보면 '93년도 11월 13일날 결재가 난 겁니다. 맞죠?

네.

그럼 작년도 연말도 아니예요. 11월 13일날 받고, 여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나오네요. 찬조금등 수입도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여기 해놓고 안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보세요! 도대체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추진을 결재받고서 도하고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과정에서 기부금 모금금지법에 저축이 된다고 해가지고, 삭제를 해라 해가지고 삭제가 된 겁니다.

그럼 시장님한테 삭제된 것을 다시 결재 받으셨어요?

이거 운용조례안 다시 할 적에 결재를 다시 받았습니다.

저는 홍장유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네. 두 분께서는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사국장님 나오셔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박선옥 위원님게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과말씀을 드릴려고 마음의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중간에 나올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절차상으로 제가 보면 작년도에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적에 우리도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집행부의 책임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승인 받을 때 이만 저만해서 조례를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여간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있는 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저희도 반성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제가 확신하고 있으니까 홍장유 위원님이나 김경식 위원님 이것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되는 것으로, 아까 그 문구수정을 해서 그것으로 되는 걸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그렇게 바쁜게 아니잖습니까? 이게 '98년도부터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이니까 이게 급박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히 잘못된 것은 빨리 아물게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네, 좋습니다. 홍장유 의원님! 의견이 충분히 나왔고 사과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선옥 위원 안과 홍장유 위원님 안을 가지고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선옥 위원이 말씀하신 자구수정과 사과를 받는 걸로해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을 거수로 할까요?

거수보다는 표결하기 전에 두 분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통과시키는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선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적인 자구 수정과 사과를 받는 것으로 본조례안을 통과시키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하지요." 하는 이 많음)

표결하기 전에 두분의 양해를 얻어가지고 그냥 통과 시키자고요. (장내소란)

그러면 여러분 뜻이 그렇다면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이 여기서 정중히 사과를 하시고, 또 담당계장까지 사과를 하세요.

여기서 주무국장이 사과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장내소란)

대신 경고를 한 번 합니다. 실무과장이나 계장님께서는 차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심도있는 심의를 해주시고, 보고 사항에 철저히 보고를 해 주시고 다시 발생하면 그 때는 엄중한 경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을 시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감사합니다.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연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 조례중 9조하고 10조가 개정이 돼서 올라 왔습니다. 10조 기금운영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는 부분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나 9조 세입·세출에 있어서 추가로 삽입한 말들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행 9조하고 개정 9조를 비교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행 9조 세입·세출에 있어서 2항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2항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잇고, 개정안을 보면 2항에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4조 2항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시장이 정하는 기타의 경비의 지출로 한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2안과 3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없었어요. 1안만 검토보고를 드린거니까 2안과 3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괄해서 전부 검토보고를 마쳤어야 되는데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제도를 보다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 관리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코자함에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근거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세입·세출면에 있어서 현행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으로 한다."를 "특별회계의 세출은 융자금 및 시장이 정하는 기타 경비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금운용관에 대해서는 이번에 신설을 했는데 신설조항의 내용은 기금운용관은 보건사회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시 사회계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는 구분임기금운용관을 구 사회산업과장으로하고 분임기금 출납원은 구 사회계장으로 둔다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기금운용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서 본 조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근거에 의거 합당한 것이고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따라서 재검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수원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수혜자의 폭을 넓혀 좀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을 받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생활보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입니다. 주요골자는 장학생의 자격이 지금 현재 일반 일반및특별장학생의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30이내를 100분의 50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자립과 자활의욕을 북돋우고 있는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넓혀 좀더 많은 학생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재검토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연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조는 납득이 가는데, 9조는 현행으로 운용을 하다가 다시 2항을 개정안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현행 조례안의 불합리한 점이 무엇이고 개정안의 합당한 점이 무엇인지 비교 평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 9조 2항중 "특별회계의 세출은 4조 2항 융자금으로 한다"를 "특별회계의 세출은 4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및 시장이 정하는 기타 경비로 한다."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왜 개정을 했냐 하면, 지금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 발부같은 기금을 조성하는 항목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타 경비를 쓸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타 경비, 그러니까 독촉장이라든가 고지서 발부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쓰기 위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9조 2항을 시행 하다가 그렇게 독촉장 이라든지 공문발송에 의해서 발생되는 금액은 얼마정도 되고 어떻게 충당 하셨는지요?

