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태백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의 및 답변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질의는 태백시에 기 통보한 질의요지로 대신하고 답변을 먼저 듣기로하겠습니다. 먼저 광산과장 나오셔서 본위원이 통보한질의요지순에 의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산과장 김진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김동해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김동해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갱수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대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갱수 출수현황을 보면, 성원, 동해2개탄광이 있습니다. 성원탄광은 유출량이 1일 4,150㎡, 동해탄광은 유출량이 1일 4,550㎡입니다. 하천과의 거리는 성원탄광 5Km, 동해탄광3.5Km이며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는 각5억원씩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따른 합당한 방지대책은 없지만, 합리화사업단에서 작년 12월 31일 석탄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합리화사업단에서 광해방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따라서 폐광탄광 갱내 오수처리문제 등폐석으로 인한 광해방지사업등은 합리화사업단에서 전담 추진하도록 근거가 마련된 상태입니다. 시에서의 조치사항은, 환경 관련부서와 같이 월 1회 지속적으로수질오염을 단속하고, 합리화사업단에 5월4일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합리화사업단에서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지만 전국 탄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다음은 갱도내 시설물 철거실적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폐광탄광은 전체 41개탄광에 92개갱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물 철거 규정을 살펴보면 상공자원부장관 고시중에 폐광지급 규정 제4장제9조5항에 보면 『광업권자가 폐광대책비 지급신청을 하고자 할때는 상공자원부 관할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광산보안도, 갱도입구 폐쇄 및 안내문 설치 정면사진을 제출한 후 광산보안도 제출확인서를 받아사업단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갱도내에 있는 시설물 잔해물에대해서는 철거 의무규정이 불비합니다. 광업권자는 갱도를 막고 사진을 촬영해서합리화사업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문제점을 살펴보면, 시 기능상으로서는 도저히 갱내에 있는시설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사진감독이곤란합니다. 또 기존에 있는 갱도입구를 폐쇄하기 때문에 갱내시설물 존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은거의 불가합니다. 다만, 광업권자가 정상적으로 개발할때는폐광할때 갱도내 필요 시설물을 갱외로고철등으로 사용하고자 반출하고 폐쇄하는 경우가 있고, 분규등 불시에 합리화하는 광산에 대해서는 거의 시설물을 갱내에 두고 폐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대책은광업소가 합리화 되기 전에 잔해물 시설및 뒷정리 의무규정을 개정해서 갱외로반출하고 폐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대책으로 건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대시설(저탄장, 기계실, 사무실등) 철거실적이 되겠습니다. 폐광탄광 잔해물 현황을 보고드리면, 전체 2개역 9개탄광 101건/36,029㎡있습니다. 이 시설은 생산, 수송, 저탄장,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비대상 시설은 2개역 8개탄광 89 건/32,437㎡이며 활용이 가능한 것은 4개탄광에 12건/3,592㎡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철거정비실적은 문곡역에 11건에 8,254㎡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보면, 각종 시설물이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고담보설정이 되어 있어서 시자체에서 임의정비를 한다는 것이 곤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압류저당 시설이 경매가 이루어 졌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진 시설물도 소유권자의 동의기피가 있어서 추진이 상당히 어렵고, 철거장비 소요사업비의 과다로 재원확보가 곤란 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산림복구구역내 시설은 산림복구비가 지원될 시 철거를 하겠고, 저당 및 압류권자에 대한 방문 및 공문발송으로 해서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자체철거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촉구하겠습니다. 따라서 산림복구비에 대해서는 상공자원부에 재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실태조사는 완료했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구두확인은 받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광업권 소멸 이후 광해우려 요인제거를 위하여 의무기간(3년)내 시가 조치한 사항과 사업단 건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해우려 시설현황을 말씀드리면, 폐석유실 5개소 5.6ha, 폐수발생이 3개소가 있습니다. 처음에 보고드린 성원탄광, 동해탄광과다른 것은 보성탄광이 집중 호우시에 갱내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성탄광을 1개소더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광업주의 책임한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을 살펴보면『상공자원부장관은 광업권이 소멸한 이후라도 3년간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 광업을 경영하였으므로 인하여 발생한 위해 또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업주의 책임은 광해방지 우려시설에대한 조치를 강구할 책임이 있으며, 상공자원부는 3년이내 최소한의 광해방지를 위한 보안명령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실태를 보면 시의 기능상 보안명령또는 필요조치를 강력하게 지시할 권한이없습니다. 다만, 상공자원부에 협조를 당부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실적으로서는, 관계기관 협조로서 재해위험 우려지역(시설)에 대한 보안명령 이행 협조요청을 하였고, 폐광탄광 광해발생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시에서 도에 보고하고 도에서는 상공자원부에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보고한 건에 대해서는 합리화사업단에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광업소별 정화조 가동 점검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업소별 정화시설 현황을 보면, 장성광업소에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는 태백훈련원, 상철암APT, 계산APT, 문화동APT, 협심APT, 문곡APT입니다. 한보광업소는 3개소로서 한보2단지, 3단지5단지입니다. 경동광업소는 경동APT 1개소입니다. 함태광업소는 2대소로서 함태1차, 2차APT입니다. 강원산업은 동점APT 1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설별로 보면 임호프방식이 6개소, 접촉산화방식이 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점검방법은 저희가 년1회 정화시설별 수질검사를 해서 강원도환경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과태료처분 및시정조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조사는 분기별 1회로서 정화시설별로 점검을 하는데 설비관리상태, 내부청소상태, 정화조 유지관리상태, 소독상태를 점검하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같이 점검결과에 따라 수질기준이 초과되면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상 김동해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과장님 ! 내용으로 봐서 지금 시에서는 상공자원부에 건의나 촉구하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적인 실체조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한 근거도 있고 또, 합리화사업단에 검토된 것이 있습니다. 태백시만 와서 할수 없는것이 합리화사업단은 전국적으로 전체를 조사하기 때문에시간이 좀 걸립니다.

