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건용 의원 발언

자세를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군현안사항 질의등 연일수고 많으십니다. 금일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추가경정예산과 6월 27일 의회의원 간담회에서 본 위원회에 위임된 일일민원청취 운영 계획에 대한심사를 하고자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 의희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이 전체적으로 6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속에 제일 상단 지역신문 홍보비로 4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절감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4백만원의 지역신문 홍보비는 하반기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74페이지 맨 하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 기3백4십만원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프린터기 3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2페이지 입니다. 전문위원실 운영사업으로 국내여비를 5백6십만원을 계상 했고, 세미나 및 교육여비를 9십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기능이 예산으로나 또는 인력으로나 상당히 취약한 현 실정에 비춰서 예산이 지금 사무과의 예산을 공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부족되는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에 742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로 전문서적 구입비를 1백5십만원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자료실에 빈약한 자료를 보강하기 위해서 도서를 구입하기 위한 하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743페이지 의정활동비 회의비가 6백8십만원이 늘었습니다. 그것은 연간 회의 일수가 전체적으로 20일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증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상금으로 일비가 1천2십만원, 여비가 5백1십만원 이것도 회기가 20일 늘어난 것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연말, 중추절 불우이웃 위문금을 3백4십만원 계상했습니다. 744페이지 의원 해외연수비 기정 예산 3천4백만원이 서있고, 부족되는 예산 1천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었어야 하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이 있음) 이해상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컴퓨터, 프린터기를 또 사야 됩니까?

현재 사무과에 프린터기 하나 컴퓨터 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실에 없어 가지고, 앞으로 전문위원실에 컴퓨터를 작동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직원도 하나 배치하고,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전문위원실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지금 의사계에 컴퓨터 두대나 있잖아요.

두 대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전문위원실에 하나 두고서 프린터기를 또 사서 컴퓨터 요원을 또 둬야된다 그러면 예산이 엄청나갈 텐데 지금 있는 것 가지고 같이 운영해 보시면 안되요?

현재 사무과에 있는 컴퓨터가 용량이 하나 286짜리가 있고, 386짜리가 있는데 이번에는 신형으로 구입해서 전문위원실에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각과별로 방마다 하나씩 다 있게 된다고 지금 가만히 예산편성된 것 보면 올해 사무기기 사는 것 보면 조금 있으면 계별로 산다는 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그게 물론 컴퓨터 시대라고 하니까 앞으로 다양하계 활용이 되겠지만 현재 단계로는 너무 과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견해를 들어보시죠.

저희 컴퓨터는 두 대에 프린터기 한대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 작성해서 들어가면 프린터기 한대에 컴퓨터 두대를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다른 일은 일체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프린터기 하나가지고 컴퓨터 본채만 구입해서 매치를 해서 쓸 구상도 해봤는데 결국은 지금 컴퓨터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프린터기 능력이 컴퓨터를 한대 한대 나누자면 오히려 능률성이 떨어지고 해서 부득 불 본채를 하나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새것을 의사계에다 두고, 여기 쓰던 것을 그리로 옮기고 그래야지 전문위원들이 그것을 보면 능률이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국내여비 중에 의정활동 자료수집 및 시군의회 비교방분여비 그래가지고 네 분이서 140일을 나가는 결과인데 20일씩 7회 나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산계장 계시고, 기획계장 계시니까 이런 사항은 당초 본예산을 세우는데 이것은 기정으로 해서 해주면 추경에 예산을 안 넣어도 충분히 운영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주시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죠.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자꾸 논해야 소용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과정에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맨 마지막에 의원해외연수비 말이죠. 이게 어떤 연수로 가려고 해서 연수비를 책정하는 것입니까? 어디로 목적을 잡고 어떻게 잡았길래 1천7백만원이 모자라서 다시 세우는 것인지 그것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는 미주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미국과 캐나다를 가시는 것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결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소요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3천4백만원 하고 지금은 바뀌었습니까?