현재는 동사무소나 구에 일반 수용비를 가지고 고지서하고 독촉장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구청이나 동동 모자라고 그래서 구청의 사회계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하는데 애로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 조항을 일부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성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가 기금운용에 관한 관리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융자에 관한 조례에 굳이 이것을 삽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운용에 관한 조례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대장이 있어야 되고 사무용품이 조금 들어갑니다.

일반 사무용품은 사회과 예산으로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조금 집행하기 위해서 이런 복잡한 말을 집어 넣는다는 것은 이 조례로 하여금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게끔, 말이 헛점이 있으니까 9조 2항이 조례는 현행 조례가 더 합당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정하게된 배경 설명을 좀 충실하게 해 주세요. 이유가 있으니까 개정을 했을거란 말이예요.

공무원들이 각과마다, 동마다 일인당 1년간 사무용품 지출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대장을 만들어야 되고 고지서하고 독촉장등 여러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예산 가지고서는 모자라기 때문에 애로점이 많아서, 각 구에서 애로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무성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계장님 이제까지 생활안정 기금으로 융자수혜를 받은 사람이 전부다 몇 명이 됩니까?

지금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요.

대충 몇 명이나 됩니까? 1년에 몇 명이나 나가고 그 동안에 수혜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93년도 현재 총계는 115건에 4억 1,5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15건이라는 것은 사람이 115명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각 동에서 분담하고 용지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나게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융자금에 대한, 사무용품들에 대한 비용에 필요이상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했던 것으로 몇 천 명, 몇 만 명을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5명에 대해서 용지를 갖다가 필요이상으로 굉장히 많이 인쇄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문만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장님! 영세민들이 돈을 융자 받으려면 보증을 서야됩니다. 영세민들이 보증을 어떻게 섭니까? 가난한 사람들 한테 누가 보증을 세워 줍니까? 제 생각에는 보증기금을 이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기금을 이용한다 그러면 구차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증세워 달란 말을 안 할 수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지 엉뚱한 것만 조례를 개정 할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사람들한테 누가 보증을 서 줄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문제만 더 만드는 거예요.

계장님 지금 현재 주택 자금이나 생활안정 자금을 빌려 쓰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다 영세한 사람들인데 그 돈을 쓴다고 보세요, 안 쓴다고 보세요? 어렵죠? 그 돈을 안 쓰겠죠? 그렇다면 방법은 지금 시대가 개방화가 되고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그러는데 뭐 획기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 이상의 보증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법

영세민을 누가 보증서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것은 방법을 바꿔가지고 보증보험이라는게 있죠. 이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융자를 받을수 있는 그런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안했는데 채권 보증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거 결말이 안 날 것 아닙니까? 이건 다음 회기로 넘기지요.

저희가 보증보험을 드는 것도 추진을 할려고도 하고 보사부까지 건의를 냈는데 보사부에서 안된다고 해가지고

왜 안된다고 그래요?

글쎄, 곤란하다고

곤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예요?

보증보험을 들려면 돈이 또 들어야 되니까, 돈을 갖다 내야 되니까,

아니 그건 이용료 조금만 물면 돼요. 많이 안 물어요.

그러면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해 주시고 9조 2항을 개정할려고 하는 건데 이것을 삭제하고 원안 통과해 줄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현행안으로,

아니, 근본적인 보증보험이니 이런 걸 보충하자는게 아닙니까?

아니,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 문제예요.

아니, 그런 걸 보충을 해서 통과시키는게 낫지

그게 상정된 조례안과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기금만 세워 놓고는, 충분히 수혜자나 필요한 사람이 갖다써야 하는데 이걸 여러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쓰질 않습니다.