3년지나면 그만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것과는 관계없이......

태백시에서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는 상공자원부에 건의한 것이있을 것 아닙니까 ?

예,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 제가 질문요지를 요구한 것중 순서별로한가지씩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 폐광갱수로 인한 하천오염 방지대책을 질의했었는데, 가장 심각한 곳이성원탄광과 동해광업소로 되어 있는데구체적으로 오염방지를 위한 추후계획이안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합리화사업단 조치대책건의해서 현재 합리화사업단측이 대책강구를위한 실태조사중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리화사업단의 처신을 바라는 것밖에 안됩니다. 직접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태백시인데이러한 것들을 관리소관에 있는 중앙부서에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게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이 안나와 있습니다. 성원탄광이 정화시설을 '89년도에 했죠?

예.

성원탄광에 지금 정화조가 있습니까 ?

폐쇄되었습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

합리화가 되는 동시에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 막대한 돈을 들여서 정화조를 설치했다가폐광되면서 갱내수가 지하로 유입되므로서지역에 오염이 없을때 폐쇄해도 좋은데 심각한 상태에서 왜 철거를 했습니까 ?

보고를 드리면, 현재 태백시 침전지는 석탄 오착도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탄광을 개발하면 갱내수가 시커먼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정화하는시설입니다. 그당시는 개발을 하니까 시커먼 물이 나오므로 오착도를 정화하기 위해서 시설했는데, 폐광하므로서 갱내 개발을 안하니까맑은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화조 시설이 필요가 없어서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작업중에 갱내에 있는 물이 시커멓게 흐려져서 나오니까 이 물을 정화하기 위해서였고, 폐광이 되니까 없애버렸다는 말씀인데...

정화조를 계속 돌리게되면 시약품, 시약대, 전기료등을 부담할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성원탄광문제는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시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러한문제를 합리화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시에서 받은 것은 없지만, 다만 관내에 어떤곳에서 갱수가 나오느냐는 것을 조사해 달라고 도로부터 지시가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시 합동으로해서 5월 4일날 도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도에 건의가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합리화사업단에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합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에 통보해주고사업을 시행하겠다는것을 구두로 얘기를들었습니다.

그러면, 합리화사업단에서 폐광으로 인해 갱수가 출수가 되어하천오염이 되는 관계는 합리화사업단에서직접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

확실하게 사업자 결정은 안되었습니다.

폐광결정이 되고 나서사후 3년기간 동안 광해우려 지역에 대한조치사항은 상공자원부에 있다고 하셨습니까 ?