당초에 반영된 과정은 깊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천4백만원 밖에 예산계장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한데 이것을 여쭙는 것은 지금 초대의회의원들이 비난 받고 있는 사항중 하나가 바로 이부분이 많은데 1대를 위해서 보다도 우리가 자리를 잡아놔야 2대, 3대 의원들도 또 실무과장님들이 떳떳하게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갈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인데 정작 해외연수를 시킨다든지 하려고 그러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목적지를 뚜렷하게 잡아 놓고, 어디어디를 가서 이러이러한 연수를 하겠는데 이러한데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더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가서 참답게 배우고 오고 할려면 저는 이거 더 들어가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단 잡아보고, 나중에 행선지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여행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연초에 계획세울 때 우리는 금년도 의원 해외연수를 예를 들어서 소련이면 소련 의회에 가서 이런 사항을 보고 또 이것도 보고 남는 여가시간에 관광하겠다. 떳떳하게 왜 주민들한테 얘기 못해요. 우리라고 맨날 회의하고 쉬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목적지를 정해 놓고 다음에 이것을 하면 추경이라든가 주민들로부터 원성이라든지 오해 아닌 오해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해놓고 나중에 1천7백만원 또 해서 갑니다 하면 주민들로서는 백번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너희 돈 갖고 가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울 적에 그래요. 이것이 당초에 목적지라든가 행선지를 다 정해 놓고 소요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는 것이 기획실도 말예요.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명년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연초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목적지 행선지를 연초에 정해 놓으라고 그래서 이러한 연수를 하는 것을 계획을 세워 놓고 해야지 돈만 항목만 잡아 놓고 나서 나중에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묻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오해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상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금년도가 아니라 지난해 새웠다가 햇수가 넘어가다 보니까 초과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럴 겁니다.

작년도 예산을 이월시킨 것이 아니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3천4백만원을 세웠고, 이해상 위원님의 지적대로 모든 것을 사전계획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그 계획에 수반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이상적인 예산편성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어디 여행갈 것이냐 연수갈 것이냐 하는 의논과 결정을 한다는 것도 지금 현 시점상 여러 가지 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해석 이렇게 일이 예산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연수계획이 수반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먼저 3천4백만원도 먼저 번 의회운영위원회 때도 거론이 되가지고 삭감 쪽으로 갔다고 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비나 이장단 해외연수비 삭감할 때 우리도 모범적으로 없애자라고 한 것이 예결위에 올라가서 살아난 것인데 그렇게 의회가 운영된다는 것도 우리 의회로서는 조금 수치스러운 일이고.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당초 예산액 5억2천7백54만6천원에서 6천2백76만2천원이 5억9천3십만8천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일민원청취운영계획의건