위원장님! 제 의견을 종결 하겠습니다. 현재 제9조 2항을 현행대로 하고 삽입하는 말을 삭제하는 걸로 의결을 해 주십시오.

3안은 이의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안 수원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9조 2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대로 유지하고 기타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또한 3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세건이 심의가 다 끝났기 때문에 회의를 정회하고 1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94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평소 존경하는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는 보건사회국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누를 끼친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많은 가르침을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추경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 그리고 금년도 본 예산의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에 대한 절감재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기히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아울러 당초예산에 미 반영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청소차량 차고지 부지매입비, 팔달구 보건소 신설에 따른 장비 및 기구류 구입비 등 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수적인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청소년회관을 복지회관으로 사용함에 따른 당초 부지매입비, 4대 저수지 정화사업 조사용역비, 영통지구 소각장 건설비 등을 삭감조정시켰고, 또한 당초예산 편성후 변동된 물량 및 일부단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성하였으며, 정부의 예산절감대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경상적경비등은 기존예산에서 5%범위 내로 삭감 조정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과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출 조정예산은 당초예산 680억 5,832만 9,000원으로서 27.5%가 증가된 230억 3,851만 9,000원으로 금번에 49억 8,000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조정예산은 당초예산 16억 9,685만 4,000원에서 33.7%가 증가된 22억 6,892만 4,000원으로 증가된 금액 5억 7,200여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과목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조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사회복지비, 생활보호비, 가정복지비, 환경관리비, 쓰레기 처리비, 분뇨처리비등 180억 5,800만원에서 49억 8,0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해서 230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조정내역은 의료보호기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당초예산 16억 9,600만원에서 금회 5억 7,200만원을 증액 22억 6,89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금회에 요구한 주요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주요사업 예산안 현황으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소재한 청소년회관을 보훈복지회관으로 사용함에 따라 당초 수원시 보훈복지회관 부지매입비 2억 8,000원을 삭감하고, 그 대신 보훈 복지회관 전용비 시설보수비 및 장비구입비 3,15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우만 종합사회복지관 목욕탕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비 450만원, 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금 3,000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사업 예산내용은 4대 저수지 정화산업 조사용역비가 저수지 공원화 및 유원지 개발이 일부 포함 추진되고 있어 수질정화용역 발주시 예산 중복투자를 막기 위하여 저수지 정화사업 조사용역비 1억원을 삭감하였고 수원역 정비계획에 의거 역전 대기오염 전광판 이전 설치비 850만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주요사업 예산요구사항은 영통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당초예산 22억원을 기본계획용역이 1년이 소요되므로 금년도 사업착공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원천유원지에 분리수거요령 통보현황판 설치비 500만원을,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422∼560번지 쓰레기 매립에 따른 배수로설치 토지보상비 300만원, 청소차량 제2 차고지 조성을 위하여 수원시 장안구 이의동 107-5번지 4필지 토지매입비 28억원을, 수원시 장안구 이의동 쓰레기 적환장 건설에 따른 이전공사비용 450만원, 수원시 장안구 이의동 111-2번지외 2필지 쓰레기 매립장 집수탱크설치 및 지하수개발비 6,000만원과 통합공과금 위탁경비부담금 분기별 납부 부족금액 97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의 예산사항은 노인무료급식소 주·부식비 지원 4,200만원, 노인복지기금 조성비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주요사업은 보사부 권장사업으로 임산부 산전산후 및 영·유아 건강관리용 수첩구입비 100만원,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에 대한 순환진료사업 추진의료비 100만원, 광역소독 강화에 따른 소독인건비 부족분 1,052만원, 광역취약지역에 살포되는 차량 및 유대용 연막소독약품 구입비 500만원, 전투경찰 진료비로서 6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권선구 보건소 예산요구사항은 보건업무 전산화 프로그램개발 용역비 3,000만원,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홍보게시판 설치비 100만원과 심장질환

국장님!

네.