예.

시로서는 직접적인 행사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시에서는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냐. 상공자원부에 의무기간이 남은 광업소에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까 ?

전체 이용지역을 상공자원부와 영림서 계통, 시에서는 관계부서에서 합동조사를 금년에 2~3회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붕괴 우려지역이나 폐석장등전체적으로.....

제 말은 그것이 아니고'89년도 부터 합리화조치법에 의해서 시행되어 왔는데 41개 모.조광 가운데서 예를들면, '90년도에 폐광이 된것은 '93년도안에 '89년도에 폐광이 되었으면 또 3년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 단계적으로 3년동안 어떠한 것이 광해우려지역 자체 저탄장이나 기타 광업소에서가지고 있는 목욕탕 시설등이 녹이 슬어서장마철이면 흘러내려 환경오염이 되는 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해달라고 단계별로의무기간이 될때마다 공문을 발송한 적이있느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무 늦었다는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94년 5월 4일날 보내셨다고 하셨죠 ?

내용이 늦은것 보다도우려지역 전체에 대해 합리화사업단에서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실제 광업권자가3년으로 되어 있지만 정부에서 폐광을유도해서 폐광하는 정부정책이 되었기때문에 보안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해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리화사업단에서 3년이내의규정과 관계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계획은 합리화사업단에서 조사중이라고 하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사업이 착수되어서 관광태백으로가는데 하천이 맑아질 수 있도록 최대한사업을 빨리 할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예.

정화조 가동점검하는 것은 환경보호과 소속 입니까 ?

예.

정화조 실태를 보면장성광업소 6개소, 한보광업소 3개소, 경동광업소 1개소, 함태광업소 2개소, 강원산업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룡광업소에도 설치되어 있죠 ?

안되어 있습니다.

공가나 자체 저탄시설, 각종 사무실, 공작실을 다 철거하기 위해총체적으로 모아서 얼마나 사업이 소요되는지 합리화사업단에 건의를 했습니까 ? 아니면, 조사중입니까 ?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깨끗하게 정비를 할려면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

태백시내에 사유림내지 도시형질변경 지역내의 모든 시설물은 거의 정비가 완공되고 다만, 정비가안된 지역이 우성탄광 시설물이 개인이가지고 있는데 협의가 안되어서 정비가안되고 있고 문곡역 저탄장에 일부 기둥이 남아 있는데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공가가 문제점이 있는데 문제점은상부의 지침이 개인에게 넘어간 시설에대해서는 개인이 철거하도록 하라는 지침에 의해 광업소에서 자체 철거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광업소로 되어 있는 공가는 거의 파악을해서 철거를 하고 있고, 두번째 문제점은어룡광업소 사택입니다. 수차례에 거쳐 공문을 발송하고 소장도만나보고 했는데 시설물이 저당설정이소 되어 있고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자체적으로 하기 힘든 상태에 있는 것같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할 수 있는근거만 있으면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산보안법 제18조 규정에 폐광이후라도 광업권자가 3년이내에광해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깨끗이 정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있는데, 기간이 남아있는 곳이 성원도유효하죠 ?

예.

성원, 강원산업, 함태를 광해우려 지역에 대해서 중앙에 조치명령을 내려 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습니까 ?

광업법상에는 나와있습니다만 조금전에 보고드린 것과 같이폐광은 광업권자가 하고 싶어서 하는것도있겠지만, 정부가 주도해서 폐광을 하기때문에 보안관계를 정부가 떠맡아서 하기때문에 굳이 보안명령을 안내리고 합리화사업단에서 3년이내와 관계없이 모든시설에 대해서 보안진단을 하고 진단결과에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가 알기로는 강원하고함태하고는....

아닙니다. 철도변에 강원에서 탄을 캐고....

위원장 !

예, 이욱영 위원 !

국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은 법정 사업주가 하던 안하던간에 탄에서 철거비를 예치하기 때문에 개인이안하면 국가에서 예치된 돈으로 철거를해야 됩니다.

