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두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의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의는 태백시에 기 통보한 질의요지로 대신하고 답변을 먼저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심재영 위원이 질의한 1, 2항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형민입니다. 심재영 위원께서 질문을 하신 '93년도예산중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주요 이유와'93년도 이월사업중 시행치 못한 사업과 주요이유 이 2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중 불용액이 과다발생된 주요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3 회계년도 예산현액 490억2천5백9십1만9천원중에서 결산액이 335억6천8백8십7만5천원입니다. 그중에 이월액이 114억9천6백8십6만7천원이고, 불용액이 39억6천1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 원인을 분석해 보면, 당초계획 변경이 3억2천9백5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1천6백9십9만6천원, 예산절감액이 7억2천5백8십2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4억9천7백2십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이 5천3만6천원, 예비비등 기타가 12억4천4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이월사업중 시행치 못한 사업과 주요이유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이월사업중 시행치 못한 사업은상장동 청사 신축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 미착공 사유는 현재까지 에산을 전액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공이 안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역을 설명 드리면, '94년 6월 4일 제1회 추경시 설계용역예산확보를 2천4백만원을 했고, '94년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설계용역 과업지시서를 작성했으며, '94년 6월 25일에 설계용역 시행을 했습니다. '94년 8월 30일까지 설계용역 납품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사비 내용은총공사비가 약 5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3년도 1회 추경에 1억5천만원을 확보했고, 부족액이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부족예산 확보를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데 3억5천만원중에서 재정융자금으로 충당할 것이 1억원이고, 추경예산에 확보할 예정금액이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절차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보충질문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비로 의회청사 일부가 새고있습니다. 행정은 어딘가 누수가 되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중으로 70미리 내지100미리 정도 비가 더 온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또 수해가 난 뒤에 야단법석을 떨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수해피해가 심각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오늘 처음 시도되는 각 상임위별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본 회의장외 질의는 보충질문을 2회로 한정되도록 묵시적으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의 보충질문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질문.답변이 본회의장에서 처럼 수박겉할기 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심도있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구태의연한 그런 자세를 탈피해서 좀 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질의.답변 시간을 마련한 것은 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무엇인가 서로 좀 잘해 보자하는 뜻으로 자리를 마련한 것인 만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중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이유를 부시장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93년도 예산중 불용액에 대한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물론 절감해서 남은 잔액도 있겠지만 과다하게 계상된 예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예산이 집행되야 함에도 집행되지 않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내지 집행에 어딘가 허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앞으로 내년에 가서 또 이런 좌석에서 다시 이 불용예산액중 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생기느냐 하는 질문.답변이 오고가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한 저의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장동청사 신축공사 1건만 집행을 못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인지는 확인해보겠습니다. 또 한가지 상장동청사는 2년전에 장재현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서'93년도 본 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본 예산에 1억6천5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사업을 못하지 않느냐해서 제가 관계되는 부서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예산에 굳이 편성하지 않더라도 총괄 입찰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다음 예산을 집행 확보하면 됩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벌써 2년전에 착공을 해서 황지3동 청사와 동점동 청사와 같이 착공하던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황지3동과 동점동은 입주를 해서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장동 청사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설계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래서 언제쯤 할 것이냐. 상장동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 아니면 상장동 주민들을 어리숙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안 지어 줘도 그 정도청사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는 겁니까 ?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계획 자체를 완전히 백지화 시키고, 동민들에게 이 계획자체는 없는 것으로 하자고 미리 발표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그 얘깁니다. 2년전부터 장재현 시장님께서 틀림없이 지어서 금년 6월중으로는 입주를 하겠다고 약속하던 사업인데 지금현재 설계까지도 못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 '93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했던 사업이 어떻게 아직도 착공은 커녕 설계도 못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인구가 감소된다거나 주민을 보는 눈이 다른 동과 달라고 그렇다거나 하는 차원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우선 답변을 드리고, 지금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장동청사 신축 추진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2년 4월 23일에 동민669명의 명의로 동청사 신축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을 신축의 당위성을 인정을 하고, 신축에 따른 제반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으로 즉 부지확보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내용으로 회신이 되었고, '92년 5월 4일에 청사이전 신축 철회건의가 또 들어 왔습니다. 숫자는 적습니다만 9사람입니다. 9사람의 이름으로 청사를 이전 신축하는것을 철회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은 신축부지선정은 주민여론을 수렴을 하고, 공식협의 절차를 거쳐서 신축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는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93년 7월경에 시 자체에서 상장동청사 신축계획을 수립을 해서 1차적으로 지번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시립도서관 앞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 8월 23일에 부지선정에 관한 동개발위원회 회의를 1차 실시를 했습니다. 안건이 동청사 신축부지에 관한 사항으로 22명이 참석했는데 찬성이 11명, 반대가11명이 나왔기 때문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3년 9월 9일에 동개발위원회에서 청사 부지선정에 대한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안건은 1차와 같은 내용으로 역시 참석은26명이 했는데 찬성이 12명, 반대가 13명으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93년 9월 27일 상장동청사 신축에 대한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역시 장소는 먼저 말씀드린 장소이고, 건물은 6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93년 12월 23일에 다시 동청사신축 의회승인을 받은 것은 먼저 것은'93년도분이고, 이것은 아마 년말 회기때'94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다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94년 3월 4일에 청사 이전 반대진정이 동민 218명의 명의로 시청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회신은 행정수요 확대로 청사 확장 내지 신축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접수된 내용이 현 청사를 확장해서 사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협소하고, 건축행위 규제로 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내용하고, 앞으로 신축을 할 때는 동개발위원회의 의견수렴과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후 3월 7일에 동개발위원회에서 부지선정 3차 회의를 했습니다. 안건을 3개를 내 놓았습니다. 1안이 먼저 말씀드린 시립도서관 앞이고, 2안이 현 청사를 확장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지금 재활용품 보관창고옆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3가지 안을 가지고 15명이 참석을 해서 3안인 즉 재활용품 보관창고 옆을 신축 청사부지로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전원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후 3월 17일 이니까 한 열흘 후입니다. 시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동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대로 재활용품 보관창고 옆을 상장동청사 신축부지로 일단 의견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5일입니다. 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 다섯사람이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요구한 사항이 현 청사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예비군중대를 이전을 시키고 인근주차장을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으로 신축예산을 투입하면 시 재정에 어려움이 많고, 현재 인구감소 추세에 있는 만큼 행정구역 개편 후에 신축 이전이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다섯분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동민이 반대하는 신축이전은 불가하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를 생각하는 행정을 추진해야겠다, 그래서 동개발위원회의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얘기와 청사의 신축은 인구증감요인뿐만 아니라 행정수요의 증대 즉 행정서비스를 확대를 시키고, 또 행정장비도 확충하는 등의 행정수요의 증대를 고려해서신축을 할 때 주민의 이용편리라든가 동민과 친근한 청사신축이 바람직하고, 예산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면담석상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그 다음 4월 25일에 청사 이전 신축 재검토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216명이 건의를 냈는지 진정을 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내용을 감사원에 서류가 제출이 되어서 강원도에서 회신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방청사 이전 신축은 시장이 결정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게 되었으므로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이 갔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 접수된 것이 강원도에 이첩이 되어서 강원도에서 회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월 30일에 상장동청사 신축부지를 시의회에서 승인을 다시 받았습니다. 먼저는 도서관앞이고, 지금 받은 것은 동개발위원회와 시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재활용품 보관창고옆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아까 말씀드린 6월 4일에1회 추경을 했고, 25일에 설계용역 시행이 되어서 8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을 한 것을 납품을 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하게 일자별로 설명을 잘 들었는데 '93년도 당초예산에 1억6천6백3십8만원이 섰는데 그렇다면 시에서 판단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동청사를 지어야 된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이 의회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리계획동의안을 의회에서 의원들이 타당하다고 해서 가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동개발위원회 회의에서 부결되어 이 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저는 동개발위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동개발위원회가 시의회 위에 있어야되느냐, 또 하나 집행부에서 당연히 해야된다는 사업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해야하는데 이해관계되는 몇 사람의 반대로 모든 계획자체가 유명무실해져야 되느냐, 지금까지 현재 태백시에서700억원 되는 예산을 일일이 시민들에게다 물어보고 집행해야 될 것이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시장님이 판단했을 때, 동장님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 이것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한창 말이 많은 복지부동 내지는 복지부동의 행정행태 아닙니까 ? 앞으로 이 청사 관계는 언제쯤 완공시킬 예정입니까 ?