가정복지과 예산요구사항 밑에가 공란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한 페이지를 즉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네, 복사해 오세요.

여섯줄이, 묶는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빠진 부분은 생략하시고 인쇄물이 오면 설명하시고 권선구 보건소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권선구 보건소 요구사항은 보건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용역비 3,000만원, 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게시판설치 100만원, 심장질환 검사를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 부족분 4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팔달구 보건소 신설에 따른 요구예산은 의료기구 구입비 2억 6,600만원, 약품료 1,375만원, 장비료 구입비 2,356만원, 사무실 설치 집기류 및 운영비 1억 68만 8,000원 등 세입예산을 고려해서 우선 팔달구 보건소 개청에 필요한 필수적인 장비 및 기구류 위주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녀아동상담소 소관예산은 수원역 정비계획에 의거 역전상담소 도색비 150만원과 영·유아 보육용 도서구입비 50만원을 요구하였고, 화장장 소관예산은 직원식당, 휴게실 및 출장대기실용 콘테이너 박스 구입비 960만원, 장제민원대기실 온풍·난방기 구입비 2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744만 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56만 6,000원과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성립전 예산4억 1,069만 3,000원이고, 세출로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4억 1,000만원, 의료보호 진료비 내부상환반환금 1,094만원, '93년도 결산잉여금 반환금 216만원, 예비비 499만 8,000원으로 총금액 4억 8,979만 1,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 반영코자 합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세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순세계잉여금 4,227만 9,000원, 영세민 주택임대차 보증금 1억 1,000원, 세출로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1억원, 예비비 5,227만 9,000원으로 총금액 1억 5,227만 9,000원을 추경예산에 계상 반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제1회추경예산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주민복지증진과 보건향상에 역점을 두고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지만 한정된 자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각종사업추진등에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시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하여 성실히 수용, 반영하고 원활한 보사행정,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사경제 위원회의 발전과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만 보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안구 보건소 소관은 유인물로 갈음 하시겠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보사경제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국 소관 '94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총예산은 총152억 7,400만원의 예산 중 일반회계가 104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8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지역경제과 소관인 26억 7,100만원, 산업과 소관이 6,600만원, 교통행정과 소관이 31억 3,300만원, 농촌지도소 소관이 2억 4,400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이 43억 5,200만원으로 시 전체 예산에 6.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48억 700만원으로 시 전체예산의 1.8%에 해당이 됩니다. 주요사업별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지역경제의 개방화 추세에 따른 해외시장 조사와 업체의 해외시장 박람회 참가비가 4,000만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구조개선작업 부담금이 1억 9,000만원과 택시미터기 검증에 필요한 장비인 택시미터기 기준기 2대 구입비가 8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관련 상인과의 대화를 위한 예산이 250만원이고,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를 위한 농산물 비교전시대 제작설치와 수입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여비가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벼 병충해 공동방제를 위한 예산이 국·도비가 조정되면서 110만원,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영농자금지원 계획이 변경되면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으로서 일반회계에 정류장 표시판에 45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추진비가 500만원, 교토신호기 설치비가 1억 1,800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설치가 6,000만원, 노후 신호등 교체가 1,650만원, 태양열 경보등 설치 6,400만원, 차선 도색 2억원, 교통신호기 보수 2,800만원, 표시병설치비가 5,400만원, 맹인용 보행등 설치비 300만원, 교통표시판 설치비가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내용은 주차장 현지지도 및 단속활동비가 200만원, 주차장 정비 기본계획수립용역이 4억원,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19억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가 3,000만원, 이건 화서역입니다.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비가, 이것은 버스터미널 이전 부지 1,200평에 임시공영주차장 설치비가 2,000만원, 불법주차 스티커 인쇄비가 5,400만원, 주·정차단속요원 활동비 2,100만원, 주·정차 금지 차선도색비가 1,500만원, 견인사무소 확장공사에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시내주차난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사항으로서 그 동안 구형 전산기기를 사용해 왔으나 너무 오래돼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컴퓨터 구입비 1,100만원하고 조직배양실 형광등 교체를 위한 예산 210만원과 생활과학실습실 기자재 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을 위해서 도매시장홍보간판제작비가 200만원, 시장부지관리를 위한 모타펌프관리비 625만원, 농수산물도매시장 확장공사에 총9억 2,550만원이 소요되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농수산물 직판장 건축기본설계비에 320만원, 농수산물 직판장 건축설계비 814만원, 농수산물 직판장 건축비에 4억 8,500만원, 