국유지는 대부관계고저희는 이해시설관계 입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기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탄광 같은 곳은 철암역 부근이 붕낙되어서 지금 철길부근 벽면이 금이 가고해서 저희한테 조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계도 광업법에 의하면 즉시보안명령을 내려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국가에서 전부 떠맡아서 하는 관계로국가에서 한국자원연구소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한국자원연구소에서 한달전에 철암 강원탄광 지역에 와서 모든 조사를 해서 지금보링을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나오면 국가 자체에서 할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상공자원부에서 전부 하고 있다고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에서 강제로 폐광조치를 했기 때문에 광업법 규정 적용이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

국가에서 맡은 정책이되겠습니다. 광업권자가 해야 할 사항을 국가에서 대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빨리 촉구를 시에서 해야죠 ? 촉구를 언제 했습니까 ?

촉구를 5월 4일날했습니다.

촉구에 대한 회신은없습니까 ?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강원탄광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광산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 질의하실위원 안계십니까 ?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이성우 위원 말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면, 정화가 완전하게되어서 정화조를 철수하게 되면 관계가없는데 지금도 갱내수가 나오고 있는데철수해놓고 정부에 보고해서 다시 처리한다는 것은...... 정화조를 다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전문적인 방법은...

과학적인 방법이란 정화조를 설치해서 맑은물을 내보내는 방법밖에없는데 한쪽은 철수하고 한쪽에서는 다시시설하는 반복적인 현상이 생긴다면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정화조를 철수한 것이완벽하다는 것입니까 ?

완벽하다는 얘기는안했습니다.

약품을 타는 이유가뭡니까 ?

탄이 미분되어 있는것을 응고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지난번에 폐광된 탄광에현장점검을 갖다 오지 않았습니까 ?

예.

그런데 갱구안에 아이빙이 전부 철거하는 장소에서 못들어가도록해놓았는데 앞으로 복구할때 철거를 안하고 그냥 문을 잠가 놓으면 철근이 부식되어 녹물이 계속 흐를 것 아닙니까 ? 태백시에서 앞으로 석탄합리화사업단과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철거를 해야 할것 아닙니까 ?

제가 알기로는 철거를못할 것 같습니다.

철거를 못하면 계속 녹물이흘러 나올 것 아닙니까 ?

합리화사업단에서 대책을 강구하는데 철거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철거는 보안상.기술상 도저히 할 수가없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군요.

광산과 소관에 대하여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광산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장 정화조 가동점검 방법에 대하여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현황에 보면 장성광업소 6개소, 개인광업소가 7개소인데 시설별로 보면임호프방식과 산화접촉방식 두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광업소 6개소는 임호프방식입니까 ?

아닙니다. 장성광업소중에서 상철암, 협심APT 2개소만 임호프방식이고 나머지는 산화접촉방식 입니다.

임호프방식은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

임호프는 소위말하는 삼조식입니다. 저장도가 세칸을 나누어 부패되는 방식입니다.

산화접촉방식은 무엇입니까 ?

산화접촉방식은미생물을 키워서 미생물이 부패물을 잡아먹어 최종적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설은 어떻게 합니까 ?

시설은 각자가부담으로 실시하되 준공검사는 시에서하고 있습니다.

한 탱크로 되어서 나가는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파트단지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협심APT면 각 APT단지에서 오폐수를 내보내면 탱크 하나가 정화조에모두 담겨서 정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년에 1번씩 청소를 하는것이 있죠 ?

시에서 검사는년1회 하지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수차레에 걸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몇년에 한번 한다고 그랬습니까 ?

통상 1년에 2번정도는 청소를 합니다.

자체에서 하는 겁니까 ?

자체적으로 하도록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 보고하는것은 없습니까 ?

보고는 없고 다만수질검사를 했을때 또는 수시로 검사를할때 우리가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할시는개선명령을 내리고 위반했을시는 과태료까지도 부과를 합니다.

장성광업소는 별개인데함태광업소 같은 곳은 종업원이 몇%나있습니까 ?

함태광업소가조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사택에 살고있는 사람은 개인으로 봐야 합니다.

이러한 곳은 청소를 누가합니까 ?

아파트별로 자체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사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함태광업소에 지금 관리자가 있습니까 ?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가지역에는 금융기관이많은데 바로 옆에 정화조를 묻어 놓고환기통을 높이 올려서 건물 옥상으로나가도록 하면 괜찮은데 정화조 위에꽂아 놓으니까 악취가 계속 납니다. 이러한 것은 행정권에 적용이 안됩니까?