8월 30일에 설계가 납품이 되면 순서에 의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심재영 위원이 질의한 질의요지 3, 4, 5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태희입니다. 심재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3천만원미만 공사중에 지역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공사와 외지업체에 발주된 공사는 몇 건이냐 하는 내용하고, 외지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한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가와 수의계약 체결의 방법과 앞으로 개선할 방향은 무엇인가 하는3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3천만원미만 공사중에 지역업체에게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공사와 외지업체에 발주된 공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미만 공사의 수의계약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에 의하여 계약을 하고있습니다. '94년도의 수의계약 현황을 살펴보면, 6월 27일 현재 총 17건중 16건이 지역업체이고, 1건이 외지업체에게 발주된 공사입니다. 세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17건중에 철근콘크리트가 8건, 상.하수도가 6건, 도로유지보수가 2건, 조경이 1건으로 이중에서 16건은 관내업체에다 하고, 관외에다가 수의계약을 한 것은 상.하수도 1건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외지업자에게 수의계약을 한 경위와 이유는 외지업자에게 수의계약한 것은 1건인데 관내에 출장소를 둔 광무건설, 다시 말씀드리면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가 되겠습니다. 회사 소재지는 여기가 아니지만 관내에 출장소를 둔 업체로 광무건설과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한 이유는 전에 도로공사를 신우건설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수된 하수도기 때문에 그때에 출장소장을 한 분하고 수의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한 법적인 이유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미만인 공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의 방법과 개선방향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4조 및 제105조에 의하여서 관내업체에게 우선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천재지변으로 해서 공사할 일이 급히 많이 생겼다든가 하면 관내업체로만 감당할수 없을 경우가 있다든지, 그 이외에 관내에 면허업체가 없을 경우와 같은 부득이 한 경우에는 타 지역에 있는 업체와도 수의계약 발주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으로 관내업체가 수의계약을 해서 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심재영 위원 !