일일민원청취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당초 6월 27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작성을 해 봤습니다. 첫 장을 넘기면 목적, 방침, 운영계획, 기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방침에 있어서 당초 저희가 처음에 할 때는 한분 의원이 한 읍면씩 가기로 했었는데 의원간담회에서 2인1조로해서 읍면에 가셔 가지고 민원사항 실태파악 및 주민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일정하고 조 편성 관계는 다시 조정이 될 수 있으니까 이것에 구애받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일정은 7월 9일 34회 임시회가 끝나기 때문에 일요일 하고 월요일은 쉬시고 12일, 13일 양 이틀간을 잡아 봤습니다. 대상지역은 16개 읍면으로 했습니다. 참석대상은 군 의회의원 17인 중에서 의장님을 반장으로 해서 16인 의원으로 해서 두 분씩 나눠서 8개 면을 1일 또 그 이튿날 8개 면을 가도록 했습니다. 장소는 읍면 민원실입니다. 행정사항은 저희가 다시 결정이 된다면 기획실 하고 상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일 민원청취 운영 반편성은 저희가 몇몇 의원님들한테 여쭤보고 해서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것은 일단 참고를 하셔서 바꾸실 분 있으면 다시 저희가 재조정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또 일일민원청취 운영결과 보고서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 이것은 당초 의원님들이 나가셔 가지고 막연하게 계실 것 같아서 이런 사항이라도 파악을 하면 의원님들이 읍면 민원사항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 봤습니다. 청취현황 첫장에 보면 민원사항 실태파악 여기에서는 민원창구 친절응대실천 민원인을 직접응대시 친절자세, 자세한 자세, 민원상담 자세 그다음에 전화를 통해본 민원인 응대자세, 민원접수 및 발급시 친절자세 이 사항입니다. 친절봉사 자세의 확립은 민원창구 공무원 복장상태, 중식시간 교대 근무자세 이행, 민원실의 전반적 환경, 복무기간 등 품위유지 사항입니다. 이것까지는 민원실 사항이고 사실 민원 일일청취제 문제는 3번 민원서류 제출시 첨부서류 관계 때문에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여기에 농지전용 신고가 첨부서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가셔가지고 사실 어느 면은 무엇을 봤고, 무엇을 봤고 첨부서류를 확인해 오시면 여기서 일괄적으로 나중에 들어와서 실과소장님들 하고 상의할 때나 토론할 때 참고 하고자 했습니다. 내용은 농가용 주택, 참고, 축사 등 신고, 착공신고 이것은 도시계획지역 외 신고지역 내에서 착공 신고만 하므로서 건축도 가능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표준설계도, 건조장, 주택, 축사, 창고 등 이런 것에 대해서 실적이 있는가 아니면 설계도 비치건수가 몇 건인가. 그다음에 가옥 멸실 신고시 예전에는 가옥멸실 신고사 각각 다릅니다. 어느 면은 출장복명서를 한다든가, 지적도, 현황도를 떼어 온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넣어 봤습니다. 다음에 지방세 결손처리 실적 그 다음에 주택의 현 지번과 주민등록상번지로 일치시키기 위한 첨부서류가 또 이것도 현황도를 떼어 오라는데도 있고, 출장복명을 하는데도 있고 해서 이 사항을 넣어 봤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주민 불편사항 청취로 해가지고 읍면장 전반에 대해서 다섯 가지로 잡아 봤습니다. 민원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도시건설분야, 기타분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그다음에 건의사항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건의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이 받아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맨 끝장 입니다. 민원처리 협조사항에는 의원님들이 거기서 민원인들한테 대서해 주신 것, 전입신고 몇건, 호적관계 몇건, 주민등록 몇건, 병사업무 몇건, 그다음에 기타 몇건 상담은 포괄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상담하셨다는 내용을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수범사례가 있다면 의원님들이 발굴해 오시면 저희들이 다시 집행부 하고 상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일 동안 의원님들이 거기서 느끼신 것을 제일 나중에 의견을 의원님 나름대로 작성을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날짜를 어떻게 각자들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괄 정해서 나가 는 것입니까?

날짜가 안에 정해져 있죠. 12, 13양일로 잡혀 있는데요.

7월 9일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 임의대로 나가는 것이 낫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화성군 각 읍면이 받은 12일날 하게 되는 것이고, 반은 13일날 하게 되는 것인데 글쎄 나름대로 생각해서 계획을 짰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조끼리 협의해서 임의대로 미리 사전에 통보해 주고 나가는 식으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들도 옆에 있으면 같이 또 가볼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아주 다 하는 것이 돼서

자기 날짜 주어진 이상 이 계획대로 하죠 뭐.

아니. 저도 이 계획대로 하는데 그것도 재고해 볼 생각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시한을 둬야 되겠죠.

그러면 기간을 며칠 둬가지고 며칠에서 며칠 동안 그 안에 의원님들이 상의 하셔가지고 나가시는 것으로….

처음에 계획은 6월부터 몇 월말까지 길게 잡았던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먼저 간담회에서 임시회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날짜대로 하고 무리해서 못하시는 분들은 하루 이틀 연장한다든가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일정대로 하고 바쁘신 분만 서로 상의해서 하자 이거에요.

그러시죠. 그러면 이 계획은 변경하지 말고, 그때 조원끼리 그때 형편에 따라서 날짜를 조정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지요.

그럼 날짜는 며칠까지 최후 날짜는 며칠까지 입니까?

12, 13일 까지 잡았는데 기한을 7얼 16일까지 마치고….

읍면 장들이 날짜를 12, 13일까지 정해놓으면 다 준비하고 대기하고 있다고….

글쎄. 일단 통보는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통보는 일단 해줘야지.

12, 13으로 정해 두지 말고 기한을 16일까지 둔다 이거죠.

조 편성 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 있습니까?

별도 이상이 없으면 12, 13 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 놓는 거요.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는 일괄적으로 12, 13일로 읍면에다 통보를 해줘야지.

김 전문위원 일정을 잡아서 나가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면사무소에서 준 비 할 겁니까?

기획실에서 각 읍면으로 지시를 해서 준비사항을 지시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 편성은 제가 다시 의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할 부분은 수정한 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