그러한 사항이있다면 행정지도로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태천입니다. 김영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경계석 및보도블럭 공사에 관하여 '91년에서 '93년까지의 현황과 동년에 부실에 따른 파손및 훼손현황, 하자현황, 검사실시현황, 제품 강도시험 정례화 했을시의 문제점에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1년 ~ '93년까지 보도블럭 및 경계석공사 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지~통리간 도로 확.포장 3차공사가되겠습니다. 위치는 연화동 송이재 ~ 한보5단지로서'91년도에 보도블럭을 10.130a에 7백6십5만2천원을 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보차도는 580개를 1백5십6만6천원을 구입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시가지도로 및 보도블럭포장은 황지농협앞 ~ 황지1동사무소앞까지이고 시공년도는 '91년도입니다. 보도블럭은 10.770a에 8백1십3만5천원이투자되었고 보차도 경계석은 345개에 9십3만1천원을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황지자유시장 보도블럭포장은 황지1동자유시장 앞이 되겠습니다. 시공년도는 '92년도이고 보도블럭은 2.10a에 3백2십2만7천원이 투자되었고 보차도경계석은 270개에 7십4만3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황지풍물시장 보도블럭설치는 황지1동풍물시장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시공했고 보도블럭은 1.650a에2백2십5만5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보차도경계석은 화광암 112개에 3백2만4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황지3동사무소 ~ 태백역간도로는 '92년도에 보도블럭 15.930a에 9백1십5만9천원을투자했고 보차도경계석은 화광암으로 782개에 2천8십1만7천원을 투자해서 완료를했습니다. 다음 구시청 ~ 농협앞 도로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완료했고 보도블럭은 26.110a에 3천3백6십2만3천원을 투자해서 완료 했고 보차도 경계석 1,322개에 3천6백5십5만8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황지 ~ 통리간 도로확포장 4차공사가되겠습니다. 한보5단지~통리주유소까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 시공되었고 보도블럭은 16.24a에 1천2백9만6천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은 1,054개에 1천7십9만7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구성농원앞~시영아파트뒤 까지 작년도에시공했는데 보도블럭이 9.10a에 8백4십4만1천원을 투자해서 실시했고 경계석은콘크리트로서 565개에 4백9만4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용연동굴 진입로개설은 화전2동용소골 입구가 되겠는데 작년도에 시공했습니다. 보도블럭은 1.830a에 1백5십9만8천원을투자해서 기 완료하였고 콘크리트 경계석은 160개에 5십3만9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로 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시 관내로서 '91년도에 콘크리트판 17.599a에 1천2백8십4만7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콘크리트 경계석은 230개에 1백4십2만9천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1~'93까지 보도블럭 및 경계석공사 부실에 따른 파손 및 훼손현황을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관로 복구공사는 '91년도에 시공을했습니다. 수량은 17.599a이고 경계석은 230개를공사했는데 그중에서 50개가 파손및 훼손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으로 하자발생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관로 복구공사는 위치가 화광동이고하자사항은 콘크리트 경계석 50개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3월달에 하자검사실시를 해서 5월달에 하자검사에 따른 재시공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질문사항으로 하자검사실시현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황지~통리간 도로확.포장 3차공사는 '92년 4월, '93년 4월, '94년 4월에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시가지도로 및 보도블럭 포장, 황지자유시장 보도블럭포장, 황지풍물시장 보도블럭설치, 황지3동사무소~태백역간도로, 구시청~농협앞도로개수, 황지~통리간 도로확포장 4차공사, 황지~장성간 도로확포장3차공사, 용연동굴 진입로개설에 대한공사가 같은 기간에 하자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통신관로복구공사 역시 같은 기간에 실시를 했는데 경계석 50개가 하자 발생되었기 때문에 시공회사로 부터 시공명령을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콘크리트 경계석 및보도블럭 제품의 강도실험을 정례화 했을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계석 및 보도블럭 제품의 강도시험 공인기관이 원주도로관리사업소로 지정되어있어 시험의뢰시 직접 운반하여 시험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현재 본 시에서 시험을 실시할 경우 실험실 및 시험장비 미확보에 따라 막대한예산 및 인력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김영규 위원의 질문에 대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 ! 예산회계법에 보면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하자검사조서는 회계과에서합니까 ?