시설녹지설치에 1,397만원, 청과물 시장 보온시설 설치에 600만원, 청과물도매시장증축에 3억 6,300만원, 잔디보호휀스설치에 1,400만원, 농수산물 직판장 건축감리비에 9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각 과·사업소별 예산심의시에 해당 부서별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영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정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추경예산안 규모는, '94년 제1회추경예산은 '94년 6월 21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27회 임시회 보사경제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보사경제위원회소관예산을 총괄하여 설명드리면 보사경제국소관 '9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총규모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당초예산 428억 6,500만원에서 84억 8,700만원이 증액된 513억 5,100만원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수원시 일반회계 예산총액 5,095억 3,200만원의 10.1%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사국과 지역경제국, 구청 소관순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사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90억 5,600만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의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94년 당초예산 173억 7,000만원보다 9.7%에 해당하는 16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94당초예산 10억 400만원보다 4억 2,000만원이 증가된 14억 2,400만원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94년 당초예산 6억 9,300만원보다 1억 5,200만원이 증액되어 8억 4,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07억 3,600만원으로 수원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의 2.1%에 해당하며 '94년도 당초예산 86억 5,200만원보다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금액입니다. 특별회계로는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당초예산 20억 800만원보다 27억 8,900만원이 증액된 48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청예산을 각 구청별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94년 당초예산 40억 900만원보다 4억 300만원이 증액된 44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권선구청은 '94년 당초세출예산 42억 8,800만원보다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48억 3,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팔달구청은 '94년당초세출예산 48억 3,000만원보다 4억 400만원이 증액된 52억 3,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증액 예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원시 보훈회관 부지매입비 2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고, 4대 저수지 정화사업 조사용역비 1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통지구 소각시설기술감리용역비 10억, 또 영통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설비 12억, 도비는 그대로 12억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비적 성격인 경상비를 각과에서 5%정도 삭감했는데 그것을 전체 합산해 보니까 1억 775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94년도당초예산에 책정된 경상비 부분을 5%정도 감하고, 기존투자예산을 집중 분석하여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여 환경보존 사업이나 지역단위 사업의 마무리 추진에 대규모 집중투자하여 조기 완공코자한 것으로 보이며 국·도비 보조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재원의 시비부담등에 편성한 절약예산으로 평가됩니다. 삭감 조정된 부분도 예산과목의 착오설정과 사업 마무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예산의 낭비요인을 없애려는 집행부의 의지가 엿보이나,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좀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산출근거와 우선순위에 의해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운영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예산은 영통지구 쓰레기 소각장 건립비용 22억원을 삭감하여 청소차량 차고부지 매입비 18억 3,300만원과 노인복지 기금 2억원등을 신규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일반행정 수행에 따른 경상비용과 기존사업의 재검토로 인한 불필요한 부분을 삭감하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확장사업에 추가로 8,800만원을 투자코자한 것으로서, 적절한 근검, 절약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한가지 주목할 사항은 영통지구 소각장 건립에 따른 기술감리 용역비 10억원과 시설비 12억원등 '94당초예산에 편성되었던 22억원이 모두 삭감된 바, 이 예산은 금년도에 소각장 건립이 착공될 것을 감안하여 당초 본예산에 반영 되었으나, 본 사업이 금년내 사실상 착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모두 삭감 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부적인 심사시 실무과장에게 질의하시고 담당국장께는 전체적인 사항만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수원시에 쓰레기소각장건설을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이렇게 기존에 세워놨던 예산을 갖다가 느닷없이 삭감하겠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면 순서상으로 해서 이것이 어떻게 경과가 됐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느닷없이 여기에 대해서 삭감하겠다고 그러면 집행부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석만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갖다가 희롱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집행을 못하고 깎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그 예산 가지고는 소각장이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 합니다. 그러면 왜 불가능한 예산을 편성했느냐고 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소각장 시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려고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회가 안 닿아서 추경예산편성하기 전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보시기나 하셨습니까?