'94년도 3천만원미만 공사를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공사기때문에 내역을 뽑아 봤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는 업체가 상당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 적을 둔 업자들이 와서 공사를 하고있도록 하고 있더라, 또 그 공사가 완벽한 공사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날림공사 내지는 부실공사기 때문에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주민들 아니냐, 이 지역에 있는 업자 같으면 하시라도 불러서 공사부실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고, 부실시공 부분에 대한 보수를 시킬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되도록이면 외지업자에게 공사를 주기 보다는 지방업자에게 공사를 발주해 달라는 주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도하고는 달라서 지방업자에게 모든 공사를 발주시켜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94년도 3천만원이하 공사발주 현황을 제가 좀 알아 봤는데 전번에 받은 자료에는 총 21건에 3천만원미만 공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고, 이번에는 총 17건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제가 전번에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장성동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관외고, 도로표지판 정비 및 보수공사가 관외고, 황지3동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관외,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사업이 관외, 청소년 심신수련장 설치공사가 관외로 관외공사가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어느 자료가 잘못된것인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 내용이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품구매한 계약분이 일부 빠진 것 같고, 그 외에 법에 의해서 조합하고 당연히 계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어느 조합을 얘기하는 겁니까 ?

산림조합, 이런 조합이 있는데 그런 조합하고 계약한 것입니다

솔잎혹파리방제 수간주사는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 심신수련장 설치공사는 대한스포츠용구협동조합과 계약을 했는데 이것은 물품구입을 했고, 황지3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광무건설과 계약을 했고, 도로표지판 정비 및 보수공사도 이해가 되는데, 장성동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건우 김창기씨와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

....

타이핑이 잘못 됐습니까 ?

예.

좀 전에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대로 외지업자에게 수의계약은 되도록이면 지양해 주시고,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관내업자들에게 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최대한 태백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한가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감안하셔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수의계약 체결을 하도록 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부터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지방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침이 서서 지금 그대로 실천을 하고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