회계과에서 하자검사실시협조 요청이 저희과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 기술과에서 하자담당 공무원을 임명하여 현장에 가서 검사를 실시한후에 조서를 작성해서 회계과로 보내게됩니다.

하자기간내에 할수도 있고하자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해야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알고 있는것은하자기간내에 있는 것은 추진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하자기간이 끝난것은 실질적으로 검사하는 절차를 밟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회계법 제73조에 보면 『규정에의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년2회이상 정기적으로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해야하느냐 ?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 계속하자가 발생했을때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따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별로 하자검사를 한 것이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하자기간내에 한 것이고 이외에는 과장님 말씀대로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죠 ?

하자기간이 끝난 시점에 가서는 최종검사를 실시합니다.

최종검사만 했고 따로 검사를 실시한 적은 없죠 ?

예.

법상으로는 하게 되어 있지만 안했으니까 하자검사조서를 각1부씩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계석이 자갈, 시멘트, 골재가 들어가죠?

예.

그러면, 콘크리트 제품아닙니까 ?

예.

콘크리트 제품은 수명이얼마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규정은 없고 학술적으로 보면 약 50년은 안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자마다 틀리기 때문에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청주 아파트 붕괴사건 같은 것은 지은지 15년정도가 넘었는데 왜....

하자원인이 여러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 콘크리트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다던지시공과정에 문제가 있던지 여러가지가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년이나 50년이라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콘크리트 수명이 이론상은50년내지 100년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나와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면, 하자기간만 지나면 모든것이 끝나는 거죠 ?

예.

만약에 개인이 경계석과보도블럭 공사를 했는데 도시계획에 변화가 생겨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적용을 합니까 ?

당초 경과년수에 따라서 감가가 되는데 예를들어 감정사들이50년을 볼것이냐, 100년을 볼것이냐에 따라서 보상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년한 자체가 특별한 기준이없기 때문에 .....

일단은 과세표준시기가있을 것 아닙니까 ?

표준시기는 전문가의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과세표준시기가 결국 수명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배합할 때몇년씩이라는 규정이 없습니까 ?

콘크리트 비율에 따라서 수명은 없지만 강도 차이는 있습니다. 강도차이가 비율에 따라서 있겠지만 수명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태백역으로 올라가는 공사는 몇년도에 시행했습니까 ? 그쪽에도 경계석 파손이 많이 되었던데요.

그곳은 올라가면서 한쪽은 보수하느라고 화광석으로 교체가되었고, 한쪽은 옛날에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품목 입니까 ?

일전에 자료요구가있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조달을 안받고주로 사급처리한 것이 많습니다.

경계석 및 보도블럭제품에 대하여 강도시험을 해보면 좋을텐데자료에서 문제점을 보면 막대한 예산 및인력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예산이 얼마나소요됩니까 ?

강도시험을 하자면시험비가 약1천2백만원이 소요됩니다.

얼마 안되네요.

기계에 따라서 시험사를 상시 고용을 해야죠. 공무원 식으로요.

3일간이나 5일간 5십만원을 지급한다거나 회계사 초청하는 식으로할 수 없습니까 ?

안되는 이유가 시험사가 용역기관처럼 전문기술자면 돈을 주고하면 되는데 시험사는 일반 시공업체에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나와서공인될 만한 기관이 없습니다.

자격증 가진 사람이 꼭해야 한다면 어디에다가 건의해도 와서해줄수가 있냐고 안해봤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안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한번도 요청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

실험실도 있어야...

나는 몇십억이 있어야 하는줄 알았더니 1천만원 단위라면 우리에게파급되는 양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절감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태백시에서 최초로 기계를 도입해서 시험하여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는 원주도로관리사업소에 품질시험 시행규칙에 따라서시험을 의뢰하면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굳이 기계를 도입해서 어렵게 할필요없이 검사기준 대상품목이 되면 규정에 의해 의뢰하면 수수료도 따고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본 사실이 없지않습니까 ?