추진을 해봤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하시다 그런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이 안된다 그래서 그렇게 지침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제 판단이나 시장님 판단이나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소각장에 대해서 어느정도, 대충 소각장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추진되는지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질문해도 답변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할 자신은 없습니다.

국장님! 예산 삭감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말씀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시기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시기적으로 불가능할분 아니라 그 예산 가지고도 안 됩니다.

물론 예산도 안 되는데, 본 예산에 확정됐던 예산을 삭감시킨 이유가 도저히 금년에 착공을 못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구체적인 문제점이 계속 나오는데 제의견은 이렇습니다. 현재 이것을 시행도 한하고, 또 할려는 의지도 없고, 또 의회에서 밀어 붙이니까 처음에 하겠다고 그러다가 새로운 시장님이 오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안 하겠다는 식으로 현재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삭감할 것을 집행부에서 원하고 있는데 삭감에 동의치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삭감을 해주지 않으면 명도로 이월됩니까?

금년도에 계약이 되면 명년도로 사고 이월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 그 예산집행은 불가능 합니다.

현재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랬다는데 일단 민자유치공고라도 내 보셨습니까? 안 냈잖아요.

글쎄 못 낸 이유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아니, 그러면 이제와서 여기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장내소란)

위원님들이 공무상 해외출장중이셔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해외도 나가셨고, 또 오늘은 예산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준비된 사항을 보고 받기로 했던겁니다.

영통지구 쓰레기 소각장은 당초에 수원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꼭 해야겠다는 먼저 시장님들의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와 가지고 갑자기 변경을 해가지고 22억 해 놓은것까지, 예산을 세워놓은 것까지 삭감하는 그 저의를 알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한 사항은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글쎄 자세히 말씀하시는건 좋은데 지금와 가지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 내밀듯이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민자유치로 한다는 건 22억이 아닙니다. 천억원 정도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22억 가지고 그게 됩니까?

소각장 관계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별도 보고의 시간을 갖도록 하시고 다른 예산 관계를 먼저,

그럼 지금 하지말고 그거 해명 좀 완전히 하세요. 해명을 완전히 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 예산심의 들어 가겠습니다.

당초에 소각장 건설을 의회 승인 이후에 승인 내용대로만 했더라면 이 예산도 부분적으로나마 집행됐을 겁니다. 천억이 들어가는 예산이지만 그 중에 22억도 아마 집행이 될 것인데, 전혀 미동도 않고 있거든요. 착공은 고사하고 계획조차도 얼마나 진행됐는지 모르겠고 안타까울 따름이죠. 그래서 지적을 여러분들이 하십니다만 전임시장님에 비해서 현재 재임하고 계신 시장님께서는 의지가 약하시다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실수하고 계시지는 않는가 생각되 되고 큰 논란의 여지가 내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회기에도 적지 않은 파문이 일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받으시겠습니까?

기술감리용역 10억을 세워놓은게 용역비가 모자란다는 겁니까?

30분 동안 국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고 하자고요. ("그렇게 합시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준비되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고, 소신껏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국장님이 소각장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22억을 삭감하고 나서는 다음에 기술감리나 용역비는 뭘로 대치하실 겁니까?

그것은 준비되어 있지요?

삭감되는데 무슨 준비가 돼요. ("일단 설명을 들어 보자고요." 하는 이 많음)

윤과장님 이걸 삭감을 하면 기술용역비가 기타 잡비같이 건설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살아 있습니까?