종전에는 없었는데작년에 도시과에서 시행한 전문대진입로도로공사는 전부 원주에 시험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태백시 관내의 경계석은전부 조달청에서 납품된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달청에서 납품한 것이 불량품이 나온다면 궂이 조달청물품을 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조달청에서 들어온 것도 KS공장이고 사급도 마찬가지 입니다.

한번 갖다가 썼는데 불량품이 나오면 쓸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조달청 핑계되면서 자꾸 조달청것만 쓸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콘크리트가 제품과정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 관내는 동절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눈이 오다가보면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염화칼슘이라는 성질 자체가 화학적으로부식성이 강한 화학제품입니다. 그러한 영향도 있고 제품도 100%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동절기가 길다 보니까흡수율에 의해서 물을 먹고 얼었다가 다시해동이 되어서....

과장님 ! 보차도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만드는 것과화광석으로 만드는 것과의 수명관계를 계산해 보셨습니까 ? 어떤것이 수명이 더 깁니까 ?

저는 모르겠습니다. 돌은 몇년이 수명이고...

왜냐하면 타도시에 나가서 보면 화광석으로 경계석을 해놨는데깨끗하고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은 타도시에 나가봐도 파손된 것이 눈에 많이 띄거든요. 가격을 보니 화광암이나 콘크리트가 가격차이가 얼마 안납니다.

5배에서 6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화광석이 비쌉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5배에서6배정도 차이가 납니까 ?

값이 그렇게 차이가납니다.

가격차이가 얼마 안나면돈을 더 들여서라도 화광석으로 하면영구적일 텐데요.

금년부터는 가격이비싸도 화광석으로 해야 됩니다.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공업진흥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콘크리트 제품은 공학상 50년에서100년 간다고 하던데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 콘크리트 제품의 역사는 잘 모르겠지만, 50년이상 반영구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이라는 얘기죠. 150년이 갈지도 모른다는 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가 50년에서 100년정도갈것이라고 하는 것이지 확실한 규정은없습니다. 반영구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제가 전에 한번 질문을했지만 시가지 보도블럭위에 승용차가올라가고 해서 보도블럭도 망가지고 경계석도 망가지고 했는데 법적으로 단속할만한 것이 있습니까 ?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차량불법주차 단속요원이 계속 시가지를 순회하고 레카차를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해야죠. 무거운 짐을 싣고 보도블럭 위에 올라가면 다 파손이 되는데 왜 시에서 예산을들여서 정비를 해야 합니까 ? 그러한 것은 적발을 해서 변상을 시키던가법적으로 조치를 취해야죠. 앞으로 안다루게 되면....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는 뭘 합니까 ? 시내 다니다 보면 아직도 많던데요. 그리고 개인집에 차를 주차하기 위해서보도블럭을 뜯어서 아스콘 포장을 한다던가 시멘트 포장을 하는 경우는 건설과나시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이 임의대로 해도상관이 없습니까 ?

안됩니다.

그런데, 태백시 관내에그렇게 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 이러한 것도 단속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생깁니다. 예를들어 내가 업자라면 내가 공사한지역에 보도블럭이 자동차나 다른 것에의해 훼손이 되었는데 시에서 이 사진을찍어서 가지고 있다가 보수하라고 하면나는 못합니다. 자동차들이 올라와서 다 훼손시킨 것을내가 왜 보수를 하느냐고 항의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에서는 어떻게 답변을하겠습니까 ?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해야 하는데 단속? 안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

예, 김영규 위원 !

과장님께 한가지 다짐을받아야 되겠습니다. 태백시는 하자검사가 끝나면 따로 하자검사를 실시한 적은 없죠 ?

하자기간이 만료되어끝난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예, 이준구 위원 !

공사현황에 보면 용연동굴진입로개설이 시공년도가 '93년도 인데다음페이지에 보면 용연동굴 진입로개설해서 훼손현황인데 '93년도에 시공을 해서 '93년도에 훼손현황이 나온다는 것이말이 됩니까 ?

자료에 보시면 숫자가나열된 것은 수량이고 훼손현황에 보면숫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훼손이나 파손이 하나도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감하는 뜻에서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한사항에 대하여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해주시고 장성지역 경계석 50개 하자공사를 업자한테 독촉을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신 것과같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9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3차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