네, 감리용역이라는 것은 공사가 착공이 된 다음에 감리를 했을때 공사진척에 따라서 용역비가 지출이 되고, 소각장 시설비로서는 24억이 금년도에 섰는데 24억은 도비가 12억 시비가 12억해서 24억이 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삭감되는 시비 12억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공사가 착공이 된 다음에 기성부분에 따라서 공사비가 지출이 되는데 현재 소각장 공사착공을 하려면 최하 1년반 내지 2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하면 기본계획용역만도 10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소각장시설비 12억하고 감리용역비 12억이라는 것은 금년 안에 집행이 어렵게 되므로 이것을 만약에 연말까지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면 불용액 조서를 꾸며야 되고 도비 12억도 삭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비 12억은 삭감을 하고 도비 12억은 금년에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시비를 추가로 재확보 해가지고 공사를 추진해야 될겁니다.

아니, 수원시 예산 12억이 없는데 어떻게 도비 12억만을 둘 수 있어요?

당초예산에 도비가 12억, 시비가 12억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것은 금년안에 도저히 공사착공이 안돼가지고 불용액이 되기 때문에 12월말까지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불용액 조서도 도에 올라가고 그렇게 되면 도비가 삭감될 우려가 많으니까, 도저히 이것은 금년안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번 추경에 시비만 12억을 삭감시키고 도비는 그대로 존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95년도에 가서 도비 12억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그러면 도비 12억은 그대로 '95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고 시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리용역은,

그건 둘째 문제고, 이 쓰레기소각장을 취소한 이유가 뭐예요? 금년에 착공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소각장을 건설하는 소요기간이

국장님 들어가시고 과장님께서 우선 준비된 대로 답변좀 하세요.

시비 12억원은 명시이월이 안돼요?

네. 시비 12억은 명시이월이 안됩니다. 명시이월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연말까지 가게 되면 불용액이 되는데 12월말까지 집행이 안되면 불용액조서를 도에다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너희 왜 도비 12억도 줬는데 집행을 안하고 있었느냐? 필요없는 돈 아니냐?" 그래가지고 삭감될 확률이 상당히 많고, 여태까지보면 그런 예산은 전부 도비는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12억에 대한 도비는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시비만 감을 하는 겁니다.

시비가 없는데 도비 12억을 줘요?

도비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산에 있다는 거에요. 내려 왔다는 거예요?

지금 당초예산에 도비가 12억 있습니다.

궁금한 것은 소각장 건설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예산은 얼마가 살아 있어요?

도비 12억이 있습니다.

수원시에 살아 있습니까?

네.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네, 그것은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소각장 건설이 안되면 딴 데 전용을 못 가잖아요.

소각장 건설은 합니다.

언제해요. 거기 입주민들이 다 입주한 다음에 해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이번 회기 안에 결정만 내주시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강력히 추진을 할 겁니다.

아니, 딴 데의 예를 봤잖아요. 평촌이고 산본이고 일단 입주자들이 입주를 하면 전부 혐오시설이라고 반대를 해서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도 여기 영통지구에 입주자들이 많이 입주를 하면 혐오시설을 받아 들이겠어요? 어렵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입주하기 전에 착공을 해서 건설을 해 놓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그래서 작년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어요. 빨리하라고. 그러면 그 기간이 벌써 약 6개월이상 지났는데 그 동안에 뭐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과장님 감리비가 1년 6개월이 지나서 지불이 된다고 그러신 것 아니예요?

네. 공사착공이 된 다음서부터,

그러면 왜 금년도에 감리비를 세워 놓았습니까? 시의원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의회를 우롱하는 겁니까?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시에서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해 주니까, 또 삭감하겠다 그렇게 오해하실 소지가 많습니다만, 그건 저희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판단됩니다.

잘못이라고 해서 간단히 넘어갈 일입니까?

이거 까딱하면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자체가 보이콧 당할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납득이 안간다고 보면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금 이따가,

자료는 배부해 주시고, 이제 우리 과장님은 시장님보다도 부임한지가 늦습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소각장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과장님과 국장님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다른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 결정권자인 시장님의 의중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참고로 위원님들께 소각장건설을 착공하기까지의 소요기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부터 추진을 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집단민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추진이 되어야 1년 9개월∼1년 10개월이 걸립니다. 거기에 있는 서류를 보시면 기본계획용역을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라든지 그것은 재무부에서 지정한 연구기관에다 용역을 주는데 전국 품셈표에 나와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에 연구자료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에 한국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해서 용역비가 얼마나 들겠느냐 하는 것까지해서 원가계산은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공공발주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바로 용역발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여러가지 갈등요인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원가계산만 받아 놓고 용역발주를 못한 상태로 2∼3개월을 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제안서를 모집을 하는데 그것이 한달이 걸립니다. 공고기간이 한달간이고, 그 다음에 기술제안서를 검토하는데 기술제안서 검토는 사업시행능력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때는 기술심사라든지 경영능력 두 가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위원장님!

네.

사실 국장과 과장께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해도 시장님의 소신과 의지가 없으면 안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어떤 의지를 이 자리에서 보이실 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 들어갈 수 있지 어떤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고, 또 이 자체가 완전히 포기 된거냐 아니냐 이 자리에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심의하도록 정식 동의합니다.

박선옥 위원께서 그러면 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시는 겁니까?

네.

저희 집행부에서 이미 간담회자료가 배부되었으니까 간담회 자료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하고 저희 실무팀들하고 진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벌써 공고 나간다고 그런게 몇 월 달부터 그랬습니까? 그러면 애초부터 순서라든가 모든 것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되니까 몇 월 달이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안하고 차일피일하다 6개월이 흘러 갔어요. 그렇다면 집행부자체에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간담회자료를 저희 국장님하고 토의를 하신 다음에

위원장님 우리가 간담회를 하는건지 예산심의를 하는건지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분명히 뚜렷한 것은 지난 본 예산때, 본예산 자체부터 잘못돼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와서는 기술감리비가 22억이라고 했는데 여기와서는 기본용역비도 아니고 기술감리비를 왜 먼저 편성을 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그럼 지난 '94년 본예산 편성시의 의도는 뭐고 지금 의도는 뭔지 그걸 정확하게 밝혀줘야만이, 지금은 간담회 자리가 아닙니다. 예산심의 자리니까 정회를 해놓고 간담회를 하시든지 어떤 양단간의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도 아니고 간담회도 아니고 이건.

그러면 정회를 잠시하고 보사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 자체가 사실은 의심스러워요. 예산심의가 필요없습니다.

그러니까 찬반만 말씀하세요.

저도 박선옥 위원의 안에 동의합니다.

박선옥 위원의 안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동의하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만장일치로 해주세요, 이왕 하시는거면. 몇몇분 답변하지 않으시고 소신없게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이번 1차추경보사위원회의 예산심의는 유보하는 걸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선옥 위원의 제안대로 보사경제위원회 예산심의를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안 계세요?

위원장님 보사 안되면 다 안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한가지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 전체를 다 안하는건데

지역경제는 무슨 관계있어요?

관계 없으니까, 쟁점은 보사고 지역경제는 나중에 해야돼요.

어떤 것이든지 하긴 해야 되는데 저걸 관철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보류하자고요. 한가지만 집중적으로 합시다.

우리는 대결 한 번 해보자는 뜻에서

아니, 이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왜요? 뭐가.

일괄해서 전체를 해야만 시장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역경제는 분명히 우리가 다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예산심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보사부분만 안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전체를 다 반대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모든걸 반대한다고 그래야 강하게 나오는거지,

보사와 지역경제 두 가지를 전부 유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힘을 모아서 할 수가 있지요. 그거 하나만 해서는 힘이 약해요.

그러면 다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잘못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심의 하는데,

아니 이게 지역경제나 보사를 하자는게 아니라 상임위원회 자체에서 시집행부가 반발을 사고 있으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정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사경제 예산심의에 있어서 경제국 소관분야도 예산심의를 유보하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유보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